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 반발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인증제 폐지 추진에 철회 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10/08 [19:56]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 반발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인증제 폐지 추진에 철회 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10/08 [19:56]

 

"먹거리 안전망 약화 우려

 국산 농수산물 보호해야"

 현장맞춤 인센티브확대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신청 실적 저조와 행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대상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하자, 이는 국산 식자재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며 폐지안 철회 및 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대상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원산지 인증제 폐지는 매일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외식 및 급식 현장에서 국산 식자재의 입지를 무너뜨리고 국내 농어촌 경제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무조건적인 폐지를 철회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전면 보완·강화해야 한다"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인증제 폐지 추진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입산 식자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신뢰 장치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경 검역의 한계를 보완하던 외식·급식 현장의 인증 제도가 사라질 경우, 저가 수입산 식자재의 시장 잠식이 심화되어 농어촌 경제 악화와 식량 주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를 향해 4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안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철회 ▲현장 맞춤형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원산지 인증제 활성화 ▲외세의 시장 잠식 방지 및 국산 농축수산물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어벽 구축 ▲원산지 관리 부실로 인한 유해 식품 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등이다.

 

청원인은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경제 보호, 식량 주권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의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 제도 폐지를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즉각적인 개정안 재검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33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1월 7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10-08 ~ 2026-11-07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