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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주환원인데 세금은 제각각…배당 과세 손질론 부상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환원 방식 다변화…입법조사처 "배당가능이익 도입·분리과세 검토해야"

최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10/14 [14:08]

같은 주주환원인데 세금은 제각각…배당 과세 손질론 부상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환원 방식 다변화…입법조사처 "배당가능이익 도입·분리과세 검토해야"

최수빈 기자 | 입력 : 2026/10/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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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자사주 취득·감액배당 과세差…

"주주환원 확대위해 세법 정비 필요"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기업의 주주환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배당소득 과세체계도 이에 맞춰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금배당과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소각, 준비금 감액배당은 모두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수단이지만, 세법상 과세 여부와 과세 대상, 적용 세율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원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현행 과세체계가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유형의 다양화와 배당소득’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주주환원 유형별 과세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환원은 일반적인 이익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취득·소각, 준비금 감액배당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 거래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자사주 취득·소각은 현금배당과 함께 주요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다변화하는 만큼 세법도 거래의 형식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취지다.

 

상장사 대주주·소액주주도 과세 차이

 

주주환원 유형별 과세 차이는 상장 여부와 주주의 지분 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비상장회사 주주의 경우 이익배당과 자사주 취득, 준비금 감액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이익배당은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인 반면, 자사주 취득과 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가 받은 금액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상장회사 대주주는 자사주 취득 방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이 거래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현금배당보다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보고서가 분석한 과세체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익배당은 과세 대상이지만, 법인의 거래소를 통한 자사주 취득과 준비금 감액배당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결국 기업이 어떤 주주환원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주주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남은 쟁점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영해 자사주 관련 거래를 세법상 자본거래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주주가 자사주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취득 시점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소를 통한 취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본거래로 보고, 자사주 처분손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개정안이 상법과 세법, 기업회계기준 간 정합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주환원 유형별 세 부담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과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쟁점은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다.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요건 충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법에 따라 법정기한 내 소각한 자사주를 배당 관련 요건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자사주 소각은 현금배당과 달리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각 실적을 과세특례 요건에 반영할 경우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사주 처분손익을 자본거래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개정안과 달리 법인세의 순자산증가설 원칙에 따라 현행처럼 자사주 처분손익을 손익거래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법 개정 전후로 자사주 처분이익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와 감액배당의 과세를 판단할 때 발생 시기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는 배당가능이익 도입과 분리과세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으로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도입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과세체계는 배당 재원의 종류와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새로운 주주환원 방식이 등장할 때마다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처럼 자본과 이익을 구분해 관리하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도입하면 기업이 선택한 재원이나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제배당과 감액배당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부담과 과세당국의 집행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주식 양도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의 세 부담이 높으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배당소득에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돼 있어 기업의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투자자의 장기 주식 보유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분리과세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세 부담의 형평성, 다른 금융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가 지속되려면 단순히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환원 수단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준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주주환원 방식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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