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터 주거·돌봄까지…'기본사회' 법제화 시동지자체마다 제각각…입법조사처 "공통기준 마련, 기본법 제정 필요"
보장 수준·재원·정책 조정 체계 구체화 부처간 정책조정·사후평가 체계도 과제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소득뿐 아니라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에너지, 디지털 접근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기본사회’를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응하려면 개별 사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사회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키려면 국민에게 어느 수준까지 서비스를 보장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기본사회 제도화, 왜 지금 논의되고 있나?’ 보고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지자체·국회로 확산하는 기본사회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사회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6년 4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중앙부처들도 소관 분야에서 기본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화도 진행 중이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사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 역시 2026년 10월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정책 및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특례가 규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법적 기반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위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가 먼저 제정되면서 기본사회의 정의와 정책 범위, 보장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본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별 지원 넘어 종합적인 정책 체계로
기본사회 제도화가 필요한 배경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양극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꼽혔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확산은 노동시장과 일자리 구조를 바꾸고 있다. 지방소멸과 지역 간 격차 역시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려면 문제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사후적·선별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소득보장과 주거, 돌봄, 교육 등 분야별 정책을 연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중앙부처들이 각각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간 중복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법률에 담는 것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각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할 것인지, 기존 복지제도와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정책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법 제정 넘어 재원·평가 체계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가 보장하려는 권리와 서비스의 범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조정 장치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본사회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정책 간 연계와 조정을 담당할 체계를 구체화하고, 사업 시행 이후 평가 결과가 후속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특히 기본사회 제도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보장 범위가 넓어질수록 필요한 재원과 행정 수요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의 선언적 목표와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제도화 과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기본사회 제도화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어느 수준까지, 누구의 책임과 재원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논의가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입법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제도화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려면 보장 수준과 재원, 책임 주체, 성과 평가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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