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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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품목·조업일수가 수출 선방 견인
    지난달 수출 -0.2% 그쳐 對中 수출 전월比 감소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교역 위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수출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의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으나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IT품목 수출이 선방하고 있고, 조업일수가 늘어난 것도 수출 감소폭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3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46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도 0.3% 줄어든 418억7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50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8개월 연속 흑자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수출은 당초 급격한 위축이 우려됐으나, 수출액이 전년동월(470억달러)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이 우리 수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었으나 지난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선 전환 노력과 수출 계약 물량과 인도시점 간 시차 등 영향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업일수(전년동월대비 +1.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3월 20억8900만달러에서 지난달 19억5400만달러로 전월(-11.9%)에 이어 -6.4%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이 완화됐다.   지난달 수출 물량은 13.1% 증가하며 17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냈으나, 수출 단가(-11.7%)가 큰 폭 하락하며 3월 수출을 감소세로 전환시켰다. 단가하락이 큰 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22.7%, 석유화학 -17.2%, 섬유 -9.7%, 철강 -9.1% 등으로 주로 유가하락 영향을 받는 품목들과 해외생산 차질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20개 품목 중 14개(70%)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물량은 지난 2019년 7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수출 선방을 이끌어낸 주역은 반도체(-2.7%)・컴퓨터(82.3%)・무선통신기기(13.3%) 등 IT관련 품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 비대면 위주로 바뀌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쇼핑,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 온라인 트래픽 급증 및 실내활동 증가가 이들 품목의 수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반도체의 경우 모바일 수요가 감소했으나, 서버 수요가 견조해 이를 상쇄한 부분이 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디램, 낸드) 고정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초 일평균 수출이 3억6000만달러로 급감했으나 지난달에는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4억5000만달러로 1월 수준까지 회복된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中 현지 진출기업 1189개사 중 1165개사(98.0%)가 정상 조업에 돌입하는 등 對中 글로벌 밸류체인(GVC) 차질 영향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본격 확산에 따라 4월 이후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 수출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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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4-01
  • 백화점 매출 ‘뚝’
    2월 전년동월比 30% 감소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지난달 말 시작할 계획이던 봄 정기 세일 행사를 이달 3일로 일주일 가량 일제히 연기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올해는 봄 세일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매출 타격이 워낙 큰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정기 세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2월 20일부터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확진자 동선 공개 등으로 롯데백화점 명동점을 비롯한 주요 백화점들의 임시휴업이 잇따르고, 국내외 내방고객이 줄어들면서 주요 백화점 매출은 2월 전년동월대비 30.6% 줄었다.   더구나 3월 들어서는 대구·경북 지역사회 감염 및 전국적 확진자 발생이 누적되면서 각 백화점은 40%대 매출 하락을 경험해야 했다. 이에 백화점들은 봄 정기 세일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물량을 늘려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내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는데, 마침 세일시작 첫 주말이 이 기간에 해당했다. 결국 백화점들은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어려워 세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에 해외감염은 아직 피크에 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조치에 나서지 않는 한 해외 유입발 3차 유행 가능성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백화점에 들어 쇼핑을 즐기라는 것은 무리다.   백화점들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의 세일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진작이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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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4-01
  • 항공·여행 업계 몸집 빼기 비상
    항공사 비상경영…LCC ‘셧다운’  무급휴직·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세계 하늘길이 막히고, 국내 여행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제하는 분위기속에 항공여객업을 비롯한 연관 기업, 그리고 여행업에서도 무급휴직·희망퇴직 등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현재 180개국으로 사실상 세계주요 교역국의 하늘길이 대부분 막힌 셈이다. 이에 국적 항공사의 3월 둘째 주 국제선 여객 수는 13만844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1.7% 줄었다. 한국항공협회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제선 운송 실적을 기준으로 올 상반기에만 매출 피해는 최소 6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1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셧다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국적항공사 최초로 지난달 24일부터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까지 모든 노선을 한 달간 운영 중단하겠다며 셧다운을 선언했다. 임직원 2월 급여는 40%만 지급했고, 3~4월 급여도 정상 지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4월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휴직에 돌입하기로 하고, 희망퇴직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유 대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탓에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급유 중단 통보까지 받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스타 항공을 포함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7개 중 5개사는 이미 국제선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만 각각 일본과 동남아 2개 노선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여객업계가 무너지면서 항공사의 자회사인 지상 조업사나 협력 업체들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상 조업사는 기내 청소와 화물 운반, 기내식 조달 등 업무를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지상 조업사의 협력 업체는 무급휴직과 강제연차로 버티다 최근 인천공항노조에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협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약만료 전 해고, 권고사직 강요 등 항공업 및 관련업계는 무급휴직·희망퇴직 일상화를 넘어 고용불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행 업계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여행업협회에 의하면 2월말까지 예약 취소(취소율 44.7%)로 인한 국내 12개 아웃바운드(한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의 손실 금액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2월 해외 여행객은 4만9000명으로 전년동기(32만1000명) 대비 84.8% 줄었고, 2위 모두투어 역시 같은 기간 77.0% 줄어 3만7000명을 기록했다.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 업체도 2000여곳을 넘어서고 있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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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4-01
  • 온라인 배송 급증…온·오프라인 경쟁 ‘후끈’
    국내 물류 시스템 급속도 발전감염병 확산에도 사재기 없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이전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유통업계와 국민들이 충분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 그리고 호주까지 사재기 현상이 심각하다. 영국에서는 한 간호사가 생필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눈물로 호소해 화제가 되는 등 존슨 총리까지 나서 생필품 공급이 안정적이라며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국 역시 대형마트에 휴지를 비롯해 생수와 채소, 우유까지 사재기가 극성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사재기 자재를 촉구하고, 사재기 적발시 벌금을 내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확진 감염자수가 낮게 발표된 일본에서 조차 사재기 현상이 보도되기도 했다. 홍콩·캐나다·호주·인도 등도 다르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재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특정지역, 혹은 국가적 차원의 봉쇄, 이동금지 명령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봉쇄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도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택근무 증가와 개학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먹거리와 생필품 구매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정상적인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지난달의 경우 즉석밥과 생수, 통조림 등의 생필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0~30% 가량 증가했고, 마이너스 실적에 허덕이던 대형마트들 매출도 평균 3% 내외로 증가했다. 집에서의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고, 인근 마트·슈퍼 등에서도 생필품 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이와관련 과거 감염병 사태 당시 라면 등 일부 품목 사재기를 겪은 유통업계가 소비자가 주로 찾는 품목에 대한 충분한 재고를 준비한 영향이 적지 않다. 소비자들도 당시 사재기가 오래가지 않고 반짝 끝난 경험으로 물건을 집안에 쌓아둘 이유를 느끼지 않고 있다. 앞서 대형마트들이 연초에 라면 등 일부품목에 대한 대규모 세일행사를 벌인 영향으로 비상식 재고가 충분히 공급된 면도 있다.   이에 더해 세계적 수준으로 발달한 한국의 배송 시스템도 사재기 현상을 막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국내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온·오프라인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몇 년 사이 온라인 배송 등 물류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특히 간편식(HMR) 발달과 새벽배송 등으로 식료품 배달은 빠르면 1시간 30분, 늦은 밤 주문만 아니라면 배송에 주문 당일을 넘기지 않는다.   특히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 모두 전국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 이커머스 업체도 지속적인 투자로 영역을 확대해 왔다. 게다가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현실화된 지역에서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이 전화주문을 받는 등 신서비스를 개척하면서 물품 전달 차질 우려를 불식시킨 것도 한 몫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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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4-01
  • 국내 코로나 치명률 1% 넘어서
    대구·경북 중증환자 병상·인력·장비 부족 시달려   지난달 26일자로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1%를 넘어섰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밀집된 대구·경북 지역은 중증환자병상과 에크모(ECMO) 등과 같은 전문 장비, 전문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아지는 치명률 증가세가 우려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241명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이날까지 모두 13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평균 치명률은 1.42%를 나타내며 1%를 넘어섰는데, 전일 5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이 컸다.   국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는 지금까지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높아지는 치명률이 문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확진환자의 약 84%가 밀집한 곳으로, 중증 환자도 많아 이들을 입원시킬 중증환자병상과 에크모(ECMO) 등과 같은 전문 장비, 전문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사실상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2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으로 운영되던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대한중환자의학회, 보건의료 NGO 단체인 글로벌 케어 그리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받아 현재 20개의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아닌 민간의 지원으로 마련된 20개의 중환자실에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파견한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중증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게다가 중증환자를 담당해야할 전문인력은 매우 한정적이고 이미 각 병원에서 여타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에 전념하고 있어, 추가 인원 충원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현 의료 인력들도 조만간 본래 병원으로 복귀해야 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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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숲 조성이 미세먼지 농도 ‘뚝’
    나무 한 그루 미세먼지 35.7g 저감효과   미세먼지 저감에 숲 조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국 지자체들은 도시 숲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산림과학원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양은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 크기인 연간 35.7g이다. 경유 차량 1대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80g임을 고려하면 나무 47그루가 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애는 꼴이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나무 47그루는 연간 이산화황 24kg, 이산화질소 52kg, 오존 46kg 등을 흡착·흡수해 대기를 정화한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나뭇잎 표피세포의 굴곡, 섬모, 돌기, 왁스층 등에 미세먼지가 흡착·흡수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나무는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 외에도 숲으로 조성되면 미세먼지를 막아내는 능력도 있다. 경기도 시화산단의 도시 숲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숲이 조성되기 전인 2000-2005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단지 미세먼지농도가 9% 높았지만 2013-2017년 숲을 조성한 후 주거단지 미세먼지 농도가 53.7㎍/㎥으로 산업단지 59.9㎍/㎥보다 12% 낮아졌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도 산업단지보다 주거지 농도가 평균 17%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완충녹지인 도시 숲이 조성된 후 3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인 날도 산업단지가 109일이지만 주거지는 75일로 무려 31%나 감소했다.   지자체들의 도시 숲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위해 총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2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는 올해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분야별 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성산구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과 장미공원 사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국비 7억원을 들여 1만㎡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예산을 전년대비 3.4배 증가한 1045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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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온라인 쇼핑 급증에 생활폐기물 증가세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 급증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증가   온라인 쇼핑·배달 앱 급증에 따라 포장 쓰레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1회용품 사용까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생활폐기물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료폐기물의 경우 소각처리가 원칙이므로 폐기물 증가에도 매립량 증가를 부추기지는 않고 있으며,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경우 큰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하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8만8473톤에 달한다. 이 같은 반입량은 2018년과 2019년 같은기간 대비 21.6%(7만2783톤)와 1.3%(8만7354톤)씩 각각 증가한 수치다.   앞서 인천·서울·경기는 반입총량제를 통해 2018년을 기준으로 반입량을 10%씩 줄이기로 했고, 반입총량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각 시도가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을 대비해보면 인천은 9만6199톤으로 2019년보다 24% 이상, 서울은 27만5598톤으로 20%이상, 경기는 26만2562톤으로 16%이상을 각각 줄여야 하는데 반대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재활용쓰레기 수거량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광진구의 경우 지난 2월 재활용품 수거량은 지난해 11월보다 약 5% 증가한 1474톤으로 집계됐다. 택배관련 포장박스 등이 증가한 탓이다.    아직 3월 반입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패인에 따라 온라인 주문배달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증가는 더욱 가팔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고전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 간 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쓰레기 양도 전 지역에서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8%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후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패인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력까지 동원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분위기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이후 매립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에만 전국에서 30곳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음식·숙박 업소가 불황을 크게 타고 있고, 전국 축제·행사가 잇따라 취소·연기되는 등 사업장 배출 음식폐기물이 큰 폭 줄어들고 있다. 또한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도 전국 산업단지 공장가동률이 큰 폭 줄어든데 따라 폐기물 배출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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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배달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대책 시급
    교통위반·과속 등 차량운전자 위협 일부 배달업체, 고의접촉 사고 유발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직업을 못 구하거나 직업을 잃어 배달 라이더로 전직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더간 일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교통법규 위반과 과속 등이 잦아 차량운전자들이 접촉사고 등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교통사고 건수 자체는 증가세고,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는 건수는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만1758건에서 2015년 1만2654,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2018년 1만5032건 등 연평균 6.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치자율의 경우 매년 392~428명이 사망하면서 3.07%에 달하고 있고, 치사율 자체도 대체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원, 배달 앱 이용자수는 2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배달 앱 시장 성장이 라이더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어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전국 배달앱 라이더만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잦은 사고에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배달앱 회사는 최근 라이더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의무를 주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배달이 지연되면 항의를 하거나 별점을 낮게 주는 고객들이 많아 대다수 라이더들은 무리하게라도 과속, 추월, 무리한 차선변경 등 위험주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배달 건수가 곧 일당이 되다보니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 차량운전자들은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경각심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실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통계상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라이더의 법규위반에 의한 것이 많았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44.2%(1만492건)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18.9%(4492건), 안전거리미확보 12.8%(3045건) 순이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한 이른바 ‘자해공갈’이 차량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수사기관과 공조해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10∼20대 초반인 이들은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다가 부딪치는 방식을 주로 썼다. 합의금을 더 타내려 2명이 오토바이에 올랐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서행하던 차가 앞에서 길을 막고 기다리는 차에 다가가 들이박는 식이다.   또한 고가 수입차 등으로 빈번하게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2억원 이상 미수선 수리비를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처 요령으로는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즉시연락해 나중에 뺑소니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추후 소송 등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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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부작용’
    국민들 답답함에 외출 감행…생계막막 상인들 ‘울상’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부작용이 이미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정부는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종교·체육·유흥시설·학원 등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신천지발 대구·경북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사실상 방역통제기간이 길어지고 더 높은 고강도 강제지침으로 민간을 압박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지난주 경기도 오산에 사는 학생자녀 2명을 둔 A씨는 “집안에만 있으니 아이들이 답답해하며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외출을 시키자니 친구들과 PC방, 노래방 등에 몰려다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쩍 따뜻하진 주말 거리를 보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고, 마트에도 어느덧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대입구 등 유명상권이나 벗꽃 등 꽃구경을 하러 마스크를 쓰고 나온 상춘객들도 유명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이 쉽게 눈에 띈다. 탁 트인 외부공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에서는 감염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지자체의 강제성을 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요구도 일부 생계를 유지하려고 문을 연 상인들의 반발만 부르고 있다.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는 “몇 명 안 되는 손님들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지만 슬슬 버티는 데 한계가 오고 있다”면서 “휴업을 해도 임대료·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니 문 열고 당장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계를 호소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없이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거나 강제하면 당연히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안느냐”며 “어디까지 고통을 분담 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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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학원 휴원으로 운영난 ‘호소’
    영세 중·소학원 ‘고사직전’지원책 없고 행정명령 뿐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시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학원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원을 권고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원들의 운영난, 앞선 정부 지원책의 맹점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처음 휴원을 권고한 지난 2월 23일 이후 전국 학원의 67%가 최소 20일 이상 휴원하는 등 휴원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한 달이 넘는 장기 휴원으로 영세·중소학원, 특히 영·유아 대상 예체능 학원들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습비 환불, 임대료 부담 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1차 개학 연기(3월2일→3월9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전국의 학원 휴원율은 49.6%, 지난 20일에는 39%였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연합회측은 자체 조사결과 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원장 혼자 문만 열어두고 있는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통계에 잡혀, 휴원율이 정부 발표보다 더욱 높다고 주장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안은 없고 오히려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필수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문을 닫게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와 확진자가 발생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배해상(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며 학원측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자진 휴원)을 압박한 바 있다.   학원들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특례 보증 대출 상품 등 경제적 지원안이 대부분 간접 지원책이고, 대출 시간도 2달 이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우선 대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갑작스런 휴원 권고로 사전에 신청을 못해 받지 못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격리된 학생이 학원에 오지 못하게 되면 이미 낸 교습비를 돌려줘야 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환불 비용의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원계의 반발은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환불시 50%지원 대책이 나오면서 지원 형평성 문제로 번진 상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원이 수업을 계속하더라도 학원을 강제로 휴원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 우회적 방법으로 학원의 강제적 휴원을 유도하고 있어 학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020년 3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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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선제적 대응이 하수악취 방지
    악취민원 중 64%가 하수도 정화조 없는 하수도 등 해법         봄철 거리를 다니다보면 맨홀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악취로 인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동절기를 지나 봄에 들어서면서 하수구 등을 통해 올라오는 악취가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하수도 악취민원은 지난 2012년 1만500건에서 2016년 1만4289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 1만5645건으로 증가세다. 2017년 전체 악취민원이 2만2851건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악취민원의 약 64%가 하수도 관련 악취 민원인 것이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초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028년 악취민원을 약 1만건으로 2017년대비 절반 이상(57%)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중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악취를 감시하고 악취 다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