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4(토)

전체기사보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 ‘고개’
    수수료·보증한도 추가 확보 부담…의무 면제   건설업계 일각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예고되면서다.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대금·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사업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이 운영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는 내년 1월까지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291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끊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보증 수수료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건설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건설사는 보증한도 증액을 위해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치금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4
  • 정부-서울시, 공공재개발 ‘드라이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일정 연기 없어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 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디벨로퍼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LH·SH공사는 하반기에 계획한 일정에 맞춰 공공 재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관리처분 시 책정된 조합원의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임대주택을 총 가구수의 50%까지 상향해 건설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LHㆍSH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1차 공모에 응모한 22곳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지구를 8월 중 선정한다. 2차 공모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재개발에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지만, 서울에서 이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 사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낮추는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내놓기 직전 집값이 크게 오르고, 다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한 공급만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4
  •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中企 ‘한숨’
    샌드위치패널 안전기준 강화中企 도산·폐업 위기 ‘우려’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자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중 건축자재 부분을 보면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건축자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그라스울 등) 전환도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서 심재의 무기질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무기질 글라스울(유리섬유) 단열재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서 글라스울을 생산·판매하는 곳은 대기업들로 KCC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발포플라스틱계 재료인 스티로폼을 심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밥그릇을 단계적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정부의 단열재 규제에 대해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측은 “2015년 의정부 화재와 2017년 제천 화재 이후 생긴 규제로 스티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번에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는 관련 중소기업을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難燃) 및 준불연(準不燃)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샌드위치 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궐기에 참여한 한 조합원사 대표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의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해체 후 소각을 해도 50%가 재로 남아 매립 등 별도의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스티로폼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데 어느 소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부하가 덜 걸리고 안전한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소 샌드위치 패널 생산업체들은 현행 화재안전 실험 방식인 ‘콘칼로리미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가로, 세로 10㎝씩 시료를 잘라 진행하는 소재 실험이 아닌, 실물 크기의 구조 실험이 진행돼야 단열재의 정확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4
  • 올 상반기 해외건설수주액 증가
    수주액 전년동기比 70% ‘점프’지난해 부진 기저효과 우려도   국내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해외수주액을 크게 늘리면서 실적을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수주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고, 코로나19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달성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않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신규 수주금액은  161억달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5억달러보다 무려 70%가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통수주텃밭인 중동(77억달러)과 신규 성장세가 주목되는 아시아(67억달러)에서 양호한 수주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해외수주 실적의 상승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지난해 총 수주액은 223억달러에 불과해 2006년 이후 최악의 해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연초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신규 수주하며 실적 기대감을 높였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미뤄졌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발생한 실적이 상당수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 36억6622만달러, 삼성엔지니어링 35억8033만달러, GS건설 20억2602만달러, 현대건설 19억8546만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수주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312개보다 14% 줄어든 229개에 그치고 있고, 진출국가도 지난해 87개국가에서 80개 국가로 줄었다. 진출업체도 지난해 287개사에서 올해 275개사로 4개사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수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다.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 건설사들은 입국 금지나 제한 등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기 일쑤였고, 각국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할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 일정을 연기하는 등 발주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16억7186만달러였던 유럽 수주금액은 올해 4억2418만달러로 약 75% 급감했는데, 유럽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입찰 참여 등이 힘들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해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 경제가 불확실한 만큼 무분별한 수주로 리스크를 품는 것보다는 계약금액을 고려하는 등 선별적인 수주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저유가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업계의 300억달러 수주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총 1조5000억원 상당의 글로벌 PIS 투자펀드를 조성해 오는 8월부터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수주 국가도 중동과 신남방을 넘어 미주와 유럽, 기타 국가로의 확장을 위해 신규 유망 프로젝트에 기존 3조7000억원의 금융패키지 지원과 10조90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등 1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그밖에 해외사업 예타 기간도 평균 7.5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공동보증제도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업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7-04
  • 코로나 펜데믹 영향 수출 ‘뚝’…회복세 '?'
    수출 전년동월比 10.9%↓ 일평균 수출 -18.5% 달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멈춰선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6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39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되며 소폭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6억7000만달러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6월보다 2일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18.5%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 수출을 견인하던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서 대부분의 월에서 수출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6월 수출액은 44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8%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13.8%의 감소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달 수출은 이 같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보다 더 큰 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봉쇄 정책이 피크에 달했던 4~5월 수출실적(-25.5%,-23.6%)과 비교해서는 나아진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지난 4~5월(-18.7%, -18.3%)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달 무역수지의 경우 3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동월(401억달러, -10.9%)대비 -11.4% 감소한 355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월대비 수출액 증가(43억1000만달러) 보다 수입액 증가(10억9000만달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83억달러가 수출되어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의 수출증감률을 나타내 비교적 선방했다. 컴퓨터(12억3000만달러)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무려 91.5%가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도 53%가 증가한 1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고, 이차전지도 1.4%가 증가한 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기계(38억8000만달러, -6.9%), 석유화학(27억5000만달러, -11.8%), 석유제품(15억7000만달러, -48.2%), 자동차(24억9000만달러, -33.2%), 차부품(9억4000만달러, -45%), 선박(13억9000만달러, -27.9%), 철강(20억5000만달러, -20.4%), 디스플레이(13억달러, -15.9%), 섬유(8억3000만달러, -22.3%), 무선통신(10억2000만달러, -11.6%), 가전(5억1000만달러, -5.1%) 등 주력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對中 수출(9.5%)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아세안·EU 등 주요 지역은 모두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최근 WTO 통계의 1~4월 수출입 상위 10개국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순위가 지난해 대비 1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고, 교역순위로는 9위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로봇밀도 2018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 높고, 코로나19 방역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계 각국이 경제봉쇄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경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0-07-03
  • 올 전기차 배터리 출하 감소 전망
    BNEF, 전기차 판매 18%↓…배터리 출하 1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전기차 판매 및 전기차 배터리 출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침체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8% 준 17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NEF(BNEF)의 ‘전기차 전망 2020’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이다. 다만, 전기차 판매는 내년 이후 시작해 2023년에는 540만대에 달할 것으로 BNEF는 전망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도 올해 3%에서 2023년에는 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전기차 판매의 부진이 예측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도 14% 감소하며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테슬라와 GM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을 비롯한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은 올해 연간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다만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올해 연간 223기가와트시(GWh)에서 2030년 1755GWh로 10년 사이 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블름버그 통신은 중장기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전망이 이처럼 낙관적인 것은 배터리 수요가 교통수단, 가전제품,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점 등도 호재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가격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 때 1㎾h당 1000달러를 웃돌던 배터리 가격은 지난해 말에는 156달러로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제임스 프리스 BNEF애널리스트는 배터리 평균 가격이 2024년에는 1㎾h당 100달러로 떨어져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0-07-03
  • 전기차, 구매보조금·충전요금할인 축소
    국비 보조금 전년비 100만원 감소충전요금, 7월부터 계단식 상승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달부터 충전요금할인도 단계적으로 일몰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전기차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지난 4월 1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행된지 8년 만의 성과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약 4만대) 보다 2배 이상 많은 8만4150대로 잡고 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와 충전요금할인폭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코나EV)를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은 820만원이다. 지난 2016년 1400만원이 지원되던 국비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 지난해 900만원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보조금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450~1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절반 넘게 할인돼 왔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몰된다. 이는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각종 할인제도의 폐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50㎾이상) 충전요금의 경우 1㎾h당 충전요금 173원에서 이달부터 250원 전후로 오르고, 완속 충전요금은 최저 60원에서 100원 초반까지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충전요금의 경우 2년후에는 두 배 이상까지 오른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요금할인이 축소되면서 전기차 업계는 판매 위축을 피하기 위한 고성능 신차 판매와 자체 할인행사 등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더해져 판매가 예상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들어 전기 승용차는 1~4월 판매에서 비교적 선전했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판매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만44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테슬라다. 지난해 236대에 불과했던 테슬라 판매량은 올해 4075대에 달한다. 4월까지 수입 전기차 판매가 660% 치솟았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 차종이 부진했다. 게다가 지난달 전기차 내수 판매 대수는 2572대로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   특히 국산 전기차 부진이 눈에 띈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2871대로 전년대비 36%가량 판매량이 줄었다. 판매량 2위 기아차의 ‘니로EV’도 같은기간 누적 판매량이 1211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48% 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비싼 전기 승용차일수록 수혜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개소세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연장조치를 취하면서 최대 인하폭 100만원이라는 한도를 없앴다. 이는 고가 수입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로 정부가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물량 확대를 예정하고 있지만, 국산 전기차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0-07-03
  • 잉여REC·ESS충전 제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
    석탄혼소 발전 가중치 축소 태양광사업자 숨통 틔워 줘   잉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해소와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충전률(SOC) 제한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용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혼소발전의 가중치 축소 등 일부조항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 신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우선선정방식 개선,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 개선 등이 담겨있어 태양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와 RPS제도 상 의무이행사의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을 통해 그동안 수요 대비 과잉 공급으로 인해 낮아진 REC가격의 정상화를 추진, 태양광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업계는 신규 물량이 아닌 REC 가중치 1.0을 적용받던 기존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낮춤으로써 적어도 200만REC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태양광의 경우 최근 3년간 1213만REC가 초과 발급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잉여REC물량에 비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부족한 수요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관리·운용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 우선선정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발전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공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과 구간, 비중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입찰 결과에 의하면 전체 평균 경쟁률은 4.89대 1로 예년 대비 줄었지만,  100㎾이상 1㎿ 미만 구간의 경쟁률은 9.63대 1로 2대1 수준이었던 다른 구간 대비 크게 높았다.이와 관련 업계는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의 설정이 타 분야보다 광범위한 만큼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불만을 털어놓았고, 정부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난 2월 산업부가 발표한 ESS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SOC 90%(옥외), 80%(옥내) 제한을 잘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옥외설비에는 방전량의 3%를, 옥내설비에는 방전량의 8%를 가산토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95% 수준에서 운영했던 ESS 사업자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가산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난립을 막기위해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도 재정의 됐다. 현재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만 발전사업 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년 이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창고시설과 동물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가 비교적 쉬운 동물관련 시설을 짓고 태양광 허가를 받는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0-07-03
  • CVC허용 놓고 정부 엇박자
    기재부, 벤처 생태계 역동성 VS 공정위, 편법 승계 등 악용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정부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CVC의 제한적 허용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기업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범 1차관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3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 총수 일가의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VC은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인수합병(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벤처투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7-03
  • 中企 온라인 수출지원 팔 걷어
    중기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중진공·무협 등 협업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수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중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남방 진출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 4차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중기부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이 함께 협업했다. 117개 기업이 참여해 신남방 9개국 유력 바이어 52개사와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화상상담회와 연계해 브랜드K 등 유망소비재의 신남방 진출 확대를 위해 동남아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 큐텐사와 협업해 신남방 지역 7개국 쇼핑몰 내에 한국상품 전용관을 개설했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7월 3일까지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 7개, 해외 14개국 28개 거점을 활용한 창고 보관료, 아마존 FBA 등 풀필먼트(Fulfillment) 이용료, 통관·신고대행비 등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비 상시 할인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평가없이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수출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3층에 3개실이 설치돼 있으며 노트북, 웹캠, TV, 마이크, 회의 테이블 및 의자 등을 갖추고 독립적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유럽 소부장 강국의 바이어를 매칭하는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는 일반 산업재, 생활소비재, 식품 등 업종별·테마별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7-03
  • 해외진출기업 리쇼어링 관심없다
    308개사 중 94.4% 응답비용·현지화 메리트 커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유턴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진출 기업 대부분은 국내 회귀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묻는 질문에 94.4%가 ‘계획 없다’고 답했다.   국내이전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의 낮은 생산비용’(58.3%), ‘현지시장 진출’(38.1%) 응답이 많았다. 정부의 리쇼어링 대책이 생산비용이나 시장 대응 측면에서 해외사업장의 이점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개뿐이다. 9곳은 폐업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기업유턴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자칫 국내로 복귀했다가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소식을 듣고 이듬해 중국에서 유턴한 전북 군산의 굴삭기 부품 제조업체 파워이앤지는 지난해 5월 폐업했다. 공장 준공이 지연돼 자금난을 겪다가 2016년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회생에 실패, 사업을 접었다. 이 회사를 운영하던 장영문 사장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는 “중국에서 한때 500억원대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에 돌아와 거래처와 경쟁력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종시와 MOU를 맺고 중국에서 세종첨단산업단지로 돌아온 유압 실린더 전문 제작업체 거성콤프레사도 피해 기업이다. 5년이 지난 현재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각종 당근을 제시하던 정부와 세종시는 그가 국내에 공장을 짓자 고용조건 등을 내밀며 지원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민 사장의 주장이다.    민 사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 5월 칭다오에 있던 공장이 생산중지명령을 받으면서 반제품 공급이 끊겼다. 지난 2017년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여파다.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법정관리 신청이었다. 민 사장이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며 진 빚은 52억원에 달한다.  유턴기업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십 년간 해외 사업을 벌이느라 한국에서 신용 또는 담보 용도의 부동산이 거의 없는 유턴기업은 국내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방도가 거의 없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이 1~2년마다 교체되고, 자주 법이 바뀌다보니 국내에 회귀해도 적응하기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급격한 인건비 증가와 주52시간제 등 기업활동에 대못을 박는 규제가 겹치면서 한국에 왜 돌아왔을까라는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 유턴기업 경영자들의 속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7-03
  • [전시안내]주명덕-섞여진 이름들展
    [전시안내] 주명덕-섞여진 이름들展 *장소 : 한미사진미술관 *기간 : 2020.6.13~08.08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0-07-02
  •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 육성
    스타트업 1000개 육성…중소·벤처 250개 스케일업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10대 분야에서 2025년까지 1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50개 중소벤처기업을 고속성장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육성키로 한 10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철도 부품, 자동차 애프터마켓, 프롭테크(부동산 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유망주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중소벤처를 위한 ‘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지원시설 설립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는 스타트업에 창업·자금조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내년에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업 지원 허브로 지정, R&D와 혁신기업 지원을 총괄하게 한다. 내년부터 상향식 R&D를 통해 스타트업 1개 기업에 최대 4억원(3년)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고속성장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시설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스케일업을 위한 R&D를 통해 기업당 최대 20억원(3년)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를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도 올해 9월 170억원 규모로 출시하고 규모를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판교2밸리, 제주 등지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입지에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 및 융·복합 공간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국토교통 R&D 우수 결과물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공공 구매를 촉진하는 혁신구매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 공공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 개발하는 공공 공사 연계형 R&D는 올해 3개 기술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7-02
  • AI기반 고부가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하반기 50개 과제 모집…과제당 3억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기반 고부가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개발 완료 단계의 시제품에 AI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신제품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하반기 과제에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BIG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우대지원 할 예정이다. 9월 중 최종 50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12:1의 경쟁률을 보인 상반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26개 과제를 보면, 헬스케어, 의료진단기기 등에 AI를 접목시켜 기존제품을 스마트화하거나 제조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또는 제어장비에 AI 기술을 입혀 위험성은 낮추고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장애물이 없는 외벽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던 로봇에 AI 기술을 입혀 유리창 같은 장애물이 있는 곳도 자동으로 도장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사례가 있다. 기존 제품 가격이 1840만원이라면 AI기술이 도입된 이 도장 로봇은 4200만원으로 약 128%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이처럼 상반기 선정된 기업들의 기대효과를 들어보면 AI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의 가격은 기존제품보다 평균 72%가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중소기업들이 AI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AI의 대중화도 한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7(금)까지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7-02
  • 백화점 고객발길 ‘뚝’…납품中企 재고 심각
    6개월이상 버티기 어려워…판매 수수료할인 등 절실‘백화점-中企’간 상생판촉행사 개최…참여업체 다수 코로나19 사태이후 백화점에 고객 발길이 뜸해지면서 패션업체 등 백화점 입점·납품 중소기업들이 재고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며 재고소진을 위한 적극적인 판촉행사와 백화점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백화점 거래 기업의 80.6%(매우 악화 45.1% + 다소 악화 35.4%)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전 됐다는 곳은 1%에 그쳤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곳도 18.4%에 머물렀다. 이들은 경영상황이 악화된 이유로 ‘내수부진’(7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처럼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버틸 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몇 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평균 6.1개월로 조사되었고,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45.2%를 차지했다. 특히 1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도 10.7%에 달했다. 바꾸어 말하면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1년이상 버틸 수 있는 기업은 17.5%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가장 절실한 대책으로 ‘상품 판매 확대 및 재고소진’(4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운전자금 확보’(31.1%),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16.0%) 등의 순이었다.   ‘상품 판매 확대 및 재고소진’을 응답한 비율은 매출액 100억이상의 기업(57.6%)이 100억 미만의 기업(38.8%)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재고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백화점 거래업체의 업종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류부분에서 재고부담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업체 비율은 작지만 단가가 높은 가전·컴퓨터 업종 중소기업들도 재고부담이 높았다. 반면 유아·어린이 용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업종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들 업종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일상적으로 소모되는 품목으로 당장 구입을 미뤄도 상관없는 의류, 가전 등과 체감온도에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백화점-중소기업간 상생 판촉행사가 개최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64.6%를 나타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재고문제 해소’(71.4%)를 꼽았다.   그리고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바라는 사항으로는, ‘판매수수료율 인하’(73.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백화점 수수료는 34∼35%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입점·납품 중소기업들은 이 수수료율을 평균 11.3%p 인하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 패션업체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재고누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할인행사에 참여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판매행사를 비롯해 중소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백화점 업계에서 수수료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7-02
  • 친환경 식료품 소비 증가
    코로나19로 소비자들 국내산·친환경 찾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국내산·친환경 식료품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컴퍼니가 지난 3월말 한국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친환경 식료품을 사고 싶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산 선호도가 83%에 달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를 보면 2월~4월, 3개월간 국내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이 2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백화점의 친환경 식품 매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백화점의 친환경 식품 매출은 매년 신장하고 있다. 최근 3개년 롯데백화점의 친환경 식품 매출 성장률은 5.9%으로, 일반 식품 상품군 대비 6.5%p나 높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시행 이후 롯데백화점 친환경 식품 신장률은 전 상품군 대비 20% 증가해 뚜렷한 친환경 식품 선호를 나타냈다.    또한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에 의하면 올해 1~5월 유기농·친환경 상품수는 전년동기대비 47.3% 늘었고, 매출은 2배 이상(130%) 뛰었다. 이는 지난해 매출 증가율(10%)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다.   저탄소 인증 상품도 품목수와 매출 모두 늘었다. 저탄소 인증은 재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친환경(무농약·유기농)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상품에 부여된다.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저탄소 상품은 지난해 40개에서 올해 43개로 늘었고, 올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3.6% 뛰었다. 구체적인 품목을 살펴보면 기존 배, 사과를 넘어 복숭아, 고구마, 샤인머스캣 포도 등까지 저탄소 인증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0-07-02
  • 마스크 착용으로 온열질환자 증가 ‘우려’
    폭염·열대야 일수 증가 예보마스크 착용에 열사병 위험↑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훨씬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열대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을 비롯, 냉방병, 식중독 등 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여름철(6~8월) 낮 최고기온 평균치가 예년(23.6도)보다 0.5~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가 20~25일로 평년(9.8일)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열대야 일수도 12~17일 정도로 평년(10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온열질환 환자 증가가 우려된다.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온열질환 중 대표적인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일사병은 고온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발병하면 심부 신체의 온도가 37~40℃ 사이로 상승해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흔히 더운 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토할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구토, 기운 없음, 피로, 두통, 목마름 등을 호소하게 된다. 열사병의 경우 일사병보다 더 위험하고 증상이 심각하다. 40℃ 이상의 심부체온 상태가 유지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다기관 손상 및 중추신경장애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같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오후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햇빛과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몸에 꽉 끼지 않는 헐렁한 옷으로 체온이 발산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물과 이온 음료 등을 자주 섭취하여 몸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술이나 카페인 등의 음료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자주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주면서 수분을 섭취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냉방병은 냉방을 과도하게 하다보면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게 되는데, 이런 온도 차이에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이다. 냉방병은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더위를 참고 냉방기기 사용을 중단하면 며칠 내에 증상이 좋아진다. 냉방병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냉방기기 사용을 줄이고 충분히 환기한 다음 휴식을 취한다. 에어컨은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고, 실내외 온도차가 5~6℃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의 경우 90% 이상이 세균성 식중독이다.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이 대표적인 원인균이다. 철저히 위생수칙을 지키고, 조리전에는 손과 식기를 잘 세척하는 것이 좋다. 어패류·육류 등은 반드시 익혀먹고, 채소는 철저히 세척해서 바로 먹는 것이 좋다. 음식물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조리 후 바로 먹는 것이 권장된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0-07-02
  • 건설 현장 폐기물 분리수거 감독 철저해야
    가연성폐기물 폐목재에 혼입목재재활용업체에 부담 전가   건설 현장의 폐기물처리시 분리수거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재활용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최근 전국 70여 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 업체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 배출되어야 할 가연성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 재활용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신축 건설 폐목재로 한국환경공단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기준 재활용률이 97%에 이른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축 건설 폐목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자재와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각종 가연성 폐기물의 혼입 배출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시공사(혹은 시행사)나 발주처가 원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보통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처리하는 게 건설 현장의 관행이다. 이는 협력업체에 공사 기간 및 기성 압박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해 폐기물의 정상처리(분리배출 미흡 등)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시공사가 처리비(톤당 6만8000원 수준)를 부담토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업계 관행상 처리비는 고사하고 재활용 사업자가 폐목재 수집, 운반업체에 오히려 운반비를 보조하는 실정이다. 이에 재활용업계는 처리기술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폐목재는 톤당 1~2만원 수준에 처리되고 있었다. 반면 혼입 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합성수지류 기준 톤당 24만6000원)을 웃돌았다. 이 가연성 폐기물들은 폐목재 다발에 섞여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넘어오고, 사업자들은 폐목재 다발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야 하는 업무적 부담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까지 감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폐목재에 일부러 쓰레기를 혼입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에서 폐목재를 묶어 다발로 만드는 작업자들은 대개 일용직이어서 업무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처리장에서 작업시 폐목재에 섞인 이물질은 최소한 5%이상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목재재활용업체협회는 환경부에 건설 폐목재의 가연성 폐기물 혼입 배출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분리배출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사업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문제의 원인으로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폐목재 처리를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 해 폐목재 외 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 준수와 적정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은 직접 신고 및 고발한다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0-07-02
  • 도서정가제, ‘득’보다 ‘실’ 많아
    도서 유통구조 혼탁…지난해 폐지청원 20만명 넘겨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면서 책값의 15%이상 할인을 금지한 ‘도서정가제’가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적유통업계에 의하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동네 서점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대형·온라인 서점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동네 서점 및 대형·온라인 서점에 대한 차별적 도매 공급률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출판사는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 도매업체에 책을 넘기는 가격인 ‘도서 공급률’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한 예로 대형·온라인 서점의 도서 매입가는 정가의 50~65% 수준이지만, 중·소형 서점은 70~75%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유통구조가 혼탁해지고 어음 결제가 일반화됐는데, 이에 따라 출판사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도 높다.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만에 조기 마감됐다.   당시 청원인은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실행한다던 도서정가제였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독서인구 감소, 평균 책값 증가,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발행 부수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출판업계에서는 오히려 온라인서적 등을 포함하는 완전도서정가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구입경로가 달라도 도서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의 할인율이 사라지고, 전자책도 종이로 찍어내는 일반 책과 동일한 가격에 책정해야 한다. 출판업계로서는 종이·잉크 값과 유통비용을 안들이고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청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유통
    2020-07-01
  • 여름휴가, 집에서 쉬겠다 ‘다수’
    강원도, 제주도 휴가지 꼽혀…해외여행 60%이상 줄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름휴가 형태도 달라질 전망이다. 타지로 여행가겠다는 인원도 많이 감소했지만,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866명을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계획’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휴가지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인기를 얻는 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비율은 지난해 대비 1/3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직장인은 26.8% 지난해 여름휴가 계획(78.2%)과 비교해 무려 2/3가 줄었다. 휴가계획이 없는 이유 1위는 ‘코로나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60.7%) 때문으로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희망하는 여름휴가(복수선택) 1위에는 ‘국내여행’(27.3%)이 꼽혔다. 예상 여행지로는 강원도(26.8%)와 제주도(22.3%)가 막상막하였고, 경상도(15.1%), 전라도(11.0%) 등도 비교적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반면, 지난해 여름휴가 계획 2위에 꼽힌 ‘해외여행’(26.2%)은 올해 8.7%로 무려 2/3가량 줄며 달라진 세태를 반영했다. 다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이들은 희망 여행지로 괌, 세부, 베트남, 보라카이 등 주로 동남아 휴양지를 꼽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가 추천한 전국의 숨은 여행지 252곳,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로컬 맛집 304곳의 정보를 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활기를 더하는 계절 여름을 맞아 최근 새로 문을 연 ‘신규개방 관광지 5곳’과 여름에 한정해서 개방하는 ‘한정개방 관광지 1곳’을 ‘숨은 관광지’로 선정 발표했다. 숨은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강원 속초시 상도문돌담마을, 충남 예산군 예당호야간음악분수 및 느린 호수길, 전북 순창군 채계산출렁다리 및 강천산 단월야행, 경남 남해군 보물섬전망대 및 스카이워크, 강원 태백시 태백산 금대봉코스 ‘천상의 화원’ 등이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유통
    2020-07-01
  • 전통시장, 자생력을 위한 구조적 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소비처 제한 효과소비 중대형마트·편의점 집중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처에서 대규모유통업체를 제외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보다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 등 지역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매출 증가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2일 21차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비율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이전 대비 31.6%에 그쳤다. 이는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비율은 지난 20차 대비 0.1%포인트(p) 늘어난 26.6%로 조사됐다.   그런데 유통업계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7% 가량 감소했다. 반면, 규제 영향이 없는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매출을 두 자릿수 급증했다.   슈퍼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GS더프레시 매출만 늘었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롯데슈퍼는 매출이 20% 줄었다. 그리고 e커머스 업체와 홈쇼핑 업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빼앗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시킨데 지나지 않고,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유통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던 편의점들은 재난지원금 수혜처에 포함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는 제외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협력사의 70% 정도가 농가와 수산업체 등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당초 지급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 규제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와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만 하더라도 가구 유통공룡인 이케아와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는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 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다 중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으로 발길을 옮기는지를 분석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20-07-01
  •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산업 규제 방안 ‘만지작’
    최근 법학회 중심 논의 활발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카드’   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포털 등 플랫폼 산업의 규제 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학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2020년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확대 적용 주장이 펼쳐졌다.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이날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온라인 확대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입법조사관은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실적적인 유통경로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에 나설 수 있음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입법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여한 유성욱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온라인 쇼핑업자를 규제하는데 있어 대규모유통업법을 활용할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지 여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도 직매입·위수탁매입 등을 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데, 공정위 내에서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플랫폼 사업자까지 적용을 확대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공정위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지난달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심포지엄에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 발표에서 “사전규제보다는 경쟁법을 활용한 보편적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며 “과소집행 우려가 큰 ‘독점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 위주로 플랫폼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착취남용행위 규제’ 발표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박사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발표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자상거래법’으로 바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유통
    2020-07-01
  • 청년 직장인 ‘출산의향 없다’
    직장인 3명 중 1명, ‘자녀 계획 없다’ 응답   2030세대 청년 직장인들은 3명 중 1명꼴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최근 자녀가 없는 2030세대 직장인 712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7%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여성이 37.6%로 남성(28.1%)보다 현저히 높았고, 현재 미혼(35.6%)인 직장인이 기혼(20.5%)인 직장인보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 직장인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5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52.9%),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41.3%)라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그밖에 ‘아이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34.6%),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31.3%),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30%) 등의 순이었다.   다만, 자녀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240명) 중 62.5%는 우리나라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육아에 필요한 인프라 및 적절한 지원을 갖춘다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재직중인 회사가 육아지원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경우 출산 의향이 77.7%로 그렇지 않을 경우(59.9%)보다 17.8%p나 높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사람인 관계자는 “2030세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스스로의 삶과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출생아수는 역대 최소인 7만명대로 떨어져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과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사회
    2020-07-01
  • 대학등록금 반환에 혈세투입 ‘도마위’
    기재부 ‘불가’ 가닥…여당내 이견 남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반환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놓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 투입에 불을 지른 것은 정부다. 교육부의 경우 기재부의 반대로 삭감됐으나 당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9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지원 항목을 편성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3차 추경을 편성해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대학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나라살림의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추경 확대를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시간을 두고 간접 지원안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이 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데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대학(재단)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게다가 형편이 어려운 상당수 대학생이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정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9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을 핑계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사회
    2020-06-30
  • 최저임금 놓고 ‘경영-노동’계 힘겨루기
    민노총, 25.4% 인상 주장경영계, 삭감·동결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 일각과 경영계가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의 시초는 양대 노동자총연맹 중 한 곳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달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월 225만원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25.4%가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4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하고, 다수의 친노동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수십조원의 주식 배당을 받고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언론보도들에 대해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많은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5명, 민노총은 4명이다. 민노총의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입어 지난 2018년 기준 가입자수 최대 노동자 단체로 부상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에서 입김이 과거보다 크게 강해진 상태다.   다만, 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노총측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은 ‘1만원이하’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전에 협의한 후 제시하는 게 원칙이다.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5%대로 발표한 것은 룰을 어긴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까지 제시하려면 인상률이 16.4%를 넘겨야 한다. 코로나19 정국을 고려해 1만원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노총 역시 노동계가 바라보는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와 시각차가 있다. 앞서 이동호 한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평균임금 인상이 5.3%인데 일반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취약계층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 가이드라인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만큼 상응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삭감이나 최소 동결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고정비 압박이 심해진 기업들은 채용 축소, 나아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상 기업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44.0%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14.8%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사회
    2020-06-30
  •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 의무화해야
    입국 시 진단검사 필수해제 전 검사는 제각각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으로 이뤄지면서 자가 격리후 진단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의하면 최근 해외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최근 2주간 해외유입 1일 확진자수는 20~30명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해외입국자는 국적과 증상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고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하지만 14일 이후에는 자자체 방침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격리 중 의심증상이 발생할 때만 검사가 의무사항이다. 자가격리 동안 증상이 없었다면 검사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만큼 아직까지 지역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의 이러한 해명은 부족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제주도 입국과정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탄 승객 54명 등 총 72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입국 감염자들이 기내에서 감염됐다기보다는 방글라데시 등 해외에서 감염된 후 무증상 상태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 증가를 놓고서는 관리망 내에 있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특별입국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소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이나, 입국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들을 검사를 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입국 시점에 무증상으로 잠복해 있다가 자가격리 종료 이후 발생하는 확진자는 못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 유행 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 국가들은 E9(비전문 취업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는 자가 격리가 원칙이어도 격리장소를 확정할 수 없다.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갈 경우 즉 보건당국의 통제 밖에서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0-06-30
  • 전통시장, 자생력을 위한 구조적 지원 필요
    재난지원금 소비처 제한 효과 소비 중대형마트·편의점 집중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처에서 대규모유통업체를 제외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보다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 등 지역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매출 증가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2일 21차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비율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이전 대비 31.6%에 그쳤다. 이는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비율은 지난 20차 대비 0.1%포인트(p) 늘어난 26.6%로 조사됐다.  그런데 유통업계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7% 가량 감소했다. 반면, 규제 영향이 없는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매출을 두 자릿수 급증했다. 슈퍼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GS더프레시 매출만 늘었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롯데슈퍼는 매출이 20% 줄었다. 그리고 e커머스 업체와 홈쇼핑 업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빼앗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시킨데 지나지 않고,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유통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던 편의점들은 재난지원금 수혜처에 포함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는 제외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협력사의 70% 정도가 농가와 수산업체 등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당초 지급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 유통규제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와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만 하더라도 가구 유통공룡인 이케아와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는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 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다 중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으로 발길을 옮기는지를 분석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20-06-30
  • 송창 화백, 현대사의 굴곡진 현장의 흔적 화폭에 담아
        역사의 그늘 환기시키는 ‘민중화가’분단의 현실 예술로 조명…통일의 밑돌   송창 화백은 6.25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삶과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해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서양화가다.  송창 화백은 ‘임술년’ 동인 활동으로 미술계에 발을 디뎌 민중화가로서의 길을 걸어 왔다. 그는 한국전쟁 뿐 아니라 분단의 역사에서 비롯된 군부독재와 이들이 주도한 급격한 산업화가 낳은 도시 빈민의 문제를 줄곧 테마로 삼아왔다.   송 화백은 “예술이 꼭 아름다움만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가 미술계에 발을 디딘 70~80년대에는 군사문화의 영향력이 강했다. 이에 예술은 굴곡진 역사에 대해 발언력을 갖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식이 강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분단구조가 사회를 완전히 옭아매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직시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잊히고 외면되는 것들을 끄집어내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예술이 할 일”이라며 “상업성을 떠나 제가 화폭에 담아내는 것들이 통일로 가는 밑돌이 될 수 있다면 작품활동에 힘이 실린다”고 덧붙였다.   송창 화백의 작품을 보면 직시하기 힘들지만 회피할 수도 없는 현실의 단편들이 작품 곳곳에 박혀있다. 특히 작품의 두툼한 질감은 리얼리티의 중첩을 이끌어내며 묵직한 회화성을 드러낸다. 그는 비무장지대(DMZ)나 백령도, 강원 고성 등 접경지역을 방문해 분단의 아픔을 직시하고, 이를 폐허 위에 나뒹구는 포탄, 강변에 얼어붙은 철모, 군복, 영혼을 상징하는 꽃 등으로 형상화해 화폭에 담아낸다.   이처럼 그는 분단이라는 현실이슈를 삼투하고 반영한 서사적, 심리적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송 화백의 작품은 실제 대상을 화폭에 옮겨 담는 구상주의보다는 신표현주의에 가깝다.   송 화백은 “지난 1997년 동아갤러리 전시에서 일제강점기에서 80년 5.18까지 그 안의 역사스토리를 끌어모아 입체, 설치 미술로 전시한 경험이 있다”라며 “그 경험을 살려 지금 스팽글로 입체성을 살린 실험작을 만들었다.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 역대대통령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가’를 작품을 통해 묻고자 했다”며 향후 이 작품을 발표해 대중들에게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송창 화백의 작품은 오는 8월30일까지 수원 해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송창 화백 개인전(-경계인의 풍경)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0년 6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0-06-29
  • TSP, 대·중·소 용량 공급체계 구축
      (주)웨스코, 무배터리 순간정전보상장치 ‘TSP’ 국산화 리더1~3초 순간정전보상+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유일’   단 1초의 순간정전·순간전압강하가 자동화설비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주)웨스코(대표 한광호, 사진)는 이러한 순간정전에 의한 자동화 설비의 셧다운 사고를 원천 방지하는 무배터리 순간정전보상장치(TSP)로 시장을 개척해온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순간정전보상장치 불모지였던 국내에 TSP를 최초 도입했고, 2012년에는 국산화 개발에도 성공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대·중·소 용량의 TSP를 독자 개발함으로써 삼상 5㎸A에서 2400㎸A까지 해외에서 일괄생산 공급체계를 갖추는 등 국내 순간정전 사고예방 솔루션의 역사와 함께하는 기업이다.   이는 한광호 대표가 일에 대한 신념으로 순간전압 사고예방 한 길에만 매진,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광호 대표는 “스마트팩토리에 안정된 전력공급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반도체공장의 경우 0.1초의 이상전압에도 수백억원 피해가 난다”며 “그래서 고전압과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화학·제철 등 고객사에 1~3초 정전보상성능의 TSP를 개별 자동화 장비에 내장·탑재해 사고를 예방토록 표준화된 솔루션(스마트파워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현재는 삼성, LG, 현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우리의 표준화 제안대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주)웨스코의 TSP 도입이전 국내 산업현장에는 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UPS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UPS는 배터리·냉각팬 등을 3년마다 교체해야 했다.  반면 TSP는 배터리 대신 울트라 캐퍼시터를 채용해 10여년간 교체·유지 보수가 필요 없다. 또한 별도 공조장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초기 충전 돌입전류 제한 안정화 기능, 노이즈 필터링 기능 확장 등 다방면에서 기존 정전보상 제품들보다 성능이 개선되었다.   특히 TSP는 ICT기술 융합으로 애플리케이션(Sag-VIEWER)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한 세계 유일의 제품이다. 운전·정지, 고장인식뿐 아니라 순간전압강하시 시간·장소 등 사고파형을 실시간 기록, 통계 정보 분석까지 가능하다.   또한 TSP는 외산 순간정전보상장치에 비해 30~40% 저렴하다. 이처럼 동사의 TSP는 성능과 품질, 가격 우위를 앞세워 중국을 비롯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 20여개국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무역의 날에는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한광호 대표는 “정부는 현재 에너지 절감 기기에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안정된 전력공급기반 구축에는 지원이 없다. 그런데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들이 전력품질불량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으면 하소연할 데가 없다. 에너지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는 광의적 개념으로 순간정전사고 예방 솔루션 구축에도 지원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20-06-29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약이 되는 정책 독이 되는 정책
      약에는 대부분 독성분이 들어 있다. 독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면 그 약을 복용하면 죽거나 병세가 더 악화될 것이다. 식물과 동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방어를 위한 독성분을 갖고 있다. 사람은 곡식, 채소, 나물, 건강식품 등 다양한 식물을 채취하여 먹거리로 활용한다. 사람이 주로 먹는 식물은 오랫동안 검증이 된 것들이다. 그렇지 않은 식물을 먹고 싶다면 동물들이 뜯어먹었는지 비켜갔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짐승들에게는 독성분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닭장에 풀을 줘 봐도 알 수 있다. 풀이 싱싱하여 줘보면 잘 쪼아먹는 것이 있고 먹지 않는 것이 있다. 동물도 독을 구별할 줄 아는데 사람은 왜 독을 구별하는 능력이 동물만 못 한걸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독을 제공하는 이기주의 때문이 아닐까 헷갈릴 때가 많다.   독이 들어있는 정책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필자가 본 정책 중 약효가 가장 큰 정책이 있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위기극복 안전자금이다.   일부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각종 세금, 기부금 등을 내기만 하다 평생 처음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겐 가장 기분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진짜 약이 되는 정책을 뽑는다면 6.25때 해외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낸 일일 것이다. 그 다음은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중단에 빌붙어 간청하지 않고 국내 업체의 소재 개발을 지원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대부분 국민과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진다. 결과는 각종 규제로 기업과 개인을 괴롭히고 활동을 옥죄는 것들이다.   최근 정책 중 처음은 약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독이 되는 정책들을 찾아 보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한 최저임금제가 겉보기엔 약인데 결과적으론 극약이 될 것이다. 경력 많고 기술력을 확보한 숙련공에게 올려줄 임금을 줄여서 경험도 기술도 없는 초보자에게 최저임을 주는 임금제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근로자를 대폭 줄여 살아남으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애로사항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다. 길게 보면 이 정책은 극약이 될 것이다.   각종 명목을 붙여 퍼주는 복지 수당도 처음엔 약이 되지만 길게 보면 미래세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독약정책이 될 것이다.   줄줄새는 실업수당도 재취업준비와 일시적 생계지원이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부담을 증가시키고 초단기 근로 후 또 실업수당을 타려는 근로자들 때문에 기술개발이 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독약 정책이 될 것이다.   추경, 추경, 추경을 연속 발동하는 경제정책도 길게 보면 국가의 빚만 늘어나는 독약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일시적으로 약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실시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약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약 효과가 확실히 나는 정제된 정책이 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6-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