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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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민의 문화구심체 역할 ‘톡톡’
    김종태 성동문화원장, 문화 강좌 등 다양…코로나로 멈춰 아쉬워 작년 문화원 리모델링…비디오테입 디지털 영상전환 사업 시행 김종태 성동문화원장(사진)은 문화 향상을 통해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김종태 원장은 “성동구에 자리잡아 어언 40년, 이제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그간 도심의 광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회사명: 경마금속3R)을 경영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L그룹 등 기업들이 주고객이  되면서 동 업계에서 물량과 수익이 TOP이었다. 이에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결심, 오래 전부터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숲 장학회 등 지역발전을 위해 두루 봉사 활동하던 그는 지난 2018년 7월 제6대 성동문화원장에 취임했다. 성동문화원은 향토문화의 계승, 보존,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봉산탈춤, 택견 등 전통문화 체험과 향토문화 탐방, 문화유적답사 및 14개 지역문화 강좌와 한글 초등교육 등 4개 문해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예술 동아리 후원 등으로 지역구민의 문화구심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우리 사업 중 성인문해교육의 경우 82세 최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며 “교육을 수료, 졸업장을 수여할 때면 가족들과 눈물 흘리는 모습에서 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다만, 취임 2년차에 들어서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각종 대면 강좌와 공연 등이 위축됐다. 그래서 신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동문화원은 관내 구민들의 추억이 담긴 결혼사진, 돌사진, 가정사 등의 영상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 복원해 USB에 담아주는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동 사업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에 성동문화원은 동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태 원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원이 구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진짜 주민들이 문화원을 쉽게 찾아 문화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포부다. 문화예술과 기능을 함께 향상시키고 구민이 참여하는 각종 강좌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구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작년에 문화원을 리모델링했다. 주민들이 높아진 문화수요 욕구를 반영해 주차장과 문화원 강의실도 더 넓혔다. 또한 음악전문 공연장인 소월아트홀의 무대도 넓혔다. 주민들이 성동문화원을 인지하고 이용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성동구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임, 앞으로도 지역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성동문화원
    2022-01-21
  • 기계설비 기능 고도화로 에너지 절감해야
    (주)우원엠앤이 박봉태 회장…52년 기계설비 ‘한우물’ HVCA계획안 도입 등 합리적 설비 구현 ‘차별화’ “건축물에 있어 설비는 인체의 혈관과 같다”고 강조하는 (주)우원엠앤이(이하 우원M&E) 박봉태 회장(사진). 그는 대학 졸업 후 한국은행(설비팀)에서 이론과 경험을 쌓아 지난 1982년 우원설비를 설립, 선진기술과 경영철학으로 기술·인적 역량에 역점을 두는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기반으로 우원M&E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형 설비시스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첨단IB시스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체적제어 공조시스템 등 첨단기술 보급과 설비시스템 연구·개발을 통해 다수의 특허를 획득하고, 경쟁력을 높여왔다. 박봉태 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설비(환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가격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기능(품질)과 에너지 절감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덤핑을 쳐 저가설계비를 받는 것이 일반화돼 제값 받고 제대로 해주는 사람을 비정상·바보로 취급한다”며 아쉬워했다. 거듭 그는 “우리는 VE와 선진 설계기법을 활용 ‘HVCA 기계설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가 동의를 할 경우 메뉴얼에 의해 친환경 설비시스템을 설비, 건물의 에너지 절감과 유지보수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는 10%이상의 원가절감과 친환경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는데, HVCA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우원M&E는 기계설비 설계 3개 본부를 비롯, 글로벌 BIM, 소방방재, 건설사업관리 등 본부와 부설연구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동사는 구성원 개인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임원진 기술회의(VE), 직무능력향상위원회(실무자 대상), Q.C위원회 등을 매주 요일별로 개최하는 등 직원들의 직능계발을 위한 교육과 기술습득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업계 최고의 복지와 소통문화로 전직원 93명 중 20년이상 된 장기근속자가 대다수를 차지, 회사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축적된 기술력과 우수인력을 갖춘 우원M&E는 지난 40여년간 세종시 정부청사 등 관공서를 비롯, 초고층건물, 백화점, 호텔, 병원, 아파트, 연구소, 공장, 아이스링크 등 건물의 기계 및 소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감리시공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공동주택, KAIST·POSTECH 등 기초과학연구원, 국립새만금 수목원 기본설계, 베트남 다낭 신청사, 사우디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등 국내외 유명 랜드마크 건축물의 기계설비 프로젝트 2000건을 수행, 설계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박봉태 회장은 “미국은 80여 인종이 있는데 사고(思顧)가 한가지다. 그런데 한국은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백가지다.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 부재로 원칙 없는 설계와 저가출혈 경쟁이 만연할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업계 최고의 설계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내 풍토를 합리적 방향으로 혁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우원엠앤이
    2022-01-21
  • “소방안전은 신뢰 없으면 지킬 수 없죠”
      (주)명신화이어이엔지, 저가수주 지양…내 건물처럼 관리 소방시설관리협회 점검능력평가 지난해 5위로 ‘껑충’ “최근 잇단 물류창고 화재에 젊은 소방대원들이 순직해 안타깝다.” (주)명신화이어이엔지 김일규 회장(사진)은 소방공무원으로 22년 재직하다 소방산업에 투신한 만큼 후배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감회가 남다르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 없이는 소방일을 못 한다”며 “저는 공무원 시절부터 정직과 신뢰를 좌우명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명신화이어이엔지는 소방 설계·감리·시설점검·설비공사 모두를 일괄하는 업계에서도 드문 소방전문 기업이다. 특히 김 회장은 안전을 우선시하고 수익구조를 위해 무리한 경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 회장은 “저는 경쟁하는 데 관심 없고, 또한 기존사의 밥그릇을 빼앗아 오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직원들에게 나눠 준다”며 “우리와 계약이 체결 된 곳은 내 건물 같이 소방점검과 관리를 하다보니 일부 발주처(건축주)는 우리에게 의뢰를 한다. 그런데 저는 후배들이 관리하는 곳은 사양을 한다”며 일부 건축주의 집요한 권유를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직원들에게 영업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케팅이라 강조한다.  이에 동사는 소방시설관리사(7명)를 포함, 100여명의 전문인력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 회사의 점검 및 관리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주)명신화이어이엔지는 설비공사나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중국산이 국산대비 1/3가량 저렴하나 검증받은 최고의 제품만을 선호한다. 이는 품질과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화재로 연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협력업체에 도급을 줄 때도 국산 A급자재를 사용토록 하되 ‘+α’를 제공해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 김 회장을 일컬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주)명신화이어이엔지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 삼성 디지털시티,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강남파이낸스센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전경련회관, 미래에셋타워, 서울아산병원 등을 비롯 1000여 곳의 소방시설 점검·관리를 맡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소방시설관리협회의 ‘2021년도 점검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등급 A+과 전국 5위의 성적(작년 9월말 기준)을 기록하며 업계 TOP5에 진입했다. 이는 타사와 달리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거둔 실적이어서 용역분야를 제외할 경우 순위는 더 높아 질 것이다. 한편, 김일규 회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이 생활화 되면서 오래전부터 소망의 집 등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펴고 있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성동문화원
    2022-01-21
  • ‘신공항·관광’ 유치로 지역경제에 새싹이 돋는다
    작년 기업 유치·수출 ‘역대 최고’…올 국비예산 8조 원 시대 개막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작년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도정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직자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우보만리(牛步萬里)한 한 해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는 2022년은 물론,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 지사는 충남 지속 발전을 위한 도의 주요 성과로 서해선 KTX 직결을 우선 꼽았다. 서해선의 원안은 홍성에서 신안산선을 통해 서울까지 이어지도록 계획됐으나 화성에서 환승토록 변경됐다. 양승조 지사는 “광역시도에서 서울로 가는데 기차를 갈아타는 곳은 없다. 그래서 시장, 군수, 도의원 등 충남의 각 지도자, 도민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 관련 부처에 강력히 건의해서 서해선이 서울까지 직접 연결토록 확정지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고 평택과 화성 사이에 경부선 KTX 선로로 연결되게 되면서 현행 2시간 10분 걸리는 홍성에서 서울까지의 기차 이동시간이 45분 정도로 줄어드는 획기적인 교통 안이 구축되게 됐다. 이것이 충남 서부권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충남 서산공항 추진에 정부예산안이 반영된 것도 성과로 지목된다. 예타 통과 전 기재부에서 정부예산안에 10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배정이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충남 서산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지사는 “예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 충남도 머지않아 공항이 생기고 하늘길이 열리는 아주 역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미국제성지 관련 예산안 반영도 주목되는 성과다. 양 지사는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국도 77호선이 최종 완성된 만큼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수도권과 중부, 전라권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 예산안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미국제성지 조성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며 태안-서산-보령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10월 성황리에 청약을 마친(최고 경쟁률 17대1) 아산 배방지역 ‘꿈비채’ 또한 충남이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작년에 기업유지와 수출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다. 작년 12월 기준 도가 유치한 기업 수는 755개에 달한다. 이는 2020년(752개사)보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특히 755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총 5조5585억 원에 달한다. 고용 인원 또한 2020년 8600명에서 1만5954명으로 두 배에 육박,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충남도는 수출 또한 전년 동기대비(10월 말 기준) 30.9% 증가한 840억 달러, 수입은 36.6% 증가한 300억 달러, 무역수지는 5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지난 11개월 연속 수출액 두 자릿수 증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신남방시장(아세안+인도, 214억 달러)의 경우, 역대 10월 말 기준 누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양승조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면서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7기 도정에서 아쉬운 점으로 혁신도시 지정 이후, 큰 그릇을 마련을 했으나 정부의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 정부에서 결단을 내리도록 강력 건의해 왔고, 내부적으로는 충청남도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을 방문, 의사를 타진하는 등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4년여간 바닥을 다지고, 길을 내고, 건물을 올리는 데까지 잘 수행해 왔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 잘 갖춰진 공간을 가득 채울 차례”라며 “민선 7기 도정의 마무리를 잘해 민선 8기 충남도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양승조 충청남도 지사
    2022-01-21
  • “설 앞둔 전통시장”
      설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 뉴스
    • 종합
    2022-01-21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순환형임대 주택이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제도로 미리 확보한 임대주택을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소득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재개발이 완료 된 후 재입주하면 비어있는 임대주택은 또 다른 개발지구의 세입자가 입주하는 제도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대도시의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 등 4개 권역에 나눠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계획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은 계획으로 그쳤다.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지금 겪고있는 임대료대란은 없을 것이다.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나치게 치솟은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서민들에겐 지옥이고 희망 없는 삶이다. 늦었지만 2010년에 계획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제도를 2022년부터 부활해야한다. 금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후보자마다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준아파트급 고층연립주택을 주장했고 12년 전에 제안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이 현실화 될 때까지 제안해 본다. 한강 하구엔 광활한 고수부지가 있다. 파주와 고양시 접경에 방치되고 있는 이 지역을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한다면 50만~100만호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때마다 해당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2~3년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고가의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입주할 물량도 없는 실정이다. 파주 고양 접경지역의 고수부지를 매립하여 고층(10층 내외)의 조립식 주택을 건설한다면 입주 시기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있을 때 마다 큰 혼란과 고통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개발 시작 때 임시 입주(2~3년) 한 후 개발이 완료되면 부담 없이 살던 곳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개발이 시작될 때 또 다른주민이 들어가는 순환식 주택단지가 되므로 투기도 사라지고 주거안정도 되고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주택의 여유가 생긴다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로 임대할 수 있어 주거안정은 물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투기도 사라질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1-2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건설사 초긴장
    작년 중대재해 60% ‘건설업’ 중소사 시행 밀려 ‘지켜보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형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사고로 첫 처벌대상에 올라 건설사 이미지를 훼손시킬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5인~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오는 2024년까지 유예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에서 작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을 경우 수사대상이 됐을 사업장은 19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추락’ 사망 사고가 많은 건설업이 109곳을 차지해 전체의 60%를 넘겼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형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안전관련 조직 확대, 관련 장비 확충 및 교육 강화 등 여러 대책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대비는 고사하고, 중대재해법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곳들도 부지기수다. 직접 법률자문 등을 구할 여력이 없는 업체들은 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설명회가 유일한 창구다. 이마저도 개별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업계에서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견이나 중소 건설사는 중대재해법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협회에서 법무법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 일단 지켜본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중견업체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안전관리 관리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2만8994명이다. 또 매년 산업 건설 가스 소방 등 분야에서 2만 명의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된다. 50인 이상 기업이 3만여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충분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사고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에 인력 수요가 큰 건설사,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로는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플랜트업체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산업안전기사 모집 공고를 냈지만 6개월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회사는 안전관리 인력에 일반 직원보다 40% 이상 연봉을 높게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빼 서류 작업에 배치하며 오히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하소연도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지키려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부터 평가 및 개선 작업까지 방대한 서류 작업이 필요한데, 채용 여력이 없어 현장 인력을 빼다 보니 위험한 작업을 거들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혼란이 따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고, 가장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을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안전사고가 실제 줄어들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건설사의 경우 ‘오너 구속만 피하자’며 대표자를 바꾸거나 사업장을 쪼개는 등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1-21
  • 올 주택매매 ‘강보합’ 전망
    전문가, 공급부족 지속…금리 상승·투자심리 위축 변수 올해 부동산 전망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초 부동산 전문기관들은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전세계약 2년 연장이 하반기 만료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수도권 주택시장이 3.0%, 지방이 1% 오르며 전국은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며, 작년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 지역과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전문기관들은 현 정부 5년간 전국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은 37만5262가구로 ‘공급 가뭄’을 겪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5만6122가구와 9만4040가구 부족한 상황임을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KDI도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 상승폭이 축소되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7월 이후 계약갱신이 끝난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주택매매 시장에 영향을 줘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시장이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장 심리는 이미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를 훌쩍 넘어서면서 대출을 일으켜 주택매매에 나설 수요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회사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접속자 12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4%는 ‘2022년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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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1-21
  • 재개발, 권리청산 기준일 제각각
    도심복합 ‘법 통과일’, 신속통합기획 ‘공모일’ 등 기준 달라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새로운 사업 유형들을 도입해 추진하면서, 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달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문제는 각종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는 데다, 사업 계획이 없던 지역도 개발이 추진되면 미리 정해진 날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현금청산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지난해 2·4공급대책으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은 근거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난해 6월 29일이다. 당초 정부는 기준일을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로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됐다.  마찬가지로 2·4대책 방안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기준일이 또 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근거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월 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도심복합사업의 선례를 감안하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짜로 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20년 8·4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공모 공고일이 기준일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후보지의 경우 2020년 9월 21일이, 현재 모집 중인 사업지는 지난해 12월 30일이 기준일이 된다. 그밖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공모 공고일이다. 최근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을 모집 공고를 낸 지난해 9월 23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당일 이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분율을 높여도 추가적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후보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현금청산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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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대선후보, 1기신도시 정비 공약 쏟아져
    李, 공공주도·투기금지 ‘방점’ 尹,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 차별화를 나선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개발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 최근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지상철·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택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등 구상을 제시, 이달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총 25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중 기본주택 100만호는 30평형을 월 60만원 수준(기존 임대료의 1/3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이 보유하되 입주자가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는 이달 들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았다.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30만호 외에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가구도 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양측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주도 재개발이 탄력을 받는 반면,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간주도 재개발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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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대선후보, 1기신도시 정비 공약 쏟아져
    李, 공공주도·투기금지 ‘방점’ 尹,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 차별화를 나선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개발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 최근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지상철·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택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등 구상을 제시, 이달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총 25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중 기본주택 100만호는 30평형을 월 60만원 수준(기존 임대료의 1/3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이 보유하되 입주자가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는 이달 들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았다.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30만호 외에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가구도 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양측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주도 재개발이 탄력을 받는 반면,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간주도 재개발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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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 ‘훈풍’
    연말 뒷심 발휘 총 306억 달러 수주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연초 목표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306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수주금액(351억 달러)보다는 13% 감소한 것이지만,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상회한 실적이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0일 기준 해외수주 실적은 243억 달러로, 전년동기(305억9000만 달러)대비 21%나 감소, 300억 달러 돌파 전망이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연말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며 결국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를 지역별로 보면 중동(37%), 아시아(30%), 유럽(15%), 북미·오세아니아(13%) 순이다. 해외건설 양대시장인 중동·아시아가 67%로 전체수주의 2/3를 차지하며 선방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오세아니아(13%)와 유럽(15%) 비중이 28%로 지난해(6%)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지며 수주 다변화를 나타냈다. 다만, 2020년 23%를 차지했던 중남미·아프리카 비중이 작년 5%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플랜트)가 58%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토목(19%), 전기(10%) 순이다. 산업설비는 전년대비 4.0% 감소에 그쳤다. 그러나 토목(40%↓), 건축(47%↓)은 크게 줄었다.  한편 작년 해외건설수주에서 수주금액 기준 최대 규모 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자푸라 가스처리시설’로 총 공사비는 28억8000달러다. 투자개발형(PPP) 사업에서는 호주의 ‘도로터널 건설사업’ 규모가 컸다. 해당 사업의 총 수주액은 2조8310억 원으로, 빅토리아주 최대 규모의 도로 터널 건설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팀 코리아’(Team Korea) 활동이 빛을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한국전력공사컨소시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초고압직류 해저 송전공사’(수주액 22억7000만 달러)는 설계·조달·시공(EPC), 운영(O&M) 및 금융조달을 함께하는 동반진출 사업이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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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HUG, 개인임대사업자 특별보증 한시운영
    오는 2024년 1월 14일까지…깡통전세 세입자 구제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특별보증)을 지난 1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HUG에 의하면 이번 특별보증으로 전세보증금 및 담보액 합산액이 집값을 초과한 일명 ‘깡통전세’ 세입자들이 별도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제외)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그동안 보증가입이 거절된 개인임대주택은 이 기간에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HUG는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한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은 1억 원인데 임차인 보증금 7000만 원과 은행 담보설정액 4000만 원 등 총 1억100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 HUG가 보장하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주택가격(1억 원)에 은행 담보설정액(4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만 보장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보증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한 60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을 위해 경매 등 각종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반환기간·반환액에 더 이득 클 수 있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만큼 개인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 HUG는 특별보증 운영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신청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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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해상풍력시장 외국기업 축제장 ‘우려’
    작년 상반기 기준 132.5㎿불과 2030년 100조 원 시장 전망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기술력 부족 등으로 외국기업의 축제장이 될 우려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해상풍력설비는 가동 중인 곳이 제주 탐라 등 6개소로 총 132.5㎿불과하다. 다만, 전체추진 중인 곳은 39개이며, 이를 포함해 총 89개소가 계획 중으로 전체 계획용량은 약 26.4GW에 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을 전남서부권(신안·영광), 전남동부권(고흥·여수·완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충남·전북) 등으로 나눠 관리 중으로  현재 전남서부권에서는 16곳에서 사업자 7개가 3.3GW 규모, 전남동부권은 14개 사업 약 4.5GW가 추진 중이다. 동남권의 경우 11개 사업 3.3GW가 추진중이고, 중부권은 8개 사업 2GW가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국내 해상풍력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해상풍력 발전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고정식 12GW, 부유식 5GW 등 모두 17GW, 1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0㎿ 초과 해상풍력단지(발전소)는 총 23개로 이들의 발전용량 합계는 4744.6㎿로 집계된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이후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의 발전용량 합계는 132.5㎿에 불과하다.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고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해상풍력단지가 3%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운 탓이다. 해상에 대규모로 설비가 구축되는 만큼 인근 주민의 어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실제 수협을 비롯한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반대 입장에 서있고,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역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은 대형 송전선로 구축이 필요해 주변 육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사업성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풍력발전설비의 국산화율은 50%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기술 수준 74%로 추격 단계다. 특히 풍력발전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변환기)의 국산화율은 34%, 기술과 가격수준은 선진국대비 60%정도여서 국내 해상풍력이 외국계 기업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풍력발전 터빈에 들어가는 영구자석(네오디뮴)은 중국산 의존도가 커 국산화 제조가 되더라도 원자재에서 중국에 목을 쥐어 잡힌 꼴이 될 수 있다. 결국 해상풍력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조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혈세를 들여 외국기업의 수익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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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태양광 설치 급증…폐기물 대책은 뒷전
    내년에만 폐모듈 1000톤 쏟아져 2030년 51.4GW 설치 예정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급에 힘 쏟는 가운데 폐기물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 일각에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총 4.8기가와트(GW)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보급 목표인 4.6GW를 넘어선 수치다. 연간 보급량의 대부분은 태양광 설비로 전체 보급량의 91.7%(4.4GW)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한 뒤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신규 보급된 태양광 용량은 15.6GW에 이른다. 2017년 말까지 누적 용량이 6.4GW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전국의 태양광 설비가 기존치 대비 2.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태양광 보급량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말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연도별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2025년에 33.5GW, 2034년에 45.6GW에 달한다. 이후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태양광발전이 2030년까지 51.4GW가량 설치돼야 한다. 통상 1G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면 9.9㎢ 용지가 필요한데, 현재보다 태양광 패널이 약 340㎢ 더 설치돼야 태양광발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하는 국토에 태양광이 더 깔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태양광 설비 보급과 달리 얼마나 철거되고 있는지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거한 이후 발생한 폐모듈이 얼마가 재사용되고, 얼마가 재활용되는지 통계도 전무하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률이 떨어지면 결국 폐기물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폐모듈은 고순도 유리 분리, 유가금속 회수, 태양광 패널 재제조 등 적절한 공정만 거치면 최대 80%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태양광 보급 국가들은 보급에 앞서 태양광 재활용 의무를 발 빠르게 도입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펴낸 ‘태양광 폐패널 발생 및 처리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은 2012년 8월 태양광 폐패널을 전기·전자 폐기물로 공식 지정하고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2016~2018년에는 회수율 80%와 재활용률 70%를 의무로 했고, 2019년부터는 회수율 85%, 재활용률 80%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활용해 재활용을 시작할 방침인데, 이를 위한 공제조합 선정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 설치된 태양광 폐모듈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다. 그런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효율이 떨어진 태양광 발전설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폐기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 의하면 이론상(태양광발전 수명 20년 가정)으로 국내 태양광 폐모듈은 내년 988톤에서 2033년 2만8153톤으로 10년 새 28.5배 급증할 전망이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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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원전, 올 해외 수주 전망 밝아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전 포함 새해 벽두부터 EU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키로 하고,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집트 원자력발전 단독협상대상자 선정되는 등 올해 원전 수주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한수원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2차 건설사업 부문 계약 체결을 위한 단독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오는 2월까지 가격 등 세부 조건 협상을 마무리한 뒤, 4월 말께 정식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현재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업 수주가 유력하다. 한수원이 원전 수출에서 조 단위가 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08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 등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다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EU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활발해지면 국내 업계 입장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 체코,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을 중심으로 추가 시장이 열릴 수 있어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우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재했던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간 우리정부는 유럽 등을 선례로 삼으며 탈석탄, 탈원전을 강하게 추진해 왔는데 이중 탈원전 명분이 축소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원전을 수입하는 당사국들은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하게 마련인데,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업계에서는 오는 3월 대선을 거쳐 오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는 K택소노미를 수정해 원전을 포함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이집트 엘디바 원전의 경우 이집트가 러시아로부터 공사대금을 차관으로 제공받아서 우리 원전업계에 지불하기 때문에 K택소노미와는 무관했다. 하지만, 추후 SMR(소형모듈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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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한국형 RE100 가입사 증가
    가입사 74곳 달해…2050년 재생에너지로 전력 충당 한국형 RE100(K-RE100)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가입사가 74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주로 연간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기업이 대상이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도하는 더 클라이메이트 그룹에 의하면 올해 1월 기준 글로벌 기업 34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RE100을 선언한 우리나라 기업은 14개로 미국(88개사), 일본(63개사) 등 선도국과 비교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RE100과 관련 우리 정부는 대기업 외에 중견·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도 참여 가능한 K-RE100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RE100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녹색요금제를 시작으로 자체건설(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인증 개시), 제3자 PPA(6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8월) 등 RE100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이중 제3자 PPA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수요자가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한국전력이 부과하는 ‘망이용료 기본요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업들은 한전 요금제로 이미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망이용료 기본요금을 한전에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수요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PPA도 이행 수단으로 추가했다. 직접 PPA는 한전이 전력계약에 관여하는 제3자 PPA와 달리 한전 개입이 없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K-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ESG 기업 경영,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RE100 이행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 된 만큼 초기시장인 K-RE100은 앞으로의 시장 고도화를 위해 꾸준한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2-01-20
  • “기술력 인정받는 제품으로 제값 받을 터”
    스테인리스 투명 밀폐용기에 대해 설명하는 홍종국 대표. (주)현진금속, 밀폐용기·온수통 끌고 수도여과기·방역게이트 밀고 올 전년대비 100% 성장 거뜬…산·학 연계 고졸청년 채용 박차 신제품 개발을 통해 코로나 악재를 떨치고 지속성장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주)현진금속(대표 홍종국)이 그 주인공이다. 앞서 이 회사는 스테인리스 밀폐용기에 투시창을 적용한 위생주방용기 ‘어스템’ 개발로 2019년 한 해만 300만 개를 판매,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동사는 올해 TV홈쇼핑과 협업해 ‘어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투명한 뚜껑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홍종국 대표는 “기업은 개발을 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그래서 경영자는 항상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매년 R&D에 매출의 7~10%를 투자해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은 지난해 8월 출시된 ‘바이제로 AI방역 게이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방문객이 게이트 통과시 안면인식·발열체크·살균수(인체 무해) 분무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현대제약, 코웨이, 일산 킨텍스 입구 등 30여대가 설치됐다. 올해는 QR코드 체크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으로 대기업을 통한 판로를 모색 중에 있다. 홍종국 대표는 이처럼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제품과 관련 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고 그의 저서 ‘센스9단’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구가 오염이 되며 미세먼지, 세균·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일상화되어 앞으로 수도여과기나 방역게이트 등 제품이 필수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신뢰있는 제품생산에 매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제품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져 올해도 100%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언급한 수도여과기는 최근 주문이 부쩍 늘고 있는 수도안심 스테인리스 정수기 ‘어스텐’이다. 이 제품은 수돗물이 개별 가정에 최초로 진입하는 수도 계량기 설치되는 스테인리스 재질 정수장치로 NSF인증을 받은 대용량 필터를 장착,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홍종국 대표는 “지자체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예산사업으로 수도여과기 설치를 지원하면 깨끗한 물이 건강유지에 도움을 줘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주)현진금속의 지속성장 비결은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사내 인재발굴과 육성에 힘 쏟고 있다. 최근 임직원회의 통해 사내에서 사장을 뽑도록 제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또한 자매결연한 고교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 교육해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홍종국 대표는 “젊은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청년수당 등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지금 제조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극심하다. 그래서 각 산단별로 청년들에게 주거(기숙사) 마련과 편의시설 및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우원엠앤이
    2022-01-20
  • 하수처리 고도화 기술력으로 승부
    원심탈수기·고효율 탈취기 등 기술력 원천기술 기반 응용기술 개발로 품질·성능 향상 30여년 환경기계분야 외길을 걸어오며 원천기술개발로 국내 하폐수처리 고도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인이 있다. (주)이화에코시스템 윤창진 대표(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윤창진 대표는 “원천기술 없이는 1등 기업이 될 수 없다.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응용기술을 꾸준히 개발, 지속적 혁신이 이뤄져야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표준화·단순화·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고,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할 때만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진 대표는 원천기술만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생각에 원심분리기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응용기술 개발 및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감속기 내장형 원심분리장치, 외부교환 이중부쉬 기술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지난 2008 년 원심탈수기가 산업부 NEP인증을 받으면서 토종 고액분리장치의 자존심을 세웠다. 동사의 원심탈수기는 환경기간산업 전분야 및 기술 선진국인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도 다량의 수출 실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NEP인증을 받은 ‘단일탑 2액 다단 세정 탈취기’가 원심탈수기(농축기, 분리기)와 더불어 양대 매출효자로 자리잡으면서 환경기계분야 기술집약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윤창진 대표는 “우리는 지난 2016년 원심탈수기를 수평구조형으로 개발함으로써 저중심형 구조의 안정적 운영,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케익 탈수 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며 “또한 막힘방지 구조의 슬러지 유입 허브 기술, 스크롤의 내마모 성능향상을 위한 텅스텐 분말 용사 및 초경타일 부착 등 기계기술의 안전성과 수명 증대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이처럼 우리는 간단한 기기구조, 우수한 내구성, 간편한 설치와 사용의 편의성, A/S의 용이성 등 표준화와 단순화, 그리고 품질향상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에서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 개발을 위해 24시간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윤창진 대표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고객 피드백을 제품개발에 반영하고, 무결점 제품의 개발, 출시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성동문화원
    2022-01-20
  • 올 청년·고령자 일자리 지원금 풍성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대 960만 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별 30만 원 지원 정부의 일자리 예산 편성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애로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만원씩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졸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 종료 아동 등은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 신규 신설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00명을 대상으로 54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금 신청요건 기준인 월평균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 초과됐거나 신청 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을 초과해 계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밖에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도 신설됐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가 다르다. 장려금은 3000명을 대상으로 80억원의 예산 규모로 시행되며,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연장돼 오는 5월 1일 입사자까지 지원된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년도 대비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상한이 변경돼 상용근로자 기준 월 230만원, 일용근로자 일 10만5600원 미만이어야 한다. 1인당 월 3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정부 부담금 비율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세분화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 부담 비율이 없지만,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 30~49인 사업장은 20%, 50~199인 사업장은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기업기여금을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시행해 온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내용이 변경됐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임금증가 보전금은 임금상승분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에 간접노무비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상승분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 없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원된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1-19
  • 대-中企간 임금 격차 더 벌어져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60% 불과 연공형 임금체계 임금 격차 한 몫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큰 임금 격차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전에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타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졸 학력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초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 직원은 기본급, 성과급, 초과급여 등을 포함한 총임금 5084만 원을 받았다. 근로자 숫자가 30인~299인 규모인 중견 사업체는 3329만 원, 5~29인 사업장은 2868만 원, 1~4인 사업체는 2611만 원을 기록했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가 4690만원을 기록했으며 30~299인 사업체는 3188만원, 5~29인 사업체는 2795만 원, 1~4인 사업체는 2599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급, 즉 고정급만 놓고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4320만 원이며 300인 미만 사업 장 중 30~299인 사업장이 3109만 원, 5~29인 사업장이 2732만 원, 1~4인 사업장이 2559만 원이다. 이를 보면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초과급여가 포함된 임금과 미포함 된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초과 급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큰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기본급만 따지면 300인 이상 기업 대졸 초임을 100으로 잡았을 때 300인 미만 기업은 65.5 수준이다. 30~299인 사업체가 72, 5~29인 사업체가 63, 1~4인 사업체가 59.2로 나타났다. 여기에 변동 상여와 초과 급여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300인 미만 기업은 61.8이며, 30~299인 사업체가 68, 5~29인 사업체가 59.6, 1~4인 사업체가 55.4로 나타났다. 통상 1~29인 사업체 직원들은 대기업 대비 60%에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경총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같은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집중됐고, 결국 중소기업과 격차는 확대됐다”며 “연공형 임금체계까지 겹치면서 대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 현상과 임금 격차 확대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대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대졸취업자에 고임금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대기업이 연공형 임금체계를 타파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대기업 입장만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구조로 전락한 가운데,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납품단가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영리법인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체의 57.2%가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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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헌재, 외국인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외국인고용법 25조·노용노동부고시 4조 등 합헌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과 그 사유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연장노동수당 미지급,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강요, 협박, 보호장구 미지급 등 자주 벌어지는 노동법 위반과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을 미리 계약에 집어넣는 등 업주의 각종 행태에도 직장을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장의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다.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때 완화된 통제를 받는 것은 체류와 출국에서 강화된 규제로 만회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국인고용법은 이주노동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도 사업장 변경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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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청년내일채움공제, 7만 명 신규 지원
    中企 취업해 2년 근속시 1200만 원 적립 고용노동부가 올해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게 돕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규 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신규 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된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1~5인)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이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지원금 600만원을 각각 부담해 2년간 1200만 원의 적립금을 조성한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의 자부담 비율이 다르다. 30인 미만 기업은 면제, 30인~49인 기업 20%, 50인~199인 기업 50%, 200인 이상 기업은 10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혜택을 본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 된 경우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 재가입 요건도 완화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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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벤처투자액 역대최대…투자쏠림 현상 심화
    작년 3분기에만 5조 돌파 대다수 스타트업 투자금·인력난 호소 작년에도 제2벤처붐이 이어지면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벤처투자금이 일부 스타트업에 편중되고, 투자지역도 수도권에 쏠리는 등 현상으로 대다수 스타트업들은 투자자금 부족과 인력난 호소하고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5조25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전년도(2020년) 전체 투자금액(4조3045억 원)을 넘는 금액이다. 또한 전년동분기 누적 투자금액(2조8925억 원)과 비교하면 82% 많다.  작년 3분기까지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의 수도 268개로 2020년(206개) 수준을 넘어섰다. 3분기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등록된 VC도 184개사로, 24개 사가 새로 추가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VC가 새롭게 협회 회원이 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VC업계의 분석이다. 스타트업계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예비 유니콘’도 속출하고 있다. 전자책 플랫폼인 ‘리디북스’ 운영사 리디는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프리IPO(상장전 투자유치) 작업을 하고 있다.  또 1000억원 이상의 투자금 모집을 진행 중인 물류 플랫폼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도 유니콘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예비 유니콘’도 357개사로, 2017년 115개사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지원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1’에 의하면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으로 ‘기반자금 확보/투자 활성화’(38.4%)를 꼽았다. 다음으로 규제 완화(34.8%), 우수인력 확보(33.5%)가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측은 “벤처투자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 유치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다수 스타트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창업자 65.2%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70.1%는 전년대비 인력난이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 스타트업 재직자는 54.4%가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고, 46.8%가 인력난이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한편,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개선돼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의 수도권 투자비중은 총액기준 80%에 달했다. 또 창업초기 벤처의 육성에 직결되는 엔젤투자 역시 최근 5년간 무려 76%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엔젤투자를 이끌어갈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의 85.2%, 엔젤클럽의 69.6%가 수도권에 집중돼 엔젤투자 인프라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신정훈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벤처투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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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1-19
  • 中企, 지난해 자금사정 악화
    10곳 중 4곳 전년대비 악화…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지난해 자금사정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일~24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는 의견이 44.2%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51.6%였고, 호전됐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때문’이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도 동일 조사(29.2%)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이어 판매부진(52.5%), 인건비 상승(27.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자금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4.0%로 가장 많았다.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10.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대출금리’(33.0%),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7.5%), ‘대출한도 부족’(24.2%),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15.4%) 순으로 응답됐다. 특히 ‘높은 대출금리’ 비율은 전년대비 11.2% 증가해 금리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자금 지원확대(52.0%), 경기불황시 중기대출 축소관행 개선(49.0%), 담보대출 의존관행 개선(30.8%) 순으로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됐고 올해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급격한 금리인상 지양, 대출만기 추가연장,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선제적인 금융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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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1-19
  • 사업연계형·컨소시엄형 R&D사업 공고
    중기부, 올해 총 20개 과제 지원…·중장기 연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전략에 따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등을 연속 지원한다. 중기부는 개별 중소기업의 중장기 주력제품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별 지원과 기술개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응모형으로 지원하고자 지난해 6월에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중기부는 본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속한 사업화를 이끌어 시장안착과 성과 창출을 적극 견인할 계획이다. 20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차별성이 있는 기술로 조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10개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 과제는 최대 6년간 32억 원을 지원 받는다.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자간 협업 과제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기관 간 협업과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미래성장 가능성과 연구개발 투자정책을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 빅3(BIG3) 등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과제의 성공적인 R&D와 사업화를 위해 전문기관 과제관리팀이 지원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최대 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지정공모 과제의 혁신성과 참여기업·기관의 역할을 평가해 10개 컨소시엄 과제가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는 최소 2년 16억 원에서 최대 4년 38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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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1-19
  • 디지털전환 가속화가 SW인재 구인 ‘귀한 몸’
    IT업계, 중급기술 인재부족 가장 심해 민·관 협력, 3년간 9만 명 추가 양성 금융·제조 등 산업 전반에 걸친 DX(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새해에도 IT산업 전 영역에서 소프트웨어(SW) 인력 구인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해 SW정책연구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SW 분야 신규 인력 수요는 35만3000명으로, 대학 등 정규 교육 과정과 정부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32만4000명) 대비 약 3만 명 정도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SW 개발자나 웹 전문가 등 SW 전문인력 구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특히 중급인재 부족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를 41만 명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더해 9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것이다. 수준별로는 초급인재 1만4500명, 중급인재 7만2600명, 고급인재 2400명 등이다. 정부는 기존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인재양성 틀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모델을 마련해 IT업계의 인력부족이 가장 심한 중급인재를 중심으로 8만9000명의 인재를 추가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의 경우 게임업종에서 촉발된 SW 개발자 모시기 경쟁은 인터넷 포탈 등 ICT산업 전체를 넘어 통신·금융 분야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해 게임사 등 IT업계는 SW개발자 영입을 위해 연봉인상을 감행하는 등, 인재 발굴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0개 게임사 중 9곳의 직원 수는 전년대비 증가, 1만 명 이상 확대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포털로 번지며 카카오도 기술크루 상시 채용을 통해 API·머신러닝·기술플랫폼 등의 분야 인력 모집을 진행했다. 이처럼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14개 SW협단체는 차기 정부에 100만 SW인재 양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자본력이 큰 대기업들의 SW인력 싹쓸이로 중소 SW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SW인력 양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 현안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1000명의 중급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게임 등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현장실습 중심 훈련을 제공하고, 정부가 훈련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기관(기업)을 공모해 운영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운영을 통해 5기까지 2785명이 수료, 2091명이 취업했다.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LG CNS, 롯데정보통신, SK C&C, KT DS, 현대모비스, KB국민은행, NH농협 등 IT·금융권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현장훈련(S-OJT)을 확대 개편,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제조업 등 전통산업 퇴직자에게도 SW 전문교육을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고급인재 2400명을 포함한 6만8000명의 인재를 추가로 양성하는 중 중기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이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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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5G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입장 ‘첨예’
    SKT·KT, 짬짜미 경매 반발 LGU+, 소비자 편익 ‘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이 확정되면서 기준 주파수 대역을 충분히 할당받은 SK텔레콤·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3.4~3.42㎓ 대역의 20㎒ 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KT는 수요자가 이미 정해진 사상 초유의 ‘짬짜미’경매라며 “특정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단독 공급의 특수성을 가져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5G 주파수 공급 초기 3.5㎓ 대역에서 총 300㎒ 폭을 발굴했으나 20㎒를 제외한 280㎒를 통신사에 할당했다. 나머지 20㎒는 공공용으로 쓰이는 주파수와 혼선·간섭 우려로 할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통해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각각 1조2185억 원, 9680억 원에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이들 경쟁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8095억 원에 배정받았다. 하지만 할당에서 빠진 20㎒ 폭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과기부에 해당 영역의 추가할당을 요청했고, 최근 검증작업을 거쳐 5G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과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통신사는 특정 사업자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가 명백한 특혜이자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나눠먹기식’ 균등 배분 불가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3년 만에 특정 회사의 주장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번도 경쟁수요가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이는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특혜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도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 폭 할당에 따른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5G 공동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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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ICT신기술 사이버 위협 높아
    KISA, 올 메타버스·IoT기기 등 공격 증가 전망 지난해 비대면 업무 증가에 랜섬웨어 공격이 전산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올해는 IoT기기 공격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공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1년 한해 사이버위협 분석과 2022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랜섬웨어 공격이 전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소 및 지역 기업 등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93%, 서울 외 지역이 63%로 집계됐으며, 특히 백업을 하지 않아 랜섬웨어 피해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65%로 조사됐다. 올해도 랜섬웨어 위협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위협이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 필수 솔루션인 원격보안접속 프로그램, 이메일 및 VPN 솔루션의 취약점 악용한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IoT기기가 보편화 되면서 국내 다수의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해커에 유출, 다크웹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AI스피커, 스마트TV, IP카메라 등 알려진 IoT 기기 외에 드론, 스마트카 등 새로운 연결기기에 대한 보안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신규 ICT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메타버스, NFT, AI 등 신기술 대상 취약점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신종 사이버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정보탈취와 시스템 마비 등을 노리는 공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본이 몰리고 있는 NFT 관련해 권한 탈취 후 부정 판매와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AI 학습을 방해하거나 오판·오인식을 유도하는 공격이 발생될 우려가 새롭게 제기된다.  /2022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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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공간정보산업 성장세 뚜렷
    올 10조 원 시장 성장 ‘초읽기’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지속적 성장세를 감안하면 10조 원 시장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9조7691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성장했다.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지난해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만7740명으로 3.6% 증가했고, 사업체 수는 5595개에 달했다. 영업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은 각각 7.0%, 5.8%로 전체 산업 평균(4.2%·2.8%)보다 높았다. 다만, 사업체 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 60.9%, 종사자 10인 미만이 60.4%를 나타내, 여전히 소규모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지표와 비교하면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약 4조2000억 원, 종사자 수 약 2만5000명, 사업체 수는 약 1100개 증가한 것이다. 각각 연평균 7.6%, 5.9%, 2.8%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간정보 각 분야별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7.7%) 부문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팜(원격감시·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콘텐츠(시뮬레이션 교육 시스템), 재난안전 컨설팅(환경·보건컨설팅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활용 증가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5.9%)과 협회 및 단체(-51.5%)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활동 부족과 더불어, 특히 항공사 거래처 수주량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지원정책으로는 공간정보 표준화 제도 확립, 인재양성 및 유출방지 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  /2022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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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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