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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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소하천 준설하여 물이 흐르도록
      가뭄이 계속되어 농부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저수지 물이 있어 모내기는 마쳤지만 물공급이 되지 않는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있다. 비가 내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실개천이 모여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모이면 강이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가뭄에도 주변농토에 물공급을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전 국토에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고기가 사라진지 꽤 오래됐다. 물이 흐르지 않아 잡초가 한길씩 자라고 큰 비올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가득하다. 악취마저 진동하는 곳도 있다. 개천에 토사가 쌓여 천정천이 된 곳도 많다.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순식간에 넘쳐 논, 밭은 물론 도로까지 토사가 밀려온다. 필자는 지방자치 단체가 농한기를 활용하여 개천준설을 요구하는 칼럼을 주기적으로 쓰고 있다. 실개천과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개천을 준설하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 개천을 준설하여 수심을 높이면 물고기들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고 폭우가 쏟아져도 홍수걱정 없어진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강변도로는 개천을 준설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포장만 하면 도로가 된다. 개천 하부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준설토로 둑을 넓힌 후 포장하면 2차선도로가 된다. 양면 모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 개천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4대강 사업을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폭우에도 4대강 주변은 비교적 안전했다.  전국의 강과 소하천 그리고 실개천을 원상태로 복원하면 한국의 기적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한국은 또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백만 관광객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소하천과 실개천 그리고 산을 잘 활용하면 교통, 관광, 양식, 놀이장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적 효과가 나타 날수 있다. 실개천 경제가 성공한다면 주민의 안전과 소득증대는 물론 홍수 걱정 없고 농사 걱정 없는 농촌이 될 것이다.  비만 오면 늘 걱정하는 개천의 범람도 옛날이야기가 되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6-13
  • 가스·전기요금 인상 압박…물가 비상
    내달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오는 10월 가스·전기료 동반인상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공공요금인 가스·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에 서비스료까지 충격을 받는 등 물가 상승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의하면 당장 내달(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MJ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정부는 원료비(LNG 수입단가)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눌러 왔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분) 누적액은 지난해 말 1조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그런데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다.   올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올해 가스공사 미수금 누적액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적 가스요금 인상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가스요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오는 10월 추가 인상 압박이 높다. 정부는 앞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으며, 이와 별개로 기후환경요금도 4월에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번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약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작년 전체 적자액 5조8601억 원보다도 2조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정부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냥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단순히 가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그런데 이미 5월 소비자물가 통계에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도시가스료가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상승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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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6-13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 높아
    재건축 기대 VS 리모델링 추진 분당, 호가 그대로 매물만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 단지별 대응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으로 엇갈리고 있다. 분당 등 일부지역의 경우 매매 호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물만 쌓이는 형국이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해당 법이 집값 상승 신호를 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고, 이외에 정밀안전진단 등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시기가 연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1기 신도시노후 단지들은 용적률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았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적률이 높아져 재건축을 통한 수익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호가가 뛰어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이행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호가는 여전한데,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 분당 지역 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 때문에 호가가 오르고 거래문의가 늘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거래가 없어 매물만 쌓이고 있다”며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 이행 시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던 리모델링 단지들은 일단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들 중 일부는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분당에서는 ‘분당 재건축 연합회’를 주축으로 총 40곳 이상의 단지들이 정부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들은 전부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 노후화 정도에 차별이 없는데, 단지 규모가 클수록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편, 일부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300%(역세권 500%)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는 인프라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주거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 강북에 노후주택이 득시글한데 이를 외면하고 특별법까지 재정하면서 1기 신도시를 우대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 500%가 아니라 700%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합이 지어달라는 대로 지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용적률을 적용하기에 앞서 각종 상하수도망, 교통망, 학교,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인프라 마련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300~500%를 적용한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교통난, 급수문제 등 기존 신도시 인프라로는 유입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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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6-13
  • 영끌족, 대출금리상승·거래실종 ‘덜덜’
    주택담보대출 금리 7% 임박  하우스푸어 전락 ‘시간문제’  벼락거지(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를 면하겠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주택을 매수한 2030세대가 대출금리 상승과 거래실종에 울상이다. 이들은 올 하반기 추가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출이자 부담 증가속 주택처분도 쉽지 않아 ‘하우스 푸어’(주택을 보유한 가난뱅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50%였던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어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이다. 더욱이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는 금리결정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당시 연말 기준금리가 2.25~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예측에 대해 “합리적 기대라고 생각한다”며 7,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금리는 3.84∼4.37%로 상단 기준으로 한 달 만에 0.05%p 올랐다. 이에 변동금리 상단은 5%대, 고정금리는 6%대를 돌파했으며, 조만간 7%대 진입이 임박했다는 평가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금리가 올랐다고 당장 집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 수요와 함께 가격 상승 기대감도 함께 낮아지면 부동산을 무리하게 보유할 이유가 없어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거듭 그는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가 실종되면 지방부터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 수도권, 서울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러면 빚을 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일부 2030세대는 이자부담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일부 2030세대 영끌족이 하우스푸어가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050세대가 주축이던 하우스푸어 현상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매매 역시 뚝 끊겼다. 이에 2006년경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이자부담을 못이기고 가격을 내려 급매물을 시장에 내놨지만 역시 거래되지 않았다. 이자와 함께 원리금까지 은행에 상환하면서 급여 대부분을 대출 이자로 내다보니 소비여력이 뚝 끊겼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추가대출로 겨우 연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일부는 수년을 버티다가 주택은 수억대 손실을 보며 경매매물로 처분됐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프리워크아웃을 타진, 빚을 일부 탕감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계라도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연일 하우스푸어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이자 유예나 대출 연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서민들은 10년~20년 이상 빚의 노예로 허덕여야 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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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6-13
  • 공사비 인상 압박에 주택사업자 ‘한숨’
    원부자재 값 급등…공사비 인상 요구 거세  시멘트부터 레미콘·철근콘크리트 등 건설 원부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주택사업자(시행사)들이 건설사들의 공사비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시공사는 물론 하도급사까지 원가를 반영한 공사비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주택사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개발부담금 50% 감면과 분양보증 수수료 50~70% 인하가 핵심이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시멘트부터 레미콘 등 건설 중간재 업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를 10%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사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와 창호·커튼월 업체들도 20% 안팎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셧다운(공사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 원부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구에 주택사업 차질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는 계약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등 분양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주건협 측은 이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이같은 건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한다.   개발부담금은 대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개발이익의 최대 25%를 이 비용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주택도시금융공사(HUG)가 분양입주금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대신 내야하는 비용으로, 대지비·건축비 등 지출용도별로 연 0.138~0.469% 수준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주건협이 건의한 사항과 유사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차례에 걸쳐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지난 2020~2021년 사이에는 코로나19로 주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HUG의 보증수수료를 26.8~70% 낮추기도 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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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건설엔지니어링 PQ평가 기준 개정
    업무수행성과 절대평가 방식 전환 등 이달 시행 건설엔지니어링 PQ(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세부평가기준이 개정,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의하면, 지난 3월 행정예고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고시됐다. 업무수행성과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전차업무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은 6월 이후 입찰공고 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수행성과 및 전차업무, 업무중복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뀌고, PQ 입찰 서류 간소화, 공동수급체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범위 확대 등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성과 관련해서는 인정 기간을 ‘최근 5년’으로 명시하고, 평가기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95점 이상 2점, 92~95점 1.8점, 89~92점 1.6점, 86~89점 1.4점, 86점 미만 1.2점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그간 평가자별 가치 편차에 따른 불합리한 평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기존 국토부는 설계에만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도 절대평가로 바꿨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차업무 인정 범위도 명확히 구분된다. 기존에는 사업 규모나 비중을 따지지 않고 수행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면적, 길이, 금액 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지구 또는 사업 단위로만 적용하고,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사업에 인정되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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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전기차 전환에 내연차 부품업체 일자리 ‘증발’
    부품수 내연차의 37% 불과 2030년 전기차 비중 33%차지 전기차 전환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기존 내연차 벤더인 부품기업의 일자리 불안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전기차를 비롯한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은 2020년 약 610만 대에서 2025년 2840만 대, 2030년 5770만 대 규모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전기차는 112% 증가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기존 완성차 업체의 밴더로 등록, 부품을 공급해온 협력사들의 표정은 어둡기만하다. 내연기관 사업 유지조차 힘겨운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전환 투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의하면 국내 9300여 개 부품사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2.3%(2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심포지엄에서 2030년 전기차 비중이 33%로 높아지면 10%의 부품 기업이 사라지고 3만5000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왔다. 앞서 일본자동차부품협회(JAPA)에 의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있는 엔진과 변속기가 불필요한 등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보다 37% 적다. 반면 현재 7% 수준인 소프트웨어 기반 부품 비중은 2030년 30%로, 30% 수준인 전장 부품 비중은 최대 7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주간KDB리포터 ‘자동차 부품산업의 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수출시장(국내 생산과 현지생산 포함) 중 북미 중국 유럽 등 3개 지역 비중이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의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빠르게 전동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동화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EU는 2035년부터 유럽 내 내연기관을 장착한 신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고, 중국도 2035년 신에너지차 50% 이상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30년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해 공표했다. 보고서는 “지동차 수출시장 비중이 64.3%인 EU, 북미, 중국에서 향후 순수 전기차 비중이 평균 50%에 다다를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시장의 1/3 만큼 미래차 시장으로 바뀌며 이는 동일 규모의 내연기관차 수출시장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부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46.8%(고용 비중 47.4%) 가량을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군으로 판단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기업 8966개 중 엔진부품과 동력전달, 전기장치 등 내연기관 중심의 기업 4195곳(46.8%)을 갈수록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감소군’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의 고용인력은 10만8000명(47.4%)으로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 종사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30년 기준 자동차 부품기업 900곳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0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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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韓 중간재 대외의존도 높아…생산부담 가중
    중간재 수입 비중 50.2% 중국의존도 28.3% 달해 우리나라의 높은 중간재 대외의존도가 대외공급망 불안시 생산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 비중과 중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를 분석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수입액 중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최종재(30.8%), 1차산품(18.4%)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액 비중은 영국(46.9%), 이탈리아(46.2%), 독일(44.1%), 프랑스(43.3%), 캐나다(43.0%), 일본(40.8%), 미국(38.3%) 등 G7 국가보다 높았다. 지난 10년 동안 수입 상위 5개국(중국·일본·미국·대만·베트남)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일본 비중은 2010년 21.0%에서 12.8%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9.4%에서 28.3%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간재 수입 1위 국가는 지난 2010년 일본에서 2020년에는 중국으로 바뀌었다. 중간재 수입 중 중국 의존도는 G7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다. G7 국가의 중간재 수입 중국 의존도는 일본(21.1%), 미국(13.3%), 캐나다(10.3%), 독일(8.0%), 이탈리아(7.3%), 영국(6.4%), 프랑스(5.2%) 순이었다.  경총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 중국 의존도가 8.9%포인트(p) 높아진 반면 G7 국가들은 평균 0.8%p 오르는 데 그쳤다는 점을 우려했다. 해외에서 중간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높은 대외의존도와 중국의존도로 인해 국내 산업이 다른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 요소수 사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조치와 같은 중국발(發)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희토류, 철강, 리튬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 비중과 중국의존도 역시 G7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은 30.2%로 G7 국가 중 영국(33.3%)과 이탈리아(31.7%)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는 33.4%로, 이 역시 G7 국가보다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더해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원유 같은 1차 산품이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자국 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대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국내 공급망 구축이 더욱 어렵다”며 새정부에서는 기업지원 대책마련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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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제조업 이달 경기전망 흐림
    산업硏, 6월 PSI 대다수 업종 하락  이달 제조업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KIET)은 총 17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35개 업종에 대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PSI는 0~200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기준선인 100이면 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6월 업황 전망 PSI(94)는 하락 전환하면서 100을 하회하는 등 부정적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내수(94)와 수출(97)이 각각 5개월과 2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으며, 생산(101)과 투자액(103)은 100을 여전히 상회하나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주요 유형별로는 기계부문이 3개월 만에 100을 상회하나, ICT부문이 100을 하회하고, 소재부문도 100 밑으로 하락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기계부문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ICT부문과 소재부문은 전월과 달리 하락 전환했다. 세부 업종별 6월 업황 전망 PSI는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철강과 섬유, 가전 등의 다수 업종에서 100을 다시 하회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반도체, 조선, 기계 등 업종을 제외하고 철강과 섬유, 가전 등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이달 경기전망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가 86.1로 지난달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특히 제조업이 87.1로 전월대비 1.7포인트 하락했는데 ‘기타기계 및 장비’(89.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5.7)을 중심으로 7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목재 및 나무제품’(80.7), ‘금속가공제품’(81.9) 등 15개 업종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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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제지업계, 원료값 상승 골머리
    펄프 값 30%·국내고지 15%·수입고지 30% 올라 제지업계가 원료값 상승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종이 핵심원료는 펄프 및 고지(재생 펄프)로, 전체 50% 가량을 차지한다. 그밖에 옥수수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쇄용지 5% 안팎, 골판지 원지(라이너지, 골심지) 2% 정도. 이밖에 표백용 화학약품, 점토가루, 탄산칼슘도 주요 부자재에 들어간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기준 미국 5월 말 남부산 혼합 활엽수 펄프(SBHK) 가격은 톤당 94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대비 약 30%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재작년 연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경우 펄프 가격은 50% 이상 상승한 셈이다.  또 다른 주요 원재료인 고지 가격 역시 상승세다. 연초 대비 국내 고지의 가격은 15% 가까이 상승했다. 수입 고지의 경우에는 더 크게 올라 2021년 평균 가격 대비 30% 이상 올랐다.  여기에 펄프나 고지의 섬유질을 결합시키는 풀 역할을 하는 옥수수전분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국내 종이생산량은 지난해 1150만 톤으로 약 20만 톤의 옥수수가 종이 제조에 쓰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옥수수값은 올해만 37% 치솟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부자재인 라텍스 가격도 연초 대비 20% 이상 뛰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관계자는 “주원료인 펄프와 고지의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은 결국 제지 업계의 경영 비용 급증으로 이어져 종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제지업체들은 대부분 종이 가격을 올렸다. 국내 1·2위 제지 기업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는 지난달 종이 가격을 15% 인상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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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국산 전기차 충전성능 일본 추월
    자동차판매 1위 도요타 굳건 현대차, 전기차 발판 역전 기회 국산 전기차의 충전성능이 일본 전기차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동차 산업 역전 기회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닛케이아시아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급속충전’을 앞세워 일본 전기차에 앞서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간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다. 그런데 현대차는 350㎾ 출력의 급속충전이 가능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형 전기차 ‘아이오닉5′를 지난달 일본시장에 출시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한 모델로 급속충전기 사용시 5분 충전에 주행거리가 220km에 달한다. 반면, 닛산의 주력 전기차 아리아의 충전 출력은 130kw, 도요타의 전기차 bZ4X 출력은 150kw 수준으로 아이오닉5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아리아가 375㎞를 달리려면 급속충전기를 사용해도 30분 가량을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다.  국산 전기차 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는 지난달 ‘월드카 어워즈’에서 ‘2022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됐으며, 기아차의 EV6는 ‘2022 유럽 올해의 차’로 뽑혔다.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의하면 고출력 급속충전이 가능하려면 고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전기차 설계를 대폭 바꿔야 한다. 현대자동차와 포르쉐는 전기차의 배터리와 모터가 800V의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다. 반면 일본 전기차의 설계는 400V 수준인데 800V 전압을 견디려면 제조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 일본 전가차 업계가 주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도요타는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급등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연간실적을 지난달 발표했다. 도요타의 작년(2021년4월~2022년3월, 도요타는 3월 결산 법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2조9956억 엔(한화 약 29조4000억 원)으로, 2015년의 2조8539억 엔을 넘어 6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31조3795억 엔, 순이익도 27% 늘어난 2조8501억 엔으로 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도요타의 작년 순이익은 일본 제조업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도요타의 작년 시장점유율을 보면 미국은 14.8%에서 15.5%로, 중국은 7.1%에서 7.3%로, 유럽은 5.9%에서 6.6%로 주요시장 모두에서 상승했다. 이는 도요타와 부품협력사간의 협업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도요타와 거래하는 일본 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만 총 4만1427개사에 달한다. 이는 내연기관 중심(PHEV 포함)의 신차 판매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도요타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나, 순수전기차(EV) 시대가 앞당겨질 경우 현대차가 도요타를 뛰어넘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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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산단 태양광산업 수익성 높아
    공장 유휴부지로 추가수익 입지규제·주민 민원 적어 산단 태양광이 전기요금 절감과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 받고 있다.  ‘산단 태양광’사업은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의 지붕이나 옥상, 공공주차장과 같은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발전사업자는 주거지역이 아닌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만큼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 민원에서 자유롭다. 또한 지붕과 옥상은 일조량 확보에 유리하고  공장에 전력이 공급되므로 전력계통의 연계도 쉽다. 특히 발전소와 전력 소비처인 산업단지와 거리가 가까워 송전부문의 비용이나 송전로·송전탑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 유발우려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용처가 없는 공장 지붕이나 옥상 등을 발전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 추가 고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며 RE100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지붕누수 우려를 표하나, 인허가 과정에서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고, 사업 기간 중 지붕 보수책임도 시공사가 맡아 안전하다”고 말했다.  산단태양광은 시장 성장성도 기대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국내 1257개 산업단지 공장 지붕의 태양광 보급 잠재량이 이론상 최대 54GW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 약 54기의 발전능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산단 태양광 몫으로 지난해보다 50% 증액한 1500억 원을 책정, 보급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지차체도 산단 태양광 보급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등 6개 기관은 충북형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보급사업을 진행 중이다. 6년간 총 태양광 320㎿가 보급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산단 입주기업이 지붕태양광 1㎿ 구축 시 연 수익 최대 4000만 원(부지 임대료 3500만 원+전력판매 최대 500만 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상북도 역시 한국전력컨소시엄과 함께 참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구미산업단지를 저탄소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 사업에는 총 390억 원(국비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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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對러시아 에너지수입액 증가
    광물성연료 수입액 13.3억 달러…전년동월비 4.9%↑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 수입선 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며 미국의 대(對)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4월 우리나라의 러시아 광물성연료 수입액은 13억3717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했다.   품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보면 원유가 5억8761만 달러로 12.3%가 증가했다. 이어 유연탄 3억7083만 달러로 116.1%나 늘어났고, LNG 1억827만 달러(7.4% 증가)도 증가했다. 다만, 물량으로 보면 4월 광물성연료 수입중량은 286만40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33.2%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부터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일부 동참하고 있다. 반도체, IT, 항공우주 분야 품목의 수출 중단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에너지 품목의 수입 중단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경제 제재에 참여한 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으며, 최근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국에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등 언제 수입선이 끊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현재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 하반기 이후 동절기까지 이어질 경우 에너지 수급 불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증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설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고 수급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전문가들은 대체 수입선 확보와 더불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포트폴리오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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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한-미’ 원전산업, 기술선도 손잡아
    양국 세계시장 진출 협력 추진…수출 탄력 전망 한국과 미국이 원전동맹 강화가 이뤄지면서 지난 10여년 중국과 러시아 등에 넘어간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원전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전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원자력이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이자 청정에너지 경제, 글로벌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진흥은 물론이고 역량개발 수단도 공동으로 사용해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미국 주도의 제3국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FIRST)에 참여하고 양국 정부 협력하에 시장 공동진출과 기업간 협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비확산 국제표준(AP) 준수와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고위급위원회 가동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수출진흥 등 세부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간 원전수출은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를 받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종주권 지위를 되찾으려는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원전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제3국으로의 공동수출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유럽과 한국·미국 양국과 원전프로젝트 추진이 정체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SMR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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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안심하고 음용하세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무료수질검사로 ‘품질 확인’ ‘디지털 아리수 온’ 도입…수질 및 상수도 관로 실시간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철을 맞아 수돗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된다. 서울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구아미) 김권기 부본부장(사진)을 만나 수돗물 공급 대책을 들어봤다. 김권기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돗물 사용량에 비해 2020~2021년 수돗물 사용량은 3%정도 감소했다. 이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가정용이 소폭 증가한데 반해 음식점·목욕탕 등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고 말했다. 거듭 그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 6개 정수센터를 포함, 서울시 수도생산량은 일 최대 337만 톤의 수돗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올해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23만 톤)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올여름 폭염 등으로 사용량이 증가해도, 수돗물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급수인구가 2020년 990명대로 감소했으나, 유수율은 95.8%까지 향상됐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은 ‘시민과 소통하는 고품질의 스마트 아리수’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1908년 국내 최초 준공된 뚝도 정수장을 비롯 서울시 6개 정수장들이 준공 후 30~4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다. 그간 고도처리시설 도입 등 일부 현대화와 부분적 유지·보수가 이뤄졌으나 대대적 정비와 최신기술 도입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해 순차적 정비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제외)만 1900명에 이르며 업무가 방대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통합플랫폼 ‘디지털 아리수 온’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 예로 서울시 정수센터(6개) 및 상수도관로 약 1만3000㎞ 구간 중 단수·누수·혼탁수 유입·공사 구간을 실시간 확인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가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다. 서울시 아리수는 WHO가 권장하는 164개 항목보다 많은 171개 항목을 정밀 검사하는 등 세계최고의 수질을 담보하고 있으나 아직도 생수를 음용하는 국민이 많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시행, 전문 코디들의 무료 수질검사와 전화 한 번에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아리수 토탈 서비스 등 제공, 그리고 주택내 노후수도관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수센터 견학, 세종문화회관 전광판과 이달 재개관예정인 어린이들을 위한 수돗물 체험홍보관(아리수 나라)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수돗물 불신 해소에 나서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아리수를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 다만, 좀 더 맛있게 드시려면 물병 등에 담아 냉장고에 한 두 시간 정도 보관 후 시원하게 드시면 된다”면서 “그리고 우리 본부는 여름철이 시작되며 깔따구 유충 방지와 엄격한 수질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6-13
  • 아이티텔레콤 자율주행 사업자 선정
    국토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공모에서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과 함께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의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80억 원(1·2차년도 각 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2차 공모에는 총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사업모델의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효과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평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은 라이드플럭스, 광명 D&C, KAIST, 제주연구원 등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했다. 국토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대상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동 컨소시엄이 맡은 지역은 제주로, 제주공항 인근의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 공항-중문호텔 간 캐리어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카카오모빌리티, KT, 현대오토에버, 뉴빌리티,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했으며,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여객(수요응답형)·물류(배송서비스)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차량 플랫폼 및 관련 통신 인프라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에 의하면 사업기간 동안 총 11대 내외의 레벨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가 제작·운영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사업과정에서 제작된 자율차는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하여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모빌리티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 이달 중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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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2-06-10
  • 中企,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필요
    지역·업종 간 임금격차…차등화 해야  정부, 도입 논의 일정부분 공감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가동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들은 지역·업종별 차등화 적용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달리 정해 지급한 예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단 한번 있었다. 당시 식료품·섬유·의복을 비롯한 12개 업종을 1군, 음료품·담배·가구 등 16개 업종을 2군으로 분류해, 1군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차등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바 없다.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시기면 매년 경영계에 의해 제기되는 단골 메뉴다. 올해도 어김없이 도입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는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4일 중기중앙회를 찾아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월 단위 연장근로 한도 허용, 중대재해 처벌법상 사업주 면책 규정 마련과 함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및 구분 적용 도입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곳 중 6곳(59.5%)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선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차등화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월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도 사용자 위원 쪽에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필요성을 꺼내 든 바 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아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과 계층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주휴수당 포함시 1만992원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그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합하면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데 최소 월 인건비가 238만원 넘게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추산이다.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321만5000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5.3%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은 미만율은 각각 54.8%와 40.2%에 달한다. 반면 제조업은 5.2%, 정보통신업은 1.9%에 그쳐 차이가 크다.  노동계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결국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은 낙인 효과가 생겨 구인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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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6-10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급물살
    여·야, 연동제 도입 적극추진…중기부, 법제화 필요성 인식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와 중소기업계 등에 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논의는 2008년부터 있었지만 번번히 좌초됐는데, 이유는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최근 들어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여·야할 것 없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한 뒤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오르면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 4월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최저임금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 변동된 금액에 관한 분담을 원청사와 하도급사 간 약정서에 담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이학영, 김경만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부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의힘이 공동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이날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민간에서 자율 협의해 만드는 것이 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거래 관행이 가격조정 조항이나 연동제를 상당 부분 담지 못했다.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한발 더 나아갈 필요(법제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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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6-10
  • 벤처캐피탈, 창업 초기기업 투자 외면
    초기기업 투자 24%뿐 창업기업 늘고 성과 낮아 벤처캐피탈(VC)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줄어들면서 안전한 기업 위주의 투자만 선호하고 초기기업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VC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1분기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업력별 신규 투자 성향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창업 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에 투자한 실적은 전체 신규 투자액 7조6802억 원의 24.2%(1조8598억 원)에 그쳤다.  중기(창업 3년 이상~7년 미만) 기업은 45.3%(3조481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후기(창업 7년 이상) 기업이 30.5%(2조339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창업벤처 10개 사 가운데 8개 사 꼴로 실적이 안전한 중기와 후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창업 초기기업 CEO들은 VC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볼맨 소리를 내놓고 있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2.5%(1조3901억 원)에서 2020년 30.7%(1조3205억 원)로 낮아졌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더 낮아진 24.2%로 추락했다. 투자액이 1조3000억 원 규모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다소 커졌지만, 전체 신규 투자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기·후기 기업 투자액은 2020년 69.3%에서 지난해 75.8%로 증가했다. 그러나 VC들도 창업 초기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창업기업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수익성·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선택적 집중투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1분기 창업 기업은 전년동기대비 3.4% 소폭 감소한 34만8732개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창업기업은 같은 기간 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술창업은 전년비 0.8% 증가한 6만2399개를 달성했다.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업(9.6%)과 교육서비스업(8.5%)이 창업 증가를 주도했다. 이는 VC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기업이 늘어난 셈이다.  또한 VC들이 창업 초기기업 투자를 줄인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간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던 바이오벤처 분야 초기기업들이다. 지난 2005년 도입한 기술특례 상장 요건으로 약 17년간 100개 가까운 바이오 벤처가 코스닥에 입성했지만 눈에 띄는 신약 개발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각종 비리나 이해할 수 없는 경영형태로 상폐직전까지 내몰리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최근 바이오 벤처의 코스닥 심사가 강화됐고, 그 결과 입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연평균 20여개사가 상장하던 과거와 비교해 IPO호황이었던 작년에는 단 3곳에 그쳤다.  VC입장에서는 이미 투자한 바이오 벤처가 상장을 못해 엑시트(투자금회수)를 못하고 자금이 묶인다. 이렇다보니 벤처캐피탈도 이제 바이오 초기기업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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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6-10
  • 中企, 조달시장에서 제값 못 받아
    10곳 중 8곳 재료비 상승에도 가격 변동 없이 납품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조차 제값을 못 받고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에 달했고, 평균상승률은 25.7%을 나타냈다. 그리고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로 집계됐으며, 평균상승률은 18%을 기록했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77.9%는 지난해 가격 변동 없이 납품했다고 답했다.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납품가격이 하락한 기업(2.6%)도 있었다.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 순이었다. 김대식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그는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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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6-10
  • 수출中企, 원자잿값·물류난에 채산성 악화
    10곳 중 5곳 공급망 리스크  위기대응 어려운 기업 1/4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8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 등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채산성 악화에 민감한 것으로 조사돼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레이드 브리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리 기업의 대응현황’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의하면 국내 수출기업 10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5.5%의 기업이 공급망 위기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는 물류 지연, 운송비 폭등 등 ‘물류난’(35.6%)이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채산성 악화’(27.8%), ‘특정지역 봉쇄로 인한 피해’(16.9%)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지역 봉쇄 및 수급 리스크를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응답률이 28.9%에 달했다. 이는 원가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시장여건에 기인한다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가현 수석연구원의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의 물류난 경험 응답이 타 품목 대비 높았으며,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는 플라스틱·고무제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데 물류 지연에 따른 품질 유지의 어려움과 특히 콜드체인 운송망의 운임이 일반 컨테이너 대비 약 1.5~2배 이상 상승한 것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라스틱·고무제품은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의 급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플라스틱 기업은 원자재 가격 비중이 72.2%에 달하는 것으로 응답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핵심 품목의 대체선 발굴(35.9%) 및 재고 확보(17.8%)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응전략이 없거나(12.4%), 일시적인 생산 감축 및 중단(15.3%)으로 대처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기업도 전체 4곳 중 1곳에 달했다.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물류난 완화’(39.4%)를 꼽아 물류 지연 해소를 위한 선복 확보, 운임비 등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제적 위기관리 및 대응을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20.8%)에 대한 수요도 컸다.  박가현 수석연구원은 “최근의 공급망 위기는 국제 정세, 자원 민족주의, 기후변화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장기화·상시화 되고 있는 공급망 타개를 위해 국내 기업들은 대체선 발굴, 주요품목 재고 확보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공급망 위기 극복과 기업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물류난 등 문제 해결에 힘쓰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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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6-10
  • 주52시간 근로→월단위 유연화
    10곳 중 4곳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 겪어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연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5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응답 기업의 42.4%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모가 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 50∼299인(52.6%)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39.6%),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서(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응 방안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81.8%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절반가량(49.1%)이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대다수(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이었다.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도 절반 이상(54.2%)이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아,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54.9%),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꼽혔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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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중기부, TIPS 운영사 문호 넓혀
    상반기 TIPS 운영 17개사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TIPS)운영사의 문호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 상반기 TIPS 신규운영사 17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기술개발(R&D),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TIPS는 2013년 도입된 이래,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대표적인 혁신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4월까지는 65개의 TIPS운영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번 선정으로 17개사가 신규로 추가돼 앞으로는 총 82개의 운영사가 유망한 기술창업을 발굴해 중기부에 추천한다. 이번에 선정된 TIPS운영사는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을 제외해 다양한 형태의 운영사 유입됐다.  그간 기관이 TIPS운영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였다. 이에 민간 기업 등 일부 기관은 운영사로 활동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에 가로막혀 운영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TIPS운영사 요건에서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분야별 전문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별도의 사업 영역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수한 기술 창업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형 운영사’가 다수 유입됐다.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게임, 청년창업 등 특화형 운영사도 지정했다. 운영사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특정 분야의 창업기업을 40% 이상 의무 추천하는 특화형 운영사 제도를 신설했다. 특화형으로는 바이오·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게임·스포츠, 청년창업, 총 3개 분야가 있으며, 분야별 각 1개사씩 총 3개사가 선정됐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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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연기
    환경부, 플라스틱 컵 연간 23억 개 회수 환경단체들 유예결정에 강하게 반발 환경부가 오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지난달 20일 전격 결정했다. 이에 컵 보증금제에 반대하던 자영업계와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온 환경단체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컵 반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매장의 컵 규격을 통일하기로 했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컵을 반환할 수 있게 되면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해당 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연간 23억 개의 플라스틱 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로 국민 1인당 매년 56개씩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자영업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된다며 제도 시행에 반발해왔다. 반환 컵에 붙이는 라벨비용, 회수한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이 모두 점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컵 세척에 드는 수돗물과 세제 등 소모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반환할 컵을 모두 세척해 보관하는 등 일거리가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컵에 붙일 ‘바코드 스티커’를 구입하기 위해 많게는 컵 1개당 17원이 든다. 여기에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1잔당 최대 1.5원 정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음료 5백 잔을 파는 점주라면, 매달 27만7000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 바코드를 일일이 찍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동전으로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인건비에 허덕이는 소규모 점포일수록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더불어 수거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점포가 전국 3만8000여 곳에 달하는 반면 수거업체는 100곳에 불과해 한 수거업체가 380개 매장을 관리하는 셈이다. 하루에 매장 100곳도 돌기도 힘든데, 사실상 한 매장당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수거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동안 매장에는 플라스틱 컵이 쌓이게 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는 자영업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행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뀐 지난달 17일 첫 간담회를 갖고,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다시 만나 현장의 불만을 직접 듣고 나서야 결국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가 재원을 보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컵 보증금제 유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컵 보증금제에 소극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제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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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공공선별장 적자, 5년 새 두 배 증가
    2020년 적자 1747억 원 환경부, EPR지원금도 끊어 환경부가 누더기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로 공공선별장의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적자는 고스란히 지자체 재정으로 보존되어 결국 국민세금으로 전가된다. 기업이 물어야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적자는 5598억 원에 달한다. 2016년 적자 729억 원에서 2020년에는 1747억 원까지 불어나며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한 2020년엔 공공선별장 185곳의 총 운영 수익은 831억 원, 운영 비용은 2579억 원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적자 폭이 32.6%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환경부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약 130억 원을 지자체 선별장에 지원했다. 그런데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지자체 선별장에 지급된 EPR 지원금은 총 22억2284만 원에 불과했다. 그해 공공선별장 운영비용의 0.85%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매출의 약 0.1%만 분담금으로 내는 사이 수천억 원대 세금이 폐기물 처리에 투입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환경부와 재활용 업체 지원 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폐비닐을 위탁처리하는 지자체에 EPR 지원금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EPR 지원금을 수령한 지자체 공공선별장은 전국 185곳 중 28곳(15.1%)에 불과했다. 2020년 40곳에서 12곳이 더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과금 상위 50개 기업들이 낸 벌칙금, 즉 재활용부과금은 ㎏당 평균 625원에 불과했다. 부과금이 낮은 이유는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작된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비용은 당시 폐기물 품목별로, 수집과 운반 및 선별가공, 재활용 및 최종 처리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간 오른 인건비만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4배가 올랐으니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특히 폐비닐 양산에 책임이 있는 배달·식품 기업들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렸음에도 EPR 분담금을 더 거둬 재활용업체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사이 영세한 민간 회수·선별 업체들이 가장먼저 무너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환경오염 주범으로 인식 억제하면서 회수된 폐비닐로 SRF생산하더라도 판매할 곳이 없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자체가 떠안는 방식이었는데, 지자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지다보니 재활용 선별·수거업체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된 것이다. 한 환경 전문가는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책임진다는 EPR 제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예산으로 비용을 떠맡는 이상한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EPR 재활용기준비용 및 위반시 부과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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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여름 폭염, 온열질 환자 주의보
    지난해 온열질환자 1376명 중 20명 사망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여름(7~8월) 이상기후로 폭염이 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 환자 대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지난달 20일부터 가동, 옿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열사병, 열탈진 등의 급성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질병청의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376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숨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7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71명, 경남 126명, 경북 124명, 서울 121명, 전남 110명 순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았고, 발생장소는 실외작업장이 555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11년 감시체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았는데, 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7~8월 기온이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등을 ‘폭염 3대 취약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의하면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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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제약업계, 먹는 코로나 복제약 ‘계륵’
    중저소득 국가 타깃 치료제 생산 필요성 희석돼 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풍토병화)으로 변화하면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제네릭(복제약) 생산을 맡은 국내 제약기업들이 생산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3개사는 국제의약품특허풀(MPP)에서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복제약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복제약 생산기업으로도 선정됐다. MPP는 UN이 지원하는 비영리 의료단체다. MSD와 화이자는 먹는 치료제의 중저소득국가 공급을 위해 MPP를 통해 전 세계 수십개 제약사에 중·저소득국가 판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MSD, 화이자로부터 제조 기술을 공유받아 중저소득국가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복제약을 개발 중인 일부 기업들은 고심에 빠져들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복제약 개발 및 허가 획득에는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면서 치료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미크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대중의 인식이 반영되며 가벼운 감기약 사용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1년 간 개발해 연내 혹은 내년 각국의 허가 획득에 성공한다고 수요가 없어 생산 가치가 희석될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혀 우리 제약기업들의 고심을 키우고 있다.  테워드로스 WHO사무총장은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여전히 감염자 급증과 보건시스템의 압박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제한 조처 완화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WHO 내부에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검토하는 등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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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유럽 기준금리 인상대열 동참
    고물가 충격에 기조 전환 글로벌 증시 긴축 악영향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7월과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CB는 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50%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CB는 지난 2016년 3월 기준금리를 0%로 낮춘 뒤 6년여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ECB는 통화정책방향에서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방침”이라며 “9월에도 재차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기 물가상승률 전망이 유지되거나 악화하면 더 큰 폭의 인상도 적절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7월 기준금리를 0.25%p올리되 9월부터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0.5p%의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ECB는 이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6.8%, 2023년 3.5%, 2024년 2.1%로 상향 조정했다. ECB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치솟아 상당히 올랐다. 물가상승 압력은 광범위해지고, 심화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면서 “이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2023년 2.1%로 하향조정했다. 이번 ECB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11년만에 처음으로 6년전부터는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해왔다. 특히 현재 ECB의 주요 정책 금리 중 하나인 예금금리가 -0.5%인 가운데,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 플러스 전환된다.  고물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ECB가 기준 금리 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간 세계 주요국 정부와 은행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에 골몰했고, 시중에 풀린 천문학적 돈은 실물자산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증시와 코인(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일으킨 상태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는데 이어, ECB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따라서 세계 증시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긴축에 따른 자금이탈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6-10
  • 임흥빈 화백, 동서양 기법 융합…생동감 넘실
      아름다운 山河에서 자연의 기운 담아 기(氣)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임홍빈 화백. 그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하의 ‘기운생동’을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담아내고 있는 수채화가다. 임 화백은 “예술가는 기술자가 아닌 예도가가 되어야 한다. 저는 자연과의 합일로 명상한 상황을 화폭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홍빈 화백은 다섯살 때부터 화업에 뜻을 두고 그림에 매진했다. 당시 국내에 수채화 작가가 없던 시절 그는 외국 서적(사전)과 씨름하며 재료학과 여러 표현 방법을 독학했다. 그런데 그는 서양의 작화사상(비례·원근·명암·색채)으로 우리나라의 산하를 표현하는데 어색함을 느껴 동양의 화론과 미학을 폭넓게 공부하며 그림을 병행했다고 한다. 임 화백은 “중학시절부터 동양철학과 기공을 익혔던 것이 도움이 됐다. 백두대간을 찾아다니며 계곡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붓끝에서 기(氣)가 뿜어져 작품에 스며들면서 1994년 1회 개인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끊임없는 수련으로 예도의 길을 걸어 우주의 에너지가 발사, 삼매지경에 빠지게 됐고, 이에 ‘무릉도원’을 테마로 오랜 기간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화백은 색채와 자연풍광에 대한 내재적 명상을 편안한 파동을 화폭에 담아내왔다. 이에 그는 지난 2002년 프랑스 파리 한국대사관 초청 수채화 개인전에서 현지의 식자들로부터 도가정신과 선비정신을 함축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임홍빈 화백은 수채화 전문화가의 불모지였던 시절, 영문판 수채화 기법서 8권을 번역 출간했고, 자신이 직접 저서 3권(와! 행복한 수채화. 와! 즐거운 수채화, 수채화재료학)을 집필, 출간해 국내 수채화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한 그는 인터넷 전시관을 개설, 400여점의 작품을 올리고, 유튜브에 교육 동영상을 공개하고,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등 수채화 전파에 힘 쏟고 있다. 임 화백의 새로운 테마 ‘텅 빈 충만(empty fullness)’시리즈는 오는 6월 8일~14일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개최되는 한국수채화협회회원전(개인부스)에서 만날 수 있다.   /2022년 6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2-06-09
  • [데스크 칼럼]이영조 대기자, 대통합으로 희망의 불씨 살려야
      이제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사회 양극화 속 국민대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선자는 무엇보다 먼저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의 토대 위에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우선 선거 중에 표출된 다양한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당선자는 대통령 임기 동안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더욱 부강한 나라를 이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격화된 빈부 격차와 더불어 사회 약자일수록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수장으로써 기회의 공정과 성별·계층·연령·지역의 차별이 없는 존중받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흔들림 없는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말고 이념과 진영에 매몰된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는 새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보수·진보 구분 없이 중용의 정신으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력하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생명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세상,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섬김의 자세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수사가 따라붙었고, 이는 구중궁궐 청와대에 갇혀 몇몇 측근에 의한 불통의 정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닿지 않는 이유는 소통의 창구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파적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일부 호가호위 세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익을 챙기는데 급급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치와 연이 없던 검사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데는 공정과 기회의 사회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3월 25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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