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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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수익성 우려
    올들어 4개월 연속 감소세…금리인상에 이자부담↑  지난해 말 감소세로 돌아선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이같은 감소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의하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2조1983억 원으로 전월인 3월 말과 비교해 9954억 원 감소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1월(전월대비 -1조3634억 원), 2월(-1조7522억 원), 3월(-2조7436억 원)에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506조6174억 원에서 506조6019억 원으로 1155억 원 감소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3월말 131조3349억 원에서 지난달 131조5989억 원으로 2640억 원 증가했다. 그밖에 신용대출도 133조3996억 원에서 132조7895억 원으로 6101억 원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 추세로 미뤄 은행권 전체로는 작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째 뒷걸음쳤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추세를 금리 상승(대출이자 증가) 여파와 최근 주춤한 부동산 거래시장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 3.420∼5.338% 수준이다. 작년 말과 비교해 올해 들어 3개월여 사이 상단이 0.268%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COFIX)가 같은 기간 1.55%에서 1.72%로 0.17%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도 2.259%에서 3.427%로 1.168%p 치솟으며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4.080∼6.310%로 더 크게 뛰었다.  이처럼 대출감소로 수익성 타격이 우려되자 은행들은 자사의 대출금리 인하 뿐 아니라 만기 40년짜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까지 내놓으면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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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5-16
  •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인수위, 수령액 증액 검토…초기보증료 3년내 환급가능 새정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은 최근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10억918만 원)에도 못 미치는 등 달라진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 9억 원, 시세 1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순 있지만 월 지급액 계산 시에는 현행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 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시세 15억~16억 원선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상당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한 관계자는 “공시가 9억~12억 원 구간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해 만 55세가 되는 사람이 새로운 가입 대상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추산 결과 이들은 매년 1만 명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가량 연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현재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의 연금을 증액해주는 우대형 연금 기준은 2016년 출시 이후 6년째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다. 인수위는 이 기준도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정부는 주택가격 대비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연금총액의 현재 가치)도 현행 5억 원에서 더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으로 상향 폭은 추후 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 보증료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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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5-16
  • 음주·비만·흡연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세
    2019년 기준 42조 육박 음주>비만>흡연 순 높아 음주와 흡연, 비만 등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해 42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란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음주와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41조80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17%에 해당하며, 2015년의 35조9423억 원보다 16.3%나 증가한 수치다.  연구팀은 2015~2019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위험요인의 질병별, 성별, 연령대별 유병률을 산출해 사회적 관점에서 최근 5년간의 사회적 손실 규모를 화폐단위로 추정했다. 건강위험요인별로 음주 36.1%, 비만 33.1%, 흡연 30.8% 순으로 사회적 손실 규모가 컸다. 우선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중이 81.1%, 여자 18.9%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0.9%, 40대 24.1%, 30대 이하 19.9% 순이었다.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생산성 저하액 33.3%,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31.7%, 의료비 22.8%, 생산성 손실액 8.9%, 간병비 3.0%, 교통비 0.3% 순이었다. 2019년 기준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3조8528억 원으로 2015년의 11조606억 원보다 25.2%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57.5%, 여자 42.5%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 26.0%, 70대 이상 24.7%, 60대 23.3%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생산성 저하액 19.1%, 생산성 손실액 13.0%,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10.0%, 간병비 3.3%, 교통비 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2조8677억 원으로 2015년 11조4605억 원에 비해 12.3% 늘었다. 2019년 흡연에 따른 비용은 55.3%, 2015년 흡연에 따른 비용은 44.7%였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81.8%, 여자 18.2%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25.7%, 60대 20.7%, 40대 19.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비용 항목별로는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이 35%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의료비 30.1%, 생산성 저하액 21.8%, 생산성 손실액 8.4%, 간병비 4.45%, 교통비 0.3% 등의 순이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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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5-16
  • [時論] (주)삼양테크 박지화 회장, 당선인, 중소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 윤석열호 출범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인들이 규제 완화 등 친기업·친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급격히 오른 원부자재값 상승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필자도 스테인리스(이하 STS) 물탱크(저수조)등을 가공·제작해 공급하는 중소기업인으로 재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원·부자재 가격이 30%이상 상승해 허리가 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분에 대해 보전해줘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면 시방서에 의해 진행 하다보니 하청기업(중소기업)은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계약법령 및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납품단가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조업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원부자재 부담은 40%안팎으로, 스테인리스 등 금속을 원부자재로 하는 기업들은 50%가 넘는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목을 매고 있다. 결국 원청에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발주를 내면 좋겠지만, 최저가입찰을 통해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저가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이는 곧 부실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하청에 적정마진이 확보되지 않고, 재하청이 이뤄지다보니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기업을 경영하려 하겠는가? 그리고 제조업을 3D업종이라며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고, 근로자는 일을 더해 수당을 받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그렇다보니 일부 전문인력들은 좀 더 나은 임금·근로 조건을 찾아 이직하기 일쑤다. 기업이 적정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연구개발에도 힘 쏟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이다.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애로점을 귀담아 듣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2022년 4월 2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5-16
  • C.I.P 개선한 C.I.W신공법…업계 ‘주목’
    (주)노아중기계가 개발한 ‘C.I.W공법’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주)노아중기계, C.I.W공법…공기단축·비용절감 30% 효과 경제성·안전성 갖춰…SH공사 수색동·홍익대 현장 등 적용 (주)노아중기계(대표 박덕임)가 개발한 ‘C.I.W(Cast In place concrete pile Wall)공법’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C.I.W’공법은 기존 흙막이 공법 중 하나인 C.I.P(Cast In Placed Pile) 공법을 개선한 공법이다.  C.I.P공법은 천공 작업 후 관 형상으로 된 다수개의 케이싱(casing)을 지반에 일정깊이로 삽입·배열시키고, 콘크리트 타설해 원형의 주열식 콘크리트 가설벽체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벽체 강성이 우수하지만, 시공정밀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알맞은 보조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덕임 대표는 “C.I.P공법은 케이싱을 지반에 삽입할 때 수직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천공 가이드 구조물이 사용되는데, 상판면에 돌기나 별도의 부착물이 돌출 형태로 구비되다보니 작업차량의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반면, 우리가 개발한 C.I.W공법은 상판면이 별도의 부착물이 없는 평탄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가이드 본체는 코너부를 이루도록 ‘ㄱ’자 형상의 평면 구조를 이루는데, 필요에 따라 가이드본체를 ‘T’자형으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할 수도 있다”며 “또한 가이드 본체의 양단부에는 연속적인 연결을 위한 연결용 키블럭의 체결을 위한 키홈에 인양용 고리가 구비돼 연결 작업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C.I.W공법은 이러한 장점으로 공사기간과 비용이 20~30%가량 절감되는 등 구조 안정성·시공성·경제성을 갖춰 SH공사 수색동 정비공사, 홍익대 현장 등에 적용됐다. 이처럼 공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설계에 반영, 기술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통한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국내 최초의 ‘흙이 들어가지 않는 오거’개발과 각도조절이 가능한 ‘어스앙카 브라켓’ 개발 등 개발·보급으로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이 축적되면서 C.I.W공법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파일항타기기와 천공작업용 악세서리 제조·수리 전문성을 한축으로 장비 사업을 안정화하였다. 또한 C.I.W공법을 기반으로 흙막이 공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등 기술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5-13
  • 수출기업, 달러 강세로 ‘득’보다 ‘실’
    원자잿값 상승 채산성 ‘압박’ 수출 물량보다 금액 더 늘어 강달러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국내 수출기업에게는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외환시장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127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70원대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단기간 충격에 빠졌던 지난 2020년 3월 19일(1285.7원)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속도와 추세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원화약세의 요인을 살펴보면 글로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연일 강력한 긴축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장기화되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인 중국이 상하이는 물론 수도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봉쇄 조치를 확대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게 원화 약세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원화약세(달러화 강세)가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내 산업구조와 무역 대상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변화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오히려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부추기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는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이 수출경쟁력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과 수출 차종 중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하면 전체 수출물량은 줄고 친환경차 부문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수출단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는 향후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업계는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에 덜 민감한 편이고, 최근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물량이 지속 증가하는 등 원화약세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재료 수입이 많은 철강업은 환율이 오르면 원가부담이 높아진다. 그런데 수출은 국제무역장벽 확산에 증대에 한계가 있고, 제품 가격에 원가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기도 어려운 것이 문제다.   다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단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원화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원가부담이 늘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화값이 급락하면 설비투자비용 부담이 늘며 생산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달러화 강세는 우리수출 기업에게도 부담이다.   이같은 교역여건 악화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한 3월 ‘2022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의하면 3월 수출금액지수(153.28)와 수출물량지수(133.26)는 1년 전보다 각각 20.9%, 5.6%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수출 금액 상승폭이 수출 물량 상승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3월 수입금액지수는 178.16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8.3%가 올랐다. 수입물량지수도 135.23으로 작년 3월보다 5.1% 올랐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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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2-05-13
  • 美, 우크라 사태로 인플레이션 ‘우려’
    1분기 성장률 -1.4% ‘역성장’ 무역적자 심화가 성장률 ‘뚝’ 인플레이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1분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 경제는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6.9% 성장한 바 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역성장은 시장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난 결과로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각각 집계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1.0%였다. 미 경제방송 CNBC에 의하면 1분기 미국의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체 GDP를 3.2% 포인트(p) 끌어내렸다. 여기에 정부 지출이 감소한 것도 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분기 미국의 국방 지출은 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1분기 경기둔화 배경에는 2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인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급망이 추가로 타격을 받으면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와 원자재, 식료품 가격이 더욱 급등했다. 그러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자체의 건전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날 수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기저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인 국내구매자 실질최종판매는 연율 2.6% 증가해 오히려 작년 4분기 1.7%보다 개선됐고, 1분기 소비자 물가가 7.8% 급등하고 연초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했음에도 미 실물경제의 2/3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은 오히려 0.7% 증가한 것이 그 근거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물가가 추가로 치솟으면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자 지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보다 높은 금리인상 단행과 급격한 양적 긴축에 나서며 향후 미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도이체방크는 내년 미 경기침체 가능성을 공식 경고한 바 있고, 최근에는 골드만삭스도 1년 후 침체 확률을 35%로 추정한 바 있다. 만일 2분기 미국경제 지표가 다시 역성장 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경기후퇴’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본격적인 스태크플레이션 진입을 우려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의 경기침체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심리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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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2-05-13
  • 원자잿값 급등…日 경제 위협
    무역수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일본 경제가 ‘나쁜 엔저’에 몸살을 앓고 있다.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물가하락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했다. 소위 세가지 화살에 비유된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의 핵심은 무제한 양적완화였다. 시중에 돈을 풀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기업 이윤이 늘고, 그로 인해 임금 역시 상승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거란 ‘좋은 엔저’ 논리였다. 그러나 코로나19·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면서 좋은 엔저는 돌연 ‘나쁜 엔저’로 변해 일본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당장 지난달 일본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4123억 엔 적자를 기록,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엔화 약세로 늘어난 수출액보다 국제 원자재 값 급등에 의한 수입액 증가가 더 컸던 탓이다. 게다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도 키우고 있다. 나쁜 엔저와 함께 ‘값싼 일본(cheap Japan)’이란 표현이 최근 들어 일본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각국의 실질구매력 평가에 이용되는 빅맥지수에서 일본은 3.38달러로 태국(3.84달러), 한국(3.82달러)보다 저렴하다. 내수 부문에서 저물가 저수익 고리가 형성되면서 기업의 모험적 투자도 둔화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 18일에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마저 “지금의 엔저가 바람직하고 좋은 엔저라고 말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엔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여기에 제로 금리마저 유지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전기와 가스 등 필수재 요금이 최소 20% 이상 오르는데 일본의 임금인상률은 20년 넘게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나쁜 엔저’에 대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일본은행은 지난달 28일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기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을 결정했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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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뚜렷’
    韓,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촉각’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4.8% 성장에 그쳤다. 이는 작년 4분기 4.0%보다는 0.8%포인트(p) 높지만, 중국이 지난달 제시한 올해 목표인 5.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로는 1.3%로 작년 4분기(1.4%)보다 낮아진 것이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양호했으나 상하이 등 중국 내 코로나19 대확산이 이제 시작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충격은 2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여파로 냉각되는 추세였다. 여기에 올해 들어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큰 하방 압력에 노출됐다. 특히 3월 들어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중국의 기술·금융·무역 중심지인 선전과 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들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중국의 최근 GDP성장률은 고령화와 부채과잉, 부동산 문제 등 구조적 리스크로 지속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조치 시행으로 중국 경제 급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7.9%에서 3분기 4.9%로, 4분기에는 4.0%로 꾸준히 둔화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중국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올해 2분기 중 산업생산, 소비 등이 위축되며, 봉쇄기간이 장기화된 일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손실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5.5% 내외)는 물론 바오우(5%대 성장률 유지) 달성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국제금융
    2022-05-13
  • 車 반도체·부품 공급차질 장기화 전망
    中 상하이 공장가동률 50% 밑돌아 차량 핵심부품 차질로 완성차 감산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부품공급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셧다운 영향은 자동차 주요부품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업계에 의하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슬은 설계, 제조, 조립 및 검사 등으로 세분화돼 다양한 기업 및 국가에 분산돼 있다. 르네사스, NXP, 인피니온 등 종합반도체업체는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하지만, 팹리스(설계)업체뿐만 아니라 종합반도체업체들도 많은 부분의 제조 및 후공정을 전문 파운드리(제조)업체 등에 외주를 주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는 주로 선진국이 담당하지만, 제조는 주로 중국이나 대만에, 반도체 후공정(OSAT)은 중국, 대만 등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은 코로나 19로 침체됐던 자동차 업계가 당초 주문을 줄인 가운데 차판매 시장이 빠르게 회복된데서 기인했다. 특히 자동차가 전동화 및 자율화, 스마트화되면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당 반도체 수도 전통 내연기관 차량은 500-600개였으나 전기차는 1000-2000개에 달한다. 그런데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는 2020년 324만 대(전체 판매 비중 4.2%)에서 2021년 675만 대(8.3%)로 108% 증가했고, 자동차의 부분 자율화(레벨 2 및 3)도 본격화되고 있어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모바일용 등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삼성전자 등 글로벌반도체 업체들이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 게다가 파운드리와 반도체 후공정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어 어느 한 지역만 문제가 생겨도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 신종변이가 재확산되며 중국 당국이 봉쇄정책을 단행하는데 따라 반도체 부품 공급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평균 4주가량 걸렸던 반도체용 PCB(인쇄회로기판) 수입 기간이 최근엔 12주까지 늘었다.  특히 중국 물류의 중심지인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 공포가 번지면서 중국에서 핵심 부품·소재를 조달하던 기존의 공급망 사슬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부품난 초기 이슈가 됐던 와이어링하네스 공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대·기아차에 와이어링하네스를 공급하는 유라코퍼레이션(전체 물량의 50%)과 경신(40%), THN(10%)의 중국 현지 공장 42개 중 18개가 길게는 한 달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하이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설비 재가동에 나섰지만 허가를 받은 공장도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 필수 설치되는 안전장치인 ‘에어백 컨트롤 유닛’(ACU)도 공급이 막히면서 지난달 18일부터 나흘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생산라인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처럼 반도체 이외에 차량 핵심 부품까지 공급차질이 확산되면서 현대·기아차의 K8, 모하비, 쏘렌토, 레이, 스포티지는 물론 팰리세이드, 아반떼, 포터 등이 줄줄이 감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부품 수급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내 생산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상하이항 등 중국 주요 항만에 적체된 선박이 적지 않고, 트럭을 통한 중국내 내륙운송도 차질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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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고용 확대
    용접공·도장공 쿼터제 폐지…노동계, 인력보호 우선 최근 수주활황으로 인력난이 심화된 조선업계를 돕기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투입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인력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적용해온 쿼터제를 폐지했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으로 확대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국인 도장공과 전기공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아울러, 인력의 빠른 유입을 위해 현지 송출 업체에서 직접 기량 검증 대상자를 추천하고, 대신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기량 검증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노동계는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조건으로 연봉제 대신 시급제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급제는 일감이 있을 때만 나가야 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해고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 인력 유입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면, 국내 숙련 기술자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국내 숙련공들의 임금 현실화와 고용 보장 등을 통해 조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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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산업부, 원자재상시통제시스템 고도화
    품목 16→ 35개로 확대…가격·수급 상시 관리 정부가 공급망 변동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온 ‘원자재 상시 경보 통제 시스템(WACS)’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연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WACS는 국내 주요 산업용 원자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수급 불확실성 증대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가 2012년부터 구축해 내부적으로 운용 중이다. 현재 원유·철광석·구리·나프타·펄프 등 16개 주요 원자재 품목을 대상으로 원자재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경보 시스템, 산업 원자재 지수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원자재 가격, 뉴스, 시황, 분석 자료 등 가격 및 수급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상시 경보 시스템은 원자재 품목별 경보 계량 모형을 개발해 경보 등급을 산출하고 등급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다. 그리고 산업 원자재 지수는 주요 원자재에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해 지수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WACS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원자재 품목 외에 최근 들어 중요성이 커진 경제안보 핵심품목까지 가격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4000여개를 선정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해당 품목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발굴해 관리하는 상황”이라며 “EWS 가동을 위한 기초 체계 성격인 WACS도 이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우선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마그네슘·텅스텐·네오디뮴·수산화리튬 등 19개 원자재를 WACS 구성 항목에 추가해 총 35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수집·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경보 시스템’의 위험요인 사전 감지 기능을 강화해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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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신기술/신공법]샤워플러스, PLA정수필터 출시
    샤워플러스(주)는 향후 생산되는 전제품에 PLA정수필터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생분해성 정수필터 개발…ESG경영 강화 샤워플러스(주) (대표 오교선, 브랜드 아쿠아듀오)가 국내 최초로 PLA (Poly Lactic Acid) 정수필터 개발에 성공, 이달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PLA(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석유화학제품(PE·PP·PET 등) 합성수지와 달리 옥수수 등 식물전분을 발효, 젖산으로 응축시켜 제조되는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수지다. 퇴비화 조건에서 6개월 이내에 90%이상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가 이뤄지고, 소각 시에도 낮은 온실가스(CO2)배출과 유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PLA는 빨대, 칫솔, 식기, 친환경 비닐 등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수필터로 개발한 것은 샤워플러스(주)가 국내 최초이다. 샤워플러스(주)가 개발한 PLA정수필터는 NON-GMO 인증소재의 PLA를 원료로 국내 각종 공인시험기관에서 안전성 시험(원료 및 제품)을 통해 중금속 및 인체유해물질,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시험성적과 환경부 표지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 품질기관의 NSF인증도 진행 중이다. 오교선 대표는 “지구온난화와 탄소저감 등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탈플라스틱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필터샤워기를 개발, 보급한 장본인으로서 폐필터가 버려져 플라스틱쓰레기가 되는데 항상 책임감을 느끼며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 대표는 지난해 ESG(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경영 강화를 선언하고, 자사 필터제품을 대상으로 ‘지구와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실시, 소비자에게 에코백을 증정, 사용 후 폐필터를 재수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업계최초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경영 실천에 나섰다. 동시에 플라스틱쓰레기 배출을 근본부터 제거하고자 PLA정수 필터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특히 젊은 세대들이 친환경 제품에 남다른 의식을 갖고 있어 상품화에 자신감을 갖고 개발에 임했다. 그래서 PLA소재 제품과 생산기계까지 자체개발을 통해 지난 10일 양산설비를 구축, 생산·품질, A/S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생산하는 전제품에 PLA정수필터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현재는 제품이 초기시장이라 기존 플라스틱 정수필터 대비 가격이 비쌀 수도 있으나, 추후 PLA정수필터의 수요 증가로 대중화되면 판매가 인하가 이루어져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워플러스(주)는 ESG실천을 바탕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PLA정수필터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재지인 남양주시와 협약을 맺어 매년 1억여 원 상당의 후원과, 사랑의 열매를 통한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착한소비운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도 공식 후원사로 협약을 체결, 국가대표팀의 대회 출전 시 샤워플러스의 로고를 볼 수 있게 됐다. 샤워플러스(주)의 이같은 친환경제품의 개발과 사회공헌의 모습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동종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에서 하나 둘씩 모여, 하나의 기업문화로 이어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2022년 5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05-12
  • (사)한반도미래발전협회 창립 기념식 개최
    오는 13일 오전 10시 공군호텔 2층 사파이어홀서 열려 사단법인 한반도미래발전협회(회장 송수근)이 오는 5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방동 공군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창립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한반도미래발전협회는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융합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다. 앞으로 안보과정 선후배 졸업생들과 특별회원들의 협력으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13일 창립 기념식에서는 협회 창립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설립 경과보고, 협회/사업계획 소개 및 협회 설립에 공헌한 임원들과 협회 최초 특별회원에게 공로패·임명장 수여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들과 지인들의 창립 축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한다. 송수근 협회장은 “사단법인 한반도미래발전협회는 향후 추진하는 남북통일 사업 협력과 외국과의 국제협력 증진 및 불우한 청소년들과 장애인에게 교육과 봉사의 기회 장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를 협회 창립의 원년으로 삼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 역사를 창조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대 안보 과정은 매년 약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20여 명의 외국군 장교들이 1년간 교육받고 귀국 후 해당 국가에서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와 국가 간 협력관계를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55년 개교 이래 군인·공무원·일반인 등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서울에 위치하며 향후 전국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구체화하여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5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보도자료
    2022-05-12
  • 실업률 사상최저…국민체감과 거리
    4월 취업자수 86만명 증가 60세이상 고령층 큰 폭↑ 지난달 우리나라가 사상최저 실업률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국민체감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다. 특히 실업률 3%는 완전고용 상태를 의미해 구인 인원이 구직 인원을 뛰어넘는다는 뜻이다.  최근의 취업자 숫자도 지속 역대급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4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104만9000명 증가 이후 22년 만에 최대 수치다. 이같은 증가 폭은 취업자 수가 100만 명 넘게 증가했던 올해 1월 113만5000명, 2월 103만7000명보다는 둔화된 것이다. 다만 3월 83만 1000명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했던 인원들이 경기회복과 함께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정부의 통계발표와 사뭇 다르다. 이는 신규 취업자수의 절반가량(42만4000명)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한 결과다. 반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이 둘을 합쳐도 전체 취업자 수의 26% 정도에 그친다. 업종별로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23만 명, 공공행정 분야 9만1000명이 늘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만 1000명, 숙박·음식점업은 2만 7000명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포인트 올라 동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자 수는 8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3000명 감소했다. /2022년 5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5-1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잡초도 작물이 된다
      어느새 온도차가 심했던 봄이 가고 여름에 접어들고 있다. 봄부터 여름 내내 잡초와의 전쟁을 벌인 농부들의 허리가 감당을 못하고 모두 환자로 변하고 있다.   잡초는 재배하는 화초나 작물 보다 월등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 하나의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농부들은 10번 이상 잡초 제거에 나서는 일이 일상이다. 그만큼 잡초의 자생력은 대단하다. 작물을 개량하여 잡초를 이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탈 사람이다.   농업진흥청과 산림청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종자개량 사업을 벌리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 잡초를 제압하고 자라는 작물은 많지 않다. 농약을 살포하고 김매기를 하는 농부의 땀방울 덕분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일생을 마치는 수 천 년된 작물재배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노력으로 잡초와 대등하거나 잡초를 능가하는 자생력을 갖춘 작물과 화초가 나오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필자는 당뇨에 좋다는 돼지감자 종자를 구입하여 밭에 심고 귀한 작물 대접을 하면서 가꿨다. 돼지감자의 성장력은 작물을 능가하고 다른 잡초를 제압하는 자생력을 갖고 있어 지금은 돼지감자 제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실정이다. 잡초보다 강한 돼지감자를 필자는 작물취급하여 작물3호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작물 1호는 고사리다. 20여년 전 산에 주로 서식하는 고사리를 밭에 심을 때 농부들은 비웃었다. 산에 가면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는 잡초를 왜 밭에 심느냐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지금은 입산금지정책 때문에 야산에 가서 고사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 필자의 20여년 전 선택은 앞을 내다보는 판단이었고 잡초를 작물로 보는 역발상적 조치였음이 입증되었다.    잡초 2호는 달맞이꽃(야견화)이다. 뉴질랜드 여행갈 때 주변에서 달맞이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다. 달맞이기름은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노화방지에 효과가 탁월한 기름으로 식물성 기름중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기름이다. 필자의 500여평의 밭에는 이미 달맞이꽃으로 가득차있다. 필자의 예측대로 길가에서 흔히 보던 야견화(달맞이꽃)가 행정기관의 풀깎이 정책 때문에 자취를 감췄다. 잡초를 작물로 재배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나 면사무소 등 농작물관리 담당관의 잡초에 대한 인식은 아직 변화의 기미가 없다.   사람도 잡초와 같은 자생력을 갖춘다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병원과 약국에 의지해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90세 남짓을 살고 세상을 뜨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앞으로 12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각종 병균을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갖추는 일이다.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강한 면역세포들이 이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다. 암은 면역력 기르기를 게을리 한 사람들에겐 가장 강력한 저승사자로 굴림하고 있다.   암 예방은 강한 면역력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들은 질병에 걸린 환자치료에만 집중하지 말고 병을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 기르는 방법을 전파해야 한다.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면 더 좋은 세상 더 오래 사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잡초 속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진 식물이 대부분이다. 잡초를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고 작물로 기르는 시대가 빨리 오도록 관련기관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전통적 농작물에만 집착하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변한다면 잡초의 작물화는 급진전할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5-12
  • “윤 대통령, 용산시대 개막”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 집무실로 첫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호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결제했다.
    • 뉴스
    • 종합
    2022-05-12
  • 전기차 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증발
    전기차 부품 내연차 대비 30%↓ 완성차 5사 최근 정규직 감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완성차 5사에서도 최근 정규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완성차 5개사의 임직원(정규직)은 총 11만7480명으로 전년(11만9253명)대비 1173명 감소했다. 지난 2019년 완성차 5사의 임직원이 11만954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존 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증발을 낳고 있다. 내연기관차가 주력인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파트는 파워트레인과 배기계 등 부품 조립 등이다. 그런데 배터리로 가동되는 전기차의 경우 이 과정이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해 완성차와 부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2.5%의 기업들이 향후 5년간 인력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래차로의 전환이 인력수요 확대보다는 사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30년 전기차 비중이 33%를 차지할 경우 10%의 기업이 사라지고, 3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의하면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엔진 부품, 동력전달, 전기장치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의 47.4%에 이르는 10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고용확대가 예상되는 전장이나 배터리 등 미래차 주요부품부문 인력은 9000여명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18년 영국 ‘캠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의 연구에 의하면 순수전기차 1만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고용 인력은 내연기관차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있다. 지난 2019년 폭스바겐, GM,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글로벌 브랜드들은 잇따라 대규모 인원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보쉬 역시 2019년 10월에 오는 2022년까지 약 5200명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이 아닌 신규 채용을 줄이고 희망퇴직이나 정년퇴직 등을 통한 인원 축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의 정규직 임직원 수는 6만6002명으로 2020년에 비해 924명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정규직이 줄면서 지난해 임직원 수가 3만4562명으로 2018년 대비 1000여명 줄었다. 외국계 완성차 중 가장 인력이 많은 한국지엠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914명에서 지난해 8769명으로 145명이 줄었다. 쌍용차는 같은 기간 4972명에서 4511명으로, 르노코리아도 4207명에서 3636명으로 각각 461명과 571명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공급 밴더와 정비업계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824개에 달하던 부품업체 수는 2020년 744개로 9.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차량 생산량 및 수출대수 감소 등 영향도 있으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등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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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우크라 사태에 제조업 원가부담 ‘껑충’
    中 봉쇄 겹쳐 부품수급 차질  제조업 전망 19개월 만에 최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며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 제조업의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이어지며 부품수급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5월 전망치는 97.2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전망치(99.1)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내 및 세계경제 위축이 경기전망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5월 제조업 전망치는 93.1을 기록해 4월(94.8)에 이어 지속 부진했다. 제조업 전망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에너지가격 고공행진, 중국 상하이 봉쇄발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0월(83.4)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경련은 제조업 중 자동차·운송장비업, 비금속 소재·제품업 등의 전망이 가장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철광석, 유연탄 등 핵심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물류 중심지인 상하이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對) 중국 중간재 수입 차질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7% 성장에 그쳤다.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감소했으나 수출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이다. 특히 1분기 수출은 반도체·석유제품·철강·가전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전기차 등 신성장 품목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수출기여도 +1.8%p, 순수출 기여도 +1.4%p)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경쟁력이 뒤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해석이다.  하지만 작년 12월 무역수지가 적자전환한데 이어, 올들어 3월부터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전환되고 및 적자폭을 키우고 있는 등 제조업의 채산성은 악화일로다. 원·달러 환율이 약새르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달러화를 제외한 주요국 통화가 모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가격 경쟁력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제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한 상태여서 원화결제 환산시 더 많은 수입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원가부담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수입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제품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 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어서 제조업계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악화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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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무역조정제 개편, 통상 피해 기업 지원
    FTA 피해기업 지원…‘통상피해’까지 지원대상 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이외의 통상피해 입은 기업까지 확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무역조정법 시행으로 기존에 ‘FTA 피해’로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가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정 법률·시행령·규정에 따라 산업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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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작년 무역기술장벽 ‘역대최대’
    WTO 통보 TBT건수 총 3966건 달해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역대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총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3352건)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외국 상품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이처럼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한 것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를 차용하면서 무역기술장벽이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우간다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443건), 미국(391건), 케냐(175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17건으로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아홉 번째로 많았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유엔(UN) 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9989억 달러(약 1233조원)로 조사됐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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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플랫폼 신산업, 규제 밖 성장…자영업자 부담 커
    배달플랫폼이 자영업부담 ‘껑충’ 조각투자·가상자산 등 규제 사각 온라인 배달앱 플랫폼을 비롯해 택시호출, 조각투자, 가상자산 등 플랫폼 신산업이 규제밖에서 급성장하면서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플랫폼 산업의 규제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배달앱 플랫폼 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7년만에 약 7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조292억원으로 전년보다 85.3%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14년(291억원)과 비교하면 69.7배에 달하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011년 3월 스타트업으로 설립된 이후 10년 만에 매출 2조 원대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성장세는 이전에도 눈길을 끌었지만 폭발적 성장으로 가속화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앱 이용자가 지속 증가한 영향이 적지 않다.  문제는 배달앱 플랫폼 신산업 성장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배달앱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했지만 최근 견디다 못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배달앱을 통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비, 수수료, 배달앱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무한경쟁 등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신산업으로 현재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부처 간 갈등이 지속돼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유자동차 서비스로 출발한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역시 규제사각지대라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발전한 바 있다. 결국 ‘타다금지법’ 제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빈자리를 채웠으나,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 콜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여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는 등 플랫폼 산업의 규제사각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규제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를 쪼개 파는 플랫폼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여 만에 누적 회원수 100만 명, 거래액 35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사업구조가 사실상 금융투자업과 유사함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자본시장법 내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부동산, 미술품, 명품, 한우 등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가상자산)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모두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플랫폼 신산업으로 지속 출현하고 있고, 향후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법 규제가 산업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사각지대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신산업 육성에 힘 쏟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규제 도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규제사각 지대에서 신산업성장이 초래하는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제도권 안으로 신산업을 편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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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알뜰폰 놓고 대-중소 사업자간 신경전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50.9% 과다 요금할인·프로모션 ‘불공정’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계열사와 중소이동통신 사업자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는 물리적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 통신망 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망을 임차해서 자사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를 지칭하는 단어다. 저렴한 통신요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알뜰폰 서비스로 불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지난해 11월 14만4859명이 새로 가입한 데 이어 매달 20만 명이상 유입되고 있다. 이는 이전 40~50대가 가입을 주도했던과 달리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20~30대)까지 가입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증가율이 가팔라 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알뜰폰의 경쟁력이 강화된 이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가 알뜰폰 가입자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정부가 가계비 절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빌려주면서 받는 도매대가를 해마다 인하해 왔는데, 지난 2021년에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약 30% 내려 처음으로 1원대(1MB당 1.61원)에 진입했다. 또한 정부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LTE 상품의 수익 배분율도 계속해서 낮췄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이통3사가 자회사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서도 MNO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기준 이통 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9%로 집계됐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인 이통통신 3사의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통신 3사의 계열사만 놓고 보면 작년에는 LG유플러스군(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이 22.1%로 앞섰고, KT군(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이 19.3%로 추격했다. SK텔레콤(SK텔링크)은 한 자릿수(9.6%)에 그쳤다. 여기에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알뜰폰 업계에 진출, ‘리브모바일’을 내놓은 KB국민은행도 약진하고 있다. 출시 2년여 만에 20만 가입자를 확보하며 3.7%의 점유율을 가져갔다. 이처럼 알뜰폰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소알뜰폰 사업자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14일 성명을 내고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 할인과 과다 사은품 프로모션 등 KB국민은행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게 해달라”며 “내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종료 시점에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KT 망까지 확대하고 있어 대기업 계열사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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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이통사 5G가입자 증가 ‘희희낙낙’
    2월 기준 2228만 명…전월대비 3.3% 증가 이동통신 3사가 5G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재탈환하는 등 순풍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이달 중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에프엔가이드에 의하면 올해 이통3사 1분기 합계 매출액은 14조1031억 원, 영업이익 1조1541억 원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 비교해보면 KT가 4913억 원, SKT 3989억 원, LG유플러스 2639억 원 등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통업계 실적이 상승한 것은 5G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무선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국내 5G 가입자는 총 2228만 명으로 1년 새 862만 명이 늘어났다. 특히 3월에는 삼성 갤럭시S22가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 실적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더해 글로벌 OTT인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가 늘어난 것도 이통사의 실적 향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마케팅 비용은 전분기 대비 감소해 영업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의 1분기 총 마케팅 비용이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분기 대비 9% 감소한 수치다. 5G 초창기에는 출혈경쟁을 감수하면서 이용자 유치에 나섰지만 올해는 과열 분위기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비(CAPEX)가 감소한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통3사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지만 4분기 설비투자 영향으로 인해 7500억 원대로 하락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추가 주파수 경매가 지연되고 관련 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업이익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값비싼 요금제인 5G가입자 순증으로 이익이 늘었는데, 5G 설비투자는 줄이고 있다며 통신품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통사의 전체 5G 무선국 중 커버리지 비교가 어려운 실내용 중계기 비중이 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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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ICT업계, 공공 클라우드 격돌 예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 고시 국내 기업에만 개방되는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ICT업체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의 고시를 개정했다. 그런데 고시는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 보안성·효율성을 고려해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중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은 100% 달성이 목표다. 이 시장 규모는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보안인증(CSAP)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보안인증이 없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밝혔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목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보안인증 없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 행정고시에는 교육,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분야만 예외적으로 보인인증(CSAP) 없이 이용하도록 했으나, 최근 관보에 게재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예외 조항이 아예 빠졌다. 즉 보안인증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보안인증(CSAP)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면 검증 기관에 소스코드를 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계기업들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국내 ICT기업들에게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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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기술에 미친 삶이 알짜회사로…기업가치 ‘쑥’
    공정의 스마트화로 생산성이 2~2.5배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하는 이동훈 회장. (주)성실타공, 타공 48년 생산성·품질·납기 ‘고객만족’ 현장맞춤형 장비개발과 장기근속자…100년 기업 도약 한국 경제의 수레바퀴를 끌어온 산업단지의 기계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시화공단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울려나오는 기계소리가 요란하다. 이 기계소리의 주인공은 (주)성실타공(회장 이동훈)이다. 이동훈 회장은 한 눈 팔지 않고 타공 분야에 50여년 가까이 청춘을 바치며, 기술개발에 혼을 불어 넣었다. 그 결과 회사설립 만 41년이 지난 오늘날 (주)성실타공은 동양최대규모의 타공 전문회사로 우뚝 성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메모한다. 또한 이를 기술로 구현하기 위해 1주일에 2~3일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새벽 3~4시에 일어나 공장과 기계를 둘러보는 등 시스템 개선과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동훈 회장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실제 일할 시간이 줄어 납기 준수를 위해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프레스기 등 일반 장비의 경우는 돈으로 구매하면 되지만, 타공기계의 경우 우리 현장에 맞게 개발해야 품질향상과 원가절감 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성실타공은 고품질 타공의 핵심인 타공핀을 강하게 열처리하는 기법을 찾아내고, 서보모터를 장착하는 등 타공 장비를 직접 개발, 제작해 생산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개발해 특허를 받은 ‘미끄럼방지 돌기성형용 광폭자동펀칭장치’의 경우 현재 주력기계로 자리잡는 등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비만 30여대에 이른다. 이동훈 회장은 “완전 스마트화보다는 부분자동화로 생산 효율·품질 균일화, 원가절감 등이 가능해졌다”며 “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해 체크플레이트의 경우 수동방식 대비 7배, 타공의 경우 2배 등 전체 생산성이 2~2.5배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버팀목으로 2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완전자동화가 어려운 타공판 제작에 있어 이들의 숙련된 손길은 최고 품질 타공판 생산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사는 ‘품질은 나와 우리의 얼굴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이 회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성, LG, 신성엔지니어링, KC코트렐, 센추리 등 1000여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타공판은 공항·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반도체 공장, LCD공장,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흡음판, 클린룸 헤파박스, 필터,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업승계가 단순한 부 대물림이 아닌 기술의 연속성과 기업가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2년전 2세의 경영교육을 시작했다”는 이동훈 회장. 그는 아름다운 기업문화와 기술의 융복합으로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직원들과 함께 꿈꾸고 있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다빈워텍
    2022-05-11
  • 윤 대통령 공식 취임…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 국회 취임사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선서하고 취임사를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거듭 그는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하는 것이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게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5-10
  • 중국산 조화 급증…화훼농가 망연자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한송이 비누꽃 카네이션’.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고, 판매원이 한국화훼농협으로 표기되어 있다.   화훼농협, 편의점에 수입 비누꽃 유통 국산 카네이션 판매 홍보수단 해명에 ‘분통’   최근 거리두기 해제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대목에 웃어야할 국내 농가들이 수입산 카네이션과 조화에 밀려 울상 짓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의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에 의하면 aT화훼공판장 기준 지난 1일부터 8일 현재 카네이션 1단 평균 금액은 8352원으로, 전년동기(6316원)대비 32.2% 증가했다. 이처럼 카네이션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국내 재배 농가는 웃지 못하고 있다. 단가가 오르자 전체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수입산 카네이션과 플라스틱 꽃, 비누꽃 등 조화(인조꽃)가 크게 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기간 카네이션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7만2607단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9.1%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매년 2000톤 이상의 조화가 수입되고 있으며, 생화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화훼농협 명의로 수입된 중국산 조화(비누꽃)가 편의점에서 버젓이 판매되면서 일각의 반발을 샀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눈만 뜨면 상생협력을 외치는 소매유통업의 강자인 국내3대 편의점들이 화훼농협을 앞장세워 중국산 조화의 수입·유통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소규모 농장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AT센터 역시 방관만 하고 있다. 카네이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농민을 위한 단체로 국가보조금까지 지원받는 화훼농협이 조화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본지가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화훼농협에 문의한 결과, 국산 카네이션 판매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공판기획팀 지창문 계장은 “4월은 카네이션 개화시기가 아니다. 다만, 조화 판매보다는 편의점에서도 국산 카네이션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어필하기 위해 중국산 조화를 수입, 보급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 생화가 70%, 조화가 10~20%에 불과하다”며 국산 생화보급을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은 화훼농민들의 땀방울을 닦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수입 조화가 차지하는 10~20%부분을 국내 화훼농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해 수입된 카네이션이 약 4156만본, 조화는 2000만 톤에 달하며 국내 화훼농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화훼농협은 수입산 조화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 아니라 화훼 농민들의 곁에서 힘이 돼줘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사회
    2022-05-10
  • 전국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40% 육박
    노후건축물 주거용 49.1% 차지 건축물 해체전문가 육성 시급 우리나라 건축물의 40%가량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주거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축물 해체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총 289만6839동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7억7947만5278㎡로, 전체의 19.2%였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49.1%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29.6%), 문교·사회용(21.5%), 기타(17.8%), 공업용(15.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멸실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만9505동(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1.3%)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13,174동, 1.0%), 공업용(1,835동, 0.5%), 문교·사회용(918동,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전재열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난 2월 개최된 (사)한국해체기술연구원(원장 장기창)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건축물 해체산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해체산업이 향후 10∼20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사량이 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이라며, “현재 감리 수준의 공사관리 방식을 개선해 구조, 해체, 환경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해 종합적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멸실 건축물은 지난 2016년 7만5857동에서 지난 2020년 7만9864동으로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예비 멸실 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는 노후건축물은 지난 2016년 254만3217동에서 2020년 281만9858동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건축물 해체물량 증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국내 건축물 수명은 평균 24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짧다”며, “1990년대 지은 200만호 1기 신도시가 해체대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체공사 물량과 건설 폐기물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건설폐기물은 지난 2019년 기준 22만1102톤으로 전년대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특히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업장 배출시설계(40.7%), 생활계 폐기물(11.7%)보다 월등히 높은 44.5%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4월 17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분별해체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다. 분별해체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순환골재)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14개 종류별로 분리·해체한 후 배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91%가 분별해체 대상이다. 향후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 예정으로 해체공사 관련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에만 해체공사 중 1889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붕괴사고는 해체공사의 재하도급 환경과 비전문성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 교수는 “재하도급 환경을 개선해 저가로 공사가 수주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해체 기술자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5-10
  • 신기술 인증 행정·비용 낭비 심각
    작년, 신기술 건설 14건 불과…방재 38건 최다 건설·방재 중복 인증…시간·비용만 낭비 지난해 건설신기술 지정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방재신기술 지정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방재신기술로 눈을 돌린 탓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방재신기술 신규 지정건수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0건)보다 65.2% 증가,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복구·재건기술, 재난안전소재·부품·설비, 재난저감·제어기술 등 3개 분야에서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신기술 인증 건수는 지난해 14건에 그치며 전년도인 2020년(29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설신기술의 신규 지정 건수가 20건 이하로 내려앉은 것은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 2013년 3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건설신기술은 이후 부침을 했지만 20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23건) 이후 2019년(26건)과 2020년은 신청건수와 지정건수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 두 신기술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행안부의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재신기술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에 부처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에 방재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는 환경신기술이나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 재해예방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새로 지정받아야 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난해 신규 지정받은 방재신기술 중에는 이미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은 기술이 적지 않다. 같은 신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건설에 이어 방재로도 인증을 받거나, 약간만 수정해 신규로 지정받는 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고, 행정·비용 낭비 논란에 불을 당기기도 했다.  신기술 보유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기술강국을 외치고 있지만, 신기술을 우대하는 정책은 드물다. 발주기관도 특혜시비 민원을 우려해 신기술 채택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런데 행안부가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을 펼치니 업체들이 몰려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타 신기술에 비해 검증절차가 까다롭고,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안정성, 현장적용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신기술 지정이 이뤄진다. 그런데 막상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아도 수주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LH신기술 등 각기 지정기술을 우대해 또다시 기관별로 신기술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한 민간공사에서는 건설신기술 적용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이 타 신기술에 비해 까다로운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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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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