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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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면적률 시행' 집중점검 ③] 산단 생태면적률 줄였더니 '13조 돈잔치'
    산업단지는 2011년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포함됐다. 최소달성목표는 30%로, 전체 개발면적 중 30%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2005년 20%보다 10%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생태면적률 20%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산업단지가 포함되면서 30%로 상향된 것으로, 이는 분양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 기획·특집
    • 기획
    2023-03-23
  • 지역축제 '단오제', 세계축제로 키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조사관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축제의 세계적인 축제로의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지자체간 협력…"민족구성원 연결 매개로" 법적 지위상승 등 국가축제로 활성화 모색   단오제가 우리 민족 구성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에서 단오제가 열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축제 육성방안 '단오제를 세계적 축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단오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은 "단오제가 우리 민족 구성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강릉과 경산, 광주와 영광의 단오제를 이끄는 주체들이 모여 단오제의 법적 지위 상승과 국가 축제로 활성화하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키워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각 지역 단오제는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특히 강릉단오제의 경우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단오제 간 긴밀한 교류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나경수 명예교수와 가톨릭관동대학교 황루시 명예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조사관이 각각 '단오를 포함한 대한민국 축제의 원형', '단오의 의미와 단오문화의 양상', '지역축제의 세계적인 축제로의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릉단오제 김동찬 위원장과 경산자인단오제 최종규 보존회장이 사례발표를 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송준 교수, 조인형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이관표 국내관광진흥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단오제를 세계적 축제로!'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공동주최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단오제를 지구촌축제로
    전남대학교 나경수 명예교수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단오를 포함한 대한민국 축제의 원형'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주변국 노골적 해양팽창…"국가해양력 강화할때"
    글로벌 해양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해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양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이 해양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안보 역량 강화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이 열렸다.
    • 정치
    • 국방·외교
    2023-03-23
  • 新해양시대 대응전략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해양안보 역량 강화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 정치
    • 국방·외교
    2023-03-23
  • 한의 초음파진단, 건강보험 수가 적용되나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한의원 초음파 건보 혜택을"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이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짝퉁 친환경 근절…녹색채권 신뢰도 높인다
    민간에서 녹색채권에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채권 활성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제
    • 경제정책
    2023-03-23
  • 위장환경주의 아웃!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경제
    • 경제정책
    2023-03-23
  • 자살률 세계1위…예방 인프라 여전히 미흡
    자살 고위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회 생명존중의날 기념행사 및 생명전문가 100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자살예방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삶이오(3.25)운동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자살은 개인 아닌 사회문제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생명존중의날 기념행사 및 생명전문가 100분 토론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정부조직법에 위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정부조직법에 위배되고, 목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산업부·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산업·IT
    • 산업·IT 일반
    2023-03-23
  • 대중무역 급감에 무역적자 작년 절반 '훌쩍'
    세계가 신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41억 달러로, 지난해 적자액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대중국무역 급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었다.
    • 경제
    • 경제정책
    2023-03-23
  • 탄소 줄일때마다 코인'착착'
    위아바이오 김현창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과 ESG경영의 미래 - E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산업·IT
    • 기업·CEO
    2023-03-22
  • ESG경영 이젠 뼛속까지 체화…토큰 생태계 구현
    현대 조직은 이미 ESG경영을 내재화를 넘어 체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이 ESG활동으로 창출한 100% 재생에너지 정책 ESG 코인인 토큰 생태계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웹 3.0 시대의 디지털노믹스와 ESG경영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ESG가 국가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업·IT
    • 기업·CEO
    2023-03-22
  • "한국, 한반도 평화위해 '돌고래 역할' 할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돌고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중요 플레이어로,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능동적으로 국제 문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4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은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치
    • 국방·외교
    2023-03-22
  • 화재피해 주민에 금전 지원을
    한국화재감식학회 김광선 회장이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화재피해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2
  • '화재피해자 금전 지원' 법제화 시동
    화재피해자에게 금전 위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화재피해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국회 입법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2
  • 패권경쟁 도구화된 전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국제
    • 국제일반
    2023-03-22
  • 강대국들, 전쟁을 국제질서 재편 도구로 '정책화'
    동북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국가 정책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쟁으로 재편될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제
    • 국제일반
    2023-03-22
  • 1주택자 보유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함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효과를 발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 그래픽
    2023-03-22
  • 상수도요금 상승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그래픽=연합뉴스  
    • 그래픽
    2023-03-22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9천333만원으로 2021년 5월(9억9천833만원) 이후 21개월 만에 10억원 선이 무너졌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1년 6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10억9천291만원) 정점을 찍은 뒤 7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 그래픽
    2023-03-22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 '역대 최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일반
    2023-03-22
  • '공룡' 포털·OTT들, 방통기금 '열외' 도마위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와 관련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기금 부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영향력이 확대된 포털·OTT·MPP 등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점검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업·IT
    • IT
    2023-03-22
  • '난개발' 해상풍력…"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이 나서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어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해상풍력이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상풍력 정책이 나아갈 방향, 산업 육성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 산업·IT
    • 산업·IT 일반
    2023-03-22
  • 우주 컨트롤타워 빠진 '우주항공청특별법'
    우주항공에 관한 거버넌스는 사실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분야는 민간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독립된 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안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업·IT
    • 산업·IT 일반
    2023-03-22
  • 인터넷 공정기여를 위해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김광재 교수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산업·IT
    • IT
    2023-03-22
  • 부산 하늘길 '장거리 직항노선' 열린다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 · 울 · 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산업·IT
    • 산업·IT 일반
    2023-03-22
  • "해상풍력 난립 차단"
    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발전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산업·IT
    • 산업·IT 일반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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