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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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의 항구적 발전·성장을 위한 장기 미래 비전 수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1호 결제’ 공공기관 유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민선 8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 지사가 이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도정비전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힘쎈 충남’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힘이 되는 파워풀 한 충남을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대한민국의 힘’이 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그 이유로 지난 도정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만큼, 이를 완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태흠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신(新)경제지도’를 써나가려는 충남에게 가장 필요한 조직은 성과 창출을 위한 민첩하며, 대응력 높은 조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정무 부지사 체제로 복귀하여 도정 전반, 중요 사업과 예산 확보, 정책 추진에 있어 ‘해결사’ 역할을 맡기고 공무원 조직도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과 같이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큰 사업의 경우, 공무원 몇 명, 팀 한두 개가 아니라 TF 구성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려 한다”면서 “조직 개편까지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몇 개월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이 시간은 일 잘하는 직원을 발굴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향후 개편 시 적재적소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김태흠 지사의 1호 결재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이며 민선 8기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다.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평택과 아산, 천안을 잇는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신설, 천안 종축장 부지에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당진·평택국제항의‘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의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안산 대부도-보령 해저터널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한강수계 충남 서북권 용수 이용협력과 같이 충남과 경기 양 지방정부의 상생을 이끄는 세부 사업들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의 경우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충남에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선 7기에서는 탄소, R&D,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며 오히려 선택의 폭을 줄여버렸다”며 “지역 산업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측면에서 큰 규모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프로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은 ‘우선 선점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며 “말 그대로, 종사자가 많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큰 대형기관을 충남에 먼저 이전해달라는 요청이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취임사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언급한 김태흠 도지사는 민선 8기 복지정책 기조는, 필요한 계층에 더욱 두텁고, 더 오래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싹 바꾸는 일은 없다. 다만, 단기적 지원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을 세밀히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이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의하면 민선 8기 충남도정 또한 민선 7기와 같이 복지정책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지속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일자리 마련 등의 ‘생산적 복지’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장애인·경단녀·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파악으로,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의 가장 큰 문제인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충남도정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힘이 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충남의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도지사로서 충남의 항구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1~2년이 아닌 50년, 100년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겠다. 오직 충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도정의 ‘힘쎈’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응원을 부탁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2022-07-27
  • 항측·초분광 양날개로 공간정보 산업 ‘리딩’
    (주)아세아항측, 27년 항공측량 외길로 기술고도화 2세경영 체제 활짝…초분광 원격탐사 기술 선점 지난 27년 항공측량 외길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사업 분야를 개척,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 있다. (주)아세아항측(회장 임상문,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임상문 회장은 중앙항업에서 34년간 근무하며 쌓은 기술·경영 경험을 밑바탕으로 지난 1995년 아세아항측을 창업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R&D), 그리고 인재양성에 힘 쏟아 왔다. 이에 국가기준점 체계 구축(측량), 공간영상정보구축, 수치지도제작,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등 사업 수행을 통해 지상·지하·실내·해양 등 공간정보 R&D(연구개발), 컨설팅, 시스템 통합(SI)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토탈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며 업계를 리딩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점차 고도화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과 MMS(이동 지도제작 시스템)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과 공간영상정보와 3D MESH기술을 융복합한 문화재 3D구축시스템 등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그리고 초분광영상 기술의 국내도입과 이를 활용한 원격탐사기술까지 선점하며 업계 후발주자들과의 기술차별화에 공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동사는 지난 2020년 임은성 사장(공학박사)의 대표이사 취임 후 고도의 초분광영상 등 미래사업 발굴을 통해 재도약 날개를 달았다. 특히 IT융복합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정밀지도 구현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간 투자해온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분야가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오르게 됐다. 임 회장은 “국내외 초분광 및 원격탐사·공간정보·영상처리·SW 기업들과 기술협약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며 “아울러 초분광 데이터를 통한 토양내 중금속 모니터링, 4대강 녹조 모니터링, 모종 생육 모니터링 및 품질·병충해 판별연구, 감귤 수확량 예측사업 등 국책R&D사업 수행으로 기술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사는 국책 R&D사업수행으로 ‘드론을 이용한 초분광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다분광 카메라 및 라이다를 이용한 작물 생장상태 분석방법’ 등 총 54특허 중 7개의 초분광 분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아세아항측은 이같은 기술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국립환경과학원·농촌진흥청 외 다수의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LH·LX·도로공사·수자원공사·공항공사 외 다수의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태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관련 사업들을 수주, 수행하며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동사는 사회적책임경영에도 관심을 보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에 후원하며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7-27
  • 콜라이프, 도로교통 안전 지킴이
    ‘콜라이프’ 설치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최영섭 대표.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2차사고 방지 네오안전플러스, 트렁크 LED비상 경고등 ‘번쩍’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로 통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교통사고 2차 유발을 방지하는 ‘콜라이프’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기업은 (주)네오안전플러스(대표 최영섭)다. 최영섭 대표는 “삼각대 설치를 위해 위험한 도로에 내릴 필요없이 비상등을 켜고 이후 트렁크를 열면 장착된 콜라이프가 후방에 점멸 신호를 보낸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차량 정차 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콜라이프’는 주간에는 700m, 야간에는 1㎞ 이상에서도 후방 차량들이 ‘해당 경고 시그널’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시인성이 매우 우수해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 특히 작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한국전파진흥원·택시 등에 시범 적용, 2차교통사고 방지에 한 몫하고 있다. 최 대표는 “처음에 제품홍보가 부족해 택시에 콜라이프를 시범적으로 달아 줬다. 이에 사용해본 운전자들의 구전을 통해 보급이 확대 추세”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carpos)와도 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최근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와 충북 증평군에서도 모범운전자에게 콜라이프를 지급, 큰 호응을 얻는 등 지금까지 1만여 개가 공급됐다”고 덧붙였다. 콜라이프는 모방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에서 유통되어 특허권자인 (주)네오안전플러스의 이의 제기로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최영섭 대표는 특허권에 의존하기보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능형 제품 개발과 합리적 가격으로 경쟁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최 대표는 “오는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안전박람회에 콜라이프를 출품,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신성티앤피
    2022-07-27
  •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제외 공시가 상향
    주택수 제외 ‘공시가 3억 이하’ 상향 9월 16~30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현재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4억 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 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 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 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22년 7월 2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26
  • 김종수 화백 초대 개인전 개최
      G-ART GALLEY 개관기념 초대전…오는 8월 2일까지    ‘도시 나무’의 화가 김종수 화백의 초대 개인전이 종로구 인사동 G-ART GALLEY에서 지난 20일 개막, 오는 2일까지 개최된다.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결성된 미술단체 G-ART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G-ART 갤러리를 개관하면서 김종수 화백을 첫 초대작가로 선정, 이번 초대 개인전이 이뤄졌다.  김종수 화백은 돌가루 위에 아크릴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도시 나무’를 그려내고 있다. 김 화백이 ‘도시 나무’를 테마로 삼은 것은 척박한 도시환경에서 자연의 생명에 관한 연구이고 표현이다.  도시 나무는 회색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매연과 소음과 현란한 불빛 속에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생존한다. 게다가 매년 인간들에 의해서 전지작업을 당함에도 1년 사이 절단된 흉터를 새살로 감싼다. 그리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이러한 ‘도시 나무’는 도시 인간의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김 화백은 도시의 나무, 그 중에서도 소나무를 통해서 세파의 고달픔 현대인의 고뇌를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나무가 자연의 이치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 듯이 도시의 인간들도 자기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2-07-25
  • 임대차 3법 후폭풍…전세→월세화로 서민 ‘한숨’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2018년 28.6%→지난해 37.6% 임대차 3법 시행 여파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서민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했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월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 2018년 28.6%(4만8296건)과  2019년 28%(5만1049건) 등 30%를 밑돌았다. 그런데 임대차2법이 우선 적용된 2020년에는 31.1%(6만946건)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에는 37.6%(7만3869건)까지 확대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총 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59.4%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선 이래 꾸준히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도 상승세다. 2020년만 해도 지수 100을 하회했지만 올해 5월 기준 102.5까지 올랐다. 월세 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격 변동을 수치로 보여준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의하면 이 지수는 2020년 1월에는 기준선인 100.0이었지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같은 해 7월 100.3으로 상승한 후 지난해 7월에는 106.4까지 뛰었기도 했다. 월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0.27%로 전월(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또한 5월 전국 아파트 월세도 4월 대비 0.31%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월세의 상승세가 특이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월세만 나홀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전세를 사느니 반전세 등 보증부 월세를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월세의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4월 기준 4.8%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에 따라 월세를 내는 게 대출이자보다 더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올해 안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변동 금리로 대출받은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역시 월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셋값이 급등한 탓에 당장 돈을 조달할 수 없는 세입자는 대출 말고는 방법이 사라졌다. 그런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겐 혜택을, 다주택자에겐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한시 배제(1년)로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매매와 전세를 피하는 형국이 됐다. 즉, 월세시장의 나홀로 독주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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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5
  • 갱신권 소진 임차인 탈서울
    서울 아파트 전세 4년간 2억↑…갱신권 사용비율 18.25불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전에 비해 2억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소진한 뒤 새로운 전세를 찾지 못해 경기·인천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생겨날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8월 평균 4억3419만 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 원으로 1억9919만 원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 월간주택동향에 의하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3.63%다. 반면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갱신권을 청구한 전세는 기존 가격의 5% 가격 상승 상한선이 있어 시장에는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 6~12월 서울 지역 임대차 거래 중 갱신권 사용 비율은 약 18.25%로, 매달 2000~3000건가량 갱신권을 소진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에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시세에 맞추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경기, 인천 등의 지역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월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월세 계약 비중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10%포인트(p)가량 상승했다. 경기, 인천 지역으로의 이동도 늘고 있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2만2626명이 순이동했다. 인천 지역도 38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지역의 인구 역시 2012년 이래 매년 평균 약 10만명 씩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8년 8월~ 2022년 5월 경기 지역 전세가격은 2억4274만 원에서 3억8081만 원으로 1억3807만 원 올랐다. 인천 지역은 1억9883만 원에서 2억8658만 원으로 8775만원 상승했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으나, 전세가격 자체가 서울과 비교해 크게 저렴하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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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ESG경영 기반, 미래 20년 재도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신공장 전경(원내는 지상현 대표).   (주)원컨덕터, 직무평가제 등 함께하는 기업문화 中企형 스마트팩토리 기초기술 기업으로 선정 (주)원컨덕터(대표 지상현)가 올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통한 새로운 20년 도약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상현 대표는 “지난 만 20년은 제가 앞장서 연구개발과 먹거리 창출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직무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이 안착 돼 사원 전체가 역량을 높여야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지금 기업들이 강조하는 ESG경영이란 뭔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며 지배구조 개선, 즉 모두가 ‘함께 잘살자’는 이야기로 귀결 된다”며 “우리는 임금뿐 아니라 근무환경과 복지에서 타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직무평가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직원의 전문화와 직원 서로가 회사에 주인의식을 갖는 수평적 기업문화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컨덕터는 지난 21년 R&D와 설비 투자 등 노력으로 초고압 케이블 접속분야와 중저압 접속재·도체 분야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우뚝 섰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기술차별화를 핵심역량으로 ‘으뜸기술’ 시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 대표는 자사의 설계 및 가공 기술을 토대로 협력사와 협업, 연구개발에 나서 제품의 소모듈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소모듈화 제품개발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과 공동 기술개발로 국산화한 간접활선용 ‘전선 인장기’를 비롯, 절연렉크, 절연클램프(간접개발) 등 개발이 이뤄지는 등 지중 뿐 아니라 지상 송·배전에 관련된 부품 및 접속 설비가 있다. 또한 현대일렉트릭 배전반 공정에 적용되는 소모듈화 제품도 개발해 공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전기차 커넥터 접속제의 수입, 공급에 그치지 않고 대학과 연계해 연구소기업을 설립, LS전선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커넥터를 자체개발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지상현 대표는 “우리는 창립 때부터 매출의 8~9%를 R&D에 투자하며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주문생산 방식에서 탈피, 자체 기획을 통한 완제품 생산·공급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컨덕터는 기술 고도화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스마트팩토리 기초기술 기업으로 선정, 연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거듭 그는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된 MES나 ERP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에 한양대와의 협업을 통해 가공 공정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중간단계의 시스템을 개발,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신성티앤피
    2022-07-25
  • “순환골재는 폐기물 아닌 자원이죠”
    건설자원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재활용률 상향 공공발주청과 MOU체결 등 순환골재 인식개선에 ‘팔 걷어’ 탄소중립과 ESG경영, 순환경제가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폐기물(이하 건폐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박하준, 사진)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근거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법정단체로 건폐물 중간처리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박하준 회장은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억 톤 정도로, 그중 8000만 톤 가량을 건폐물이 차지한다. 이전에는 매립·소각으로 처리했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다. 그래서 작년 11월말 환경부는 우리 협회와 건설자원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2025년부터 건폐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와 현행 98%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9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건폐물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건폐물을 파쇄·선별해 순환골재로 만드는 양이 6000만 톤, 나머지 2000만 톤 가량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이다.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되면서 업계는 불연물 함량을 10%이내로 추가 선별 후 소각 처리, 부피를 1/10로 줄인 후 수도권 인근 28개 민간 매립시설(추진중 11개)에 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맺은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회장은 “올해는 골재 수요가 약 2억5000만㎥(약 3.2억 톤)로 내년에는 SOC확대와 3기 신도시 착공도 예정돼 있어 골재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사업지에서도 재개발·리모델링에 따른 대규모 건폐물이 발생할 것”이라며 “건폐물의 순환골재 활용이 환경훼손을 막고, 높아지는 매립비용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거듭 그는 “순환골재와 천연골재 차이점은 거의 없으나 가격은 저렴하다. 지난 2103년기준 순환골재 1톤당 2만7124원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 사용처는 도로기층과 콘크리트 제품, 성복토용 등으로 연간 골재 수요의 20%가 순환골재”고 말했다. 현재 건설폐기물법에는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 사업장에 대한 입찰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민간은 의무가 아니고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팽배하다. 이에 현재 국토부는 건축물에 순환골재 사용시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품질인증제 실시하고 있으나 고부가 순환골재 사용률은 민·관 합쳐 30%에 못 미친다. 박 회장은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보는 인식이 전환돼야 해 협회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업계가 적정처리 비용을 받아야 불법처리 유혹을 막고 고품질 골재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협회는 건폐물의 적정 처리비용을 산정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환경부 고시로 발표, 오는 2024년부터 공공 발주시 의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말 협회(중앙회) 신임회장에 취임한 박하준 회장은 국토부·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장) 등 30년 공직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와의 소통과 홍보에도 힘 쏟고 있다. 이에 최근 부산항만청,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국토청 등 공공발주청과 MOU를 맺고 지속적 소통해 나가기로 하는 등 순환골재 사용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회장은 향후 시·도 도시개발공사, SH, LH,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7-25
  • 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사라진다
      과세 기준 주택 수→ 가격 전환 과세 형평성 제고 VS 부자감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불려온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의하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법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 보유)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준대로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 원 이하는 0.5%, 3억~6억 원 0.7%, 6억~12억 원 1.0%, 12억~25억 원 1.3%, 25억~50억 원 1.5%, 50억~94억 원 2.0%, 94억 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 원으로 기존보다 3억 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의하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稅) 부담이 3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 원 주택은 1082만 원에서 556만 원으로 감소한다. 인별 1주택자의 경우 10억 원 주택의 올해 세 부담은 197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30억 원 주택은 기존 2981만 원에서 1417만 원으로 감소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 원에서 내년 3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7151만 원에서 1463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세재 개편방안 발표에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게 된다며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1가구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오를 여지도 있다. 1주택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특별공제 3억 원(기본공제 총 14억 원)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22
  • 기업들, 랜섬웨어 비용 지불하고 복구 못해
    주요 자료 암호화에 비용지불 데이터 복구 성공기업 적어 랜섬웨어 감염 후 비용을 지불하고도 데이터 복구에 실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델테크놀로지스는 시장조사업체 ESG와 함께 발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랜섬웨어 방어’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620여명의 IT 관리자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답변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설문에 참여한 조직의 79%는 최근 1년 내에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동안 두 번 이상 공격을 경험한 곳도 32%나 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6%)은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혹은 시스템에 다시 액세스하기 위해 랜섬(몸값)을 지불했으나, 비용을 지불한 조직 중에 1/7 정도만이 데이터 전체를 복구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지면서 공격의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토리지 시스템(40%)과 클라우드(39%)가 가장 일반적인 목표지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 둔 백업이나 재해복구 시스템이 공격당한 경우도 36%에 달했다.  랜섬웨어 공격은 주로 이메일이나 웹 브라우징을 통해 비롯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최초 침해 지점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취약성(36%)’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취약성(33%)’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메일’을 꼽은 응답자는 2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 태세는 개선되고 있으며, 경영진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랜섬웨어 대비를 위한 투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모든 응답자(99%)가 자사의 현재 랜섬웨어 대비가 2년 전보다 강력해졌다고 여기며, 79%의 조직이 랜섬웨어 대비가 전체 비즈니스 우선 순위 중 5위 안에 든다고 답했다. 82%의 조직은 향후 12~18개월 내에 랜섬웨어에 대비한 IT 투자가 과거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으로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손실되면 일반적으로 백업 복제본이 복구에 활용된다. 이처럼 백업 인프라는 데이터 관련 공격을 완화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87%) IT 리더들은 백업 인프라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백업 복제본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곳은 절반수준(49%)에 그쳤다.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핵심업무 시스템)의 90%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복구 방식으로는 ‘백업 등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41%)’이 제일 많았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 복원(39%)’, ‘에어갭(air-gap) 등 격리된 스토리지에서 복원(37%)’, ‘재해복구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복원(36%)’ 등이 뒤를 이었다. 랜섬웨어 복구 솔루션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능은 ‘데이터 암호화(40%)’ ‘SaaS 데이터 보호 기능(39%)’,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보호 기능(39%)’, ‘데이터 복제본에서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기능(36%)’ 등이 꼽혔다. 데이터 복구에는 응답자의 46%가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직에서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9%가 ‘최대 4시간 동안의 데이터 유실’이라고 답했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2-07-22
  • 키오스크 확대가 고령층 디지털 소외 부추겨
    식당·카페 등 도입 급증 고령층 10명중 6명 불편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상승 등 키오스크를 도입한 식당과 카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 일부에서만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설렁탕집과 동네 카페, 삼겹살집 등 웬만한 상점들이 종업원 대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다. 청장년들은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키오스크를 가리켜 “공포이자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키오스크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수치로 나와있다. 지난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광주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59.9%)은 식당 기계(키오스크) 주문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거래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 245명은 키오스크 이용 난이도를 평균 75.5점으로 평가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조작이 쉽다는 것이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어렵다는 의미다. 키오스크 사용 중 불편한 점(중복응답)으로는 응답자의 51.5%가 ‘복잡한 단계(51.5%)’라고 답했다. ‘뒷사람 눈치가 보임’과 ‘그림·글씨가 잘 안 보임’ 등도 각각 49%, 44.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 조사와는 별도로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없는 65~69세 소비자 5명과 70세 이상 소비자 5명을 대상으로 실제 각 매장의 키오스크 사용 모습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는 70세 이상 소비자 전원이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에 실패했다. 10명 중 5명은 익숙하지 않은 메뉴 분류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버스터미널 키오스크에서도 70세 이상 소비자 5명 중 3명은 발권에 실패했고, 10명 모두 발권 과정 중 최소 한 단계 이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키오스크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노인들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 일부는 “어차피 배워야 할 일”이라며 자녀에게 사용법을 배우고, 또 일부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이와 동반해 키오스크 설치 매장을 찾는다고 한다. 대부분 노인들은 ‘사람이 주문받는 식당만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키오스크 주문법 등 디지털 배움터 강좌를 열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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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5G요금제 가입자 증가 ‘주춤’
    5G요금제 가입자 3월 이후 2%대 그쳐 5G요금제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중간요금제 출시를 앞둔 이동통신3사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의하면 5월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전월대비 2.4% 늘어난 2404만2683명을 기록했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142만2997명, KT가 730만1800명, LG유플러스가 523만4585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5G 가입자 증가율이 3~4%인 것을 고려하면 3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대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5G 가입자 수 증가세가 정점에 이르렀고 신제품 플래그쉽 스마트폰도 부재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5G 가입자 수가 주춤하면서 각 통신사의 2분기 실적도 주춤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하면 이동통신 가입자 1위 기업 SK텔레콤의 올해 2분기 매출 전망치는 4조306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7% 줄어든 것이다. 앞서 1분기 매출이 10.53% 감소한 4조2772억 원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KT의 2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동기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5G가입자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닌 통신사업 외에 디지코 B2B 사업과 콘텐츠 사업이 빠르게 자리 잡고 성장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분기에는 반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분기에 주춤한 5G 가입자 수의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본격 출시를 앞둔 5G 중간요금제가 가입자 순증과 영업이익 확대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입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데이터를 통해 얻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에 의하면 통신3사가 남는 데이터로 한 달에 얻는 수익이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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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좋은 일자리는 없다. 눈높이를 낮춰라!
      확장하고 늘리고 퍼주던 풍요의 시대는 가고 쥐어짜고 줄이고 뺄 것 다 빼도 살아남기 힘든 고물가 저성장 사회로 전환되었다. 정부도 위원회를 비롯한 방만했던 기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일자리 늘린다는 명목으로 더 많이 뽑던 공무원 수도 연 1%씩 줄이기로 했다.    고용인 5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모두 내보내고 혼자 사업하는 1인 기업으로 변신한지 오래다. 이제 일자리 늘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다운사이징 운동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시작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고물가 속으로 몰아넣었다. 유가는 치솟고 덩달아 각종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생필품까지 폭등하기 시작했다.   기업도 가정도 국가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살아남을 궁리에 몰두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는 아사자가 나오고 관광객에 의존하던 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복되고 대통령이 국외로 탈출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풍족하게 허세부리며 살던 과거는 잊고 지금 처한 현실에 맞게 생활습관을 바꾸고 회사구조도 모두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과거는 버리고 내일을 위해 최소한의 지출만으로 버텨야 한다.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를 올려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민심이 돌아서고 폭동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다는 3D 일자리도 맘대로 골라갈 수 없음을 알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궂은 일자리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모든 것 참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다 살아날 때까지 과거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좋은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궂은 일자리라도 지켜나가다 보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20
  •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 낮아져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 1300억6700만 달러  대일본 수입액, 전체 수입액 중 15.4% 차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넷'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HS코드 기준) 1300억6700만 달러였다. 이중 대일본 수입액은 200억7200만 달러로 15.4%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반기 기준 최저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일본 수입비중은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24.2%)와 비교해 8.8%포인트(p) 낮아졌다.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꼬투리잡아 반도체 수출규제에 나선 이후 더욱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16.9%에서 2020년 하반기 17.4%까지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15.9%로 크게 떨어졌다. 이어 같은 해 하반기 15.8%, 올해 상반기 15.4%로 지속해서 하락 중이다.  대일본 수입액 규모만 놓고 보면 증가세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직전인 2019년 상반기 164억94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00억7200만 달러로 21.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 등 영향으로 같은 기간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33.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수입선이 일본에서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일(對日) 의존도는 갈수록 더 낮아질 전망이다. 실제 소부장 중 100대 핵심 품목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6.0%p 하락한 상태다. 다만, 100대 핵심 품목은 정부가 비공개로 관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부장 국산화 등이 더욱 확대되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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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7-20
  • 수도권 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 ‘난항’
    시공사, 자잿값 상승에 경쟁 시큰둥  조합, 공사비 인상에도 유찰 잇따라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에 미소 짓던 정비사업장이 올해는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을 겪고 있다. 자잿값 인상 등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비가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한 정비사업장에는 입찰을 꺼리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정비업계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지만, 입찰에 응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했는데, 막상 입찰에 참여한 곳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조합은 지난 1월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당초 1050억 원이던 공사비를 1260억 원으로 인상했다. 3.3㎡ 공사비는 기존 52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으나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내진 못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정비사업장이 이미 여럿이다. 경기 부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난달 말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경기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수진1구역은 이미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고 두 번 째 입찰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1년에 3~4% 수준의 자재비 인상은 늘 있어왔지만, 최근 1년 동안은 자잿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면서 “건설사는 미래 자재비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고, 조합은 공사비를 무작정 올릴 수 없어 서로가 만족할 만한 공사비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입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찰 전 미리 공사비를 올리는 조합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3.3㎡ 공사비를 770만 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이는 기존 공사비 3.3㎡당 598만 원보다 172만 원 높은 금액이다. 서울 종로구 사직제2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며 3.3㎡당 공사비로 770만 원을 책정했다.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삼성물산 한 곳에 불과해 두 번째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다. 지금같이 자잿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은 지속될 여지가 있다. 대조1구역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끝냈지만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과의 본계약이 미뤄지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현대건설은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로 3.3㎡당 528만 원을 제시했고, 양측은 협상을 통해 기존 3.3㎡당 462만 원에서 517만 원으로 증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5191억원에서 5806억 원으로, 공사 기간은 36개월에서 39개월로 늘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가격은 작년 말보다 50%, 철근은 두 배 가까이 올라 시공사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아직 고점을 알 수 없어 앞으로 가격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전 책정된 공사비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업계 현황을 전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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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0
  • 금융 등 규제로 주택청약 열기 ‘시들’
    주택시장 한파에 청약 포기 속출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공공 쏠림 주택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민간아파트 청약이 시들한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2~3년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청약시장은 최근 열기가 한풀 꺾였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7: 1로 지난해(124.7: 1)의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균 최저 당첨 가점도 61.1점에서 44.5점으로 27%가량 내렸다.  경기 역시 평균 청약 경쟁률은 1년 전(30: 1)에 비해 68% 줄어든 9.6: 1을 보였고 평균 최저 당첨 가점도 34.2점에서 23.8점으로 약 30%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18.2: 1에서 올해는 14: 1로 낮아졌다.  이처럼 청약 열기가 사그라지면서 미분양은 증가세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375가구로 작년 12월 말 1만7710가구 대비 54.6%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청약 시장에 대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분양가 상승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이 입지와 분양가 등 여건에 따라 선별 청약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엔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에 공급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의 1순위 청약엔 67가구 모집에 1만2726명이 신청, 189.9대1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세종시 ‘도램마을 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일반공급 청약은 3511.4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로 마감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아파트보다 청약 기준이 엄격해 무주택자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유 등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로또’ 분양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2억~3억 원 정도 저렴하다보니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반면,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지적을 받은 민간 아파트는 저조한 청약 접수에다 계약 포기까지 속출하면서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 ‘청약 불패’로 통하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없애기 위해 ‘할인 분양’을 내건 단지가 등장했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3월 청약 때 전체 가구의 90%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세 차례 무순위 청약에도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자 분양가를 15% 할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수요자의 공공분양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민간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인정 항목 확대 등으로 민간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커지고 인기지역의 고분양가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라면 공공택지 지구 당첨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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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증가세
    올 상반기 3407억 달해…지난해 기록 넘어설 듯 올 상반기(1∼6월)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내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였다. 사고 건수는 1595건이었다.  지난 2019년 3442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적용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465억 원)과 경기(1037억 원)의 피해액이 총 2502억 원으로 전체의 7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건수 역시 두 지역을 합해 1042건으로 전체의 약 65.3%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19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909억 원), 오피스텔(4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04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946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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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0
  • 지난해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 최고
    상속·증여세 116.5조 원…전년대비 64.1%↑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0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부동산 규제와 세금으로 아파트 등을 증여하는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고된 종합부동산세는 7조3000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4.1% 증가했다. 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 원으로 같은기간 140.9% 늘었다. 유가증권(30조6000억 원), 건물(15조7000억 원), 토지(7조8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증여재산 가액은 같은기간 15.8% 늘어난 50조5000억 원이다. 건물(19조9000억 원), 금융자산(10조3000억 원), 토지(8조9000억 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22.8%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자 아예 아파트 등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7.2% 늘었지만 고지세액(8조6000억 원)보다는 줄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36.7% 늘어난 101만7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은 93만1000명으로 2020년(66만5000명)보다 40% 많아졌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결정 인원의 76%를 차지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년 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약 27만 명 늘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액과 과세 대상은 큰 폭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 이하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다주택자도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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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LED조명업계, EPR제도 편입 ‘반발’
    환경부, 2023년부터 EPR 대상 편입 계획 환경부가 오는 2023년부터 LED조명 산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편입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공동 논의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하 전등조합)은 환경부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폐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문제를 놓고 타당성 재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김복덕 전등조합 이사장은 제도 도입의 명분이 미흡한 데다 업계가 EPR분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는 주장을 펼쳤다.  업계에 의하면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폐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막상 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LED조명업계에는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대해 충분히 고시하지 않는 등 업계와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환경 유해성도 제대로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업계와 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LED 판매물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LED조명의 EPR제도 편입을 위해 시행한 시범사업에서는 회수율이 2.5% 밖에 안 됐는데, 제도 시행 이후 업계에는 15.7% 회수율을 요구한다면 kg당 600원(평판조명 기준)씩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160억 원(2020년 기준)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업체들이 빚을 내서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으며, 영세한 조명업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한창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을 앞둔 EPR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업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산업계 관계자들과 제도 전반부터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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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탄소중립 과속이 LNG 의존도 높여
    신재생 간헐성 보완 위해 값비싼 LNG발전 가동 늘려 전 정부의 탄소중립 과속이 값비싼 LNG발전의 가동을 늘려 한전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열생산 부문에서 2억2200만톤이 배출돼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발전원별로는 원전 발전량이 전년보다 1.4% 감소한 반면 LNG가 15.4% 급증했고 석탄과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0.8%, 5.5% 늘었다.  또한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지난 3월 기준 LNG 전력거래액은 3조5619억 원으로 전년동기 거래액(1조 4837억 원)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LNG 전력거래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글로벌 LNG 가격 급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달 1㎾h당 LNG 발전단가는 218원 30전으로 올 2월(247원 10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전년 동기의 발전단가(99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값비싼 LNG발전의 가동이 증가한 이유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LNG는 가동 후 발전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 석탄발전과 달리 출력 요청 시 즉각 발전이 가능해 신재생 설비의 보조 전력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대규모로 구축되지 않는 한 신재생 설비가 늘어날수록 LNG발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전력 계통망에 연결된 태양광 설비는 지난 3월기준 6117㎿로 1년 전의 4845㎿ 대비 26%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LNG발전량 또한 1년 새 9%가량 증가한 1만6314GWh를 기록했다. 이 같은 LNG발전량은 2021년 1월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2위 수준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원전·석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량을 늘린 탓에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체계 개편은 필연적이나, 지나친 속도전으로 인해 에너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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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위축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계획 보류 LG엔솔, 美 애리조나 공장 건설 재검토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청주공장 증설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논의 끝에 결국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43만3천여㎡ 부지에 약 4조3천억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M17)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향후 2~3년 내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 것에 대비해 클린룸을 미리 확보해놓겠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완공돼야 하지만, 이사회의 보류 결정에 따라 착공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SK하이닉스 측은 향후 공장 증설 일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만 언급했다. 공장 증설이 보류된 데는 최근 세계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 1조7000억 원을 들여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환율 상승 여파로 당초 계획한 투자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리크(Queen Creek)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1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 스타트업이 두각을 보이고 무선 전동공구 등 수요도 빠르게 느는 만큼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내부에서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의 여파로 투자비가 2조 원대 중반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고, 투자 계획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들 두 기업 뿐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업들의 하반기 투자 위축이 예상된 바 있다. 동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28%는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하반기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불안정(43.3%), 금융권 자금조달 환경 악화(19.0%), 글로벌 경기침체(9.0%)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새 정부의 민간활력 제고 기대감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대외환경이 불투명해 대기업 전반적으로는 투자 축소 전망이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대 위험요소로 고물가 지속(30.4%),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자산·실물경기 위축(22.0%),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훼손 심화(23.0%) 등을 꼽았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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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하반기 수출 증가세 둔화…원자잿값 상승 원인
    수출 0.5% 증가 그칠 듯 생산원가↑·채산성↓ 글로벌 원자재 수급난과 공급망 애로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2022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올해 하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출 증가율은 15.4%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8%), 철강(-2.9%), 석유화학·석유제품(-1.1%) 업종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바이오헬스(0.8%), 자동차·자동차부품(3.4%), 일반기계·선박(3.9%) 업종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44%의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56%의 기업들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41.2%), 해상 및 항공 물류비 상승 등 공급망 애로(21.9%),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 악화(21.1%)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코로나19 완화 및 세계 교역 활성화(45.1%),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21.3%),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16.4%)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수출 채산성에 대해서는 전년동기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18%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42%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수출 채산성이 전년 동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40%의 기업들은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 채산성 악화의 요인으로는 원유, 광물,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39.8%), 해운 운임 증가 등 물류비 상승(31.5%),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15.7%) 등으로 꼽아 전반적인 생산원가의 상승이 수출 채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우리 기업들이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은 1206.1원으로 조사됐다. 13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출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원자재 수급 애로 해소(35.2%), 해상운송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34.0%), 한-일 관계, 미-중 무역분쟁 등 외교 현안 해결(15.4%) 등을 꼽았다. 또한 원자재 수급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32.1%), 원유 및 벙커C유에 대한 관세 폐지(26.1%), 해외자원개발 추진(17.9%)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원자재 공급망 확보, 수출물류 애로 해소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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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조선업, 상반기 선박발주 45% ‘싹쓸이’
    국내선사 979만CGT 수주 4년만에 中추월 1위 탈환 국내 조선사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를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국내 조선업계가 상반기 세계 발주량 2153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중 45.5%인 979만CGT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수주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주가 급증한 지난해 상반기 1084CGT를 제외하면 2011년 상반기 1036만CGT 이후 최고 기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비율은 60%를 넘었고, 수주잔량도 국내 조선사가 1~4위를 차지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선도하는 LNG운반선·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세계 발주량 1,114만CGT 중 62.1%인 692만CGT를 수주했다. LNG운반선은 세계 발주량 768만CGT 중 70.8%인 544만CGT, 63척을 수주했다. 카타르 LNG운반선 건조계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으로 대형 LNG운반선의 발주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조선사의 지난달까지 수주잔량은 3508만CGT로 1년 전보다 28.2% 증가했다. 전 세계 수주잔량을 살펴보면 국내 조선사가 1~4위를 차지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순이다. 이러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 비용의 20%를 차지하는 선박용 후판 가격 인상과 조선소와 협력업체를 가리지 않는 구인난, 전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에 의하면 2019년 연평균 1억8500만 달러였던 LNG 운반선(17만4000m³급) 가격은 지난해도 평균 1억9500만 달러로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억10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3월 2억2000만 달러, 지난달 2억3000만 달러 등 선가가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우선 업계에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는 수주 호황기가 2020년 하반기(7∼12월) 시작된 만큼 실적 반등은 내년 상반기부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설계 및 건조 기간이 길어 조선업계 실적은 보통 2년 전 선가와 수주 결과에 좌우된다. 하지만 글로벌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 없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더해 러시아 선주로부터 계약 취소 사례가 나오는 등 전쟁 리스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일시 봉쇄됐던 중국 상하이 일대 조선소가 재가동되면서 ‘저가 물량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불황기에 무너진 협력사 생태계를 되살리고, 조선소와 협력업체를 가리지 않는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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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韓 반도체, ‘미-중’ 갈등에 ‘새우등’
    美, 中에 핵심 반도체장비 반입 금지 추진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고래 싸움에 낀 새우등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의하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네달란드 ASML 반도체 노광장비 수출 규제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기술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에도 중국 반도체기업에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국 반도체산업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규제를 계기로 중국과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조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바이든 정부의 공세는 중국업체뿐 아니라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에서 인력을 대거 구조조정한 점도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및 반도체산업 규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기업도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등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기지에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도 높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10년 15.1%에서 2020년 31.2%로 급상승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관련 자본재를 포함하면 33.9%에 달한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대홍콩 반도체 수출액까지 합치면 무려 40.5%에 이른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산업을 향한 압박을 더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 국가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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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화장품 수출 호황 ‘청신호’
    지난해 수출 91억8357만 달러…전년대비 21.3%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실적은 2020년 대비 21.3% 증가한 91억8357만 달러(10조5099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연속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12년 수출 실적 1조2026억 원에 비하면 9배가량 성장한 것이며, 지난해 무역수지도 9조 원대 흑자를 기록, 10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 수출국은 153개국으로, 중화권 국가(중국, 홍콩, 대만 등) 비중이 61.3%로 여전히 높았으나 북미(미국, 캐나다 등), 일본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전년대비 9.8% 늘어난 16조6533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조2633억원) 수준을 회복했다.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 제품 생산이 전년대비 61.12% 늘어난 10조1789억 원, 손 세정제 등 인체세정용 제품이 11.95% 늘어난 1조9905억 원을 기록했다. 그밖에 색조 화장용 제품이 10.73% 증가해 1조7872억 원, 두발용 제품이 10.25% 증가한 1조77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조업체 수는 전년보다 14.9%, 8.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되면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수도 전년(112개)보다 65.2% 늘어 185개가 등록됐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제조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 혼합·소분, 판매하는 화장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을 담보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화장품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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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건물용 연료전지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실’
    연료전지 설치건물 3배 증가 662곳 중 478곳 가동 중단 건물용 연료전지 지원사업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주도 건물용 연료전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주최한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건물용 연료전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19년 307.6MW에 불과했던 연료전지발전설비 용량을 2022년 1.5GW, 2040년 15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보급된 건물용 연료전지는 지난 2018년 217개소에 설비용량 3.9MW에 그쳤던 것이 2020년 말 기준으로 664개소에 설비용량 10.9MW로 급증하는 등, 불과 2년 사이에 연료전지를 설치한 건물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설비용량 역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의하면 설치 후 사후관리 부실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된 전국 664곳 중 478곳(2020년 말 기준)이 가동을 멈추는 등 국민 혈세로 설치한 건물용 연료전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이대로 개선책 없이 지원만 이뤄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물용 연료전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최적의 보급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0의 REC 가중치를 부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2021년 건물지원 보조금 예산 규모는 182억 원, 주택지원의 경우 16억8000만 원이며, kW당 보조금으로 건물은 1331만 원, 주택은 1674만 원을 기준치로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 주택 및 건물에 자가 소비용 연료전지 설치 시 연료전지 설치비의 일부(70% 내외)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도’와 ‘신재생요금 특례 할인제도’다. 전자는 비슷한 유형인 도시가스발전용 열병합용 요금(평균)보다 약 6% 저렴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신재생요금 특례 할인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신재생설비 의무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토록 규정, 연료연지도 이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듯 연료전지 관련 지원과 보급책은 있지만 확인 및 보고 체계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비 지급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날 ‘건물용 연료전지 지원 정책’을 발제하며 가동실적 보고 체계 마련과 A/S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의무설치 및 국비 지원에 대한 가동실적 보고 및 참여 기업의 사후관리를 견고히 해야 한다”며 “지자체 관리와 국비지원도 개선이 필요하다. 설치 공급 의무 비율만 있는 지자쳬 조례를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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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코로나 더블링, 휴가철 끝나기 두렵다
    이달들어 확진자 1주 전 2배 넘는 '더블링' 지속 코로나19 유행이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여름 휴가철 본격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의하면 이달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주대비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하다. 앞서 지난달 마지막 주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5를 기록, ‘유행 확산’을 뜻하는 1을 넘어섰다. 이에 올 3월 중순 정점을 찍고 석 달 넘게 내리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 발생은 15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7일 1만 8505명에서 9일 2만286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고, 13일에는 4만266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20일 만에 1만 명을 넘긴 일일 확진자가 2만 명대로 진입하기까지는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고, 4만명대 진입에는 불과 닷새가 걸리지 않았다.  이에 이달 초까지만 해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던 정부는 지난 8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재유행의 배경으로는 자연감염·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감소,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에 속하는 BA.5의 점유율 상승,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동·모임 증가 등이 꼽힌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래한 BA.5는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뒤 세계적 재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국내 우세종으로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에 비해 30% 이상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BA.5의 경우 기존 코로나19 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치명률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재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종사자들로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50세 이상’ 등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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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
    환자 수 전년비 4배…사망자수 2배 ‘껑충’ 올해는 일찍 폭염이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여름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 기관에 방문하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신고받아 모니터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653명의 온열질환 환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는 165명, 추정 사망자는 3명이었다. 따라서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배, 사망자 수는 2배 늘어난 것이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신체가 오래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병이다.  올해 전체 온열질환 환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432명(66.2%)이다. 질환 유형 별로는 열탈진이 306명(46.9%)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 153명(23.4%), 열경련 124명(19%), 열실신 53명(8.1%)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올여름 날씨가 평년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들의 방역마스크 착용으로 온열질환자가 4526명에 달했던 지난 2018년 보다 더 많은 환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햇볕이 뜨거운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체온이 더 쉽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다가오는 8월은 더욱 폭염이 심해지며, 온열환자 발생도 증가하는 시기라며,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특히 더 야외활동에 주의할 것과, 가장 취약한 시간(12시~5시)중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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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및 제도개선 ‘팔 걷어’
    건설교통신기술協, 기술형 입찰제에 가점 줘야 기자간담회, 건설업체 저가공세로 기술력 ‘무력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 사진)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협회는 오늘(18일) 오전 11시 30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 박종면 회장은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 33년이 지났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우선시해 기술력보다 저가위주 공법이 선정되고 있다”며 “우선 특정공법 심의개선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 올 하반기 중에는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발주청에서 특정공법 심의시 건설신기술을 2개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가격(40%)과 기술(60%)의 분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신기술·특허공법 심사기준(기술 90%, 가격 10%, 신용도 10%)과 비교하면 가격 비중이 4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 건설현장에서 기술력보다는 가격경쟁력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협회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정공법 심의시 가격점수의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고, 차이 금액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특정공법 심의시 적용가능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신기술에 가점(3~5점)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장적용성을 검증받은 신기술이 단순 특허에 밀리거나, 우수한 기술이 가격 경쟁에 밀려 채택되지 못하는 현행 평가방식을 개선한다는 의도다. 그밖에도 협회는 민간건설현장의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기술형 입찰제(턴키, 대안, 기술제안 등)에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예규)’에 신기술 적용에 따른 배점 또는 가점을 부여토록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신기술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된 후 설계반영과 활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발주청이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등을 고려해, 일정규모(3억 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개최가 아닌 자체 심의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실적이 전무한 신기술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첫번째 고객 되어주기’제도를 신규로 지정된 신기술은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생애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사업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건설신기술 적용(포함)제품 확인제도’를 도입,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등록시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종면 회장은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만 개최되거나 축소된 건설·교통신기술 전시회 및 설명회를 부산시, 대구시, 충남도청, 경기도, 세종시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만, 변이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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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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