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전체기사보기

  • 전세대출 금리 6% 돌파…세입자 시름
    시중銀 최고 6.208% 월세 갈아타기 증가 전망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12년여 만에 6%를 돌파하면서 세입자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의하면 주요 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세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는 연 4.010∼6.208% 수준이다. 지난달 24일(3.950∼5.771%) 이후 20일 만에 하단이 0.420%포인트(p), 상단이 0.437%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현재 연 4.100∼6.218%고,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210∼6.123%다.  이처럼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무엇보다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5%p인상한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중 금리가 뛰면서 지난 16일 COFIX는 0.40%p 뛰어올랐다. 실제 코픽스 구성요인 중 비중이 높은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가 최근 크게 올랐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변동 금리는 통상 6개월 만기 금융채, 고정금리는 5년 만기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단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규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대출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의하면 은행권 가계대출의 80%이상이 변동금리로 전세대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말에는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재계약을 하려면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우려를 높이고 있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8
  • 건설신기술協, ‘건설신기술 정책포럼’ 성료
    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사진 左4)이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페럼타워 페럼홀서 개최…제도개선 방안 모색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최로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건설신기술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지난 7월 15일(금)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포럼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설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를 모시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하민기 수석연구원이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박동선 본부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 e-대한경제 김태형 부장, 국토교통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주원 산업진흥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오로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공법을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구조물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턴키 등 기술제안형 입찰공사에서 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신기술 활용을 유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포럼의 장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제도개선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듭 그는 “오늘 이 자리가 건설신기술 발전을 위해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2-07-18
  • 외국인근로자 입국…中企 인력난에 ‘단비’
    하반기 외국인 월 1만 명 입국 쿼터제로 숙련인력 입국 제한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월 1만 명 입국을 목표로 3분기에 고용허가서 일괄 발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제)는 1월 2671명, 2월 2341명, 3월 3813명, 4월 4867명, 5월 5308명, 6월 6208명을 기록했다. 또한 이달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수 목표를 ‘월 1만 명’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3∼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려던 고용허가서를 3분기에 일괄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매년 4차례 분기별로 점수에 따라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정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도 늘렸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하반기 외국인 인력 배정계획을 보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총 2만1278명을 배정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6480명, 농축산업 2224명, 어업 1162명, 건설업 1412명 등이다.  외국인근로자 인력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신규 입국과 재입국으로 나눠 배정한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로 늘려주면서 재입국 쿼터가 줄었고, 재입국 쿼터 중 7000명을 신규 쿼터로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5만9000명으로 여전히 6만 명 아래에 머물러 있다. 여기엔 E-9비자 3만5530명 외에 재입국 취업자 2만3470명이 포함된 숫자다. 제조업이 4만4500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지만, 산업현장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보면 지난 2015년 5만5000에서 2019년 5만6000명, 2020년 5만6000명, 지난해 5만2000명 등으로 매년 6만 명이 넘질 않았다. 이 기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쿼터는 4만2400에서 2019년 4만700명 2020년 4만700명. 지난해 3만7700명 등 4만 명 안팎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는 이보다는 늘어났지만 인력수요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2021년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하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30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력도 1만90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제조업 생산직의 외국인력 부족률은 55.8%에 달한다”면서 “지난 2분기의 경우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7284명인데 제조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인원은 이보다 2배에 가까운 1만4083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7-18
  • 뿌리기업, 전기료에 한계기업 내몰려
    연료비연동제 개편 ㎾h당 5원 인상 주물기업, 전기료 원가의 20%차지 정부가 누적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용인하면서 일부 국내 뿌리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이들 기업은 전기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산업 대비 높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7~9월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키로 했다. 현행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분기당 연료비조정단가는 3원에 불과했지만, 연료비 연동제 개편까지 병행하면서 조정폭이 5원으로 상향됐다.  그런데 전기료 인상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찍어 눌러왔던 전기요금을 원상회복 시키려면 가파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적자를 면하려면 ㎾h당 최대 33원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 전기요금은 1㎾h당 4.9원이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9.8원을 올리기로 결정한 탓이다. 기준연료비는 매년 12월에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는 가격이다. 연말까지 4.9원이 더 오르는 데다 내년 예정된 기준연료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상승은 대기업보다 제조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다. 특히 전력 사용이 많은 주물과 열처리 업종은 채산성 악화로 폐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전력에 의하면 주조업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제조원가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8%에 달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전기고로 등 사용으로 인해 전기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다. 경기도의 한 주물 업체 사장은 “금속 용해 과정에서 전기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며 “임금 상승에 원가 부담까지 커져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 여름·겨울의 할증 요금 적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력 사용이 많은 중소 업체의 경우 전기료 상승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기료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듭 그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 제도 도입과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7-18
  • R&D우수혁신제품 36개 신규 지정
    3년간 조달 수의계약 허용, 시범구매 등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6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R&D 결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 등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0여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중기부가 지정한 189개 혁신제품 중 115개의 혁신제품이 2년간 총 938억 원의 공공조달 매출실적과 1371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차 혁신제품 지정 공고 및 평가를 통해 100여개의 신청제품 중 36개의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산업안전 및 에너지·환경,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제품들로 구성됐다. 신규 지정된 제품은 7월 중 혁신장터에 등록된 후 3년 동안 혁신제품 금액 한도 없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구매로 인한 손실 발생시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과 중기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시범구매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2차 공고를 8월 중에 시행해 연말까지 60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 제도를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이 사회 인프라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널리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시범구매 지원 및 구매상담회 등 우수혁신 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7-18
  • 주52시간제 개편안에 현장 혼란 ‘우려’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 추진 불법·편법 포괄임금제 규제해야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현장의 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편방안의 큰 방향은 맞다며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발표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온 사용자에게 ‘주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허용해줌으로써 초과근로수당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한 달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기본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8∼52시간(4주 기준)을 한 주에 몰아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 일주일에 총 90시간 가까이 일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 등에서 90시간 근무가 실제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월간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주 90시간 이상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 보고 ‘11시간 연속 휴식’ 등 과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탄력 근로제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은 하루 근무가 끝나고 다음날 근무가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최종 확정된 방안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흐름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고용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이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법·편법성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등 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는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 16시간씩 주 90시간 근무하게 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악용사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하루 16시간씩 일주일 동안 80시간을 넘게 일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지만 야근 수당은 따로 없이 야근 식대 1만 원만 받았다. 출퇴근 기록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주52시간·수당 위반 은폐를 위해 출퇴근 기록을 없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정액급제), 별도로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정액 수당제)을 말한다. 한편, 고용부에 의하면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주52시간제의 현장적용이 경직돼 있다는 이야기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7-18
  • 6대 뿌리업종에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중기중앙회-한전 등 맞손…참여기업 자부담 없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생산성본부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에 맞손을 잡았다. 중기부는 6대 뿌리업종을 대상으로 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6대 뿌리업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이다. 지원유형은 유형1, 유형2로 참여기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100%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PI 컨설팅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제품신인도 평가 가점, R&D 및 정책자금 가점 부여 및 우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수출상담회 등 우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및 홈앤쇼핑 등 참여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은 뿌리 관련 조합이 보유하고 회원사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변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은 뿌리기업·협동조합이 내일채움공제 납입시 기업부담금의 절반을 한전에서 부담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상생 사업을 통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체질을 개선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7-18
  • 산단 공장폐업 4년새 5배 ‘껑충’
    작년 폐업 기업 666곳 …국가산단 수출·고용 감소 제조업 전초기지인 산업단지에서 공장 휴·폐업이 4년 만에 다섯 배나 증가하는 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관할 30여 개 국가산업단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휴·폐업 기업 수는 218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60개)보다 36%(58개)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폐업 기업 수는 2017년 133개에서 매년 급증해 2021년 666개로 4년 만에 다섯 배가 됐다. 주로 대기업 납품 제조업체들이 몰린 인천 남동·경기 시화 국가산단과 업종 전환이 활발한 서울디지털국가산단에서 폐업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과 지난해 본격화한 원자재값 폭등,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 등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이 한계에 몰린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중소화학업체 대표는 “지난 정부 초기 2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화관법·화평법 등 이중 삼중 규제로 기업환경이 악화됐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관행이 겹쳐지면서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뿌리기업 대표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50인 미만 기업까지 강행하면서 인력난이 가중돼 사업(공장)을 접은 중소기업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 관할 국가산단의 전체 수출과 고용 실적은 2017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산단의 총생산은 550조 원, 수출은 1884억 달러, 고용은 96만9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생산(503조 원)은 늘었지만 수출(1910억 달러)과 고용(102만3000명)은 오히려 줄었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7-18
  • 한-미 금리역전 임박…S 공포 확산
    미 연준, 이달 최소 0.75%p 금리인상 전망 고물가·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이달 말 우리나라와 미국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예고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6~27일(현지시간)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연준은 빅 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이나 자이언트 스텝( 0.75%p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전망치(8.8%)를 뛰어넘는 9.1%가 상승하고,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대비 11.3%가 치솟는 등 빅스텝 카드는 버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연준의 울트라 스텝(1%p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전망이 나올 정도다.  결국 이달말 미 연준이 최소 0.75%p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달 초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상최초로 0.5%p 금리인상을 단행, 현재 기준금리는 2.2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달 말 자이언트 스탭만 밟아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2.25~2.50%)가 역전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국내의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여파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을 부르고,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한은은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 금리인상에 나서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금리 상승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 총생산(GDP)을 뛰어넘는 비율의 가계부채의 뇌관을 터트려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고물가속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은은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최근의 수출증가세 위축, 6%대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등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노무라는 최근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2.2%로 역성장하고, 내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통상 2개 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후퇴로 본다. 결국 이르면 연말에는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에 밝힌 전망치인 2.7%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정책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말 경기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한은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5%~2.6%로 보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자칫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전망(2.4%)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확실히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세, 즉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경기침체 우려보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더 힘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4%에 육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임금인상 압력 증가→제품가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투자·소비위축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5
  • 점주 수수료 유료화 시 고객에 ‘전가’
    지난달 결제액 1조8700만 원 거리두기 해제전 대비 21%↓   코로나 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와 치솟은 배달비 여파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배달앱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리테일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의하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대 배달앱의 지난달(6월) 결제 금액은 1조8700만 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만20세 이상 우리 국민이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소액결제 등으로 배달 앱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다. 지난달 결제 금액은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3월 배달앱 결제액 2조3500만 원과 비교하면 21% 감소한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약 12만명 감소한 437만6000명으로 2021년 2월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요기요 역시 지난달 MAU가 746만명으로 전월(765만5000명)보다 약 20만명 줄었다. 배달의민족도 지난달 1993만8000명의 MAU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5만명 상승했지만 MAU가 2000만명대로 집계되던 예년보다는 위축된 모습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배달비 결제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대가 16%, 30대가 23% 줄었으며 40대와 50대 이상에서도 각각 22%, 20% 빠져 전 연령층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배달앱 결제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외출과 외식 등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테이블링과 캐치 테이블 등 오프라인 외식 관련 앱의 6월 넷째주 주간 이용자 수(WAU)는 각각 12.5%, 9.6% 증가했다. 외부 활동이 늘고 배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직접 식사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달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진 것도 한 원인이다. 물가 상승으로 음식값 자체가 오른 상황에서 최소주문금액을 채우고 배달비까지 내려면 식비 부담이 가중돼서다.  이러한 가운데 배달업체들은 올해 안으로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분의 배달앱은 포장 주문에 대해서는 음식점주로부터 중개 이용료를 받지 않았으나 최근 포장 주문이 크게 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이에 배달업체는 최근 포장 주문 수수료의 무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폭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그러면서 배달업체들은 주문당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포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요기요의 경우 이미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로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12.5%를 받고 있다. 하지만, 포장 주문에 수수료를 책정해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점주들이 앱에서 이탈하거나, 소비자에게 포장 주문 수수료를 전가함에 따라 탈배달앱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계절적 수요에 배달비 인상 부담까지 소비자들의 ‘탈배달앱’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며 “떨어진 수익에 부담을 느낀 배달업체들이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두고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다만, 유독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폭염은 배달 주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유통
    2022-07-15
  •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제 내년 1월 시행
    기업들, 식품안전 우려에 시행 ‘주저’ 식약처, 품목별 ‘권장소비기한’ 추진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다만, 식품업계는 한동안 기간 표시에 기존 ‘유통기한’의 기간을 유지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식품 등에 표시하는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기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통상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이는 그간 유통기한이 섭취가능 기한으로 인식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해도 될지에 대한 혼란이 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식품도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도 반영했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후에도 한동안은 기간 표시에 기존 ‘유통기한’의 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하도록 했는데, 업체로서는 제품마다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CJ제일제당 품질안전담당 관계자는 “이론만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는 없다. 실제 소비기한을 표기하려면 유통기한보다 늘어난 기간 동안 제품이 안전하다는 확신이서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소비자가 소비기한으로 표기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고, 각종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품별 실제 소비기한을 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소비기한을 표기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청정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에 우려에 예방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기업이 대응할 경우 현재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이 돼 식료품 폐기를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는 요원해 진다. 오히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것으로 인식돼 식료품 폐기는 당분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4년간 200개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기한’을 설정,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는 50개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기한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협회와 함께 ‘소비기한연구센터’를 구축, 지난 12일 개소식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는 내년에 시행되지만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비기한 표기는 업체의 자율책임·부담이지만 정부도 권장소비기한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22-07-15
  • 찜통더위에 에어컨 판매 ‘쑥쑥’
    이달초 에어컨 판매 전년대비 195% 급증 예년보다 이른 폭염에 장마가 겹쳐 습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해 서울에 첫 폭염경보는 지난 3일 발효됐다. 이는 작년 (7월19일)과 비교해 16일 빠른 것이다. 게다가 올 여름 평균기온은 전년대비 3~4℃가량 높을 것이란 예보다. 에어컨을 비롯한 냉방가전은 무더위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에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에어컨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95% 늘었다. 특히 대구, 강릉 등 일부 지역은 에어컨 설치 대기일수가 늘어나며 최대 5일까지 지연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전국 에어컨 설치팀을 100% 가깝게 가동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 지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에어컨 구매 다음날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랜드에서도 냉방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랜드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간의 가전 판매량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풍기 및 서큘레이터와 이동식 에어컨의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9%,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습기의 판매량도 전년동기대비 158% 급증했다.  제습기의 경우 장마가 시작됨과 동시에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져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전업계에 의하면 올해 전체 에어컨 판매량을 250만 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이 이중 3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창문형 에어컨은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하기가 편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음이 일반 에어컨보다 심하다 보니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와 연결된 창문에 설치할 경우 열과 소음에 이웃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창문형 에어컨의 설치기준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유통
    2022-07-15
  • 대형마트, 밥상 물가잡기 동참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생필품 최저가 판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할당 관세를 낮춘 가운데, 대형마트가 생활필수제품 가격 할인 행사를 잇따라 여는 등 밥상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일찍부터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생필품 가격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월 발족한 TF의 ‘Pricing 팀’을 중심으로 주요 상품 가격을 분석해 고객 혜택을 최대로 높이도록 판매가를 조정하는 식이다. 특히 카테고리별 매출 상위 30% 생필품 500여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선 및 가공식품부터 주방용품까지 실생활과 가까운 상품 가격을 매주 목요일 또는 필요에 따라 실시간 평가하고,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상품은 산지 및 수입국 다변화, 스펙 변경 등 대안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기존 상품보다 작거나 흠이 있지만 맛과 영양에 차이가 없는 블루베리 등 과일과 채소 20여종을 40%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이러한 물가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마트는 이달들어 ‘40대 생활 필수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유, 김치 등 가공식품과 계란, 양파 등 신선식품, 화장지, 비누 등 일상용품을 대량 매입하고 산지를 다변화해 할인가로 판매하는 것이다. 40대 품목에 속한 전체 상품들은 종전보다 평균 13%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들은 다른 대형마트(H사, L사 온라인몰 가격) 및 대형 온라인몰(C사 로켓배송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가정은 물론 소규모 식당까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이마트는 밝혔다. 또한 40대 품목과 별개로 500개 상품을 선정해 일주일 단위로 최저가 관리도 실시키로 했다.  홈플러스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면세상품을 할인가로 판매하는 한편 지난 6일까지 신선식품을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기간 캐나다산 삼겹살·목심 20% 할인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정상가 대비 10%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할인판매를 상시화하고 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유통
    2022-07-15
  • 폭염속 전기료 인상에 저소득층 ‘울상’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 못 틀어 정부·지자체 지원 공허한 메아리    정부가 올여름 폭염 예고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에 나선 가운데,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료 등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은 더욱 규모가 크다. 에어컨 설치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전기료 지원도 이뤄지거나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790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공동 전력량계를 사용 중인 취약계층 80가구에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과 고효율 에어컨 교체시 구매비용 10%환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예컨대 차상위 계층의 경우 고효율 에어컨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선풍기만 돌리거나 구형 에어컨을 그대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소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한 곳은 최근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냉방비를 아끼려고 교실 불을 모두 끄고 공용공간에만 에어컨 한 대를 켜고 생활하는 것이다. 올 초부터 전기료가 올라 매달 20만 원 넘는 전기세를 감당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달 추가 인상 소식에 폭염까지 겹친 것이 원인이다.  이곳뿐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의 경우도 에너지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노인무료급식소 앞은 식사를 하러 온 수백명의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집에서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하지 않고 전기료가 무서워 이곳을 찾아온 노인들이다. 얼마전까지는 이동식 에어컨 한대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종로구청에서 추가로 냉풍기 5대를 설치하는 등 개선됐지만, 몰려드는 노인들의 더위를 식히는 것은 잠시간에 그치고 있다. 이들 규모가 있는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직까지 에어컨이 부재한 소규모 시설들도 부지기수다.    더욱 가혹한 곳은 빈곤계층이 몰려사는 쪽방촌이다. 한 쪽방이 모여있는 건물의 2층 복도를 따라가면 지자체가 달아준 에어콘이 달려있으나 코드는 뽑혀 있고, 덮개까지 덮혀 있었다. 다른 쪽방촌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 오후 6시쯤부터는 단시간 가동한다고 한다. 다른 쪽방촌에는 집주인의 거부로 에어컨 설치가 불발된 곳도 있다.   이처럼 에어컨 설치를 거부하거나 설치된 에어컨이 방치되는 이유는 전기료 부담이다. 한 집주인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받아봐야 1만 원 이하인데 낮에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집주인이 아닌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2-07-15
  • 무료급식소, 고물가·후원감소에 ‘한숨’
    고물가에 음식 조리비 급등 후원 팬데믹 이전 대비 40%↓ 무료급식소가 후원은 감소하는데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0%대로 급등했다. 특히 음식조리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18.6%), 배추(35.5%), 등 농축수산물이 4.8% 오르며 전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는 한 나눔공동체 대표는 “4000원 대이던 1.8ℓ 식용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업소용은 더 크게 올라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거듭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늘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음식재료비가 더 나가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100인분의 식사도 전달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후원금이 줄어든 것도 부담이다. 노숙인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 4~5월 후원금이 예전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다”며 “고물가 상황이 신자를 비롯한 후원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보관 가능한 식재료 등을 미리 마련해 급식소 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명동밥집은 주 2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월 3000만 원 이상을 식재료 값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고공 물가 행진이 이어지면 메뉴 조정과 잔반 줄이기 등의 대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뿐 아니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는 2009년부터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사랑의 빨간 밥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매주 월·목요일은 부평역, 수요일은 주안역에서 각 350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배식했다. 그러나 후원금 감소로 대상자 35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에게 한 달씩 번갈아가며 매주 목요일에만 도시락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기존에 제공하던 도시락 대신 점심 배식을 재개했지만 운영이 어려운 탓에 제공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이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대비 이후에는 기부금이 30~40%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물가는 계속 뛰어오르는데 기부금이 줄어드니 배식능력이 이전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를 나가는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부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줄어든 기부금의 일부라도 채우고자 자원봉사자들이 몇 만 원씩 이라도 각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웃나눔의 실천을 호소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2-07-15
  • 직장인, 10명중 8명 여름휴가 계획
    고물가·코로나 재확산 우려<일상회복이 압도 직장인들 10명 중 8이상은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해 예상경비가 대폭 늘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집에서만 보낼 순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HR(인사관리)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8.4%가 ‘여름휴가를 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올해 여름휴가와 관련해 ‘확실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5%였고,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62.9%였다. ‘전혀 계획 없다’고 답한 비율은 21.6%였다. 이는 지난 2020년 같은 조사에서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26.8%에 그친 것과 비교해 2년 만에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여행지로는 국내여행(56.3%)이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23.6%), 호캉스(12.8%)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재작년에 조사했을 때 8.7%였던 것과 비교해 올해 14.9%p 올랐다.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비용 부담’(33.6%)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 상황을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외부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28.5%), ‘연차 사용 부담’(12.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유진그룹이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홈센터, 유진한일합섬, 유진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임직원 1119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90.6%가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동기 같은 설문조사 결과(74.6%)보다 16.0%p 증가한 수준이다. 어디서 휴가를 즐길 것이냐는 질문엔 ‘국내여행’이 58.4%로 가장 많았으며, ‘호캉스’(13.2%), ‘근교 나들이’(7.1%), ‘해외여행’(4.5%)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내여행은 전년대비 22.1%p 증가, 값비싼 항공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경비는 지난해 평균 예상 지출액(104만 원)보다 19.2% 증가한 124만 원으로 집계되며 숙박비, 먹거리 등 물가 상승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사회
    2022-07-15
  • 노인학대, 4년 새 2배 ‘쑥’
    2017년 6105건→2021년 1만1918건 신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협박과 폭행 등 학대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18건이다. 신고 건수는 2017년 6105건,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82.2%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9.4%), 방임(1%), 경제적 학대(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학대 행위자는 자녀(손자녀 포함) 49.2%, 배우자 46.6%였으며, 가정 내 발생 사건이 96.9%를 차지했다.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다 보니 피해 노인들은 학대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가정사로 치부하거나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다. 재판을 받게 돼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재학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인학대 증가 원인으로는 노인 인구 증가, 피해 인식 확산,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이 꼽힌다. 또 노인 빈곤 문제도 심화하면서 신체나 경제적으로 자녀 및 배우자의 부양 스트레스가 커져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노인들이 가족 외 관계에서 접촉이 늘어야 학대를 예방하고 발굴할 수 있다”며 “방문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구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사회
    2022-07-15
  • 토종기술로 공공환경시설 악취민원 ‘뚝’
    단일탑 2액 다단세정 탈취기 (주)이화에코시스템, 복합악취 효율적 제거 원천기술 보유 단일탑 2액 다단세정 탈취기, NEP·조달우수 등 성능검증 여름철만 되면 음폐물·축분·하수처리장 등 공공환경시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주)이화에코시스템(대표 윤창진)이 복합악취를 효율적으로 탈취하는 ‘단일 탑 2액 다단 세정 탈취기’로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윤창진 대표는 “하수처리장 등에 요구되는 부하는 증가하는 반면, 시설노후화로 인해 효율적 복합악취 제거가 어렵다. 이에 지자체에서 최신 악취제거시설을 도입하려 하나, 부지·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우리가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단일 탑 2액 다단 세정 탈취기’는 10여개 특허기술이 사용되어 고효율 복합악취 정화, 약품비 절감, 설치공간 최소화 등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단일 탑 2액 다단 세정 탈취기’는 일반적인 단일탑 세정 탈취기의 단점을 보완, 단일탑을 다단 구성함으로써 2종 이상의 세정액을 별개로 순환시켜 악취가스와 중화 및 산화반응으로 정화하는 고효율 탈취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복합악취 희석배수를 150이하로 낮춘다. 이 탈취기의 핵심은 3종의 발명특허기술에 기반한다. 우선 수중 분사 젯트 노즐과 충돌판에 의한 강력한 와류와 버블링으로 탈취효율을 증대시켰다. 다음으로 PH 제어프로그램에 의한 약품 주입으로 과다 투입에 의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세정 약품 절감을 가져왔다. 그밖에도 1단 젯트노즐 세정 시 발생하는 거품이 2단으로 비산하여 2단 세정액과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정액 스프레이에 의한 거품 제거가 이뤄진다. 그리고 세정액이 2단으로 월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출돌식 미스트 포집설비, 처마형 세정액 포집디취의 2단 세정액 낙하 차단 등 1, 2단 세정액의 완벽한 격리가 이뤄지는 특허기술이 세번째 핵심 기술이다.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인증 및 인정기간 3년 연장으로 경제성과 기술의 진보성 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020년 8월에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분뇨 처리장, 쓰레기 집하설비, 음식물 처리장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지난 25년 환경기계 원천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원심고액분리장치와 약액 세정식 탈취기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써 끊임없는 기술 개발 및 업그레이드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품 표준화와 단순화,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과 신뢰를 쌓아 성장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다. /2022년 7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07-14
  • 개질구스아스콘, 외산제품比 생산온도 ‘뚝’
    (주)시티오브테크, 구스아스콘 대비 생산온도 65℃ 낮춰 경제성·내구성 ‘우수’…CO2 등 유해가스 배출 감소 유럽에서 교면과 콘크리트 포장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스아스콘 포장이 최근 국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주)시티오브테크(대표 황익현)이 최근 천연아스팔트를 사용한 구스아스콘 대비 65℃ 낮은 온도에서 생산되는 개질구스아스콘을 개발, 공급하고 있어 화제다.  구스아스팔트는 천연아스팔트가 혼입 되어있어 휨 추종성, 저온 안정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다. 반면, 240~260℃의 높은 온도에서 혼합물을 생산해야 되고, 낮은 천연아스팔트의 순도로 인해 혼합물의 물성의 가변성이 크다. 또한 혼합물 생산과정에서 플랜트 믹서 방식으로 생산돼 자동화의 한계도 있었다. 황익현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개질구스아스콘은 골재와 아스팔트가 혼합적으로 구성된 첨가제가 혼합되어 있어 이동식 생산설비로 현장에서 기존 대비 저온가열(170~200℃)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며 “이는 2000년대 이후 가열온도를 210~230℃로 낮춰 생산되는 개량된 외산 구스아스콘보다 생산온도가 낮고, 품질·성능 수준은 동등하다”고 말했다. 최근 친환경 도로포장의 핵심으로 부상한 중온화 아스팔트 생산이 기존 아스콘 생산방식에 비해 온도를 낮추면서 얻은 이점을 고스란히 재현한 것이다. 아스콘 생산온도를 낮추면 연료사용량이 감소해 비용절감 및 CO2 등 유해가스 발생이 감소된다. 또한 연기가 나지 않고, 냄새가 없는 것도 개질구스아스콘의 장점이다. 황 대표는 “외산 구스아스콘에 비해 30%정도 비용이 절감되고, 대형교량에만 적용되는 외산과 달리 소량생산(5㎜ 구스아스콘)이 가능하여 소파·단면 보수가 가능토록 개발됐다. 또한 양생속도가 빠르고 고온에 따른 위험성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시티오브테크는 기존 중온화 PMA첨가제(120~150℃)보다 아스팔트 생산·시공 온도를 90~120℃로 더욱 낮춘 기능성 첨가제 ‘FRM’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그밖에도 동사는 초저온(60~90℃), 그리고 0~35℃에서 생산·다짐이 가능한 상온아스콘 등도 개발해놓고 있다.  아울러, 기존 교면슬래브 상판 방수공법에 적용되는 구스아스콘 및 에폭시아스콘 대비 저렴하고 시공온도가 낮은 방수첨가제 ‘FRM-WP’를 적용한 Scon(WP) 방수아스콘 공법도 개발, 보급 중에 있다. 황익현 대표는 “앞으로도 도로포장에서 탄소 제로화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술·제품 개발과 보급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친환경 도로포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년 7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7-14
  • 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이어질 듯
    美 6월 CPI 9.1%…인플레 가속 가계·기업 대출 부실 ‘수면 위’ 지난 13일 한은 금통위 사상 최초의 0.5%포인트(p)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가운데 이러한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인상을 결정했다.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후 첫 빅스텝(한 번에 0.5%p 금리 인상)이다. 세 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속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커지고,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환율 불안정과 외화자본 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2.75~3.0%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기대”라고 밝혔다.  거듭 그는 “한 두 번은 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긴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번에 오른 금리가 중립금리의 큰 범위에서 하단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기준금리가 최소 2.75%가 될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가 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제외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남은 금통위 정례회의는 8월, 10월, 11월 등 세 차례다. 현재 금리가 2.25% 수준이니 0.25%p씩 세 차례 인상해야 2.75%에 도달한다. 만약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인다면 한은도 남은 세차례 중 한차례 정도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기업 대출 부실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미국(76.1%), 일본(59.7%), 영국(83.9%) 등 주요국보다 크게 앞선다. 특히 가계부채는 77.7%(잔액기준)가 시장·예금금리 등과 연동되는 변동금리여서 기준금리 인상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산술적으로 금리가 0.5%p 오르면 이자부담은 연간 7조 원이 늘어난다.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대출도 625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진행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충격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고정금리),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9월부터 접수받는 안심전환대출만 봐도 금리인상 여파가 뚜렷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p(우대형) 낮은 금리가 책정되는데 7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이미 4.8%(30년 만기 기준)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1.95~2.20%였던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결국 오는 9월 금융시장에 또 한차례 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2022년 7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4
  • 이길순 화백, 장미는 내 자신이 걸어온 삶의 동반자
      ‘서리낀 장미’ 세계서 인정받아…창의적 장미세계 구현한 장미화가 서양화가 이길순 화백은 지난 40여년 장미에 천착, 창의적이고 탐미적 접근으로 독창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장미의 화가다. 이길순 화백은 1980년대 장미뿐 아니라 풍경, 정물 등도 그렸다. 이후 1988년 그의 작품에 반한 일본 콜렉터의 초대로 일본 긴자 ‘브로드웨이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지게 된다. 당시 한 평론가는 그녀의 장미는 독특한 색감과 투명성이 있다며 장미만 그리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남달랐다. 이를 계기로 그는 매일같이 장미원에 현장사생을 나가 사실적 장미를 화폭에 담아냈다. 빛과 음영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군집을 이룬 장미는 한송이 한송이가 화가 자신이며, 가족, 친구, 이웃으로 다가왔다. 특히 그는 쉼 없이 피고 지는 장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삶과 인간의 생을 겹쳐보며 일기를 쓰듯 작업을 이어왔다. “시어른을 모시다보니 그림 때문에 집안일에 소홀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열배는 노력했다”며 “특히 22년 시조모님 병수발을 하면서도 장미와 대화하며 붓을 놓지 않았다”는 이길순 화백. 12월 어느날 밤새 하얗게 서리 맞은 장미는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주었다. 이후 일기예보를 보며 서리낀 새벽마다 장미원을 찾아 스케치하기를 수년, 한송이 장미로 시작한 그가 300여 송이를 화폭에 피워냈을 무렵인 2014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개최된 ‘살롱 앙데팡당’전(展)에서 ‘서리 낀 장미’를 선보였다. 그리고 국제앙드레말로협회로부터 대상을 수상하며 장미의 화가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에게 장미는 그저 형상으로의 장미가 아닌 수많은 사연들과 희로애락이 담긴 삶이자 존재이고, 정체성이다. 그렇기에 그는 사실적 장미를 화폭에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추상적 배경의 도입이나, 심상에서 재구성된 반구상의 작품으로 승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갈 길이 막혀있던 작년 그려진 ‘장미가 있는 풍경’은 이러한 변화된 경향을 보여주는 단편이다. 한평생 자연의 본질을 추적하고 장미라는 심연의 통로를 만든 이길순 화백. 그는 어디서든 늘 장미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국내에서는 6월 이후로는 장미를 찾기가 어려워 딸이 사는 영국 웸블리 작업실에서 장미가 있는 마을 풍경을 담아내는 것도 시들지 않는 작가의 장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2-07-13
  • 취업자 회복세, 고령자 일자리 대폭 늘어
    지난달 취업자수 84.1만 명 증가 60세이상 취업자 47.2만 명 달해 지난달에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취업자 증가 폭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만1000명 증가했다. 이같은 취업자 숫자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기록한 87만7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늘고 있다. 다만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5월(93만5000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47만2000명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여전히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전체 취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7000명), 제조업(15만8000명), 운수·창고업(12만6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8000명 늘어 두 달 째 증가세를 이었다. 반면 금융·보험업(-5만9000명), 도소매업(-3만7000명) 등은 취업자가 줄었다. 금융·보험업은 비대면 거래 확대와 금융업 점포 수 축소 등에 따라 6개월째 감소 중이다.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도 1만6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9000명 늘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5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7만9000명 각각 줄었다. 임시근로자는 지난해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다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6%포인트(p) 증가,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8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5000명 감소, 실업률은 3.0%로 0.8%p 떨어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6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12만1000명)에서만 증가하고 쉬었음(-17만4000명), 재학·수강 등(-11만8000명), 육아(-11만6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도 14만9000명 줄었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3
  • 복합경제 위기 속 구인난 심화…기업 ‘울상’
    기업 채용계획 전년대비 50%↑ 상반기 미충원 인원 44.1% ‘쑥’ 올 하반기 국내에 고환율·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퍼팩트스톰(복합경제위기)이 상륙한 가운데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대기업들이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두자리수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심화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3분기(4∼9월) 채용 계획 인원은 65만 명으로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만9000명(50.8%)이 증가했다. 채용 계획이 많은 업종은 제조업(1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7만9000명), 도·소매업(7만6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만9000명) 순이다.  이처럼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불황으로 인해 인력구조조정에 돌입했던 기업들이 엔데믹과 함께 인력충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인력수급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5월 빈 일자리 수는 22만7000개(상용직 20만7000개·임시일용직 2만개)로 지난해(15만9000개)보다 42.7%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수와 근로자수를 고려할 때 빈 일자리율은 1.2%로 2018년 2분기(1.3%)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중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 즉 중소기업에서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7000개(빈 일자리율 0.2%)로 1년전보다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1만9000개(빈 일자리율 1.4%)로 44.1%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2.0%포인트(p) 높다. 빈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 1분기(1~3월) 빈 일자리 수는 21만5000명으로 2018년 2분기(21만7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올 1분기 17만4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70.2%)이나 급증한 수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등 해외상황이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 상황을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초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운전·운송직 등 일부 직종은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직종별 미충원인원 중 운전·운송직의 미충원 인원은 2만5000명으로 미충원율은 41.1%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경기침체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와 한은의 예상을 뛰어넘어 6%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에 목소리를 내며 곳곳에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인금인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과 임금상승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이 다시 임금상승과 추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한은과 경제기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일자리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3
  •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경제 위협
    상환기간 상환연장  채무조정 지원 등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GDP대비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3%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1860조700억 원까지 불어났다가 올해 1분기엔 1859조4234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 결과 1년 전 105.0%에 비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0.7%포인트(p) 낮아졌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 가계부채가 많게는 4%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거품’이 빠지는 속도는 매우 느렸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금융권으로 전이돼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것을 막기위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과 채무조정 지원 등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차주들이 유예 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환계획을 수립한 차주들에게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고, 원금 상환기간도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다음 달부터 총 8조7000억 원 규모로 보증·융자도 공급키로 했다. 신보 특례보증 8조5000억 원을 통해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체(우려)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오는 10월부터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이자나 원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상환기간 등에 따른 조정 금리를 차등화하고 연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 4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4조 원 규모로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면 0.5%포인트)을 지원하고 38조원 규모(신보·기은 재원 활용)로 운전·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보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약 3조 원, 코로나 이후 폐업 및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 원을 공급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자칫 부실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부채 상환유예가 당장의 가계부도를 막을 수는 있으나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가계·소상공인의 경우 이자가 늘고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3
  • 물가 고공행진 서민 한숨
    생활물가 7.4% 껑충…근원물가도 4.4%↑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하면서 서민들의 고통도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동월대비 6%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9월에는 2%대에 머물렀으나 10월(3.2%) 3%대로 올라서더니 올해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도 4.4%로 2009년 3월(4.5%)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견인했다. 두 품목의 기여도는 각각 3.24%포인트(p), 1.78%p로 전체 물가 상승률 중 5.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9.3% 올랐다. 경유(50.7%), 휘발유(31.4%), 등유(72.1%) 등 석유류(39.6%) 가격이 급등한 것이 컸다. 그밖에도 빵(9.2%)을 비롯한 가공식품(7.9%) 가격도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전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돼지고기(18.6%), 수입소고기(27.2%), 배추(35.5%), 수박(22.2%)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9.6% 올랐다. 지난 4∼5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영향이다. 다만, 이달 1일부터 적용된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은 6월 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서비스는 외식(8.0%)과 외식 외(4.2%)가 모두 올라 5.8% 상승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공공서비스는 0.7%, 집세는 1.9% 각각 올랐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2.7%, 1.0%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3
  • 한은,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잠재부실 우려
    금융지원 종료…부실 수면 위 은행 BIS 최대 1.4%p 하락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금융 지원정책이 유발할 부작용을 지적하고,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다. 앞서 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표방하며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 4차례 연기했다. 보고서는 이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금융불균형 누적, 회생 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잠재 부실의 이연·누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오는 9월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폭 상승했음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10.9%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드러나지 않은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이 정책효과가 끝나면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상손실은 1.6배(2020~2021년 기간 평균 대비), 예상외손실은 1.3배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손실이 현실화한다면 국내 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은 최대 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코로나19기간 은행권 대손충당금이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 수준으로 예상손실(정책 효과 통제 시)을 하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상위 75~95% 수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은은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이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보고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용 리스크 평가가 향후 경기 전망, 위기 상황, 정책 효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관련 모범 규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과소 산정될 수 있는 시기에는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감독 목적 충당금)의 상향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활용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분기 말 기준 대부분의 판단지표가 CCyB 적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신용 팽창 억제(대출규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미 상당수 국가는 CCyB를 도입해 민간신용 및 실물경기 상황에 따라 적립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규제자본비율이 1%p 상승하면 전체 대출증가율이 1.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과거 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3
  • 외환보유액 감소 속도 가팔라
    지난달 외환보유액 94억 달러 감소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외환 건전성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4477억1000만 달러)대비 무려 94억30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인 지난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 감소와 더불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3월 말 이후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62억3000만 달러 줄어 4000억 달러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395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예치금은 192억3000만 달러로, 26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그밖에 ‘IMF 포지션’(44억2000만 달러)과 특별인출권인 ‘SDR’(145억7000만 달러)는 각각 6000만 달러, 5억1000만 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5월 말 기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3조127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297억 달러)과 스위스(1조411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는 56억 줄어든 5874억 달러를 보유해 세계 5위를 유지했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3
  • 저축銀, 자영업 대출부실 대응 미흡
    저축은행 79곳 고정이하여신 비율 2년새 2%p 하락 오는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저축은행의 자영업 대출부실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19년 3월 평균 6%에서 올해 3월 4%로 2%포인트(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을 의미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에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덕분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3월 말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96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말(684조원)과 비교해 276조 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부실이 우려되는 취약차주(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은 89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출은 심사 문턱이 비교적 낮은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 몰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취약 차주 대출 부실화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을 30일 이상 갚지 못한 차주 수는 2021년 말 10만3255명에서 올해 3월 말 11만3020명으로 3개월 만에 9.4%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7만14명)에 비해서는 61.4%나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이러한 부실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올 3월 말 저축은행 79곳의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평균 4%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19년 3월 말(5%) 대비 오히려 1%p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필요 적립액 대비 충당금 적립 비율도 110%에서 107%로 3%p 낮아졌다. 이 기간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은 115%에서 180%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적립률이 100%를 밑도는 저축은행이 21개나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의 감독은 은행권과 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통용돼 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은 IFRS를 도입한 곳이 많지 않아 자율에 맡길 뿐 인위적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3
  • 한은 기준금리 빅스탭 이어진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6% 돌파…빅스텝 명분↑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0%를 찍으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책무로 삼는 한은이 이달 금리인상에 이어 다음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물가안정 목표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에서 4.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분간 5%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한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이 지속 치솟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0.6%p 높아졌다. 이는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대인플레이션은 3~4분기 후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하반기들어 전기·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인상되는 분위기여서 물가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 에너지 대란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미간 금리 역전 우려 또한 내달 빅스텝 가능성을 높인다. 내달 미국이 자이언트스탭(0.75%p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은의 이달 금리인상에도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역전된 금리차이를 줄이기 위해 내달 빅스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22년 7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3
  • 자탐설비 전구성품 무선 구현 ‘눈길’
    무선감지기(열연복합형) - 무선중계기 - R형수신기(무선통신용) (주)리더스테크, IoT기술 접목, 화재 발원지 감지 감지기·중계기 등 성능 향상…화재 골든타임 확보 (주)리더스테크(대표 육근창)가 최근 수신기(R형)부터 중계기·감지기까지 완전 무선 기능을 구현한 지능형 무선화재감지시스템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육근창 대표는 “신제품은 기존 제품대비 품질과 통달거리 등이 향상됐다. 또한 완전 무선을 구현해 유선을 설치하기 힘든 전통시장 등에서 화재감시 및 초기 화재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 대응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리더스테크는 앞서 지난 2월 무선감지기 3종(정온식, 광전식, 복합감지기)에 대한 추가 KFI형식승인을 마쳤다. 이에 동사의 무선화재감지시스템은 열과 연기 모두를 감지하는 복합감지기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안테나는 감지기 내부에 들어간 형태로 개발됐다. 뿐만 아니라 소방법에 따른 주파수 447Mhz 대역에 대응, 혼선 없는 주파수 분할로 중계기 1대가 24대의 감지기 신호를 감지하고, 또 수신기 1대는 24대의 중계기와 수신토록 했다. 즉, 고가의 수신기 설치 대수 감소로 가격경쟁력 및 시공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화재 발생 여부만 알리는 전통적인 화재감지시스템과 달리 IoT기술과 GPS기술 등을 활용, 화재 발원지를 정확히 감지해낸다. 또한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면 곧바로 서버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로 화재 시각과 위치 정보를 전송한다. 특히, PC 기반의 웹 관제 시스템은 감지기의 상태와 장소 등의 정보를 세밀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지능형 제어로 비화재보를 최소화하며, 화재가 확실시 될 경우에는 수신기가 소방서(지자체)에 자동 신고하는 속보기능도 갖추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로 KFI 형식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447Mhz 대역을 채택해야한다. 그런데 면허대역인 447Mhz는 출력량이 적다보니 통달거리에 한계가 있다. 20년 전 아날로그 통신환경에는 충분했을지 모르나 디지털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기술력 및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현재 무선 설비로 KFI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 소형무전기(워키토키) 통신대역인 800Mhz 대역으로만 확대해도 통달거리 확대, 품질향상 등 소방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한편, (주)리더스테크는 무선화재감지시스템의 형식승인을 국내 최초로 획득 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수위를 다투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다. 대한민국 소방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2018년)과 ‘무선 화재감지기 및 사물인터넷 로라(LoRa)망을 이용한 원격 화재감지망 구축’으로 2019년 국무총리상(2019년) 수상했다. 이처럼 동사는 매출의 7%를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 소방법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능형 화재경보시스템 기술 구현을 통해 국내 소방기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2022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2-07-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