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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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통위, 빅스텝 주저 말아야
    가계부채 부담·경기침체 우려…일각 속도조절 주장 인플레 높고 외화자본 유출 우려 커…금리인상 해야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국내 사상초유의 빅스텝(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담과 경기침체 우려 등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물가와 환율 관리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체감 경기도 나빠져 소비 등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가계 이자 비용은 급증하는데 이를 메워줄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경우 소비 위축,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빅스텝으로 올해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큰 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도 최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금리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과거 물가상승률 둔화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하락시키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며 특히 “그간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기업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내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은이 만장일치로 빅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이달말 예정된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00~0.25%p인데, 한은이 금리를 0.25%p만 올릴 경우 미국이 빅스텝만 밟더라도 금리가 역전된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도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입물가를 자극,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은 가운데, 이달부터는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가 임금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물가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한은의 빅스텝 명분은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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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7-12
  • 낙뢰, 방지기술로 산업·인명 피해 막아야
    원격제어 ESE ‘PREVECTRON3’  (주)엘이씨코리아, 낙뢰방지 30년 ‘외길’…첨단기술 국산화 발전소·국방·통신·화학·정유 등 안보·국가기간산업 보호 ‘첨병’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2만4000회의 낙뢰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낙뢰 빈도·강도가 강해지면서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다. (주)엘이씨코리아(대표 허성환)는 지난 30여년 낙뢰방지 외길을 걸으며 첨단낙뢰방지 설비의 도입과 기술국산화에 매진해온 기업으로 주목된다. 허성환 대표는 “낙뢰로부터 첨단기기, 통신장비, 산업시설 등의 피해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피뢰, 접지, 이상전압보호 설비가 시스템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종래의 낙뢰방지시스템은 낙뢰를 유도할 뿐 예방은 어렵다”고 말했다. (주)엘이씨코리아는 지난 1996년 설립이래 해외 첨단 낙뢰방지기술을 도입과 국산화 개발을 통해 낙뢰사고 제로에 도전해 왔다. 이 회사는 美 LEC사와 독점 기술제휴를 통해 보호 구역내 직격뢰는 완전히 방지하는 기술인 DAS의 국산화 개발로 국내에 보급해 왔다. 그밖에도 동사는 플로팅 루프형 유류저장탱크의 낙뢰 전류 방전을 위한 바이패스콘덕터장치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계열사인 (주)프로콘시스템을 통해 이온방사형 광역피뢰침(ESE) ‘Prevectron3’의 국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PREVECTRON3’은 ESE 주변에 형성된 공간전하를 상향리더 발사 직전에 소멸시키는 ‘Opti Max system’기술이 적용됐다. 이 제품은 조기방전에 필요한 전기적 환경을 완벽하게 제공함으로써 낙뢰 상황에서 상향리더 발생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 NFC 표준규격인증을 비롯한 각종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별도의 제어장치 배터리가 외부전원 없이 자동 충전되는 혁신기술도 적용됐다. 특히 피뢰침 최초의 모듈러 방식으로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조립되므로 유지보수시 고장난 모듈만 교체하면 되는 장점도 지녔다. 그리고 IoT기술이 접목된 원격 통신 모듈이 적용되어 적기에 모듈교체가 가능하다. 특히 (주)엘이씨코리아는 현장의 토지조사부터 시작해 KS C IEC규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설계해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설치된 시설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 성능이 제대로 발휘 되도록 A/S 및 유지보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동사는 춘천MBC 등 방송사, 위성관측소의 안테나 보호, 각지역 댐, 공항 기상관측소,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군부대, 골프장, 목장, 화력발전소 등 국내 주요산업시설과 국방분야, 관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피뢰 접지 설계부터 시공, 자재납품, 컨설팅까지 낙뢰방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7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2-07-12
  • 민생 최우선 가치, 미래 준비·지방시대 개화에 주력
    기업투자 100조 유치로 양질 일자리 창출 목표 산단 스마트 그린화…제조산업 고도화로 새도약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도지사가 되어 경북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은 민생을 보살피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면서 미래준비와 지방시대를 여는데 집중할 것이다. 행정의 본령은 위민(爲民)으로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준비도 소홀할 수 없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혁신네트워크 구축, 핵심인력 양성, 민간경제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이제는 지방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가기 어렵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경북이 먼저 새로운 시대정신과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민선8기 새로운 슬로건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경북이 앞장서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도지사는 민선 7기부터 기업유치에 공을 들여왔고, 민선 8기 들어서는 ‘100조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층 더 강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 정책과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경북은 1000조 원 중 10%인 100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어떠한 분야에 투자할 지 정보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100조 기업유치특별위원회’는 대기업 CEO·임원 출신 등 기업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되어 구성, 경북도의 투자유치 자문, 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네트워킹 등을 통해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는 앵커 대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파급효과 극대화, 신속 투자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및 제공,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등을 전략으로 삼아 기업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의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산업화시대에 경북 인구가 줄어든 원인을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떠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달라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문화·관광·의료·바이오산업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도는 이러한 분야에 적극적 지원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중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민선 8기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2곳 추가 선정하고, ‘듀얼라이프’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북은 포항 철강과 구미 전자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산업의 엔진이었다. 하지만 산업구조 재편과 대기업 이탈에 따라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밝힐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제조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이철우 지사는 “도는 국비가 투입되는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과 구미·포항 산단대개조 사업을 통해 스마트·그린화로 산업구조를 전환해 가고 있다. 또한 경북은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안동 헴프, 김천의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전국 최다 특구지역이 되었다. 올해는 무선전력전송 특구 지정을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도는 백신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를 경북의 대표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안동 바이오 산단을 백신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구축하고, 헴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대형 연구 인프라가 있는 포항권은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한 혁신 신약 생태계를 만들고,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른 대응을 위해 지역기업의 사업재편, 기술고도화 지원, R&D 인프라 확보 등 폭넓은 지원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정부 K-반도체 전략의 확장 모델로서 초고속, 고효율, 고온 극한 환경에 뛰어난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8기는 새 정부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데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위상을 되찾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경북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2022-07-1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임도확장으로 산불도 잡고 장애인, 노인도 활용할 수 있게
      봄가을마다 대규모 산불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고와 인력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진화는 헬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늦어진다. 소방차와 소방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넓은 임도가 필요하다.   산림은 점점 우거지고 낙엽이 쌓이지만 땔감이나 퇴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앞을 내다보는 산주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종 개량(편백나무, 오리목, 자작나무 등)에 나서고 있어 희망적이지만 수종교체를 빙자하여 벌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아름드리나무가 자란다면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시며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고 덤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를 자급자족 할 수 있어 좋다.   산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산이고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산을 잘 활용하는 정책은 아직 없다. 등산객의 전유물로 전락했을 뿐이다. 높지 않은 야산부터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발생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임도를 넓히고 포장하여 산 정상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산불 발생 즉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도를 확장하여 울진, 동해, 강릉, 산불 같은 큰 불도 조기 진화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및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국민 모두는 물론 세계인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때가 빨리 오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많은 차량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루 입산할 수 있는 차량수를 조절하고 통행료도 징수하여 자연환경을 훼손 없이 보존하도록 운영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12
  • “인천공항 해외여행객 북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이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 뉴스
    • 종합
    2022-07-12
  • 주택 두 채중 한 채 ‘공동명의’…세제검토 ‘필요’
    한 채 공동명의 시 ‘종부세’ 폭탄…조세형평성 논란 다주택자 중과세율→단일세율 적용해야    1가구 2주택자 중 한 채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종합부동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종부세 규정에 의하면 1가구 2주택자인데 부부가 각각 단독 명의로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자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 등 개인사정에 따라 다른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2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했을 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의 공시가격 12억 원인 A주택과 공시가격 15억 원인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K씨 부부는 B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 구조다.    A주택은 부인이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B주택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고 한다면 부인은 종부세로 2911만 원, 남편은 64만 원 등 총 297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A주택은 부인, B주택은 남편이 단독명의로 각자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부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331만 원, 남편은 676만 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즉, 부부합산 총 1007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면 된다. 한 채를 공동명의로 했을 때보다 3배이상 세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종부세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조정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면서 과표구간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3.6%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단독명의로 소유할 경우 부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8%가 되면서 세액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해서 각자 한채를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세대별로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종부세가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재산가액이 같아도 주택 수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냐 아니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산가액에 따라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 1가구 2주택자 중 한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행 종부세 제도는 강남의 고가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2018년처럼 주택가액에 따라 0.5~2.0% 단일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의 소유수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세금”이라며 “게다가 현행 종부세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며 종부세 자체의 폐지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11
  • 하반기 中企 경기체감 악화
    SBHI 87.6…전년동기대비 4.0p 하락 올 하반기 중소기업들의 경기체감 악화가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이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2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는 87.6을 기록, 전년동기(91.6)대비 4.0포인트(p)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기타 운송장비(127.3), 가죽, 가방 및 신발(104.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00.0)이 호전을 예상했다. 반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54.2), 섬유제품(54.2), 전기장비(68.2) 업종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12.0), 운수업(100.0)이 업황개선을 전망했다.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60.0), 도매 및 소매업(84.0),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6.0)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항목별 경기 체감실적 및 경기전망의 경우 매출(84.1→91.2), 영업이익(81.2→87.7), 자금사정(81.4→88.9), 공장가동률(89.4→91.2) 모두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인력·설비수준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예상되는 애로요인으론 원자재가격 상승(58.8%), 내수부진(31.2%), 인력 수급난(29.8%), 금리상승(28.4%), 최저임금 상승(19.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론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인하(61.4%), 금융지원(45.0%), 인력난 해소(34.6%), 원자재 수급 안정화(28.6%), 근로시간 유연화(20.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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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7-11
  • 금리 상승에 예적금 증가
    6월에만 19.3조↑…올들어 45.8조 늘어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은행 예·적금에 시중자금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에 의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적금 잔액은 735조8692억 원이다. 이중 정기예금이 698조4049억 원, 정기적금이 37조4643억 원을 차지했다. 전월 말 정기예적금 잔액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9조3327억 원이 늘었다.  5월에도 정기예·적금 잔액이 전월대비 19조9375억 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20조 원 가량이 예·적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예·적금잔액은 45조8326억 원 불어났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은행들이 수신상품 금리를 올리자 투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5월까지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올렸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0.50%에서 1.75%까지 치솟았다. 이에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지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6521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4094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9조4008억 원이 줄었다. 신용대출이 가계부채 감소를 견인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6789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1204억 원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월(6613억 원)보다 커진 것으로 올해에만 6개월새 8조8783억 원이 줄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자산시장이 침체하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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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한국 경기 불황 늪일 때 외국자본 유출
    韓 증시 하락폭 두드러져 ‘R의 공포’에 연저점 하락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률이 세계 GDP대국 중 최고의 하락률이 보이면서 세계경기침체의 전조등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 외풍에 취약하고, 파생시장 발달로 외국자본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안에 드는 선진국이나,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표로 삼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지수(MSCI)에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어 세계 증시전문가들은 ‘탄광속의 카나리아’에 비유하고 있다. 위기 때마다 외국 자본이 한국증시를 빠져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강도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미국발 긴축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올들어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 30여 곳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베스팅닷컴에 의하면 지난 한 달 간 코스닥 지수 수익률은 마이너스 18.17%로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최하위에 올랐다. 이기간 코스피 지수는 13.68% 하락해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같은 아시아 중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 증시도 이 기간 13.35%하락하며 우리와 비슷한 낙폭을 보였다. 반면 일본 닛케이는 6.58% 하락에 그쳤고, 중화권 증시인 홍콩 항셍지수와 상하이지수는 오히려 3.69%, 6% 각각 반등했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2291.49까지 내려가며 2020년 11월 2일 이후 20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다. 6월 한 달 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6700억 원 어치 순매도 했고,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14조9000억 원 어치를 팔았다. 이는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 등 글로벌 긴축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경제의 리세션(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등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수출 의존도, 특히 반도체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의 타격이 유독 심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코스피 지수는 한 해 동안 30% 이상 올랐고, 같은해 3월 연저점과 비교하면 97%(2배)나 상승하며 세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21년 7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하며 역대최대 수출 호조와 글로벌 유동성 장세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당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증시에 유동성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코스피 지수가 연중 36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파묻혔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뒤늦게 증시에 뛰어들면서 빚을 내 투자했고, 그 결과 신용융자 잔고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가 속출하면서 19조 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면제해 반대매매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시안정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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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주담대 금리 상단 8% 도달 ‘초읽기’
    금융당국 이자장사 경고 하락 한은, 기준금리 인상 ‘변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의 상단의 8%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경고에 최근 잠시 조정을 겪고 있으나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결국 8%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은행권에 의하면 연이율 7% 중반대까지 치솟아 8%대 진입을 목전에 뒀던 주담대 최상단 금리는 지난달말 6%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시중은행 중 주담대 최고금리 수준이 가장 높았던 우리은행이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해 상단 금리를 1%포인트(p) 가까이 낮추면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 금리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5.48~7.16%에서 5.47~6.26%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상단을 한 번에 0.9%p 내린 것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4.85~ 5.84%)도 최고 금리를 전날보다 1.3%p 낮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 1~8등급까지 적용했던 본부 조정금리(우대금리)를 9~10등급까지 일괄 적용해 최상단금리를 낮췄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지표금리(은행채, 코픽스 등)에 은행들이 정책적으로 산출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우대금리를 제한 후 결정된다. 우리은행의 금리 조정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지난 24일 현재 연 4.750~6.515%로 내려왔다. 앞서 우리은행은 국내 주요 은행 중 유일하게 주담대 최상단 금리가 연 7%를 웃돌았다.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 상단을 낮춘 데는 금리 상승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확대와 이익 증가 등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17개 은행장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번 우리은행의 주담대 상단 금리 인하가 실제 금리인하 효과보다는 대출금리와 관련한 여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출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히 일부 고객에 적용되거나 실제 적용되지 않는 최상단금리가 평균 대출금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등 금융규제속에 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있겠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대외적으로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을 가지고 연 7%를 넘었다고 알려지다 보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0% 수준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인 7%대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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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러, 에너지 볼모에 EU분열 위기
    EU회원국 중 12개국에 가스 공급 줄여 러시아가 EU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가스·원유 공급을 줄이면서 EU 국가간 분열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러시아는 EU회원국 27개 가운데 12개국가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감축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며 노드스트림1 파이프라인의 장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EU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은 유럽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격을 치솟게 하는 등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를 비축하지 못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유럽 가스인프라에 의하면, EU국가들의 가스 비축량은 평균 57% 수준이나 국가마다 다른 상황이다. 독일과 헝가리는 각각 57%, 39%를 비축했으나 폴란드는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오는 11월 1일까지 가스 저장소 비축량이 9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 유입량이 줄면 75%까지 하락 할 수 있다. 이에 EU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 모여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심슨 집행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는 매우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자 지난달 23일 총 3단계로 이뤄진 가스 비상공급계획을 2단계(경보)로 올렸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한 회원국의 위기는 다른 회원국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럽은 서로 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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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일본은행, 초완화적 통화정책 고수
    지난달 단기금리 -0.1% ‘동결’…국채 상한 없이 매입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BOJ)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7일 열린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 국채도 상한 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당시는 불과 이틀 전인 6월 15일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0.75%포인트(p)에 달하는 역사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스위스마저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상황이었다.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매우 예외적이라는 평가다. 일본은행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통화완화 조치를 통해 경제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4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2.1%(신선식품 제외) 올라 2015년 3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일본 은행이 초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35엔을 돌파 했으며, 조만간 140엔 선을 넘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엔화 가치는 올 들어서만 10% 이상 하락하는 등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   문제는 엔화 급락으로 고통받는 것이 일반 서민들과 일본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세계 2위 자원 수입국인 일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엔화 가치로 인해 원자재값 급등의 충격이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1년 전과 비교해 일본의 수입 물가는 사상 최대폭인 40% 이상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4~5월 물가상승률은 2.1%로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물가상승률이 심각해 보이지 않으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에서 물가가 이처럼 치솟는 것은 실질소득의 대폭 감소를 의미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4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1.2% 감소했다.  /2022년 7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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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매크로드, 혁신기술로 제2 도약 ‘날개짓’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된 망입접합 투명방음벽(방음판) (원내는 최은철 대표). 매크로드(주), 올 신축이음장치·탄성받침 등 조달우수제품 지정 조류충돌방지 망입접합 투명방음판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 매크로드(주)(대표 최은철)가 최근 법정관리의 조기졸업을 계기로 제2창업 정신으로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최은철 대표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과 축적된 기술력·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1년 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며 “재도약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저부터 영업에 나서 발로 뛰고 있다. 다만,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기업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출금융 차질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위기 때 버팀목은 기술뿐이라는 신념으로 법정관리에 들어섰어도 R&D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에 올해도 5건의 신규 특허 등록이 이뤄졌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철도용 스페리컬 받침(MBS)의 경우 우수조달제품 연장과 철근 절단이 없는 교량받침 교체가 특징인 ‘eco-5DOWN(무파쇄·무손상·무진동·무소음·무폐기물) 친환경 교량받침 교체공법’은 도로공사 기술마켓에 등록됐다. 특히 이 회사는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검증 받은 다수 제품의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통해 재도약 발판을 구축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신규로 조달우수제품에 등록된 ‘철근절단방지 회전형 앵커시스템이 적용된 탄성받침’은 받침설치 시 앵커소켓의 회전을 통해 기 설치된 받침철근과 앵커와의 간섭을 피함으로써 받침철근의 전단이 방지되고 받침의 하중지지 및 전달기능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최은철 대표는 “내진설계 기준강화에 따라 받침부의 수평하중 증대와 이에 따른 받침 철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철근 간격이 줄어듦으로 앵커와 받침 철근간의 간섭 및 철근 절단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기존 교량받침과 시공방법으로는 받침철근이 하부구조에 깊숙이 정착돼 재배치가 불가능하고, 절단 발생을 받침콘크리트 타설 후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는 앵커 회전판의 회전만으로 앵커 위치가 쉽게 조절되어 기존에 설치된 받침 철근의 절단이 없이 받침 설치가 완료된다. 이에 더해 받침 높이의 최소화, 고무 들뜸 방지 등을 통해 교량의 안전성·내구성뿐 아니라 시공성·경제성까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받성받침과 함께 조달우수제품에 등록된 ‘미끄럼방지 핑거형 신축이음장치’는 현재 도로교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유일한 제품으로 비교대상이 없다는 것이 최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앞서 서해대교에 적용돼 성능을 입증했다. 또한 동사는 지난 2020년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친환경 ‘망입 접합 투명방음판’이 조달청 혁신시제품에 선정됐다. 기존 방음벽의 자파현상, 답답한 시인성, 환변현상, 파손시 유리파편 비산, 부식, 일조(조망)권 침해 등을 일거해 해소한 제품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시험 시공했으며,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설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매크로드(주)는 제품의 성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국내뿐 아니라 미얀마에도 교량받침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7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7-11
  • 석화업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점 경쟁
    세계적 환경 규제·ESG 등 영향 재활용시장 연 7.5% 상승 전망 석유·화학 업계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에 의하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시장은 올해 451억 달러에서 오는 2026년 650억 달러로 연간 7.5%씩 상승할 전망이다.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 기준 4억600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9%에 머물며,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20년 7월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1㎏당 0.8유로를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하는 ‘플라스틱세금’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각종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열분해유를 생산,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열분해유는 비닐 등의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800℃의 고온으로 녹여 만든 재활용 원유다. 전 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폐플라스틱에서 추출 가능한 열분해유 기준 2020년 70만 톤 규모에서 2030년 330만 톤 규모로 연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유 처리 규모를 연간 1만 톤에서 2025년 31만 톤, 2030년에는 9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한 바 있다. 지난 3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 절차를 마쳤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진출도 본격화 되고 있다. LG화학은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충남 당진에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연산 2만 톤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SK지오센트릭은 올해 6월, 환경과학기술원에서 열분해유 후처리 시험 공정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에 인접한 산업단지 6만5000평 부지에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구축, 연간 15만 톤의 열분해유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밖에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기반 저탄소 열분해유를 활용해 친환경 납사를 생산 중이며, 친환경 납사를 사용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친환경 화학소재를 만드는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외에도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 전반에 대해 삼성물산과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 울산공장에 1000억원을 투자해 11만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34만톤 규모의 울산 페트 공장을 전량 화학적 재활용 페트로 전환키로 했다.  /2022년 7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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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2-07-08
  • PHEV, 수출·내수 ‘극과 극’
    올 1~4월 PHEV 수출 43.5% 증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극과 극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내수시장에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올해 1~4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수출판매 대수는 1만6777대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1691대)과 비교해 43.5% 증가했다. 반면, 내수시장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같은 기간 5326대가 팔려 전년동기 판매량(7098대)대비 25% 감소했다. PHEV차는 가솔린 또는 경유 엔진과 전기모터가 두번째 엔진으로 설치된 차량이다. 전기모터에 설치된 배터리를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어 ‘플러그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반면 하이브리드(HEV) 차량은 전기모터가 가속할 때 차량 출력을 도와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를 줄이는 차량으로 전기모터는 보조동력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PHEV에 대한 구매 보조금(500만원) 제도를 완전 폐지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는 PHEV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세제 혜택 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완전히 내연기관차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해 국산차 브랜드는 지난 2020년 후반부터 내수용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즉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수입산 PHEV차다. 국내에서 홀대받고 있는 PHEV차량은 해외 시장에서는 판매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PHEV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예로 독일은 전기차(EV)와 함께 PHEV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플PHEV차에 대한 보조금을 부활해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미국도 PHEV차량 구매 시 75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정부가 EV와 수소연료전지차에 힘을 싣기 위해 전략적으로 HEV와 PHEV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차량인 HEV와 PHEV 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2022년 7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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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조선-철강업계, 후판값 ‘줄다리기’
    조선업계 인하·동결 주장 VS 철강업계 이미 고통분담 철강·조선사의 올 하반기 조선용 후판 공급가격 협상에 돌입했다.  업계에 의하면 조선업계는 최근 2년 새 후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면서 수익성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며 후판값을 낮추려는 분위기다. 반면 철강업계는 조선사들을 위해 이미 고통을 분담해 왔는데, 조선사가 인하·동결압박을 지속한다며 불만을 높이고 있다. 조선용 후판가격은 지난 2020년 톤당 60만 원선에 거래돼 오다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10만원, 50만원 올랐다. 올 상반기 협상에서도 추가로 공급가격이 인상되며 현재 톤당 135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파른 가격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후판은 선박 건조 비용의 20% 안팎을 차지한다. 그런데 국내 조선사들은 계약한 가격에 맞춰 선박을 건조·인도하는데, 이 기간은 약 3~4년 정도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일부 선박은 원가이하에 건조돼 인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판 가격은 조선사의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끼친다. 일부 선수금을 제외한 수주금액은 곧바로 매출에 기록되지 않고, 선박이 건조되는 기간에 나눠 회계처리 된다. 반면 후판 가격은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매출 반영의 시차와 이 같은 후판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선박 발주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주요 조선사들이 여전히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사들은 올 하반기 협상에서 가격 인하, 최소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최근 철광석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근거다.  반면 철강업계는 2015년 톤당 100만 원대였던 후판 가격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2016년 60만 원대로 인하, 지난 2020년 하반기 공급분까지 가격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한다. 반면 코로나19로 철강업계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일본산 후판 수입을 늘린 조선 업계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가격인상을 벼르고 있다.  /2022년 7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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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항공업계, 여객수요 늘어도 고유가 ‘한숨’
    항공유가격 전년동월비 2배↑ 고금리·고환율도 수익성 ‘뚝’ 국제선 하늘길이 열리면서 여름휴가철 여객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항공업계는 고유가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의 실시간 항공사별 운송실적 통계를 종합하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수는 100만 명을 넘긴 13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처음으로 월단위 100만 명을 넘긴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 국제 여객수가 772만 여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항공사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항공편을 증편했지만 아직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항공업계의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지만 항공여객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실제 중국, 캐나다, 미국 등은 폭증하는 여행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항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적선사의 해외 일부 노선도 값비싼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표 구하기가 쉽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항공수요가 늘고 있으나 정작 항공사들은 고유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실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의하면 지난달 항공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두 배이상 껑충 뛰었다. 항공유 가격은 올 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는 175달러도 넘었다. 이로 인해 국적선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최상단 까지 올렸으나 수익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사들의 고정비용 중 유류비가 3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달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했고, 추가로 0.5%p이상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 역시 이달 사상 처음으로 0.5%p 이상의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를 구매할 때 금융권의 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다. 대한항공의 경우 평균 금리가 1%p 오를 때 연간 약 4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328억 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치솟는 환율도 항공사에게는 부담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약 13년 만에 1300원을 한 때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비용과 유류비 등 주요 거래를 달러 등 외환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외화 평가 손익 측면에서 대한항공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약 41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84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환율은 원화약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여객 수요를 다시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오른 유류할증료에 해외여행지에서 사용할 비용까지 부담되면 해외관광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국제 여객 정상화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전망이 무색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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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한전 경영악화에 전기기업 ‘울상’
    전기료 인상 ‘찔금’…한전 적자해소 역부족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3분기 전기료 인상을 용인했으나 인상폭이 작아 한전 수주의존도가 높은 전기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인상했다. 산업부가 분기당 3원으로 정해져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연간 최대 조정 폭(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산정한 올해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므로 전기요금 5원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재무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증권사들이 추정한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4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중순 전기산업계는 한전의 적자로 인해 한전뿐 아니라 국내 전기산업계 전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체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실제 한전 적자가 이어지면서 노후변압기 교체 등 교체에 소홀해 여름철마다 변압기 사고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와 관련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10여 전기산업단체로 이뤄진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7일 긴급 성명서를 냈다. 당시 협의회는 “100만여 전기산업계 종사자는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며 “한전의 올 1분기 적자가 7조8000억원에 이르며 가까운 시일 내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뿐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탈정치화와 정책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원가주의에 기반 않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도 초래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22년 7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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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하반기 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위축 불가피 국내 굴지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올 하반기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2분기보다 각각 3~8%,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렌드포스에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용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PC용 D램과 모바일용 D램, 소비자용 SSD 등의 제품군에서 가격 하락 폭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전자·부품 기업들은 올해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계속되자 수요 위축을 예상하고 제품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3500만대 줄어든 13억5700만대로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자이언트 스텝(0.75%p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메모리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인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메모리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있었지만,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가격 하락폭이 작았다”면서 대외 환경 악화로 하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도체 기업들도 악화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올해 PC와 스마트폰 판매가 각각 10%, 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며, 재고 역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침체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기업들의 신규 투자 역시 위축될 전망이다. 당장 마이크론은 오는 9월부터 신규 공장 등 설비투자(CAPEX)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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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건물 화재 위험요소 진단…화재예방 ‘첨병’
    국가화재평가원, 화재안전등급 우수사업장 인증제 실시 삼성전기·LG이노텍·SK실트론·화력발전소 등 위험평가 수행 “화재위험 진단 컨설팅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 국가화재평가원(이하 평가원) 여용주 원장(사진)의 첫 일성이다. 평가원은 지난 2019년 말 소방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여용주 원장은 “국내 소방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은 설계·감리·시공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존재하는 산업안전분야와 달리 건물(공간)의 화재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나 세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평가원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평가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소방·안전 관련 법령 외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민간 전문기관이다. 평가원에는 공학·기술적 엔지니어링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60여 명의 교수와 기술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화재안전등급 지정과 자체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위험을 진단·평가해 위험도를 산정하고 위험요소를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업무다. 소속 전문위원이 참여해 이뤄지는 심사는 화재위험평가, 화재대응전략, 화재안전종합평가, 분진화재폭발위험평가 등 네 분야로 구성된다. 이중 ‘화재위험평가’는 공장과 건물 등 공간별로 진단과 평가가 이뤄진다. 화재예방활동과 화재감지 및 경보, 초동대응, 소화설비, 공공소방대 등 대응수준, 건축물의 방화 대응수준 등 6단계의 평가항목을 점수로 매겨 화재위험도를 산출한다. 이를 통해 화재안전등급 우수사업장에 인증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간 평가원은 국내 발전소들과 삼성전기·LG이노텍·SK실트론 등 다수 대기업 사업장에 화재위험성평가와 컨설팅을 제공, 설립 2년 만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화재예방법에 위험평가기술의 신규 도입됐고, 주요 공공 자산인 항만·철도·발전소의 경우 진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어 향후 평가원의 역할은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그밖에 평가원은 소방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방기술 발전을 위한 화재위험진단ㆍ평가, 피난평가프로그램 등 툴 제공 및 소방자재 등의 상세 특성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무료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평가원은 ‘화력발전소 종합 화재방호시스템 개발’ 연구, VR·AR을 활용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스템 개발 연구 등 국책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여 원장은 “평가원은 앞으로도 소방안전 정책 수립과 제도 보완에 일조하고, 화재·안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기술과 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기술개발 및 업계 먹거리 창출 등을 통해 화재·안전 분야의 선진화를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년 7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7-08
  • 건설현장에 친환경 녹색바람 분다
    (주)그린에코텍 공장 전경(원내는 이정구 대표). (주)그린에코텍, PC원형맨홀·판넬(옹벽)블록 매출 쌍끌이 빗물 침투형 우수받이 등 신제품 우수조달제품 지정 도전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콘크리트 제품에 녹색성장 바람을 일으키는 기업이 있다. (주)그린에코텍(대표 이정구)이 그 곳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설립이래, 조립식 맨홀 블록, 판넬(옹벽) 블록, 가로등 기초 등 20여 종의 PC콘크리트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정구 대표는 “우리는 PC(Precast Concrete)를 시멘트·철·레미콘 등 원부자재부터 차별화하고 있다. RC(현장 타설)대비 원가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균일한 품질과 공기단축, 교통정체 해소 등 직·간접비를 포함하면 전혀 비싸지 않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그린에코텍의 제품은 KS·우수조달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체 실험시설에서 수밀도·압축강도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과해야 제품을 출시, 성능과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효자는 맨홀과 판넬(옹벽)블록 등이다. 이 중 특허제품인 ‘고무링 접합형 일체형 고무커넥터 PC1호 원형맨홀’의 경우 고무커넥터가 일체형로 제작, 하수관 접합부에 완벽한 수밀성을 확보했으며, 내진성·내구성도 향상시킨 제품이다. 특히 커넥터 삽입 후 체결밴드만 체결하면 되는 등 시공이 용이하다. 격자블록·판넬(옹벽)블록의 경우 사면(터널, 절개지) 붕괴를 막는 방재제품이다. 콘크리트 판넬에 앵커를 박아 압축해 큰 힘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세종~포천 4공구, 부산 외곽순환도로 3공구 등 다수 현장에 적용됐다. 그밖에도 (주)그린에코텍은 빗물 침투형 우수받이·집수정 제품을 비롯, 앵커볼트 없는 가로등 기초, 빗물 침투형 이형(측구) 수로관, 포스트텐션방식 L형 도로측구(우수받이) 등에 대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이정구 대표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업계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치솟은 인건비와 자재·운송비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삼중·사중의 안전·환경 규제가 사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구나 최근에는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시멘트·철근 등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장이 올 스톱하기도 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이다. 내국인은 3D업종·지방 등 이유로 취업을 기피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미 ‘귀한 몸’이 되어 내국인과 동등, 그 이상을 요구해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최저임금 등 대기업에 기준을 맞춘 노동정책이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역·업종 구분없이 단일화 적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2022년 7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신성티앤피
    2022-07-08
  • 무더위에 전력수요 급증…올 여름 전력난 ‘비상’
    6일 전력수요 9만1938㎿ 집계 정부 최대전력수요 전망치 ‘훌쩍’ 무더위로 인해 어제(6일) 기준 전력수요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규모를 한 달이나 앞서 뛰어넘은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만193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중 최고치(9만1141㎿)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또한 산업부가 지난달 3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밝힌 8월 둘째 주의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9만1700㎿)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전력거래소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북상한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류가 한반도로 지속 유입되면서 서울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불쾌지수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수요가 몰리면서 오후 6시 기준, 전력공급 예비력은 8021㎿에 그쳤다.  전력업계에서 예비력은 1만㎿ 이상이어야 안정된 상태로 본다. 그리고 특히 공급 예비력이 5500MW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 ‘준비’를 발령한다. 이후 1000MW씩 더 내려갈 때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전력 예비율도 8.7%로 떨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예비력이 전망치(5200㎿)를 밑돌 경우, 상업 운전 개시 전인 신한울 1호기를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2018년 7월 24일 기록했던 역대 전력 수요 최대치(9만2478㎿)도 조만간 경신할지 주목된다.  /2022년 7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07
  •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도입 ‘허’와 ‘실’
    원자재값 급등에 공급 차질 현실화 분양가 상승 VS 미분양 속출 ‘우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을 열고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심사제도가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도시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공급망 차질, 원부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 현장의 문제 제기도 한 몫 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1만 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갈등은 재건축주택조합 내부의 복잡한 사정에 해묵은 분양가 상한제의 폐단이 겹친 탓으로 일각에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는 2019년 12월 총회를 열어 3.3㎡당 일반분양가를 3500만 원이상으로 산정하고, 5600억 원이 인상된 공사계약 변경을 의결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3㎡당 분양가를 2978만원에 승인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새 집행부가 들어섰고, 시공단과 대치로 한 때 공사중단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러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가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가 반영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비정기 고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잿값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반영을 고려, 분양가가 최소 1.5%에서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 추가 지출비용이 많은 특성상 분양가가 최대 4%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라 서울에서는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라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분양가 인상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약자의 청약문이 더 좁아질 판국이다. 이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 상승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분양가 9억 원을 넘으면 전체 가격의 60%인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자금 마련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일부 비인기 아파트단지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2년 7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7-07
  • 글로벌 집값 급락…국내도 영향
    각국 금리 인상에 부동산 거품 꺼져 시장 급랭 최근 세계적인 집값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작년 6월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주택버블 순위 1위는 뉴질랜드, 2위가 캐나다, 3위가 스웨덴, 4위가 노르웨이, 5위가 영국이었다. 당시 버블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9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의하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평균 거래가격은 전달에 비해 6.3% 하락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3년새 급격히 뛰어오른 주택 가격을 잡기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안정되지 않다가 올들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변한 것이다. 뉴질랜드 역시 최근 3달간 전국 기준으로 3.5% 하락했다.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INZ)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오클랜드는 5.4%, 웰링텅 시티는 9.4% 하락했다. 이 두 국가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BOC)은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데 이어 4월에도 0.5%p 인상했다. 지난달에도 추가로 0.5% 인상, 기준금리 수준이 1.5%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캐나다 5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3%대인데, 내년에는 7%까지 오를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0.5%p 인상, 2%로 올렸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연속 0.25%p의 금리 인상에 나선 후 지난 4월, 22년 만에 최대폭인 0.5%p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6월에도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뉴질랜드의 2년 고정 모기지의 금리는 작년 2%대에서 최근 5%대로 이미 치솟았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과 여론의 눈총 등을 고려해 잠시 6%대로 상단금리가 내려온 상태다. 다만, 이미 국내 주택시장은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가격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2년 7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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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수도권 입주물량 ‘풍성’
    6월 입주전망지수 하락…이달 대규모 물량 폭탄 세종과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달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주택시장 안정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5.4)대비 12.8p 하락한 72.6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월(99.4)대비 20.5p 하락한 78.9를 기록했고, 광역시는 69.0, 기타지역은 73.0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한 것을, 이하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종(72.2)과 인천(70.0), 경기(81.8)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대비 20p 이상 하락하면서 입주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주산연은 “해당 지역의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대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에는 더 많은 입주물량이 수도권에 예정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에 의하면 이달 중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4523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약 70%(1만 7100세대)가 수도권에서 입주한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연내 최다 물량이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6개다. 평균 단지 규모도 900세대로 직전 3개월 평균(720세대) 대비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에서만 1만945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수원, 의정부, 광주 등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은 1312세대, 인천은 4843세대의 입주물량이 각각 풀릴 전망이다. /2022년 7월 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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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07
  • 주택→근생 용도변경…절세 꼼수
    2018년 2809건→2021년 4800건 급증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등 절세 ‘성행’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으로 변경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절세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근생·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 인허가된 건수는 2018년 2809건, 2019년 2764건에서 2020년 3957건, 2021년 4800건으로 급증했다. 2018~2019년 5573건이었던 변경 건수가 2020~2021년 875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당 통계는 용도 변경 이후만 파악할 수 있어 이전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유세 강화 이후 이러한 흐름이 강화됐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도 변경이 특히 많았던 곳은 대부분 다주택자 세금에 부정적이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근생은 음식점, 사무소, 소매점 등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주민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끔 지정한 용도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잔금 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하면, 매도인은 주택으로 팔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수자는 근생으로 사들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근생의 경우 임차인이 주민이 아닌 상인이어서 입지분석이 상권분석으로 이뤄져야 해 수익률을 따지기 어렵다. 이에 그간 매매 시장에서 비주류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근생이 매매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주택 규제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규제를 강화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시행됐고,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돼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주택 대출도 까다로워졌다. 그러자 수요자들은 주택을 구입해 전·월세를 받는 수익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많다고 판단,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를 바꿔 매입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구청의 허가가 필요해 쉬운일이 아니다. 주택 건축기준과 근생 건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 증설 등 근생 건축기준에 맞게 대수선을 거쳐야 허가가 난다. 그래서 통개발이 가능한 단독이나 다가구를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다. 다세대(가구별 구분등기)의 경우 건축기준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다른 소유주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해 쉽지 않다. 하지만 단독·다가구 빌라 여러 채 소유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이나 주택이 포함된 건물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변경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꼼수에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를 살 수 있던 빌라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옛날에는 ‘뜨는 상권’에서 상가로 개발하기 위해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주로 했다면, 요즘엔 양도세와 취득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7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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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층간소음, 최근 2년새 민원 2배 증가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신축 시 전수조사 의무화해야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민원이 최근 2년새 두 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코로나 전인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해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27건에 이른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 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며 해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우선 “국토교통부는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지적하며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 향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뒤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은 주택을 시공한 사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도 경실련은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는 라멘구조 공법을 사용해 층간소음을 기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연구에 의하면 라멘식 구조 아파트(슬래브 바닥 두께 280㎜)가 벽식보다 경량충격음 6.4㏈, 중량충격음 5.6㏈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를 넣어 진동을 보와 기둥으로 분산시켜 소음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이는 라멘 구조 아파트가 층고가 높아져 일반분양 수익이 적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현장에서 외면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토지주택연구원과 5대 민간건설사 등 11곳에 라멘 구조로의 시공구조 변경에 대해 물었으나 대부분 건설 단가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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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건설업, 디지털 전환 ‘걸음마’
    VR·AR등 모델하우스·채용설명회 적용 머물러 우리 건설업종의 디지털 전환이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어 경쟁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건설산업은 각종 비용상승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 등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첨단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명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유니티 웨이브 2022’에서 “맥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MGI)에 의하면 지난 2005~2014년 건설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 디지털화 지수는 제로(0)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연구위원에 의하면 최근의 우리 건설산업의 VR, AR, 메타버스 기술 응용 분야는 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첨단기술을 접목,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MR(혼합현실)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시공 현장에서 사전에 가상으로 소방 및 화재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또한 AR을 활용해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으로 공정 심사 및 안전시설물이 잘 설치돼 있는지 감독관이 체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유능한 감독관과 기술자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할 경우 MR을 통해 원격으로 협업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설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전환, 신기술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며 “원가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 향상, 수주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업계는 주택 설계에 BIM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3차원 정보 기반의 BIM에 공정, 원가, 구매, 품질정보까지 더해진 다차원 건설현장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2022년 7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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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전문·종합 상호시장진출…수행실적 인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조달청이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호시장진출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지난해에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엔 전문공사 실적만 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만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공사 실적과 전문공사 실적 모두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건설업역 개편 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각각 수주한 해당실적이 지난달 발표됐다. 또한 이번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눈에 띤다. 이제까지는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7.5%)을 수주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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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경기침체 우려…국제유가 큰 폭 하락
      8월 인도분 WTI 100달러 밑돌아 씨티, 침체 시 연말 유가 65달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글로벌 긴축에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간밤에 큰 폭 하락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배럴당 8.93달러 하락한 9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11일 이후 거의 두 달 만이다. 특히 이날 국제유가 하락률은 8.2%로 근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역시 하루 만에 9.5%나 급락하면서 배럴당 102.7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원유 외에도 밀, 은(銀), 구리 가격까지 동반 추락했다. 이에 블룸버그 원자재지수는 하루 만에 4.5%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씨티그룹은 관련 보고서에서 경기침체가 초래돼 수요가 줄어들 경우 브렌트유가 연말까지 배럴당 65달러, 내년 말엔 45달러까지 가파르게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씨티그룹은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 갈 것 같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경기침체가 현실화한다면 원유 수요가 줄고 유가도 한계비용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은 경기침체 우려를 표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몰리며 과잉쏠림 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선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원유 수요가 탄탄한 데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 자체가 단기간 내 나타나기 힘든 만큼 재차 유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JP모건은 “서방권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줄인다면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38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2022년 7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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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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