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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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소재 희토류 탈중국 공급망 시동
    희토류, IT기술 제품 핵심소재  中, 희토류 경제 무기화 대응 우리정부가 미국 주도로 창설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p)’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탈중국’을 모색하는 신호다. 희토류는 란타넘, 류테튬 등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해 총 17종의 희귀한 광물이다. 외교부에 의하면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열린 MSP 출범식에는 캐나다·일본·독일·영국·호주·핀란드·노르웨이·프랑스 등 10여 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MSP에 참가한 나라들은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과 희토류가 세계경제 발전과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안전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로 채굴의 50% 이상, 정제의 90% 이상을 맡고 있다.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톤, 매장량을 4400만 톤으로 발표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63%, 매장량은 37%에 달한다. 희토류가 군사 장비를 비롯해 반도체, 전기차, 컴퓨터, 스마트폰, 엑스레이 등의 제조에 쓰이는 핵심 전략 물자라는 점에서 탈중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하면,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2021년 기준으로 1억2000만 톤으로 집계되며, 국가별 매장량 비율은 중국이 38%로 가장 많다. 베트남(2200만 톤, 19%), 브라질(2100만 톤, 18%), 러시아(1200만 톤, 10%), 순이다. 2020년 기준 희토류 생산량 비율은 중국이 58.3%로 가장 많고 미국(15.8%), 미얀마(12.5%), 호주(7.1%)의 순이었다. 미국의 생산량이 급속하게 올라왔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시절 미-중 무역갈등을 겪으며 자국내 희토류 생산을 크게 늘린 결과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희토류 매장량은 2597만 톤 정도로 파악된다. 강원과 충남, 울산 등 일부 지역이고, 품위가 낮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저에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한 희토류 등 다량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해저자원개발의 어려움과 환경오염 우려 등 현재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현재 희토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중국 희토류 수입 비중은 2011년 71.6%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일본이 4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35.2%), 대만 (9.9%), 미국(1.6%), 러시아(0.7%) 순으로 수입국에 변화가 있었다. 금속 및 합금은 대부분 중국(91.8%)에서 수입되는 반면 화합물은 일본(44.1%)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로는 전기차·풍력발전 등에 필수적인 네오디뮴(영구자석)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88.0%에 달해 대중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호주의 광산 개발 회사가 희토류를 채굴해 산화물 형태로 공급하고 이를 국내에서 환원해 합금으로 생산한 후 자석으로 가공하기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이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 중심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  /2022년 7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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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과기부, 플랫폼 자율규제 팔 걷어
    자율규제기구 법적 근거 마련 연내 발전전략 수립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과기부는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프랫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 혁신 저해, 이용자 권익 침해와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 공정성 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선제적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업계는 민간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요구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부작용 중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TF 구성을 적극 추진, 이를 수용키로 했다. 연내에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발전전략은 지난해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안건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당시 포럼에서는 혁신, 글로벌, 자율, 사회 등 4대 핵심가치와 진흥정책 수립, 자율규제 모델 확립, 안전한 데이터·AI 활용, 사회가치 창출,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등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계 대표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자율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과 공정위 주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22년 7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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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이통사 결합상품 혜택차별 과징금 ‘철퇴’
    신규가입 우대·재약정 홀대 7개사업자 105.6억 과징금  상품 가치에 따라 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방송·이동통신사 7개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 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마다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게 총 105억64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 중 KT가 49억68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LG유플러스가 36억3500만 원, SK텔레콤이 6억3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방송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10억9300만 원, LG헬로비전 1억800만 원, 딜라이브 4940만 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 근거로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요금·품질 중심의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 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상기 7개 기업에 과징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자들이 경품 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평균 47.5%로 나타났다. 이 중 KT스카이라이프의 위반 비율이 20.3%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 사업자들은 40~50%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조사 결과 사업자들은 가입자들 중 인터넷·유료방송·모바일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가입자 유치에는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을 소극적으로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최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기업별 가입자 점유율은 정체 상태다. 이에 주요 업체들이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대상의 출혈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7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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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이통사→알뜰폰 갈아타기 활기
    이통사 가입자 유치 마케팅비용 축소 반사이익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MVNO)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5월 알뜰폰은 이통3사로부터 5만8000명의 가입자를 뺏어오면서 순증을 기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순증 가입자는 5만8510명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회선은 8만6324건에 달했지만,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번호이동한 회선은 2만7814건에 불과했다. 올해 월별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 가입자수를 보면 1월 6만1228명, 2월 7만4841명, 3월 8만2421명, 4월 6만46명, 5월 5만8510명 등 꾸준히 5만명 이상의 순증 추세를 이어가면서  알뜰폰 선호현상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의 5G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는 주요 고객층이 자급제폰과 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통사들이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축소하는 등 출혈경쟁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의 지난 1분기 마케팅비용은 745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줄었다. 통상 이통사 공시지원금과 이통사가 유통채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등이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마케팅 비용 축소는 번호이동 가입자 감소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올 하반기 이통3사의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따라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의 변화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오는 3분기부터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런데 기존 5G 요금제가 이통사 가입자 이탈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는 만큼, 향후 5G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7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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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전기차 주차대란 해법 찾기 어려워
    주차장 2%만 전기차 충전 가능 무분별 확대시 내연차 차주 반발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에 얌체 주차 등 주차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차 충전기 대수는 전년도 6만4000대에서 10만5000대로 늘어났다. 전기차의 완속 충전소는 9만대로 86%, 고속 충전소는 1만5000대로 14%였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신축 건물은 주차공간의 5%, 구축은 2%를 전기차 충전소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의 수에 비해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전기차가 환경친화적이라는 점 때문에 구매하게 됐다. 하지만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웃단지까지 찾아가 충전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기차 충전 공간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도 많은데 경비원에게 말해도 경고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이동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기차 운전자 B씨의 경우 “콘센트로 충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느려서 밤새도록 꽂아야 한다. 또 콘센트 근처에 주차 공간이 없을 때는 답이 없다. 다른 단지를 찾아가려 해도 대부분 단지는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소 찾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한 전문가는 최근의 전기차 주차대란에 대해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비해 2%, 5% 주차 충전 확보는 의미가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도심 가구의 70%가 아파트와 연립주택·빌라 등에 거주하는데 충전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전기차 충전과 관련 전기 도둑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서 공인 충전기 구입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전기차 오너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시판중인 공인 이동형 충전기엔 별도의 과금장치가 달려 있어 220V 콘센트를 이용, 차량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차장 벽면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기에 집에서 편하게 충전하는 것을 원하는 전기차 차주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이용하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비상용 보조 충전기를 이용해 220V 콘센트를 이용할 경우 전기 요금은 공동관리비로 처리된다. 얌체 전기차 운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 요금을 공동주택 전체 가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기를 훔쳐 쓰다 적발되더라도 운전자가 이러한 문제를 몰랐다고 잡아뗄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찰의 중재로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해 전기를 훔쳐 쓰는 일부 도전행위 등도 결국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동형 충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비상용 충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충전 공간 자체도 부족한데 전기차는 충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급속의 경우 40~50분, 완속의 경우 5시간 이상 걸린다. 이렇다 보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선 충전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전기차 전용 충전공간을 무작정 늘리면 대다수 내연기관차 차주를 역차별한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  /2022년 7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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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원자잿값 급등에 배터리재활용 ‘활황’
    국내 재활용 기준 없어…법규제만 5개 달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활황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고,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재활용업체에 적용되는 규제만 5개에 달하는 등 시장선점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의하면 사용 후 배터리(이차전지)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을 뽑아 재활용(recycle)하는 공장이 유럽·북미·중국 등 주요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다. 최근 구리, 니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배터리 재활용이 소위 ‘돈 되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의하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30년 12조원, 2040년 87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수요의 9% 수준인 92GWh에서 2030년 배터리 수요의 14%인 415GWh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 중에 있다. 중국은 원자재별로 니켈, 코발트, 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라는 구체적인 회수율 목표까지 정했다.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과 전해액이 들어가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토양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재활용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유럽의회도 최근 배터리 원자재 채취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기준’을 담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배터리를 제조할 때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튬과 코발트 재활용 비율은 2030년 각각 4%, 12%에서 2035년 10%, 20%로 늘어난다. 폐배터리 회수율은 2023년 45%, 2025년 65%, 2030년 70%로 정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내부 규정에 따라 배터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할 뿐, 국가차원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달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꾸려, 재활용 방식·절차 등 표준화에 착수해 첫 걸음마를 뗐다. /2022년 7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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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지난달 소비자물가 급등…6%대 진입
    생활물가 7.4% 껑충…근원물가도 4.4%↑ 경유 50.7%·휘발유 31.4% 등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이 이어지며 상승률 6%대에 진입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과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전월(5.4%)보다 상승 폭이 커진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9월에는 2%대에 머물렀으나 10월(3.2%) 3%대로 올라서더니 올해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견인했다. 두 품목의 기여도는 각각 3.24%포인트(p), 1.78%p로 전체 물가 상승률 중 5.0%를 차지했다.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연료비 증가가 공업제품뿐 아니라 개인서비스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9.3% 올랐다. 경유(50.7%), 휘발유(31.4%), 등유(72.1%) 등 석유류(39.6%) 가격이 급등한 것이 컸다. 그밖에도 빵(9.2%)을 비롯한 가공식품(7.9%) 가격도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전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가뭄과 곡물 사료비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18.6%), 수입소고기(27.2%), 배추(35.5%), 수박(22.2%)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9.6% 올랐다. 지난 4∼5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영향이다. 다만, 이달 1일부터 적용된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은 6월 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서비스는 외식(8.0%)과 외식 외(4.2%)가 모두 올라 5.8% 상승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공공서비스는 0.7%, 집세는 1.9% 각각 올랐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2.7%, 1.0%다.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도 4.4%로 2009년 3월(4.5%) 이후 최고치다.  /2022년 7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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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일자리 감소 속 여성·청년 창업 활발
    취업 힘들자 생계형 창업 여성·청년 창업지원 쏠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 충격 속에서도 지난해 여성·청년 창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술·경험이 축적된 40대 이상 기술창업과 달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여성기업이 277만개로 전체 기업 689만개의 40,2%를 차지,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업종은 도매·소매업(26.3%), 부동산업(22.5%), 숙박·음식업(17.8%) 3가지 업종이 전체의 66.6%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여성 창업은 66만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 역시 활발하다. 중기부의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청년 창업은 지난해 51만1387건으로 전년대비 2만875건, 4.3% 증가했다. 특히 만 30세 미만이 창업한 기업은 2016년 11만6815개에서 2021년 18만 3956개로 증가했다. 이는 20대 창업이 5년 만에 60%나 급증한 것으로 청년 창업이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2929명을 대상으로 창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60.2%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3년 전인 지난 2019년 같은 조사(39.4%) 대비 20.8%나 증가한 수치다. 가장 창업을 하고 싶은 업종은 ‘음식점·주점 등 외식업’이 20.7%로 1위였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등 유통업(16.2%)’,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14.9%)’, ‘키오스크, 무인점포(7.2%)’, ‘마케팅, 노무, 법률 등 지식 서비스업(6.9%)’, ‘IT 앱, 웹 서비스 개발업(6.9%)’, ‘액세서리 공방 등 제조업(6.8%)’, ‘영상 제작 등 콘텐츠 사업(5.2%)’ 등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여성·청년 창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책적 지원이 여성과 청년창업에 쏠리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정부의 창업 자금지원도 풍성하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청년에 창업 지원이 쏠리는 근본적 이유는 이들 계층이 취업전선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취업자 2천445만7000명 중 여성은 1080만4000명으로 44.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취업자 281만6000명 중 여성이 92만1000명으로 32.7%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중소기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4.3%)보다 약간 낮다. 결국 여성이 코로나19에 일자리 타격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청년 실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질적 문제다. 청년실업률은 최근 수년간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이 10%대일 뿐이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취업·고시 준비생, 구직 단념자를 합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여성·청년 관련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로시간이 짧은데 이는 정규직보다는 저임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포함) 등 종사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들이 충분한 창업대비가 되어 있는가도 의문이다. 대부분 창업이 기술창업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소자본창업 및 음식점·주점 등 외식업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0살 미만 영세 사업자의 폐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 2020년 기준 4년간 폐업 증가율이 약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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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기업회생 포기…파산 신청 中企 급증
    올 회생신청 10년來 최저 파산신청 전년대비 증가 기업회생 절차를 선택하고 싶어도 재기할 여력이 없어 파산을 선택하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물가 폭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법정 관리를 받으며 기업 활동을 이어 가기보다는 사업 자체를 접겠다는 사업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올 1∼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 신청된 기업 회생 사건은 182건이다. 이는 2013년 이래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276건) 대비 7.2% 증가한 296건을 기록했다. 기업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다시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를 더 인정받아야 법원의 회생절차 승인이 나기 때문에 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업들이 신청한다. 반면, 파산은 재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 일부 면책을 받는 대신 기업의 재산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불안 심리에 사업 의지가 꺾이면서 파산을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회생보다는 파산 상담 요청 건수가 더 많아졌다”며 “자식 같은 회사를 포기하고 싶은 사업주는 없을 텐데 그만큼 고충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을 찾는 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와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데다 오는 9월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돼 영세기업의 줄도산은 물론 규모 있는 중소기업도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자금력과 영업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 위주로 파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예로 경기에 위치한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체는 지난 5월 말 파산을 신청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 40억 원가량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던 회사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1/4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한 데다 회생 절차 진행 시 지출되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를 댈 수 없어 회생 절차를 포기했다.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을 해줬어도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금융권이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회사의 수익이 보장돼야 상환기간 연장이 효용성이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올해보다 더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니 기업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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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中企, 원자잿값·임금 상승…줄도산 위기
    원자잿값 25~50% 상승 한계기업 25.3% 달해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더해 임금상승 등에 시달리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업규모를 줄여도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선택하는 중소 제조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대구·경북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52.1%에 달하는 업체가 원자재 및 부품·소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 1분기 생산 차질을 겪었고, 이 중 30.9%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21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원자재 및 부품·소재 가격 상승 영향 및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기계장비(80.0%)와 섬유(69.2%) 업종 대다수 업체가 생산 차질을 빚었으며, 특히 기계장비 업체 중 8%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의 매출 감소가 4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서 10곳 중 8개 업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자동차부품·기계장비 등에서,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수익성 악화 업체 비중이 높았다. 수익성이 악화된 업체 중 33.4%는 영업이익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됐다고 답했으며, 이 중 자동차부품업체 비중이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와 부품·소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격 변동분을 판매(납품) 가격에 전액 반영한다’는 업체가 5.2%에 불과했고, ‘전혀 반영하지 못 한다’는 업체가 30%나 됐다. 이처럼 주요 제조중소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옥죄는 요소에는 임금상승 요인도 적지 않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높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큰 폭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으로 47.0%는 대책 없음, 46.6%는 고용감축으로 응답했다.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도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 상장 중소기업 중 대출이자도 못 갚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257개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은 177개로 21%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4개 한계기업 중 215개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비중이 25.3%까지 증가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9.24%)보다 한계기업 비중이 (23.24%)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해 보인다.  /2022년 7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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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수출입 中企, 하반기 전망 ‘비관적’
    4곳 중 1곳 전망 암울…전년대비 급등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하반기 수출 전망이 작년에 비해 크게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수출입 중소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수출기업 중 25.6%가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나쁘다’는 응답률 5.2%보다 무려 20.4%포인트(p)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좋다’는 응답률은 50.4%에서 21.1%로 19.3%p나 주저앉았다.  이들은 가장 큰 수출 리스크(복수응답)로 ‘원자재 가격 상승’(72.2%)을 꼽았다. 이어 ‘선복·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애로’(44.3%), ‘중국 도시 봉쇄’(20.3%), ‘환율변동’(18.3%), ‘부품수급차질’(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 도시 봉쇄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53.7%에 달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납기 일정 지연’(44.3%), ‘중국 내 판매 및 수출 감소’(40.9%), ‘원자재 수급 불가’(34.0%), ‘현지 공장 가동 중단’(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애로'와 관련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2%는 수출입 물류난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운임상승’(75.9%), ‘선적지연’(58.5%), ‘선복부족’(22.5%), ‘컨테이너 부족’(20.9%)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3%, 수입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7%로 나타나 여전히 운임 부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상승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 미만 감소’(39.8%), ‘5% 이상~10% 미만 감소’(23.8%), ‘10% 이상~15% 미만 감소’(16.5%), ‘15% 이상~20% 미만 감소’(9.8%) ‘20% 이상 감소’(9.1%)로 나타났다.   수출입 물류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복수응답)은 ‘운임지원 확대’(61.6%), ‘선복 확대’(34.3%), ‘컨테이너 확보’(26.2%), ‘선복예약 등 플랫폼 제공’(15.6%) 등을 들었다. /2022년 7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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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해운협, 중소선화주기업과 상생 협력키로
    15개 국적선사 부과 체화료·반환지연료 등 일시 감면 한국해운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입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화물연대 파업기간 동안 발생된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채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사용기간 내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하지 않은 수입자에게,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시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컨테이너 사용비다. 양 단체는 지난달 중기중앙회에서 국내 주요 원양선사 및 중소포워더 관계자, 수출입물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양 단체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물류난 속에서 중소선화주들의 의견을 모아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후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들이 함께하는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민간차원의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수출입물류 현황 및 향후 전망과 함께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항만내 화물 반출입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파업기간 동안 발생된 화물 체화료 및 지체료에 대해 국내선사와 중소화주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감면(할인)해 주기로 했다. 양 단체 관계자는 향후로도 국내 중소선화주 기업과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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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중소제조사 평균일당 상승
    1일 8시간 기준 1만697원…전년동기比 3.6%↑ 올 상반기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의 평균일당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상반기(3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하루8시간근로 기준 평균일급은 10만69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하반기(8월 기준) 9만8336원과 비교하면 2.4%, 2021년 상반기(9만7221원)보다는 3.6% 상승한 것이다. 주요 직종별로 부품조립원의 조사노임은 8만8369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3.1% 상승했다. 단순노무종사원은 8만4303원으로 2.8%, 작업반장은 12만898원으로 0.9% 각각 올랐다. 금액 순으로는 ‘화학공학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4만4007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패턴사가 13만9822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이 전기기사로 13만6672원을 기록했다. 4위는 금속재료품질관리사로 13만5670원이었다. 다만, 금속재료품질관리사의 경우 응답업체 숫자가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5위에는 CAD설계사(회로)가 13만4419원의 평균일급을 기록했다.     평균일당이 낮은 직종으로는 ‘유리절단및재단원’이 7만4494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이 역시 응답업체 숫자가 5개 미만인 직종에 해당했다. 이어 재봉기능원이 7만5961원을 기록했으며, 신발제조기조작원이 7만8707원으로 일당이 낮은 직종 3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이 7만8913원을 기록했으나 역시 응답이 5개사 미만인 직종이다.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이 5위로 평균일급이 7만9831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표된 조사노임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 조사결과보고서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7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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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토양오염 ‘심각’…사회문제 대두
    환경부, 토양오염 매년 개선세 시민단체, 토양오염 날로 악화 국내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해 기름과 중금속 등이 다량 유출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 오염토양 조사와 정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오염토를 발견하기 위해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였으나 오염부지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난 2001년 3월, 환경부에서는 원인자의 법적 책임 강화 및 토양환경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토양보전법을 개정,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토지 거래 시 오염 책임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거래 당시 오염부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오염 부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 것이다.  오염 기준치는 지역과 물질별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원·학교부지 등은 1지역으로 분류되며, 창고용지·체육용지·유원지 등은 2지역으로, 공장용지·주요소용지 등은 3지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토양오염물질(카드뮹,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중금속과 다이옥신,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23개 물질)별로 기준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최근 주한미군 반환지인 용산공원은 1지역으로 분류되어 TPH 기준치는 500㎎/㎏가 된다. 그런데 장군 숙소부지의 흙에서 검출된 TPH는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29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군 반환지 등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 국토의 토양내 중금속 농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환경부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카드뮴의 경우 2012년 0.996㎎/㎏에서 2020년 0.121㎎/㎏로 대폭 줄었다. 구리의 경우 2012년 21.010㎎/㎏에서 20.924㎎/㎏로, 수은 0.041㎎/㎏에서 0.031㎎/㎏로, 납 27.292㎎/㎏에서 18.895㎎/㎏로 각각 줄었다. 다만, 비소의 경우 2012년 5.050㎎/㎏에서 2020년 5.445로 오히려 오염률이 높아졌다.   총조사지점 수도 2012년 2586지점에서 2020년 2619지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초과 지점수는 2012년 55개 지점에서 2020년 39개소로 줄었다. 정부와 민간의 토양정화 노력이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토양오염은 날로 대형화 되고, 오염의 심각성과 복합성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조사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잔류성오염물질분석 업체가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인력이나 검사장비가 부족하고, 토양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인데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 다이옥신 토양오염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곳은 12곳, 이중 민간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  다만, 환경부는 미군 반환지를 제외하면 국내 다른 곳에서 다이옥신 토양오염 이슈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8곳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용산민족공원 사업이 본격화 되면 ‘다이옥신 토양오염’ 이슈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업체와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7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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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배달앱에 나트륨·당 조절 구현키로
    복지부, 배달전문업체들과 협의체 구성…지원 검토 보건복지부가 배달앱에 음식 주문시 나트륨이나 당 함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71.2%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섭취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집계한 음식 배달 시장 규모도 25조6783억 원으로 2019년(9조7365억 원)대비 2.6배 이상 커졌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2020년 외식 소비행태 조사’를 보면 치킨이 3년째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중식이다. 치킨 한 마리 나트륨 함량은 평균 2290㎎, 자장면은 2391㎎, 짬뽕은 4000㎎으로, 하루 권장량 2000㎎을 훌쩍 뛰어넘는다. 따라서 배달음식 섭취 증가는 국민의 나트륨 과섭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식습관 변화를 반영해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대 추진과제와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 5대 중점과제에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나트륨·당류 저감 기능 구현’이 포함돼 있다. 배달앱에 나트륨·당류 저감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배달 전문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달업체들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정책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이라며 “다만, 배달음식에 나트륨이나 당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은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이같은 기능 구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배달앱 업계에서는 나트륨과 당 과다 섭취는 요식·외식업 전반적인 문제인데 배달 음식에만 관련 정책을 적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07-04
  • 여름철 건강, 실내 환기가 해법
    작년에도 여름철 밀폐공간 탓 코로나 재유행  정부가 최근 잠잠해진 코로나19의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이 늘어나는 냉방기기와 관련한 환기수칙 준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장거리로 전파돼서 감염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중대본은 “냉방기기 바람 방향은 가능한 천장, 또는 벽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설에서는 영업 전후로 출입문, 그리고 창문을 모두 열고 송풍 기능을 활용해서 30분 이상 환기를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영업 중에라도 기계환기설비라든지 선풍기를 활용해서 수시로 환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정에서도 최소 1일 3회, 또 10분 이상 환기를 당부했다. 특히 맞통풍이 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에 열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 뿐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에어컨 사용은 건강에 해롭다. 의료계에 의하면 실내 갇힌 공간에서 냉방을 하면 코가 건조해지기 쉽다. 에어컨 필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먼지?진드기?곰팡이 등이 실내에 떠다니면서 비염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관절 통증 악화에도 연관이 있다. 기압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평소 관절 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때 관절 공간이 부풀게 되면 관절 속 윤활액 등의 물질이 증가하고 염증 부위에 부종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관절 통증이 여름철 에어컨의 찬바람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여름철 적정한 실내외 온도차 유지와 잦은 환기가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라는 지적이다.  /2022년 7월 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07-04
  • 3고시대 중고·이월 상품 ‘불티’
    물가 급등에 소비심리 위축 알뜰소비 상품·문화 확장세  최근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복합위기가 몰아닥치면서 중고·리퍼·이월상품 등 알뜰소비 시장이 급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불황이 깊어질수록 리퍼 제품이나 중고 상품 이월상품 등에 대한 수요와 매출이 상승한다. 실제로 1200조 수준의 가계부채와 2%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2015년과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시점인 2020년 상반기 리퍼 및 중고·이월 상품 등 알뜰소비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인천 송도에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 작년말 ‘오프웍스’를 새로 오픈했다. 서울 동대문점, 가든파이브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는 유명 브랜드의 재고상품을 유통업체가 직접 매입해 할인율을 기존 아울렛보다 높여 판매하는 매장이다. 통상 할인율은 최초 판매가 대비 40~70%로, 아울렛의 할인율(30~50%)보다 10~20%포인트(p) 높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팩토리스토어’를 발 빠르게 늘리고 있다. 2017년 스타필드 고양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총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몰인 SSG닷컴에도 공식스토어를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신세계가 직매입한 상품을 비롯해 신세계가 만든 편집숍 ‘분더샵’의 제품 등 모두 100여개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30~8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러한 흐름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티몬은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정상가 판매가 어려운 전시, 이월, 단종 상품 등을 모은 초가성비 상품 기획관을 운영 중인데 5월 매출이 전월대비 279% 상승했다. 매장 내 상품군 별로는 밥상 물가와 밀접한 식품의 307% 상승과 더불어 뷰티(412%), 리빙(990%) 상품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월 말 심플리쿡과 함께한 ‘알뜰쇼핑 브랜드데이’에서는 밀키트 1팩을 990원에 판매, 계획한 수량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됐다. 또한 기업 납품 취소가 발생한 2022년형 LG그램 노트북 신제품의 경우, 단 10분 만에 7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난 5월 기준 주간 이용자(WAU) 수가 1200만 명을 돌파했다. 월간 이용자 수(MAU)는 1800만 명에 달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5월 발표한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 데이터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앱 실행 횟수 기준 전체 순위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리퍼 상품이나 중고 상품은 매번 불경기 때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며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알뜰소비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 이에 업계도 관련제품 마케팅에 힘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티몬 관계자는 “전문 MD의 역량과 다양한 브랜드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알뜰쇼핑’의 상품군을 확장 중”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고객들을 위해 좋은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상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유통
    2022-07-04
  • 반려동물 시장 선점경쟁 뜨겁다
    2027년 6조 원 시장 전망  양육가구 전체가구의 30% 육박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유통업계의 시장 선점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의하면 올해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2조1455억 원에서 6년 만에 시장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 증가세에 따라 연평균 14.5% 성장, 2027년에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성장세가 한층 둔화한 유통업계로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기는 것을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 선점을 목표로 잇달아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GS리테일의 경우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수년째 공격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생애 주기에 맞춘 원스톱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GS리테일의 목표다.  GS리테일은 온라인 펫 시장 2위 사업자인 어바웃펫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1위 사업자인 펫프렌즈에도 지분 투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투자한 펫 관련 스타트업만 도그메이트, 펫픽, 바램시스템, 21그램, 아이엠디티 등 8개사에 이른다. 반려동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발굴·도입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유통 공룡인 롯데와 신세계도 펫 시장 경쟁에 가세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점에 펫 토털 매장 ‘콜리올리’ 1호점을 열었다. 현재 제타플렉스 잠실점, 수완점 등 전국 9개 매장으로 확대했다. 이곳에선 병원·미용실 등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 건강기능식 구매도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반려동물 관련 소비의 온라인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롯데백화점 역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매출이 70%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매출은 매해 50% 이상의 꾸준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펫 프렌들리 콘텐츠 도입은 이제 국내 백화점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신세계도 반려동물 전문점 몰리스펫샵을 통해 펫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SSG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입점해 판매채널을 다각화했다. 몰리스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지난 2020년 2000여 가지에서 2년만에 2500여 가지로 확대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의 1/3에 육박하면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엔데믹 이후 신먹거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반려동물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전했다.  /2022년 7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22-07-04
  •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재개
    지역 우수 농산물 최대 30% 할인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서울시 농부의 시장’이 올해 재개됐다. 다양한 기획전과 문화행사를 곁들여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와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의하면 전국 60여개 시·군 100여 농가에게 판로가 되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지난 5월 개장, 오는 11월까지 마포구 DMC, 여의도공원, 만리동광장 3곳에서 연중 40회 개최된다. 2012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지역 농부들과 서울시민들이 소통하는 장터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할 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장터로 운영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선해 추천한 건강한 농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호감미고구마, 고향찰쌀, 흑·털목이버섯 등 신품종 친환경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전을 운영한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기존 고구마에 비해 29배 많은 호감미고구마와 구수한 누룽지 향이 나는 고향찰쌀, 그리고 항당뇨 효과가 우수한 흑·털목이버섯은 올해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된 우리나라 순수 품종이다.  특히, ‘농부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에서는 생분해성 비닐을 사용하고, 운영본부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를 대여해주는 등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장터로 운영된다. 또 장바구니를 이용해 인증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착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도시민과 농민을 든든하게 연결시켜 주는 서울 농부의 시장은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활짝 문을 열게 됐다”며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농가의 판로 지원이 목적이다. 시민 여러분이 발걸음 해주셔서 농가 돕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유통
    2022-07-04
  • 고물가 압박 속 PB상품 ‘날개’
    유통단계 축소·품질 확보…저렴한 가격에 공급 고물가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날개돋힌듯 팔리고 있다. PB상품은 유통단계 축소로 마진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까지 참여해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통업체들은 PB 상품을 확대를 통해 고물가로 인해 닫히고 있는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새벽 배송 업체 마켓컬리의 PB 상품 ‘KF365’(컬리프레시365)의 올해 1~6월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다.  KF365는 농산물 등을 위주로 직매입한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는 PB상품이다.  지난 2년간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종류를 100여 개로 확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자체 과일 브랜드 ‘신선농장’을 출시했다. 과일 재배 농가를 직접 선정하고 생산 전 과정에 참여해 안정적인 공급을 바탕으로 가격 방어에 나섰다. 지난해 고객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매출이 평균 20% 증가한 참외, 수박, 사과 등을 선정했다. CU는 편의점에서 소포장 채소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싱싱생생’ 브랜드를 론칭했다. 마늘, 감자, 고추 등 인기 채소 15개를 선정해 업계 평균가 대비 30%가량 가격을 낮췄다. 상품 가격은 최소 900원부터 최대 4500원까지다. CU에 의하면 지난해 소포장 채소류 매출은 전년대비 15.5% 늘었고, 올해(1~5월)도 매출이 22.5% 증가했다. 자체브랜드는 공산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GS25는 GS리테일의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초저가 PB 제품 ‘리얼프라이스’판매를 개시했다. 키친타월, 위생장갑, 위생팩, 롤백 등 공산품 6종으로 기존 GS25 매장에서 판매하던 상품보다 용량은 2배 이상 많고 가격은 20%가량 낮췄다. 롯데홈쇼핑은 온라인 전용 자체브랜드 ‘올타라이프’(ALLTA LIFE)를 출시했다. 첫 번째 내놓은 캡형 물티슈의 가격은 1장당 약 1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2022년 7월 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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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2-07-04
  • 역대급 무더위에 전력수급 비상
    6월 전력수요 역대 최고 전력수급 경보 ‘초읽기’ 역대급 무더위가 전국을 덮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7만1805㎿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6월에 7만㎿ 선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유 전력 수준을 보여주는 공급예비율은 한때 10%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7~8월에는 공급예비율 기준치를 밑돌며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여름 전력수급 상황은 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둘째 주로 예상된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아 최대 전력 수요가 91.7~95.7GW에 달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 기록한 91.1GW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예비력은 5.2~9.2GW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고 예비율도 5.4~10.0%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예비력 전망치 최저 수준인 5.2GW는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범위에 해당한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데 예비력에 따라 1단계는 ‘준비’(5.5GW 미만), 2단계는 ‘관심’(4.5GW 미만), 3단계는 ‘주의’(3.5GW 미만), 4단계는 ‘경계’(2.5GW 미만), 5단계는 ‘심각’(1.5GW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사상초유의 블랙아웃 위기(당시 예비전력 3.43GW)를 겪은 후 정부가 산업계 협조를 받아 전력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9.8GW의 추가 자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국전력·발전사 등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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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7-0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한·일 정상화 역발상 정책
      역대 정권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위안부 문제와 징용배상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한세기를 보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환영한다. 위안부를 해결하기 위한다고 조직된 정대협과 그 후신 정의연은 30여 년간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각계 각층의 온정이 답지했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보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에게 진실된 사죄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성금을 탕진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 단체를 응징하는 재판은 질질 끌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우리법원 판결로 우린라에 진출해 사업하는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중대사건을 일개 시민단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당사국인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우리의 요구대로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은 없다고 본다. 정부가 통큰 역발상 정책을 편다면 오랫동안 일본에 눌려 살던 우리의 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배상문제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도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나서서 배상도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한⦁일간의 국민감정을 제거한 후 일본에 사과도 받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부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역발상 정책이 될 것이다.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호협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양쪽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털고 나간다면 큰일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01
  • 올해 상반기 수출액 반기기준 역대최대
    무역적자 3개월 연속 지속 누적 무역적자 103억 달러   올 상반기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반기기준 역대 최고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증하면서 최근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올해 들어 모든 월이 해당 월의 역대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3월은 전체 월간기준 역대 1위를, 5월은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221원을 기록했고, 5월에는 1282원으로 더욱 치솟은 영향이다.  이로써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하반기(3412억 달러) 기록을 뛰어넘으며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품목별로는 조선을 제외한 주요 14대 품목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바이오, 이차전지 등은 역대 상반기 1위의 실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주요 8대 지역이 증가했으며 이 중 4대 주요 시장인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역대 상반기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많은 3606억 달러를 나타냈다. 특히 상반기 환율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솟은 것이 수입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879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6월 무역수지는 24억70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 한편, 올 상반기 무역적자 규모는 전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의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기록은 1997년의 91억6000만 달러였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반기 기준으로는 1996년 하반기의 125억5000만 달러 적자가 최대 규모다.  결국 현재 경제상황은 1997년 IMF외환위기,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외환당국은 지난 1분기 환율방어를 위해 83억 1100만 달러의 순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당국의 순매도액이 8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외환시장 순거래액을 공개한 2019년 이후 처음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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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금융사기 피해 증가…피해액 전액회수 못해
    금융사기 노출 2명 중 1명 꼴 평균 피해액 2100만 원 달해 최근 3년간 금융사기 피해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8.0%가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사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노출 횟수는 약 7.5회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응답자 중 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비율은 3.3%로 집계됐다. 비금전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4.2%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금액은 약 2141만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00만~1000만원 22.6%, 1000만~3000만원 20.2%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 피해금액은 40대가 3963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 밖에 50대(2475만 원)와 60대(1841만 원), 30대(1775만 원), 20대(1295만 원) 순이었다. 그럼에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25.8%만이 피해금액을 전부 회수했다. 54.5%는 전혀 회수하지 못했으며 19.7%는 일부 회수하는데 그쳤다. 금융사기에 노출된 경로는 ‘문자·카카오톡’이 7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각각 38.7,9%을 차지했고, 이메일도 5.8%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여성에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경험이 많았다”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일수록 전화로 노출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비금전적 피해자를 포함 금융사기 피해자의 40.5%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83.3%는 스트레스와 자신감 하락, 지속적인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체 조사 응답자의 61.4%가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9.0%는 금융사기 예방교육 없이도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조사 응답자의 35.3%는 지난 3년 간 금융사기 예방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58.9%는 1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하지 못한 응답 비율은 20대가 41.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았다. 전체 조사자의 81.8%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 교육 주기로는 6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다.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정보 경험자의 63.1%가 예방행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별로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8.1%에 불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사기는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 등 비대면 채널에서 이뤄지고 있고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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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낙동강 녹조에 보 수문개방 ‘티격태격’
    지난달 올해 첫 조류경보 긴 가뭄·수온 상승이 원인 올 여름 예년에 비해 평균기온이 높게 형성되는 등 낙동강 녹조가 심해지면서 보 수문개방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용수확보까지 고려해야하는 환경유역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합천창녕보는 지난달 7일 기준 조류농도가 6만5232셀을 나타내는 등 낙동강에 짙게 녹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낙동강 함안 칠서 지점은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1000세포/㎖)을 2회 연속 초과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조류경보 관심단계는 최근 2주 동안 2차례 연속으로 1㎖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1000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남조류 세포수가 1만 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 세포/㎖ 이상일 경우에는 ‘조류대발생’으로 분류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지난달 2일 경남 양산 물금·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경보 발령이 1~3주가량 빠른 것으로 20도 이상 유지되는 높은 기온과 강수량 부족, 지난달 초 비로 인한 영양염류 유입에 따라 유해남조류 증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환경청 역시 지난달 16일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중·상류인 칠곡보 상류 22㎞ 지점과 강정고령보 상류 7㎞ 지점에 각각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칠곡보 상류 22㎞ 지점은 지난달 7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301세포/㎖에서 13일 1409세포/㎖로 증가했다.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 7㎞ 지점은 같은 기간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710세포/㎖에서 2만8762세포/㎖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경단체가 보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26일, 1단계로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추었다. 이날부터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4.8m에서 5월 31일 3.9m로 낮춰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2단계로 수위를 3.9m에서 3.0m로 낮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면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요즘 가뭄이 심한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녹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보의 추가 수위 개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낙동강 본류 창녕함안보 구간 취·양수시설은 개선되었지만, 낙동강 본류 수위를 낮출 경우 지류·지천에 영향이 있다”며 “이곳에 있는 취?양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현재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8개의 보가 들어섰고, 창녕함안보는 제일 하류에 있다. 녹조는 흔히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리면 발생한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달 22일경 장마 북상 이전까지 가뭄이 지속돼 수온이 오르면서 낙동강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녹조가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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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대
    지원 단가 인상…재산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다. 이에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4인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이전에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100만 원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아울러,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000원)에서 100% 상당(512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 적용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기존 932만9000원에서 1112만1000원으로 조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 873억 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나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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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장마철, 산업현장 사망사고 ‘주의보’
    건설업 감전 사망사고 잦아…제조업은 화재·폭발 많아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가 최근 5년 6~8월 장마철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산업재해 사망자는 월평균 92명으로, 전체 월평균인 85명보다 많다. 특히 8월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해 안전조치에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은 감전(사망사고 59명 중 27명, 45.8%), 제조업 화재·폭발(110명 중 40명, 36.4%)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감전은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고 이에 기인해 떨어짐, 넘어짐 등의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생원인은 전기 충전부·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 특별고압 충전로 근접 접근시 감전 등이다. 예방조치로는 전기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정전로 등에서 안전작업 절차준수 등이 있다. 화재·폭발 사고는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 인화성 물질 등이 점화원과 접촉해 화재 발생 및 확산·폭발 등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발생원인은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를 공장 내에서 생산, 저장, 취급할 때 가스, 증기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 등이 있을 경우 화재·폭발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위험물과 점화원이 접촉하면서 발생한다. 예방조치로는 인화·폭발성 물질에 대해 점화원 접근 차단,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가급적 소분해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방지 조치, 가연성 가스감지기와 환기설비의 연동조치,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 안전작업절차 등이 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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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비상’
    경제성장률 전망치 잠재성장률 수준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대책 마련 어려워 우리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일부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은 외부변수로 인한 것으로 사실상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 청사진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4.1% 대비 1.5%포인트(p) 낮은 수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였던 3.1% 보다 0.5% 하향 조정된 것이다. OECD 등 국내외 기관들 역시 우리정부와 유사한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개최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상 스태그플레이션의 확률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박 부총재보가 언급한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2.4%~2.6%) 수준인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올해 경제 수정전망치가 2.6%수준까지 낮아졌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중이거나 하반기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나 이어진 종합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혹은 하반기 진입가능성을 제기하며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현상이 우리나라의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생변수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는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입한 결과, 세계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비롯 원자재 가격은 거품이 잔뜩 낀 상태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르라이나 침공은 불붙은데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하면서 국제유가와 식량가격, 원자재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그간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완화적인 금융기조를 이어오다가 올해 들어서야 금리인상을 통한 달러화 회수에 나섰다. 그런데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됐고, 결국 이달들어 자이언트스탭(0.75%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긴축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후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 확률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수출에 의존해 경제를 지탱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하락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이어진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해 재정여력 역시 한계적 상황에 달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양쪽 모두의 균형있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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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외화보유액 감소 금리에 영향
    7개월 새 215억 달러 감소…세계 순위 밀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4477억1000만 달러로 전월(4493억달러)대비 15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석 달 연속 감소로 이기간 140억6000만 달러가 줄었다. 기간을 좀 더 늘려도 7개월 새 215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미달러화 약세에 따라 기타통화 외화자산 미달러 환산액이 증가했지만,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원화가치 하락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5월말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인덱스인 미달러화지수는 101.674로 전달보다 1.9%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이미 4월 말 기준(449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으로 한계단 밀렸다. 사우디아라비아(4516억 달러)가 8위에 오르면서 자리를 내준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3조119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222억달러)과 스위스(1조318억달러), 인도(5967억달러), 러시아(593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수출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 물량보다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요인이 크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며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쩍 커진 만큼 한국이 더 많은 외화 비상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금융투자 비중이 높아 위험상황에서는 현금인출기처럼 자금을 빼내간다. 외환보유액을 쌓아두는 것이 국가신용도 유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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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6주연속 상승…휘발윳값 ℓ당 2080.9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의하면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43.4원 상승한 ℓ당 2080.9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로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에는 휘발유 가격이 전주대비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연속 상승하며 유류세 인하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이후에도 날마다 신기록을 쓰고 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지난달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대비 36.3원 오른 ℓ당 2166.2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26.3원 상승한 2035.5원을 각각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평균 2092.5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2058.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특히 지난달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51.9원 오른 ℓ당 2082.7원을 기록, 휘발유 가격을 웃돌며 화물운송 사업자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경유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 ℓ당 2104.20원을 기록해 이미 2100원 선도 넘어섰다.  다만, 높아진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예측과 우리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기존 30%→37%) 조치 등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인하 조치로 인해 휘발유는 ℓ당 3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한편, 지난달주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대비 0.7달러 내린 배럴당 116.4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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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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