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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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대외 자산·금융자산 역대 최고
    직접투자 중심 대외금융자산 큰 폭 증가 올해 1분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대외금융자산과 순대외자산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3월말 기준 6960억 달러로 전분기말(6596억 달러)보다 364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은 2조1893억 달러로 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166억 달러 늘어나는 등 직접투자가 220억 달러 급증한 영향이다. 또한 해외 주식투자도 167억 달러, 채권 투자도 23억 달러 늘어나는 등 증권투자가 189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257억 달러로 222억 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1조798억 달러로 5억 달러 감소한 반면, 대외채무가 채권을 중심으로 217억 달러 급증한 6541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8.2%로 전분기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분모인 외환보유액 등 준비자산이 53억 달러 감소한 반면 단기외채는 102억달러 가량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채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6.7%로 0.7%p 상승했다. 단기외채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3분기말(78.4%)에 비해서는 크게 양호한 수준이다. 단기외채 비중 역시 2007년말(53.0%)과 비교해 양호하다. 다만, 2분기에는 환율이 1290원대까지 치솟은 데다 국내 및 해외 주가 급락, 채권 가격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다 외환보유액도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단기외채 비율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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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국민소득 선진국 진입…양극화 ‘심화’
    국민소득 3.5만 달러 돌파 주식·부동산 등 자산격차↑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민소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양극화 심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168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만1881달러)대비 10.3%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저물가에 시달리던 2019년 원화 절상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4.3%)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코로나19 타격과 원화 절상으로 1.1% 추가 감소하며 2년 연속 뒷걸음친 바 있다. 그 결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 뒤 2018년(3만3564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19년(3만2115달러), 2020년(3만1755달러)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 반등했다. 지난해 1인당 GNI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명목 국민소득이 지난해 6.4% 성장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3.0% 가량 하락(1180.1원→ 1144.4원)한 영향이 더해진 데 다른 것이다. 재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는 등 환율이 급등했다가 지난해 수출이 회복세를 넘어 호조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 이처럼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10%의 소득(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2019년 40.8배에서 2020년 42.4배로 벌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도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보면 2020년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331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0.008 감소해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0년 0.405로 전년보다 0.001 올랐다. 시장소득은 정부가 주는 연금, 수당, 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뺀 것이다. 즉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준 지원금을 빼면 소득불평등도는 나빠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소득 증가분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2%에 달했다. 또한 한국은행 ‘2021년 국민소득계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평등 심화가 확인된다. 지난해 피용자보수(노동자임금)는 991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1% 올랐다. 이는 2014~2019년 5년 연평균 증가율 5.4%를 넘어서는 수치다. 그런데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가계 영업잉여는 지난해 3.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본격화했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9% 줄면서 직격타를 맞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소득세는 114조5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24%나 증가했다. 순본원소득(NNI)이 121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소득세 증가율이 4배 가까이 컸다. 이는 한계세율이 높은 일부 고소득층이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황을 타고 소득세를 많이 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재산소득(15.6%)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2014~2019) 연평균 증가율(11.2%)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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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금리상승에 시중 통화량↑
    4월 통화량 전월대비 8조 이상 증가 시중에 풀린 돈이 지난 4월에만 8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366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의하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잔)은 광의통화(M2) 기준 366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658조5000억 원)대비 0.2%(8조50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앞서 지난 3월 시중에 풀린 돈은 4조 이상 감소해 2018년 9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한달새 줄어든 금액의 두 배가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도 9.4% 늘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비교적 현금화가 빠른 금융상품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한은은 시중통화량을 가늠할 때는 주로 M2를 사용한다.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요구불예금과 정기예적금은 전월보다 각각 7조6000억원, 4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금전신탁은 4조4000억 원이 줄고, MMF에서도 2조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경제주체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적금 을 중심으로 16조2000억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는 12조2000억 원가량 감소했으며, 기업에서도 7조7000억 원이 줄었다. 한편,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인 M1은 1367조2000억 원으로, 전월(1358조9000억 원) 대비 0.6%(8조3000억 원) 늘었다.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9.5%이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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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수출입물가 상승 역대 최대
    수입물가지수 153.74…수출물가지수 131.35  수입물가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수출물가는 1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의하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53.74(2015=100)로 전월대비 3.6%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36.3% 오르며 1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재료 수입물가지수는 광산품(7.1%)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6.5% 상승했다. 중간재도 화학제품(3.1%), 석탄·석유제품(1.6%) 등이 전월대비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본재는 2.0% 상승했고, 소비재는 1.8% 올랐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3.1% 올랐다.  수입물가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은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월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8.16 달러로 전월(102.82달러) 대비 5.23%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3%나 뛰었다. 지난달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269.88원으로 전월(1232.34원) 대비 3.0%, 전년동월대비 1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출물가지수는 131.35로 전월대비 3.1%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월(1.5%)보다 확대됐고,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3.5%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2009년 3월(133.2)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8.2%), 화학제품(3.0%) 등이 오르면서 공산품이 3.1% 상승했고 농림수산품 수출물가는 1.7%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고, 국제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13일까지 평균 115달러로 치솟고 있다”며 “다만, 수입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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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증권거래세 인하·주식양도세 손질
    1종목 100억 이상 보유 때만 양도세 부과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03%포인트(p)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내도록 해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주식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현재 0.23%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로 낮아진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를 변경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 시장 상황과 여론 등에 따라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종목당 100억 원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서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2시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과 맞추기 위해서다. 이후에는 24시간 운영을 추진한다.  그밖에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3분기(7∼9월)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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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5% 인상
    공익위원 주도 9160원 확정 민주노총·사용자위원 ‘불만족’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 대비 5.0%(460원)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인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명 가운데 출석 23명,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10명으로 가결시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공익위원 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4.5%), 취업자증가율(2.2%) 전망치 등을 근거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중재안에 반발했다. 심의 법정 기한인 자정을 얼마 남기지 않고 최저임금 단일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근로자위원 측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경제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인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논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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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기대인플레 ‘쑥쑥’…한은에 빅스텝 압력
    기대인플레이션 10년來 최고치 소비자물가 6%대 초읽기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3.3%)보다 0.6%p 오른 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안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의 0.6%p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란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기대인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물가상승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달 13일 예정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서는 6%대에 근접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달 6% 이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더라도 최근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방침 발표로 인해 소비자물가 6%대 상승은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할지 말지 여부는 다음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6%대가 나온다면 ‘빅스텝’에 동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물가상승률이 5.8%~5.9% 수준을 기록하더라도 0.05%p 금리인상 소수의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한은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연 1.50~1.75%)과 우리나라(연 1.75%)의 기준금리 상단이 같은 수준으로 다음달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단행해도,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0.75%p 올리면 한미 금리는 역전된다. 이 때문에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밝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앞서 이미 JP모건과 씨티은행은 다음달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인플레이션이 6%대에 진입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은 후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2년 6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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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여름철 앞둔 전기요금인상 서민경제 충격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자영업·취약계층 연료비 부당 증가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렸다. 이전 정부에서는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며 전기료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왔으나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786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1㎾h당 SMP는 107.76원으로, 판매가 98.0원을 상회했다. 이때부터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본격화한 셈이다. 올해 4월 SMP가 사상 최고점(202.11원)에 달했을 때 전력 판매가는 103.7원으로 ㎾h당 약 98.4원씩 손해를 봤다. 5년 전인 2017년 6월 기준 SMP 82.71원,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115.4원으로 ㎾h당 약 32.69원씩 수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연료비는 4조2968억 원(2017년)에서 올해 7조6484억 원까지 약 3조원 이상 치솟았다. 여기에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신재생에너지는 4만1059GWh로 2017년(2만6100GWh) 대비 1.6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한전이 구입한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7.4%로 2.5%포인트9p) 증가했다. 지난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할 때 지불한 비용은 kwh당 103.72원으로 원전(56.28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늘어난 전기사용량도 한전의 적자구조를 악화시켰다. 한전에 의하면 국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은 같은 기간 9869㎾h에서 1만330㎾h로 4.6%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가계의 전기사용량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국내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산업용 소비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산업용 전력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외부적 요인과 전력산업 구조에 따른 한전적자 확대를 전기료에 전가시킴으로써 서민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린다는 데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 3분기부터 인상된 전력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이번 결정을 내린 정부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 적자를 두고 보기에는 자구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채가 급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전 일각에서는 (이전)정부의 정책에 따르다가 적자가 확대됐는데, 정부가 한전 방만경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인상의 물꼬를 튼 셈이고, 이는 이미 5%를 넘어서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게 되므로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 등의 전기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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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美 연준, 고물가에 자이언트 스탭 ‘초강수’
    내달에도 0.75%p인상 시사 韓 금융·수출 이중 타격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탭 초강수를 두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미 연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연준이 한 번에 0.75%p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이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달 22년 만에 빅 스텝(0.5% 금리인상)을 밟으며, 6~7월 중 또다시 0.5%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 신호를 줬다. 하지만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8.6% 오르며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지났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 5월 CPI 상승률은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수치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FOMC회의(7월)에서 50bp(0.5%p) 또는 75b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연준이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 역시 올해 금리수준을 지난 3월보다 1.5% 오른 3.4%로 전망하며 종전 전망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전망치도 3.8%로 종전보다 1.0%p 상향됐다.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인상 속도는 당장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7거래일간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1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자금을 회수 본국으로 이전했다. 지난 14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순매도한 규모는 3조4000억 원에 달하며, 채권시장에서도 전날까지 만기 도래 채권 9조4058억 원어치를 대거 상환했다. 같은 기간 장외시장에서 매수한 금액 2조9762억 원어치를 빼면 6조4296억 원 규모의 채권 자금 순회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회수는 환율과 시중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다. 같은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92.5원까지 뛰어 2020년 3월 19일(고가 기준 1296.0원)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화 종가는 전날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286.4원에 마쳤는데 최근 우리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조치(달러 매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외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859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국내 기업들의 자금 압박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 후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결정이 너무 늦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 보내왔다. 그런데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탭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출 둔화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금융수장들의 경제복합위기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3고(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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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中 경제 경착륙이 韓 경제에 악영향
    피치, 中 성장률 3.7%로 하향 韓 성장률도 2.4%로 낮춰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올해 경제의 경착륙이 전망되면서 대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4%로 0.3%포인트(p) 낮춰 잡았다.  피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통화긴축 정책 여파,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코로나 봉쇄조치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며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피치는 올해 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6%p 낮은 2.9%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월의 4.8%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상하이 등에서의 봉쇄조치로 인해 2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분기별 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글로벌 성장 둔화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한국 경제에 외부적 도전이 될 것”이라며 “한국 수출 경기는 중국 경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로 제시했으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4.8%에 그쳤다. 상하이 봉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2분기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피치의 경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의 주요 거시지표중 하나인 소비 둔화가 우려를 더하고 있다. 5월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전년대비 7.3%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4월 소매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1.1% 하락해 중국이 극도로 혼란에 휩싸인 우한사태 초기인 2020년 3월(-15.8%)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한 바 있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상반기 크게 성장했지만 하반기부터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지난 4월에는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도 3월 113.2에서 4월 86.7로 26.5p나 하락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1일부터 상하이 시가 봉쇄를 완화하고 베이징도 차츰 방역의 고삐를 풀고 있다. 하지만,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 고용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또한 중국내 코로나변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을 경우 간헐적인 봉쇄와 완화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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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가상자산, IT버블 붕괴 전철 ‘경고’
    시총 1조 달러 붕괴…미 긴축에 추가 하락 전망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처분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IT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국제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288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약 1년 5개월만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2021년 11월에 2조9000억 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하락 전환하면서 지난 13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시가총액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공포가 결합하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루노의 비자이 아이야르 부회장은 “2021년 11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과 물가 관리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숨을 돌리지 않는 이상 시세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황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위험이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주가 폭락한 닷컴버블 붕괴 때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이 거품 상태여서 2000년 닷컴,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때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번 국면에선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가상화폐가 닷컴버블과 똑같다”고 언급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현재의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추가하락을 경고했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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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韓, 엔화 약세가 수출 발목 ‘우려’
    자동차·철강 등 경함품목 피해…과거보다 덜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인 통화긴축에 돌입한 가운데, 유독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하며 엔화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엔저 현상은 일본과 경합관계인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엔화 약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타격은 과거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3년과 2015년 1달러당 엔화 가격이 80엔 대에서 120엔 대로 오르자 석유화학·석유·가전·철강·디스플레이 업종의 타격이 컸다.  올들어 엔달러 환율은 지난 13일 달러당 135엔을 돌파하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연초인 1월 14일 달러 당 113엔대에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9% 넘게 가치가 절하된 것이다. 같은기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90원에서 1288원으로 8%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엔화의 절반가량만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에 비해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동아시아 4개국 수출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기기·기계·자동차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지수는 2011년과 비교해 0.8~6.5포인트(p) 하락했다. 이 지수는 특정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두 나라의 수출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낮을수록 경쟁이 덜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 그 중에서도 한국의 주력 품목 일부는 한국과 일본이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이 1위, 일본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16개다. 이 중 점유율 격차가 5%p 미만인 품목은 7개였다. 전년도 기준 한국 1위, 일본 2위인 12개 품목 중 점유율 격차가 5%p 미만인 품목이 4개였던 것에 비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는 한-일 간 주력품목의 경합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합 중인 품목이 많아 엔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일본 정부도 수입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엔저 현상을 그대로 놔두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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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가속화
    고물가 속 임금인상 압력↑ 전경련, 고용없는 성장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노동계의 임금 인상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최남석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한 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고용탄력성은 일자리 변화율을 당해년도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분석 결과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원(18.9%)까지 올리면 일자리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간 시나리오인 1만500원(14.6% 인상)이 실현되면 최대 26만4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최신 자료인 ‘5월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취업자가 93만5000명 늘어나며 5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절반가량인 45만9000명의 고용증가분을 60대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데 60대 이상 근로자들은 다른 세대보다 단기·일용직 종사자가 많다. 지난달 취업자 수치를 업종별로 봐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7만8000명), 공공행정(9만9000명) 순으로 늘었다. 대부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업종이다. 최근 엔데믹과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전국 추정치 16만5000개의 43%)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원으로 올리면 최대 14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중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전체의 39.4% 수준인 최대 10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감소분의 40%가량이 영세 사업체에 집중됐다는 이야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서울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지만, 주력 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8번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2014년을 빼면 매번 시한을 넘긴 것을 고려할 때 당분간 노·사·정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2년 6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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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동반성장, 동방위 위상 재정립해야
    기업·국민 동반성장 필요  상생협력 법·제도 현장 뒤쳐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기업과 국민 모두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향후 역할이 기로에 섰다.  동반위는 지난 4월 대·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의 협조를 받아 대기업, (협력)중소기업,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동반성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97.5%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기업(97.8%) 역시 동반성장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기업, 국민 등 모든 조사 대상들은 동반성장이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처럼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반위의 현재 위상은 출범당시보다 못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2월 정운찬 위원장이 이끄는 동반위가 출범했고, 이후 2012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동반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동반위가 민간 기구로 탄생했지만, 위상은 ‘나는 새도 떨어트릴’ 만큼 강했다.  이렇게 출범한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더불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나선다고 엄포하면서 대기업들은 앞다퉈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선언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동반성장위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져, 대기업들의 자발적 동반성장 성과만 크게 부각돼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작년 국회에서는 동반위를 중기부 산하에서 떼어내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플랫폼 경제 등 산업 재편 과정에서 불거지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선 보다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상생·동반성장 제도인 동반성장지수는 거래 관계만 평가하다보니 대기업이 법을 위반해도 중소기업과 거래관계가 좋다면 양호한 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동반위 출범 이후 운영비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 출연금과 대기업 기부금에 기대왔다는 점에서 대기업 편향 시비에 휘말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립을 담고 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현재 동반위를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반위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법안은 지난 4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다. 뼈대는 동반성장위를 현재 중기부 산하 기구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서 떼어내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힘 발의안과 같은 뼈대다.  다만, 이 경우 동반위가 향후 상생위와 업무 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돼 더욱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또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비정부기구(NGO)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정부기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6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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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보건산업 수출, 의약품·화장품 ‘희비’
    1분기 의약품 수출증가율 48.5% VS 화장품 16.5% 감소  올 1분기 보건산업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의약품과 화장품 품목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의하면 올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한 69.6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의약품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보건산업 분야 중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48.5%)이 가장 높았다. 의약품 수출을 견인한 품목은 바이오의약품(9.4억 달러, 34.1%)과 백신류(4.6억 달러, 811.9%)였다. 특히 백신류는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생산(CMO) 백신의 호주 수출이 집중되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의료기기 수출액은 28.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1%증가했으며 보건산업 전체 수출 중 의료기기 분야 수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자가 검사용 진단용 시약(16.4억 달러, 11.7%)의 수요가 증가하며 전체 보건산업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23.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의료기기 주력 수출품목인 초음파 영상진단기(2억 달러, 21.2%), 임플란트(1.5억 달러,  27.4%)의 수출도 20%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예년 수준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화장품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했다. 국내 화장품 최대시장인 중국 내 봉쇄 조치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라 중국,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시장에서 수출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전년동기대비 22.7% 감소한 14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 품목 1위 자리를 내줬다.  다만,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시장(미국, 캐나다)에서 화장품 수출이 확대되며 중국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미국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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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지난해 기업 매출·이익 증가세
    매출 전년비 19.7%↑…영업이익 6.8% 지난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늘고 수요가 일부 회복하면서 매출이 크게 뛰고 영업이익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6880개(제조업 1만1350개·비제조업 1만553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7.7% 증가했다. 연간 기업 매출은 전년도인 2020년 3.2% 감소를 보였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증가폭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비대면 환경,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업(20.8%), 화학물질·제품업(32.0%) 등의 증가 폭이 컸다. 비제조업(-2.6%→15.3%)에서는 수출 증가, 운임 상승 등에 힘입어 운수·창고업(35.5%), 도소매업(16.5%) 매출이 특히 많이 늘었다. 수익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6.8%)과 세전 순이익률(7.7%) 모두 2020년(5.1%, 4.4%)보다 높아져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제품 가격 상승에 전자·영상·통신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이 9.0%에서 13.9%로 뛰었다 운임 상승에 운수창고업 영업이익률도 3.8%에서 13.2%로 크게 뛰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9%에서 7.1%로, 중소기업은 5.7%에서 6.0%로 높아졌다. 기업들은 차입금 의존도(26.5%)가 2020년(27.7%)보다 낮아졌고, 평균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422.7%에서 680.0%로 치솟았다. 또한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돌아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33.0%에서 31.2%로 줄었다. 이는 전년보다는 낮아지긴 했지만 2019년(31.0%)과 비교하면 소폭 확대된 것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으로 매입 채무가 늘면서 97.3%에서 97.7%로 다소 높아졌다. 이는 2016년(98.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제조업은 67.1%에서 69.6%로 상승했으나 비제조업은 146.1%에서 141.4%로 하락했다. /2022년 6월 2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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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과거 지우기 역발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고 과거에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던 방법 그대로 하면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고집스런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일수록 과거지향적이다.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북한을 괴뢰집단 이라하고 모두 죽여야 내가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서 싸우던 과거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보상문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일합병 당시 우리의 국력은 보잘 것 없었고 일본은 막강했다. 힘 앞에 장사는 없다. 일본에 통치권을 통째로 내줄 수밖에 없었고 일본통치하에서 일부 젊은 여성은 위안부로 끌려갔고 남자들은 일본기업과 탄광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다. 피눈물 나는 과거를 지금도 생각하며 보상을 요구해봤자 우리에게 득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차라리 과거를 잊고 과거에 당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해주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이다. 주권이 없었을 때 당한 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결하겠다는 역발상을 발휘한다면 일본의 콧대를 꺾으면서 단숨에 해결하여 아팠던 과거를 지우고 새출발 할 수 있을텐데! 사람들은 늘 과거와 현재만을 보고 살아왔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야 더 좋은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 더 안전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국민의식이 싹터야 하고 과거의 잘못을 찾아 처벌하기 보다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잘못(실수 또는 고의적 행동)을 개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행동양식을 바꾸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당쟁을 중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미래디자인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과거보다 개선된 미래디자인이 필요하다. 초급 역발상은 남과 반대로 하는 것이고, 중급 역발상은 남보다 먼저 실천하는 것이고, 고급 역발상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고급 역발상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준비하고 실천하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이 된다. 좋았던 과거는 기억하되 불행했던 과거는 지워가며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해 주는 노력을 한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보일 것이다. /2022년 6월 2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6-27
  • 극자외선 노광장비 확보로 공정수율 높여
    ASML, 연간 생산량 50대 안팎 그쳐  삼성·TSMC·인텔 등 장비 선점 경쟁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네덜란드산 극자외선 노광장비(이하 EUV 장비) 확보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첨단반도체 공정의 수율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업계 입장에서 기술력이 공인된 ASML사의 EUV 장비 확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인텔은 2025년부터 적용할 인텔 1.8나노 공정을 위해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EUV 장비 ‘하이 뉴메리컬어퍼처(High NA) EUV’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TSMC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인텔이 가장 먼저 최신 장비를 확보했다는 뉴스는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슈였다.  반도체 생산 공정을 살펴보면 지름 30㎝의 실리콘 원판 ‘웨이퍼’에 자외선을 조사해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 노광 공정이다. 이 회로를 얇게 그릴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반도체 수가 늘어난다. EUV 노광 기술은 짧은 파장의 극자외선(EUV)으로 세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어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회로를 새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멀티 패터닝(Multi-Patterning) 공정을 줄일 수 있어 성능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향상되고, 제품 출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급증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그런데 EUV 장비는 네덜란드 업체인 ASML이 거의 독점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50대 안팎 정도만 생산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비해 앞 다퉈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EUV 장비 확보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EUV 장비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ASML이 출하량을 단숨에 급격히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ASML도 수백 개의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EUV 장비를 조립하는데,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면 수많은 협력사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 세계를 휩쓴 반도체 부품난으로 ASML 역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비의 리드타임(주문에서 납품까지 기간)도 훨씬 길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ASML의 고난도 기술을 따라잡고 이미 형성된 공급망을 뚫고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신규 제조사로부터 공급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달 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장비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출국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캠퍼스의 세 번째 반도체 생산라인 ‘P3’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네 번째 생산라인 ‘P4’을 착공했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는 파운드리 2공장을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EUV 장비를 활용한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TSMC도 올해 400억∼440억 달러의 설비투자 예산을 잡아 놓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일본 구마모토현에도 새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한 뒤 지난해 4월 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는 등 EUV장비 확보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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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국산 전기차·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작년 전기차 점유율 전년比 0.8%p↓ 리튬이온배터리 점유율 2.0%p 감소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미 협력 강화와 신흥시장 공략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ITC트레이드맵(ICT Trade Map) 무역통계를 기초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전기차(BEV), 리튬이온배터리 산업의 지형 변화와 향후 과제’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배터리 전기차 세계 5대 수출국(독일/벨기에/중국/한국/미국)의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20년 대비 중국이 9.5%포인트(p), 독일이 3.8%p 각각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와 벨기에, 미국은 각각 0.8%p, 2.1%p, 8.5%p 감소했다.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10% 가까이 상승한 것은 테슬라 상하이공장을 포함한 상하이자동차, BYD, 니오(NIO) 등 중국기업의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대 유럽연합(EU) 수출이 전년비 513.9%나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 중국의 EU 배터리 전기차 수입시장 점유율 2020년 4.2%에서 2021년 15.9%로 11.7%p 수직 상승했다. 전기차(EV)를 비롯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2021년 기준 세계 5대 수출국(독일/중국/한국/폴란드/헝가리)의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중국·독일 등이 상승세다. 구체적으로 2020년 대비 중국이 2.9%p, 폴란드가 1.8%p, 독일이 1.2%p, 헝가리가 0.3%p 각각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0%p 감소했다. 특히 CATL, BYD, CALB 등 중국기업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출하량 기준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0년 38.4%에서 2021년 48.7%로 10.3%p 증가했다.    반면, 국내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4.7%에서 2021년 30.4%로 4.3%p 줄었다. 파나소닉 등 일본기업 역시 2020년 18.4%에서 2021년 12.2%로 6.2%p 감소했다.   다만, CATL, BYD, CALB 등 중국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1위이지만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아 중국시장을 제외한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20년 52.4%에서 2021년 57.0%로 4.6%p 늘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풍부한 배터리 원자재 매장량과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공세가 거센 것이 사실이다. 이에 중국을 포함한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0년 34.7%에서 2021년 30.4%로 4.3%p 감소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 정부는 지난해부터 배터리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한·미 전기차·배터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업의 중국·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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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정부, 양봉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기후 변화에 강한 꿀벌 품종 개발 보급 등 정부가 양봉 산업을 육성해 5년 내 1조원 규모로 키우고, 양봉 농가의 연간 소득을 50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밀원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 병해충 관리강화 및 우수 품종 개발과 보급, 사양관리 신기술 개발과 보급,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이상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력 높이기, 전략 연구개발(R&D), 실증시험 등 6대 과제 연구와 시설현대화, 수급안정 및 수요확대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산업발전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내 양봉산업은 밀원 자원의 축소와 사육 규모 증가로 꿀 생산은 정체, 감소하는 반면, 봉군(벌들의 떼) 밀도 상승 및 신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생산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현재 양봉 산업의 생산액은 6600억 원으로 축산업(약 20조원)의 3.3%를 차지하고, 그 중 벌꿀의 비중이 53.7%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상 기온에 따른 신종 꿀벌질병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에 연간 74억 원 규모 투입,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산물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질병·중독물질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 등 기초 연구에 착수한다. 양봉 산물 성분, 생리 활성 플랫폼 구축, 산업적 활용에 필요한 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 산업화도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술 기반으로 조기 예찰, 방제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검역본부에 꿀벌 질병연구과를 신설을 검토, 관련 인력도 충원한다.? 또한 꿀벌 봉군당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품종 개발에도 나선다. 유전자원 보존(순계 7계통) 및 분자 유전 육종 등의 방법으로 현 6개 품종에서 2026년에는 9개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품종 개량에 나선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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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日 언론, 韓 수출규제 실패 지적
    韓, 수출규제에 탈일본화 성공…경제안보 위협 일본 아사히신문이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 결정했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를 결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018~2019년 힌일 관계가 나빠졌고, 당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아베 정부는 자국 기업이 감광액(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말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수입액이 2019년 3630만 달러에서 2021년 1250만 달러로 66% 감소했다.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는 절반으로 줄었고, 풀루오린 플리이미드는 제로(0)였다. 이를 두고 신문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 주도하에 ‘탈일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문은 “(한국이) 제3국을 경유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많은 뒷문 수입(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고품질에 저렴한 일본 소재를 찾는 한국기업과 한국 시장을 잃으면 손해를 보는 일본 기업이 합의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이어 한국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선진 기술 유출을 경계해서 현지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규제 강화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새로운 경제적 안보리스크를 낳고 있다”면서, 대만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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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종건, 소액 전문공사 참여 제한
    제한 범위 3억 미만→3.5억 미만 확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대기업 등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말 행정 예고(40일간)했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보면,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관급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의 1/3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했다.   하지만 2억 원이상~ 3억 원미만의 전문공사 시장은 전문건설업계가 수주하던 시장으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2억 원 이상~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며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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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전략 마련해야
    정부, 공적개발원조 지원 적극 검토…해외건설 수주 기대 최근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기업들의 재건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우리 정부도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9~10일(현지시간)?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정부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 신탁기금, 보유액 등을 활용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듭 “향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필요성에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EU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 계획인 ‘리빌드 우크라이나(Rebuild Ukraine)’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롯해 EU 및 다른 국제기구와 국가의 지지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주요 투자와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성공적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은 결국 EU가 주도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민간 및 공적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은 인프라 등 물리적 피해만 복구하는 데에 최소 600억 유로(80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프라 복구에 최대 1050억 달러(132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던 이라크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은 우리 해외건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은 물론이고, 유무상 원조 등 통상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 기업은 국내 기업 간의 협력은 물론이고 EU 지역의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하도급 계약 등을 통한 수주 전략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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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환율·물가 불안에 기준금리 빅스텝 전망
    원·달러 환율 1300원   고환율, 물가상승 유발 물가와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소비자물가가 6%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환율까지 심리적 지지선인 1300원대를 뚫었다. 고환율(원화약세)은 수입물가를 높여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외국인투자자의 환손실로 인해 자본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301.8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것은 종가 기준 2009년 7월 13일(1315원) 이후 12년 11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환율상승은 미국 등 고강도 긴축 정책에 국내 무역적자 확대, 중국 경기둔화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달러 약세를 이끌 재료가 없다는 것이 우려점이다.  고환율은 수출단가 상승에 도움을 주지만, 경쟁국인 중국·일본 등 위안화나 엔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이같은 장점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국내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는 악영향이 크다.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환율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 보고서에는 한은이 200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1년 5개월간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가 실려 있다. 1분기 기준,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06%p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환율 물가전가율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제로 수준이었으나, 다시 증가한 것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만에 최고치다. 환율의 물가상승 기여도 추정치도 1분기 0.34%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3.8%)의 9% 수준이다. 환율 쇼크가 장기화되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가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물가는 13년9개월 만에 5.4%를 기록,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당분간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5%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연간 전망치를 4.5%에서 4.7%까지 높였다. 물가 상승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생산자물가지수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24로 전월대비 0.5% 오르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달 물가는 5% 후반 혹은 6%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가 안정’이 제1 책무인 한은으로써는 빅스텝을 밟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한은의 빅스텝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최악의 물가 위기에 내달 추가로 0.5%나 0.75%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0.75%금리인상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미 지난달 미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으로 미국(연 1.50~1.75%)과의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진 상황이어서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6-24
  • 아이티텔레콤, 제주 특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3종 이상 신규 서비스 제공 계획 기술력·사업경험·역량 ‘삼박자’ 아이티텔레콤(대표 최광주)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에 특화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동 컨소시엄은 본 사업을 통해 제주공항인근 관광지 수요응답형 순환셔틀서비스, 중문관광단지 라스트마일(기존에 제공중인 자율주행서비스와 대중교통 연계) 등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항호텔간 캐리어배송서비스, 교통취약지역 버스노선 보완서비스, 서귀포 혁신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중 1개이상을 선택하여 내년 하반기 중 도입해 추가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들 서비스는 제주도민과 제주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 이동 수요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전개, 렌터카 사고 및 교통약자 이동 등 제주도의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컨소시엄은 대기업 못지않은 우수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아이티텔레콤, 라이드플럭스, 광명 D&C 등 업체와 현지 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자율주행, C-ITS인프라, 수요분석, 제도 및 정책 업무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많은 수행경험을 보유,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 컨소시엄에 속한 80% 이상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제주 현지에서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장비 제작사인 아이티텔레콤이 직접 주관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C-ITS 인프라 신규 구축과 확장이 가능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이티텔레콤은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된 제주도 C-ITS실증사업에 C-ITS 노변기지국(스마트 RSU), C-ITS 차량단말기(OBU) 등을 공급·운영해 왔으며, 이번 사업으로 노변기지국 35개소, AI영상객체감지기 15개소, 신규신호제어기 20개소(교체)가 새로이 설치될 예정이다. 최광주 대표는 “C-ITS인프라는 기존 C-ITS시스템과 신규 C-ITS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축,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엣지방식 RSU 적용으로 긴급상황이나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티텔레콤은 자율주행차 및 C-ITS의 핵심 5G-V2X 솔루션을 보유한 유망강소기업이다. OEM사(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고품질의 V2X Solution 제공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OmniAir Certification 획득기업으로 풍부한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다. C-ITS사업 부문에서는 제주·서울 등 C-ITS실증사업과 화성시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에 참여, C-ITS통합센터 구축, 장비 공급,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했으며, 인프라뿐 만 아니라 V2X계측장비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2-06-23
  • [시론](주)운영 정운범 회장, 기업 ‘생존→성과’ 중심으로 변해야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4중 퍼펙트스톰(경제복합위기)이 불어 닥치고 있다. 매출을 유지하기 힘든데 원자재 가격·물류비·인건비가 오르고, 자금조달도 힘들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고환율·고비용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장자동화와 인력구조조정 등이 있다. 그렇다고 인력 구조조정에만 치중하다가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기업을 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어 추가적 인력구조조정이 가능하지도 않다. 실제 많은 제조업 분야가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필자가 44년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기 속 늘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제품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필자는 전문역량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기 속에서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연구소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현재 시장 트렌드에 앞선 제품의 선행연구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신구 직원 할 것 없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심단합하며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는 장기근속 인력의 숙련된 손길과 노하우가 제품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이번 경제복합위기는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나치게 올라버린 인건비·물류비, 그리고 원자재조달 수급 차질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이전이나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원유, 식량 등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인하를 비롯, 법인세 등 세금 완화, 그리고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원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기업의 생존 중심이 아닌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과 성과 중심으로 변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6-23
  • 공중전화부스, 애물단지 전락 매년 감소
    2020년 3만7000여 대 불과 휴대전화 이용·위생 등 우려 한 때 국민적 통신수단이었던 공중전화가 이용자 감소와 부실한 관리 속 도심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전국 공중전화 대수는 2000년 14만 6000여 대에서 2010년 9만여대, 지난해 3만7000여대로 줄고 있다.  이는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에 이르면서 공중전화 이용률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16년 이후로는 공중전화 70%가량의 월 매출이 1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공중전화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은 2018년 139억 원, 2019년 120억 원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공중전화 관리 업체인 KT링커스도 수익이 나지 않는 공중전화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을 줄이고 있다. 다만, 공중전화는 법이 정하는 ‘보편적 역무’인 탓에 KT링커스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를 근거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중전화이며 동법에 의거해 공중전화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KT, SKT, LG U+ 등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보편적 서비스이므로 사용자가 적다고 해서 아예 없앨 수는 없다”며 “다만 이용률 급감이나 관리 부실 문제는 인지하고 있어 권역별로 적정대수를 정해 관공서, 산악지역 등 꼭 필요한 곳에 남기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KT링커스는 정확한 손실액이나 공중전화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인력은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업계에서는 작년 전국 공중전화수가 3만4000여대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리되지 않는 공중전화는 담배꽁초, 일회용 종이컵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차 있기 마련이다. KT링커스가 월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청소 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한다. 결국 공중전화 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용도의 다양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KT링커스에 의하면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자동차 충전부스를 비롯해 은행 ATM기능과 결합한 멀티 공중전화부스, 위급한 상황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심부스,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공기 질 측정부스, GIGA 와이파이 부스, 전기이륜차공유배터리 스테이션 등으로 탈바꿈해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 예정인 공중전화부스를 재활용한 1인용 사무·놀이 공간 ‘아리부스’로 재탄생 시켜 카페,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 배치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아라부스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돼 빠른 속도의 기가인터넷 망과 고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업무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로 장시간 영화를 보거나 스트리밍 게임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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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2-06-23
  • 알뜰폰, 이통사 자회사 규제 움직임
    작년 점유율 53.6% 달해 공정위·국세청 시장 왜곡 점검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이들 자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뜰폰 산업을 겨냥해 선제적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 사이에서는 규제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알뜰폰 업계에 의하면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53.6%으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앞서 정부는 2014년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점유율을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내걸은 바 있다. 그런데 등록 조건상 점유율 산정기준에 IoT 회선이 포함되면서 점유율 50%미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IoT 회선 점유율은 41.5%(449만회선)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 수치로 IoT 회선 포함 시 점유율은 31.5%로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를 중심으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는 이통사 영향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LG유플러스의 종합유선방송 자회사 ‘LG헬로비전’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이 회사의 2019년 LG유플러스로의 매각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KT의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 제한성과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비중이 커진 만큼, 알뜰폰 도입 취지가 퇴색하거나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 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요금 결정·유통 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 요인이 있었는지,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요인이 없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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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2-06-23
  • 통신3사 기지국 구축 저조
    28㎓ 5G기지국 설치율 11% 불과 이동통신사들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제재 기준(10%미만)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 5G 기지국은 데이터 전송속도 등 진짜 5G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8㎓ 기지국 구축현황과 관련 “통신 3사가 지난달 말까지 구축했어야 할 이 주파수 대역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지만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수는 5059개로 1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밝혔던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긴 수치다. 특히 5059개의 인정 기지국 수 중 4578개는 이통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 받은 수치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지국 설치 기한을 올해 4월말로 연장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28㎓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개를 구축하면 각 사마다 중복해 총 3차례씩 세어주는 방법으로 4500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이통사에 전달한 바 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1526개)과 통신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3사 481개)을 합해 2007개에 불과했다. 실제 기지국 구축 대수는 인정 대수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개와 공동기지국 500개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각각 79개와 516개 등으로 총 595국을, KT는 각각 60개와 510개 등 총 570개국을 구축했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 수를 이통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줬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안이했던 정부 대처를 지적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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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철도역사에 지능형 CCTV구축 추진
    오는 2024년까지 철도역사 내 5000대 설치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인공지능(AI) CCTV 설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AI CCTV 5000여 대를 경부·호남선 등 주요노선 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AI CCTV 설치 용역에서 주요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CCTV가 이를 탐지해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주요 역사의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통해 CCTV 위치, 화각(촬영되는 각도),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등을 최적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AI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837건으로 성범죄가 4017건(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범죄는 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발생 시기별로는 연중 제일 더운 시기인 여름(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는 주로 밤(20~24시) 시간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4070건, 약 38%)했고, 그 중 성범죄(1611건, 약 4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18%), 절도(10%) 순이다. 장소별로는 역구내 6942건(64%), 열차내 3895건(36%) 순으로 발생했고, 열차 종류별에서는 전동차(2269건, 58%)에서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역사에 AI CCTV가 구축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돼 철도이용객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철도경찰대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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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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