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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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이상 유력 지난달 생산자물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반영되므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대 후반, 더 악화된 경우 6%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전월대비 0.5% 상승한 119.24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자가 시장에 출하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지수화한 것이다.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1.6%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5월에는 LNG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생산자물가지수 중 농림수산품 지수는 135.25로 전월대비 1.5% 올랐다. 하위 항목인 농산물(-1.7%)과 수산물(-0.3%)이 하락했지만 축산물(+6.9%)이 크게 오른 탓이다. 공산품 지수는 전월보다 0.8% 상승한 124.95로 집계됐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5.9%), 화학제품(+0.7%) 등이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비스 지수는 전월보다 0.4% 오른 112.16을 기록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9%), 운송서비스(+1.0%) 등이 오른 영향을 받았다. 다만, LNG가격 하락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지수는 112.77로 전월 대비 1.1% 내렸다. 세부 품목으로 살펴보면 돼지고기(21.8%), 휘발유(9.8%), 경유(8.3%), 달걀(4.8%), 국제항공여객(3.3%), 햄버거·피자전문점(2.9%) 등의 가격이 올랐다. 한편,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오른 126.62로 집계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품까지 포함해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해 지수화한 것이다.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 상승한 122.38을 기록했다. 총산출물가지수는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출하와 수출을 아우른 총산출을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6-23
  • 신현조 화백, 예술은 창조성과 생명력이 담겨 있어야
      동서양 기법·양식 경계 넘어…색채의 향연 ‘물씬’  한국화가 운원(雲園) 신현조 화백은 전통 한국화에 현대적 구성과 채색을 통해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회화로 표현하고 있다. 운원은 어린시절부터 회화에 재능을 보여 일본유학파인 소송 김정현, 양수아 선생에게 사군자와 화조, 데생과 소묘 등 동·서양화를 사사했다. 스승의 권유에 일본 유학을 나섰으나 당시 시대상황과 부친의 반대 속 도일(渡日), 도쿄의 요도바시미술학교에서 회화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신현조 화백의 작품세계는 수(守: 사실의 재현·묘사의 단계), 파(破: 독창적 조형언어 구사의 단계), 리(離: 속박에서 벗어나 경지에 이름)의 과정으로 정립된다. 그는 1950년대 서양화의 음양법, 데생의 정확성 등을 연마, 병풍산수, 화조, 기명화를 수묵담채 또는 진채로 작업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산야 및 전원묘사, 고향(전남 영암)의 명승지 등 사실화를 진경화 시킨 작품들을 선보였고, 인물, 풍속, 미인경에 이르기까지 대작의 시도도 이뤄졌다. 이 시기는 부인 현은영 씨의 내조로 당시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백양회전 최고상(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이 이뤄졌으며, 이후 국전과 백양회전을 휩쓸며 한국화단의 중진반열에 올랐다. 모정·고부·만추 등 작품이 호암미술관에, 칠준약진도(1000호)가 국방부 청사에 각각 소장된 것도 그의 작품성을 당대에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신 화백은 “예술은 생명력과 예술성이 담겨있어야 작품이라 할 수 있다”며 “저는 전래의 십장생도의 민화 화풍을 현대적 감각의 구성과 채색으로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현조 화백이 지난 20년 선보인 장생도 시리즈나 장생무극도 등 작품을 보면 동·서양화의 재료·기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예도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만물의 섭리의 호응, 창조세계를 재구성하고, 조형화시켜 격조 높은 철학이념을 담아내는 ‘리(離)’의 단계를 밟고 잇는 것이다. 이에 그의 작품은 기하학적인 예리한 선과 힘찬 운필, 그리고 석채를 비롯 진채·동분·금분 등 사용으로 자신만의 행복한 삶의 낙원을 느끼게 한다. 신현조 화백은 “십장생 10가지를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한 십장구성화를 그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모티브”라며 “선으로 형태를 이루는 단계를 넘어 색으로 경지를 개척하려다보니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색상을 다듬기 위해 정진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2-06-22
  • 전건협, 2022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성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대로 의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오늘(22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2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2021회계연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받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석순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유가·금리인상 등 국제적 환경과 자재가격 급등, 노조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회원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보도자료
    2022-06-22
  • 증시 거품 빠지나…반대매매↑·신용잔고↓
    빚투 개미 반대매매로 손실 확정 신용융자이자율 상승…빚투 줄어 우리 증시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빚을 내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늘고 신용잔고가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지난 1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315억55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7일(344억2000만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최근 크게 올라 13.1%로 올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늘어나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다시 주가를 낮는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반대매매는 40% 이상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주식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 강제로 신용융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평가손실을 실제 손실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0일 기준 20조300억 원으로 한 달 전 21조6258억 원보다 7.4%(1조5958억 원) 감소했고, 어제는 이 금액이 20조 미만으로 떨어졌다.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초 23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1월 증시가 폭락하면서 3월 초 2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후 잠시 늘어났으나 다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의 신용융자 감소에는 각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 인상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8∼15일(7.00%→7.25%)과 16∼30일(7.40%→7.65%) 이자율도 0.25%P씩 높였다. DB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0%P씩 인상하기로 했다. 융자 기간 91∼350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현재 9.51%에서 9.71%로 올랐다. 90일 이내 이자율도 5.18∼9.08%에서 5.38∼9.28%로 높아졌다. 메리츠증권 역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10%p 높이기로 해 융자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기존 5.81∼8.80%에서 5.91∼8.90%로 상승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신용융자 금리가 연 10%를 넘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빚투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우리기업의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려면, 우선 과도한 신용융자 부담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우량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융자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기관들이 주가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6-22
  • “고유가에 멈춰선 전세버스”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폭등과 인력난에 전세버스들이 주차장에 멈춰서 있다. 
    • 뉴스
    • 종합
    2022-06-22
  • 새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주거안정에 ‘팔 걷어’
    보유세 줄이고 대출규제 정상화…DSR틀은 유지키로 서명교(주택協 부회장),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보유세 부담은 줄이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전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 시장에 매물이 출회, 집값이 안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되면서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조세 부담을 피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일어나며 집값을 밀어올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양적완화가 집값상승에 기름까지 부었다. 결국, 이전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만 고집하다가 집값·주거불안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집값·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50만호 공급대책이 8월중 발표돼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낮추고 금융(LTV·DTI·DSR 등) 및 도시건축(층수·용도 제한 등)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국가의 택지 매입·비축을 통해 공급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징벌적 거래세·취득세·양도세 등은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등도 국제적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여·상속세도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종부세의 재산세 일원화의 경우 국민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3분기부터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자금 확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상한을 기존 60~70%에서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추후 가계부채 증감 추이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서 상근부회장은 “금융적인 부분은 완화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중산·서민층은 주택이동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셈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세율 낮추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민층과 취약계층,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나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센티브로 주는 형태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고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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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6-22
  • 똘똘한 한채 선호에 서울 강남북 격차↑
    매매가 격차 지난달 7억 확대 대출 규제영향 강북에 직격탄 서울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값 격차가 7억 원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주다 보니 입지가 좋은 곳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한강 이남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강북(14개 자치구)과 강남(11개 자치구)의 중형 아파트(전용 85㎡ 초과~102㎡ 이하)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5억7872만원, 9억391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3억2519만원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인 지난달에는 각각 11억9893만원, 18억9970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차이는 약 7억 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한강 이남의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 아파트들이 덜 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현금 거래가 많았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노원·도봉·강북구)의 경우 2030세대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하기 때문에 대출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전용 66.56㎡는 지난해 11월 8억 9500만 원(12층)에 손바뀜됐지만 불과 반 년 뒤인 지난달 12일 7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6개월 사이 가격 하락 폭이 1억7500만 원(19.6%)에 달했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 8단지’ 전용 49.72㎡의 실거래가는 올해 2월 5억9000만 원에서 지난달 4억2000만 원으로 3개월 만에 1억7000만 원(28.8%) 내렸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견고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 예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는 지난달 10일 이후 2건이 거래됐는데 전용 59.994㎡는 직전 거래액 24억 9000만 원 대비 4000만 원 내린 24억5000만 원에 거래됐고, 전용 138.257㎡의 경우 37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다주택자도 급할 게 없어 급매물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부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으면 하락 거래가 이뤄지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면서 다주택자들이 핵심 지역 주택을 남기고 외곽 주택을 정리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책 끝나는 내년 중순까지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강남북간 집값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가 8년 만에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높이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갖출 초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특히 한강변 주요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간 ‘한강변 35층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여의도는 물론, 압구정·잠실 등의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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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6-22
  • 건설업 자재·인건비 대란…재건축 ‘꽁꽁’
    4월 주택 착공은 24% 급감  수도권 주택 착공 25.8% ‘뚝’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올 1분기 시멘트 주원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가격은 톤당 250.5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톤당 평균 60달러대를 기록했던 유연탄 가격이 4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도 올랐다 .쌍용C&E는 지난달 18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합의한 결과 1종 시멘트가격을 톤당 9만800원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종전가(7만8800원)보다 1만2000원(15.2%)이나 인상된 금액이다. 슬래그 시멘트 가격은 7만19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0년까지 톤당 6만 원대에 머물던 레미콘 가격도 톤당 9만 원대로 뛰었다. 철근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의하면 올해 철근 값은 톤당 1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골조공사에 쓰이는 고장력철근(SD400)은 올 1월 톤당 10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급등한 수치다. 골재가격도 올 1월 대비 10% 오르면서 ㎥당 1만5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원자재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급등세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공사직과 콘크리트거푸집기능사 직종 1일 평균 임금은 각각 23만1044원, 24만2138원이다. 5년전 임금(16만9999원·17만4036원)보다 40%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건설직종 인건비가 올해에만 10~30% 올랐다고 밝히고 있다. 원자재·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주택 착공 연기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4월 주택통계에 의하면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다. 올 들어 3월까지 줄곧 증가세를 이어오다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착공은 25.8% 하락했다. 착공 실적이 4월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건자재 가격 인상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건설사들은 조합간 공사비 갈등으로 건설현장을 멈추기도 하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이전 조합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분을 두고 시작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급기야 시공사업단이 현장에 배치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그밖에도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신반포 15차 재건축사업 등도 공사비 때문에 분양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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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6-22
  • 부동산 세금인하 정책에 매물 증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매물 다수 출회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방안을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팔자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방안을 내놨다. 이후 매물 증가세는 뚜렷하지만 대부분 매도자들이 높은 호가에 내놓다보니 매수자들과의 가격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의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간 서울의 매물 증가율은 13.1%(5만5509건→6만2818건)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광주(18.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유일하게 5.2% 감소한 제주(950건→901건) 외에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5% 이상의 매물 증가를 보였다. 이는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 출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주택을 양도(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할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지방세 10% 포함)이 82.5%에서 49.5%로 줄어든다. 매도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시 보유 연한에 따라 최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매물과 달리 매수세는 붙지 않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후 부동산 시장 참여자 심리지수인 매수우위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전국 기준 지난달 9일 45에서 감소를 계속해 지난 6일에는 2019년 8월 이후 최저치인 39.3을 기록했다. 이는 매수자들이 매도자들의 호가에 매물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은 늘고 있지만 수억식 가격을 낮춘 급매는 없다”며 “집주인들은 수천만 원만 내려도 급매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걸려오는 문의전화는 시세보다 2억~3억 원 낮은 급매물을 찾다보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정부가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자들이 당장 급할 것이 없다”며 “양도세 유예 종료가 되는 내년 5월이 가까워질 때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보며 일부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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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6-22
  • 생애 첫주택 LTV 확대 시행
    청년 ‘장래소득 인정비율’ 확대도 검토   정부가 오는 3분기(7∼9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LTV 규제)를 완화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민생대책 발표에 포함시켰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 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청년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3000만원인 20대 직장인이 9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LTV 80% 이하, 미래소득 인정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최대 만기가 청년·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청년·신혼부부 요건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해당한다. 이들이 금리 연 4.4%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 40년 만기일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 때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06만원으로 약 16만원 낮아진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LTV 완화 등 조치가 규제지역의 경우 대상 주택(9억 원)과 한도 기준(4억 원)이 있기 때문에 수요증가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6-2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좋은 것 많이 찾기
      아침신문 보기가 겁난다. 저녁 뉴스(TV) 보기는 더 겁난다. 매일 터지는 대형사건과비리 등 좋지 않은 것, 잘못된 것들만 홍수처럼 밀려온다. 국민들 머릿속엔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회로 변한지 오래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할 텐데! 모두들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와중에도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잘 못되는 것, 나쁜 것 보다는 잘되는 것, 좋은 것 등 소소한 것들이지만 묻혀 지나가는 것들이 더 많다. 소소하지만 잘 되는 것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 쌓이고 세상 걱정을 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모 지방신문에 관여하면서 기자들에게 좋은 기사 쓰기를 강조한 일이 있다. 좋은 기사 발굴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주겠다는 제안도 해봤다.   결과는 실망적 이었다. 기자의 눈엔 나쁜 것만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좋은 기사를 발굴하려면 발로 뛰어야 하고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의식이 굳어져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떠 벌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늘 잘 못된 것, 나쁜 것만 툭툭 튀어 나온다. 일반시민들의 의식마저 어두운 현상에 관심이 쏠려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좋은 것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면 좋겠다. 모든 언론과 정치인, 지도자 등이 앞장서서 사회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 신문과 TV가 앞장서면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이다. 신문 1~2면에는 늘 좋은 기사만 게재하되 일체의 광고나 비판 기사가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질책보다는 격려를 하고 잘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여 자긍심을 갖고 살도록 하면 좋겠다. 필자가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수시로 격려상을 주고 있다. 생산성을 올리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수습하는 등 조그만 실적이 있어도 포상하는 제도를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질책은 최소화 하고 칭찬과 보상은 최대화 하면 돌출행동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잘해 보려는 의지가 생겨서 좋다. 지금처럼 불안한 사회가 지속된다면 곳곳에서 비방, 폭행, 파괴, 살인, 방화,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정치인과 언론이 앞장서고 온 국민이 동참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6-22
  • ITS Korea, 자율 공동훈련센터 지정
    ITS Korea 김창연 상근부회장(뒷줄 左4)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022 우수·자율  공동훈련센터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22년도 자율 공동훈련센터 선정패 수여식에서 자율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 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훈련센터 중 2년 연속 성과평가 상위 20% 내의 모범 사업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ITS Korea는 5년 연속 모범 사업 운영기관으로 자율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ITS Korea는 지난 2015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ITS 설계 및 구축 기술과 함께 미래 ITS 성장을 주도하는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4400여 명의 누적 수료생을 배출했다. ITS Korea는 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현대중공업, 삼성SDI 등과 함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훈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자체 직업능력 개발 역량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전국 140여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과 관련 ITS Korea 교육담당자는 “ITS 분야 재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ITS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TS Korea가 운영하는 ITS교육 정보는 홈페이지(http://hrd.its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2022년 6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2-06-21
  • 기술력으로 혁신제품 이끌다
    주신기업(주)의 불연 오픈 조인트 외장 시스템 PALAREX가 적용된 포스코 포항 사무동 전경(원내는 유명우 대표). 주신기업(주), 건축물 지붕·천정 등 친환경 내·외장재 개발 R&D투자로 특화제품 개발…성능·품질 만족 ‘문의쇄도’ 건축물에 다양한 디자인과 색을 입혀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 있다. 주신기업(주)(대표 유명우)이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고품격 경량·내화 메탈 소재를 사용, 지붕과 내·외장재를 아우른 토털시스템 공급으로 대한민국 상위 1%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유명우 대표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 진입, 소비자의 눈높이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이 늘면서 인건비·사회적 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등 기존의 저부가 아이템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는 최근의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화재·강풍·지진 등 재해에 안전하면서도 시공성·디자인까지 겸비한 건축물 지붕·내외장재·천정 시스템의 개발·공급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신기업(주)은 스페인 이엘징크사 제품 공급으로 2010년~2016년 국내 시장을 1천 톤으로 확대했다. 다만, 동사는 외산 단일 아이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2017년 사업구조 슬림화를 위해 품목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특히 이 회사는 ‘상품 대신 혁신을 판다’는 개념으로 매출의 5%를 R&D에 투자, 특화 제품과 공법 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동사는 국내 건축자재업체 중 국내 유일의 건축물 지붕·천정, 내외장재에 이르기까지 토털시스템화한 기업으로 재탄생, 지난 2020년 시장을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의 위치를 되찾았다. 주신기업(주)은 앞서 지붕 외장패널 시스템 ‘제이맥스짚’을 개발, 보급해 왔다. 한 장의 Span으로 구멍을 내지 않고 처마와 처마를 최대 200m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척석탄창고, 강릉역사, 사천연수원 태양광시스템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동사는 포스코C&C와 협력으로 개발된 고내식·고내열 알루미늄 도금강판 슈퍼팔코스타를 사용,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동하키센터를 비롯, 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에 공급했다. 또한 최근에는 화재 전파 위함과 유독가스 배출이 없는 불연내화 지붕데크 시스템 ‘제이맥스짚-에스지’를 개발, 쿠팡물류창고에 공급하는 등 내구성·내화성·시공성이 우수한 신제품 공급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동사는 이음매 없는 성형 방식과 논 실란트 공급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설치 가능한 블록형 외장시스템 ‘진타맥스’, 외관 오염이 없고 시공방법이 간단한 오픈 조인트 방식의 외장시스템 ‘팔라렉스’, 최상위 금속인 티타늄 합금소재를 사용한 ‘타즈징크 아노다이징’ 등 한 층 업그레이드된 외장 시공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그밖에도 쉽고 편리한 끼워넣기 방식의 팔라디온 시스템(내장재)와 불연메탈 내진 천정시스템 팔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에 주신기업(주)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 디자인을 널리 인정받으며 코로나19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6-21
  • 친환경 건식온돌시스템 ‘발명특허’ 받다
    (주)CU리버스, 기존 건식온돌 ‘차별화’…열효율 높아 공기단축·난방비 절감…새집증후군·층간소음문제 해결 국내 한 중소기업이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개발한 친환경 건식온돌시스템이 시선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주)CU리버스(대표 정만수, 사진)이다. 이 회사 정만수 대표는 40여년 주택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 2003년 (주)CU리버스를 설립했다.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로 실용신안에 이어 지난해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정만수 대표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 온돌을 데우던 시절에는 질병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면서 독성이 새집증후군(VOCs)과 각종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CU리버스가 개발한 친환경 건식온돌시스템은 기존의 습식난방을 탈피, 건식난방시스템을 적용한 최신공법으로 온돌의 현대화를 이뤄냈다. 기존 습식난방방식과 다르게 시멘트(몰탈)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유해물질 발생이 없고 바닥이 고르게 시공돼 열효율이 높다. 시공순서를 보면 바닥에 은박 차음재 설치후 위에 조립식 배관블록을 깔고 상단의 홈에 열전도판(아연)을 끼운다. 이후 (XL)파이프를 블록의 홈에 끼우고 바이오 상판(마그네슘 보드)을 깔아 마무리된다. 이에 열전도판과 바이오상판 사이 공간이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폐에너지를 재활용함으로써 난방비를 35~65 % 절감한다.  또한 건식온돌시스템은 규격화를 통한 조립식 시공이 이뤄져 공기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주택 개보수시 이주 없이 바닥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습식 온돌 바닥 대비 1/10수준의 경량으로 아파트의 하중문제도 해결했다. 그리고차음, 흡음, 방음효과가 뛰어나 층간소음이 기존대비 50% 가까이 줄어든다. 정만수 대표는 “기존에 유사 보드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출시, 기능과 성능 미흡으로 불신을 받아왔다. 이에 우리제품도 성능이 우수함에도 도매금으로 취급받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는 선 시공 후 건축주(교회, 실버타운, 주택)가 만족 시에 대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시멘트 습식난방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나, 친환경·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하면 절대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주)CU리버스는 건식온돌 시스템 확산을 위해 청장년교육센터를 개소,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창업·일자리 알선 등 고용창출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6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신성티앤피
    2022-06-21
  • 지난 정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누적손실 ‘눈덩이’
    문정부, 5년간 손실 58조 넘어 원전 산업 재건에 긍정적 평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산업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긍정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 원전 정책의 핵심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를 통한 원전산업 정상화와 원전 수출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발생한 누적손실은 5년간 58조500억 원, 10년간 177조4300억 원으로 예상됐다.?당장 원전 생태계 복원만으로도 이러한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원전 설치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예컨대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연구 용역에 의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울진 지역에 연간 1조1198억원(발전 사업 1조660억원, 지원 사업 448억원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이 계획이 문재인 정부시절 중단되면서 원전 60년 가동 기간을 감안 시 울진군의 경제 효과 손실은 67조원에 달하고, 고용 피해는 24만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뿐 아니라 원전 산업 초토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지난달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자력 산업 분야 전체 매출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27조4513억 원에서 2020년 22조2463억 원으로 약 19%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산업 해외 수출 계약 금액도 1억2641만 달러에서 3372만 달러로 1/4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2019년 해외수출 규모는 2144만 달러에 그쳐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생태계가 초토화되면서 관련 기업들도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에는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기업도 적지 않아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며 부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분야다. 원자력 산업 분야 인력은 2011년 2만6200명에서 2016년 3만72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소폭 감소해 2020년 3만5276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원자력 공급 산업체 인력이 2016년 2만2355명에서 2020년 1만9019명으로 줄어들었다.  원전 산업이 재건되면 줄어든 원전산업 매출과 일자리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021년 전망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393GW였던 전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이 2030년 30% 신장된다고 적었다. 2050년에는 두 배 이상이 된다는 전망이다. 2020년 전세계 가동 원전이 441기였는데 전망대로라면 2030년까지 130기 가량이 새로 건설되는 셈이다. 100기만 신설돼도 원전 1기당 5조원씩 잡으면 500조 원대 수출시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주 경쟁에 돌입한 체코는 1기, 폴란드는 6기, 사우디아라비아는 2기의 원전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2기)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원전기업들과 교섭 중이고,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6개국은 보류 상태지만 여전히 잠재고객이다. 필리핀·나이지리아 등 검토 단계인 나라도 9곳이다. 일각의 시각처럼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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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해상변전소용 변압기 개발에 산학연 ‘맞손’
    전기진흥회·LS전선 등 17개 산학연 공동개발 착수 해상풍력을 위한 해상변전소용 변압기 개발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맞손을 잡았다. 업계에 의하면 전기산업진흥회와 현대일렉트릭, LS전선, 인텍전기전자 등 전기계 17개 산학연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상변전소 내 핵심전기기기 기술개발’과제를 수주했다. 총 사업비는 413억여 원으로 통합진단운영 시스템, 해상변전소용 친환경 변압기(345㎸)·GIS(362㎸), 345㎸ 콤팩트 케이블 및 시스템, 친환경 절연가스를 적용한 RMU(Ring Main Unit)와 66㎸ 친환경 변압기·GIS 등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상업용 설비용량이 0.13GW에 불과하다. 다만, 오는 2030년까지 12GW 규모를 구축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전소내 핵심기기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및 해상변전소 기술개발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8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시스템 및 부품, 운송 및 설치·시공, 설계·운영·유지보수, 계통연계 등 선진국 대비 평균 약 4년 6개월 정도 기술격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국책 R&D 과제를 통해 경제성 있는 해상풍력 전력시스템을 개발하고 기기 대형화와 모듈형 구조의 해상변전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학연은 연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발 제품 설계부터 제작, 시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제품 적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풍력 전문 국제인증기관을 통한 통합 인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분석기관에 의하면 해상변전소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7800만 달러에서 2026년 2억1800만 달러로 연평균성장률(CAGR)은 15.8%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시장도 2019년 48억 달러에서 2026년 150억 달러로 연평균 17.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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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발전업계, SMP 상한제 철회 요구
    산업부, 한전 적자에 SMP 상한 설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발전업계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SMP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최근 10년 동안의 월별 SMP 상위 10% 이상일 때 익월 SMP는 최근 10년 월별 SMP 평균의 1.25배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한전은 SMP 상승에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해 올해 1분기(1~3월) 영업손실 7조7869억 원을 기록했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올해 1분기(1~3월) 킬로와트시(㎾h)당 평균 SMP는 180.5원으로 전년동기(76.5원) 대비 136%가량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판매단가는 ㎾h당 107.8원에서 110.4원으로 2.4% 인상되는 데 그쳤다. 전력을 ㎾h당 180원 대에 구매해 110원 대에 팔게 되면서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에 대해 한전의 적자를 민간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7일 세종에서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이날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SMP 상한제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태양광발전협회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의 고시는 신재생 발전사업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집회 이후 대통령실 측에 SMP 상한제 시행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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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중기 제조업 인력 쇼크…외국인 ‘귀한 몸’
    불황 때 배달·택배로 숙련공 이탈 뿌리기업, 전체근로자 중 10% 외국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쇼크’ 상태까지 번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편한 직장, 임금이 높은 직장으로 이탈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3년 새 6만 명가량 급감했다. 대부분이 제조업체 근로자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금형 표면처리 단조 등 뿌리기업은 전체 근로자 55만 명 중 약 10%인 5만3000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이 없으면 공장 기계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다. 중소 제조업 중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조선업이 꼽히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작년부터 이어진 수주 랠리로 3년치에 달하는 일감을 확보했다. 이 물량은 당장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선박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용접과 도장 등을 맡을 협력업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국내 숙련공들은 조선업 불황 시기에 대부분 현장을 떠났다.  조선업체 관계자는 “택배, 배달 같은 새 일자리가 많이 생긴 데다 상당수 숙련공이 삼성 반도체공장 등 육상부문으로 대거 빠져나갔다”고 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수주절벽’으로 조선업 평균 급여가 다른 업종에 비해 대폭 낮아져 현장을 떠난 인력이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유일한 대안은 외국인 근로자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에 대한 전문취업(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국내 7개 조선사의 335개 사내협력업체 기준 내국인 근로자 총원의 2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다 하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는 어렵다. 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최소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용접 등 전문직일 경우 교육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귀한 몸이 되다보니 몸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는 D사 사장은 “경력이 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귀한 몸이 돼 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토로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도맡았던 금속가공, 재활용 처리 등 일명 ‘3D 직종’에도 비상이 걸렸다. 몸값 인상 흐름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창고 정리 등 비교적 수월한 직종으로 연쇄 이동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같이 입국한 동료들이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자신들 월급도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태업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공단내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공장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중소제조기업 사장들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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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中企, 산업기술유출 피해 매년 증가
    기술유출, 외부인보다 내부인 대다수 경찰청 특별단속 검거↑…처벌 ‘솜방망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5월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산업기술유출 피해의 78%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보다 167% 증가한 규모다. 경찰에 의하면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배임(3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군사 장비 부품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대기업(5건·22%)보다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고 있음에도 기술유출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8월)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가 핵심기술만 35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전기전자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을 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절반이 넘게(67건) 발생했고, 대기업(36건), 대학·연구소(9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의 핵심산업기술 유출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한 예로 환경플랜트 기업 A 사 연구원은 지난 2018년 퇴직하면서 A 사뿐만 아니라 A 사 협력 업체의 ‘대기오염 방지 설비 자료’ 기술 및 영업 자료를 USB로 무단 반출해 중국 업체에 판매하려 했다. 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면 국내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에서 이 연구원에 대한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이다.?특허청은 지난해 국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연간 최대 58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가 GDP의 1~3%를 차지한다는 점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보호해야 할?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경우?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국가 핵심 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재판과정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지난해 발간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0년 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돼 1심 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총 14건이었다. 그 중 집행유예가 10건, 벌금형 1건, 무죄 3건으로?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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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식품제조 中企, 곡물가 상승에 ‘울상’
    10곳 중 8곳 경영환경악화…영업이익 감소 73.7%  식품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3일 213개 식품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82.4% 가운데 73.7%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곳 중 1곳(26.3%)은 영업이익이 20%이상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 원재료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0%이상 20%미만’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4곳 중 1곳 이상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제품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원가증가분보다 적게 인상하거나 계획이 없는 기업이 73.2%에 달했다. 인상 계획이 없는 이유는 타사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58.6%), 납품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24.1%), 경영여건 상 감내 가능(17.2%) 순이었다. 올해 수입 곡물 수급 전망에 대해선 71.4%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으나 국산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국산 원재료의 가격이 높은 점(58.7%)이 꼽혔다. 이외 ‘대량납품 불가 등 수급문제(22.8%)’, ‘원료 원산지·배합 변경 시 품질유지 어려움(10.9%)’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전체의 49.8%가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를 꼽았다.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이 꼽혔다. 그 외에도 TRQ(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응답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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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수출 중기, 물류차질 ‘한숨만’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피해 증가 불가피 수출 중소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까지 겹치면서 한숨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까지 100일간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대책반'을 운영한 결과, 574곳의 기업에서 689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의하면 대금결제 관련이 346건(50.2%)으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물류·공급망 223건(32.4%), 정보 부족 56건(8.1%) 순으로 접수됐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 국영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는 잔금 지급이 중단됐고 공급 차질 시 추가 입찰이 배제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이에 무협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으로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러시아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한 기업은 러시아 정부 수출 통제 발표에 따라 자사의 관세품목분류체계 코드가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무협은 확인 후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8일 오후까지 11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입 44건, 수출 68건이다. 수입 부문은 원자재 조달 차질 19건, 생산 중단 12건, 물류비 증가 13건 등이었고, 수출 부문은 납품 지연 25건, 위약금 발생 29건, 선박 선적 차질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7일 단행한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수송난 및 물류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거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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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위험물·유해화학물 탱크 안전 해결사
      (주)덕양ENG, 설비·보수·검사·크리닝 토털서비스 30년 외길, 책임 제일주의 원칙·고난도 해결 ‘척척’ 정부의 산업 안전 규제 강화 속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 해결사로 우뚝 선 기업이 있다. (주)덕양엔지니어링(대표 경성군, 사진)이 그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 30년 책임 제일주의 원칙으로 설계 및 설비, 크리닝, 점검 및 보수, 품목 및 구조변경, 폐기 및 폐기물처리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험물분야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다. 긴급출동체계 구축과 고압펌프차량 및 방폭장비 설비 등 분야별 다수의 설비를 갖춰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점검에서 보수가 요구되는 탱크 발견시 독일 Metals must live longer MM사 제품으로 부식 부분을 보수하고, 부식탱크 내부의 특수라이닝 처리로 탱크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 파트너 기업의 설비교체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있다. 경성군 대표는 “우리 업종이 가스, 밀폐 공간, 유증기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보니 인허가 담당부처에서 엄격한 잣대로 안전관련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한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발주처 감독(안전관리자)들이 관련 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일부는 이론에는 밝으나 현장 경험이 부족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에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경성군 대표는 발주처 담당자의 안전관리에 적절한 조언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사내에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자칫 긴장의 끊을 놓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경성군 대표는 “30년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이분야 후발 주자들이 우후죽순 출현, 도산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열악하다보니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더구나 이 업종이 3D업종이라 취업을 기피해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덕양엔지니어링은 현대중공업대신복합화력발전소, 삼성중공업, 한울원자력본부, 동부제강, 에쓰오일, 현대정유, 군부대가 주거래처다. 최근에는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유류탱크 클리닝과 청주공항 유류탱크를 점검하는 등 전국 석유회사 및 관공서, 기업체, 군부대, 플랜트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6-20
  • ESP(에코 스팀 펌프), 에너지↓ 온실가스↓ ‘동시잡다’
      (주)미래테크인, 폐열회수 재사용·재증발 증기발생 억제 無스팀트랩 구조로 설치·유지 용이…비용 최대 45% ‘뚝’ 국내 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에코 스팀 펌프(ECO STEAM PUMP, ESP)’를 개발해 화제다. (주)미래테크인(대표 이준형, 사진)이 화제의 기업이다. 이준형 대표는 “산업용에는 스팀이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는데 전세계적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스템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국내의 경우 일본(미쓰비시)과 독일(BHS)에서 개발된 응축수 회수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스팀트랩이 복잡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재 증발 증기가 다량 배출되어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대표는 남의 기술을 모방·카피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엔지니어다. 그는 코리아나 호텔(설비분야)에 25년 근무하면서 친환경·고효율 설비개발의 꿈을 실현, 지난 2007년 창업 했다. 이후 지금까지 매출의 10%를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 ‘에코 스팀 펌프’를 상용화하는 등 4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미래테크인이 개발한 ‘에코 스팀 펌프’는 고온·고압의 포화수를 고진공으로 흡입, 압축하여 보일러로 이송 급수하는 일종의 콤프레샤 시스템이다. 열 사용기기에 가장 적절한 낮은 압력(최대 3bar↓)으로 공급, 유속을 늦추는 등 증기 이용효율을 극대화해 재 증발 증기 배출이 없다. 또한 스팀트랩이 없는 간단한 시스템구조로 설치, 유지관리가 편하다. 또한 스팀트랩이 없어 보충수, 청관제 등 사용과 스팀 트랩의 잦은 고장 등에 따른 원가부담이 줄어든다. 이준형 대표는 “외산과 달리 스팀트랩이 없는 등 공정축소로 설치·유지관리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에코 스팀 펌프는 외산과 달리 온도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제품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에코 스팀 펌프’는 지난 2020년 정부의 녹색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고효율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영포장을 비롯, 광산판지, 대림제지, 제일산업, 고려제지, 녹수, 상미, 코스모스제과 등 산업 분야에 장비를 공급해 왔다. 이 대표는 “제품의 우수성과 저렴한 설비비(-20%)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외산만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 장비로 교체 설치한 기업들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보면서 재구매율이 높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에코 스팀 펌프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다 “국산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6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신성티앤피
    2022-06-20
  • 중기부, 中企 유사·중복 지원사업 손본다
    지난 3월 사전협의체 개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를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 데이터 수집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 유사·중복 사업을 최대한 걸러내는 등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꾀한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평가 대상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도 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각 부처가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 134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중기부·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 3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 개편을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는 신설·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 운영 중이다. 사전협의체는 지금까지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는 신설·변경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조정 기능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신설·변경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해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여전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후 중기부는 사전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기재부·행안부)와 협업을 강화해 이행률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사전협의 권고, 조정 결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적 불이익이 없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분기별 점검, 점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고, 조정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6-17
  • 창업자, 상권정보시스템 정보 역할 ‘톡톡’
    점포수, 유동인구 변화 등 제공…예비 창업자 쉽게 빅데이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쉽게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창업자들은 창업 정보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팔고 컨설팅을 받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은 약 8300만건 이상의 데이터로 상권, 경쟁, 입지, 수익 등을 분석하여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 성공 창업을 돕는다. 2006년 이후 누적 이용건수가 12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상권분석시스템 고도화로 매출 예측 업종이 확대되고, 자동 상권 영역 및 요약보고서 서비스 등 분석 기능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 구독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먼저 예상 매출액, 동일업종 점포수, 유동인구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분야를 현 5개 업종에서 15개 업종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전국 도로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보거리 및 업종 현황 등을 분석하여 비정형적 지역·업종별 상권 영역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관심 지역·업종 및 잠재 고객 현황 정보를 홈페이지 접속 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권 맞춤형 구독 보고서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지역 및 업종별 통계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소상공인 스마트보드도 신규 구축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민간 등에 분산된 다양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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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6-17
  • 기보,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
    매출채권 신속 현금화 지원…올해 총 400억 원 규모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시행에 따라 전국 영업점에서 올해 총 400억원 규모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팩토링은 매출채권 양도로 자금을 융통하는 단기금융서비스로, 기보가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은 상환의무가 있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해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한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기보는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매입 후 대금을 판매 중소기업에 선지급하고,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한다. 매출채권 매입 시에는 연 2.5%에서 6.5%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경상적인 상거래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만기일 9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채권이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절반 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최대 30억원이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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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6-17
  • 면역력 저하…코로나 재유행 ‘우려’
    재유행 대비…차세대 백신 접종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속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엔데믹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으로 획득한 국민들의 면역력이 9월부터 저하되면서 재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이달 초 공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국내 연구진들은 이달 중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000~1만1000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감염재생산지수가 1명 이하로 내려간 최근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이달 말에는 확진자수가 1만 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면역정점이 꼽히고 있다. 우선 부스터샷(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3월 정점을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감염됐다가 완치된 국민이 많아 국내 면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여름철에 어김없이 중규모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했던 것과 관련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가동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올해도 유사한 영향이 예측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신종변이가 잇달아 등장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유입됐고, XE, XQ같은 재조합 변이도 발견됐다.  이러한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끄는 재유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남아공의 확진자수는 불과 한 달여 만에 5배가량 증가했는데 오미크론 세부변종인 BA.4와 BA.5가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변이바이러스는 자연면역과 백신 등 인공면역을 모두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아공과 유사하게 여름철 중규모 유행이 한차례 지나간 후, 가을이나 겨울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오미크론 유행 때의 대규모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수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과 달리 의료체계나 백신·치료제 등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점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점이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 가능성을 대비해 올가을 ‘전 국민 차세대 백신 추가 접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4차 추가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재유행에 대비한 접종 전략 수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백신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 국민 4차 접종과 관련해 대상과 시기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결정하기보다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높은 백신 피로감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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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2-06-17
  • 올 여름철 폭염 기승 전망
    산업계,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 분주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6~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 산재는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시작해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이기간 온열질환 산재가 87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업종이다.  특히 온열질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그런데 직업성 질병에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야외작업 및 고온의 환경 속에서 작업이 많은 건설업계는 근로자 쉼터 마련과 더불어 여름철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계의 경우 더위가 최고점에 다다르는 2주간를 혹서시간으로 정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은 여름휴가를 떠난다. 또 상시로 기온을 체크하며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중식시간을 연장하는 등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옥외작업장의 블록과 탱크 등에 스폿쿨러를 가동하고 탈수 예방을 위한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도 비치한다. 쿨스카프 등 개인 냉방물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실내의 경우 중앙집중식 냉방기를 비롯해 에어컨과 팬코일 유닛 등을 가동하기도 한다. 철강업계의 경우 실내 온도가 높은 고로 쪽에 에어컨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스조끼 등 개인 냉방물품과 외부 작업자를 위한 그늘막 등을 제공한다. 빙과류 및 얼음 등도 제공하며 충분한 휴식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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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2-06-17
  • 환경부, 폐기물 영업규제 일부 완화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달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커피·녹차 등 다류(茶類)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다량배출사업자에 해당됐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처리 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해 있다며 영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줄곧 요청해왔다. 실제 이들의 하루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0㎏ 내외로 일반음식점 대비 1/7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시·군·구 조례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영업만 제외 가능하다.   그밖에도 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분납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납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과징금 부과처분 한 행정청에 신청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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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美 연준, 고물가에 자이언트 스탭 '초강수'
    파월 의장, 7월에도 0.5∼0.75%p 인상 일각 급격한 금리인상에 경기침체 우려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탭 카드를 빼들었다.   또한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이달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꺾기에 나섰다. 미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올랐다. 연준이 한번에 0.75%p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FOMC 회의에서 50bp(0.5%p) 또는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연준이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긴축으로의 전환 신호탄을 던진데 이어,  지난달에는 22년 만에 빅 스텝(0.5% 금리인상)을 밟으며, 6~7월 중 또다시 0.5%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 신호를 줬다. 하지만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8.6% 오르며,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가장 가팔랐다. 5월 CPI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수정된 전망치가 잇달아 나왔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 역시 올해 금리수준을 지난 3월보다 1.5%오른 3.4%로 전망됐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전망치도 3.8%로 종전보다 1.0%p 상향됐다. 한편,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내놓은 2.8%보다 1.1%p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올렸다. 아울러 연준은 9조 달러에 육박하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기존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는 등 양적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대유행, 높은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박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청난 인명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승 압박을 가하고 글로벌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준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도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금리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적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금리 인상을 “경제를 압박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투자자와 일부 기업은 인플레를 통제하려는 조치가 경제를 너무 냉각시켜 경기침체와 정리해고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6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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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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