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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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환보유액 5개월만에 증가세
      7월말 4386억1000만 달러 당국 외환 개입 줄어든 듯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환보유액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7월말 외환보유액’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386억1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3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한 것은 올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앞서 6월 말 외환보유액은 5월과 비교해 94억3000만 달러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바 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에 대해 “미국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나 엔화 등) 기타 통화로 된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지만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 개입을 해온 외환당국이 지난달에는 개입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는다.  금융업계에 의하면 미국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자 외환당국은 달러화를 시장에 내다팔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려 왔다. 이에 지난 6월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도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 외환을 대거 소진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환율 상승폭이 전달보다 크게 둔화됨에 따라 당국도 시장 개입의 강도를 자연스레 낮췄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외환보유액 자산별로는 전체의 89.3%를 차지하는 유가증권(국채, 회사채, 자산유동화 증권 등)이 3918억5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34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예치금은 232억 달러(5.3%)로 전달보다 39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은 143억9000만 달러(3.3%),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3억7000만 달러(1.0%), 금은 47억9000만 달러(1.1%)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세계 9위로 5월 말 순위를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713억 달러), 2위는 일본(1조3571억 달러), 그 뒤를 스위스(9625억 달러), 인도(5892억 달러), 러시아(5841억 달러) 등이 잇고 있다. /2022년 8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8-0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변하는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일본의 한 기업(금강사)은 150년을 한 결 같이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시무식 때 전 직원에게 「기준자」를 지급하고 있다. 기준자는 척관법에 근거한 치수를 나무막대기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기구이다. 척관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다. 1875년 국제 미터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도 1900년 초부터 사용하고 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미터법을 이용한 각종 계량기구(길이, 무게, 면적, 부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그러나 법률이나 법령,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사용되는 기준은 수시로 시대변화,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변한다. 때로는 변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행동하여 집단생활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최근에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① 음주운전문제 : 어느 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측정치가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되는 높은 수치여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를 제가한 일 등 음주운전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 새로 변화된 법률이나 규칙으로 과거의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잣대를 잘 못 댄 것이다. ② 위장전입(주민등록이전)문제 : 과거엔 땅을 사거나 자녀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이 유행한 사례가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고 낙마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당시엔 법은 있으나 잘 집행이 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금의 잣대로 재면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지만 당시엔 큰 문제가 아니었다. ③ 최저임금문제 :  대기업에서는 1인의 매출이 10억에서 수 십 억이 되지만 소기업, 자영업 등 영세업체에서는 수 천 만원 올리기도 어렵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은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영세기업을 파산시키고 있다.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 ④ 교사체벌문제 : 60~70년 대 개발이 한창 진행될 때까지 교사가 수업에 들어갈 때 손엔 책(교안)과 지휘봉(30~50cm정도의 둥근 막대)이 필수품이었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소란을 피워 수업에 방해될 때는 가차 없이 매질을 했고 학부모들도 때려서라도 사람 되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며 촌지를 들고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그런 교사가 있다면 교단에 서기는커녕 교도소행이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제고사에서 30문항 중 1문항을 틀렸다. 선생님께서 30대를 때리겠다고 했다. 29대 까지 때린 후 선생님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성인이 된 지금 매년 화분을 보내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⑤ 건축법의 기준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엔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엄격한 고도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강 주변에도 고층아파트, 용산에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기준은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나만의 잣대로 재면 늘 “내로남불”이 나올 수 있고 “내부총질”이란 말도 나올 수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잣대가 필요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엔 공인된 잣대가 없다. 냉정한 판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일수록 엄격한 잣대와 각자 다른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융통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2022년 8월 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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