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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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경상흑자 한은 전망치 상회
    1~6월 247억8000만 달러 흑자 한은 전망치 210억 달러 웃돌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당초 한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지 호조 속에 운송수지 큰 폭 늘며 서비스수지가 흑자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금일(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경상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는 전월인 5월(38만6000만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17억5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47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한은이 당초 예상한 210억 달러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큰 폭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상품수지(운송·보험료 등이 제외된 본선 인도 가격만으로 계산)의 경우 흑자 흐름을 이어가는 점과 운송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해 서비스수지가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등의 영향이다. 6월 상품수지는 35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18.9% 증가할 동안 수출은 9.1%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39억6000만 달러 줄었다. 상반기 기준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0억1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184억2000만 달러나 줄었다.  반기 기준 수출이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 16% 늘었으나, 석유 등 원자재 수입액이 급증하고 자본재·소비재도 동반 확대되면서 수입이 25.2%나 증가한 영향이다. 이미 지난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5600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에 잡히지 않는 가공무역, 중계무역도 수출에 포함해 무역수지보다 수지가 개선된 것이나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축소 규모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 수출화물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6월 운송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5억3000만달러 증가한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6월 서비스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적자 폭이 5억3000만 달러 줄어든 4억9000만 달러 적자에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운송수지는 55억8000만 달러 증가한 106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기준 서비스수지는 1년전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본원소득수지는 증권투자 배당수입이 증가해 배당소득수지가 21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면서 6월중 27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년전 대비 2억1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다만 상반기 기준으로는 1년 전 일회성 대규모 배당수입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로 흑자폭이 41억1000만 달러 줄어든 5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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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지역화폐 축소로 제로페이 활용도 ‘흔들’
    국비 감소에 지역화폐 혜택 ‘뚝’ 제로페이 결제 중 80%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통해 캐시백 할인혜택을 제공해온 지역화폐와 지역화폐를 업고 성장한 제로페이가 세금투입 축소로 흔들리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달부터 '경주페이' 10%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 올해 들어 이용자가 4만3000명 늘고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캐시백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충북 청주시도 같은 이유로 6월 13일 '청주페이' 충전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 10% 캐시백 혜택까지 잠정 중단했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가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65% 삭감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충전·할인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제주도 역시 지난 4월부터 ‘탐나는전’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했다. 경남도는 도 단위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 발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음카드'의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경기도 성남시도 지난 5월부터 인센티브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낮췄고 수원시 역시 지난달부터 같은 비율로 줄였다. 이어 용인시와 화성시는 이달부터 오산시와 포천시도 조만간 캐시백 비율을 6%로 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달부터 ‘온통대전’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온통대전의 월간 발행 규모를 210억 원가량에서 70억 원으로 축소한다. 강원도는 올해 초부터 ‘강원상품권’의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30만 원 줄이면서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췄고,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은 올해 국비 지원 감소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6%가량 줄인 1조2400여억 원으로 잡았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1인당 월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축소되는 가운데 제로페이 역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경남도 등에 의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남 지역 제로페이 누적 결제 금액은 5883억 원으로 이 중 95%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포함) 결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역화폐 사업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서울시에서도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전체 제로페이의 8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되거나 인센티브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제로페이 결제 금액 역시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역화폐 구매와 사용 시스템을 제로페이에서 자체 ‘서울페이플러스’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제로페이와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국내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는 태생부터 세금 투입과 금융권 희생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생태계였다”며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100억원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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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외식가격 급등…서민 ‘주춤’
    짜장면 연초대비 8.5% 올라…냉면 1만 원 넘겨 짜장면, 삼겹살 등 8대 외식가격이 연초대비 급등하면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짜장면, 냉면, 칼국수, 김밥, 김치찌개백반, 비빔밥, 삼겹살, 삼계탕 등 매달 조사하는 8대 외식 품목의 가격은 연초 대비 크게 뛰었다. 6월 서울의 짜장면 평균 가격은 6262원으로 올 1월(5769원)에 비해 8.5%나 올랐다. 칼국수는 7769원에서 8269원으로 6.4% 뛰었다. 김밥 1줄도 1월에는 2769원이었는데 6.4% 올라 2946원이 됐다. 그밖에 냉면은 4.7%(9808원→1만269원) 올랐고, 삼겹살(200g)은 4.7%(1만6983원→1만7783원) 올랐다. 이외에 김치찌개백반 4.4%(7077원→7385원), 삼계탕 4.0%(1만4308원→1만4885원), 비빔밥 3.8%(9192원→9538원) 등도 가격이 인상됐다.  이같은 외식가격의 인상은 글로벌 공급난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 기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집의 주요 식재료인 밀가루는 한 포대(20㎏)은 작년 1만5000원에서 올해는 2만5000원으로 만 원 가까이 올랐다. 조리에 쓰이는 업소용 식용유 한 통(18ℓ) 가격은 작년 3만5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이 밖에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나, 돼지고기는 물론, 반찬으로 쓰이는 단무지까지 안 오른 것이 없다는 것이 한 중국 음식점 사장의 설명이다.  A 사장은 “식재료비 외에도 임대료·인건비는 물론, 전기·가스 요금도 오르면서 고정 비용이 크게 올라 가격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사한 지 11년째인데 올해처럼 모든 게 한꺼번에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6월 외식물가(33품목) 지수는 110.67로 전년동월(102.50)에 비해 8% 올랐다. 이는 1992년 10월 8.8%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초(106.40)와 비교해도 4%나 올랐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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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정부, 강력 지출조정 ‘긴축전환’
    국가채무 50% 중반서 관리…공무원 정원·보수 엄격 관리 정부가 강력한 지출조정을 통한 긴축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 원) 대비 약 1/2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p)의 약 1/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한 점도 전 정부와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세입에 특이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한시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등 방안이 추진된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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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대외여건 악화로 하반기 경기 둔화 전망
    KDI, 경기 완만한 회복세 진단 서비스업 전년동월比 75% 증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최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개선됐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제조업은 정체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경제동향’에서는 우리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7월 경제동향’에서는 여전히 대외 여건의 악화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거리두기 해제로 서비스업이 개선되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게나마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KDI 관계자는 “지난달에 ‘경기 회복세 약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있다는 의미”라며 “최근 경기는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는 것 없이 완만한 수준에서 회복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전월 증가율(5.0%)보다 커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20.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1.9%) 등의 증가 폭이 컸다. 이러한 영향으로 5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 0.8%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최근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끊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개월 만에 상승했다. 고용도 대면 서비스업 반등의 영향으로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3만5000명 증가해 전월 증가 폭(86만5000명)보다 확대됐다.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제조업은 정체되고 물가 상승세는 가팔랐다. 제조업 등을 포함한 5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치며 둔화한 흐름을 지속했다. 전자부품(-13.8%), 반도체(-1.7%) 등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등의 경제 심리도 위축됐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2.6)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96.4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2021년 2월(97.2)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또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0% 급등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기업 심리 지표도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에 대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82, 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80으로 각각 전월보다 3포인트(p), 5p 떨어졌다. 6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수입은 19.4% 증가하면서 6월 무역수지는 2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무역 적자는 103억 달러로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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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 낮아
    경제 펀더멘털 탄탄…외화유동성 충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한에 맞춰 한-미간 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제 체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단기자금 융통을 위한 통화교환협정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자국 통화와 상대방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계약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두차례 한-미 통화스와프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퍼팩트스톰(복합경제위기)에 처한 현 경제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 자금 유출로 어려움에 부닥친 신흥국들의 위기가 선진 경제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주요 신흥국에만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자부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총 9개 주요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다. 즉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양국 간의 친소 관계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하고, 외화유동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명분이 부족하다. 향후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하에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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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내년 최저임금에 중기·소상공 ‘발끈’
    중기중앙회·소공연 이의제기…5% 인상 수용 어려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제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근거를 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도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힘든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최저임금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과 최저임금 월 환산 단위 병기 등에 대해 노동부가 일일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 5조에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된 결정단위를 법적 근거도 없는 월 환산금액(시급×209시간)으로 병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부담”이라며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의 의무를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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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韓, 한-미 기준금리 놓고 ‘속앓이’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밟아 연내 추가 금리인상 열어놔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이 임박하면서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0.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금통위는 이날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하면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가 통상적 기준금리 인상 폭(0.25%p)의 두 배인 0.50%p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는 결정이다. 그만큼 물가 불안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외화자본 유출 우려가 높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뛰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당장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매우 강한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중 하나로 꼽힌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다. 이는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기록이다.  물가상승 기대감이 높으면 경제주체들이 그에 맞춰 상품·서비스 가격과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높아진 물가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굳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베이비 스텝(0.25%p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빅스텝으로 강한 물가 안정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특히 이번 한은의 빅스텝에는 임박한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1.75%)와 미국(1.50∼1.75%)의 기준금리 격차는 사라졌다. 그런데 미 연준은 이달 말 예정된 FOMC에서 추가 자이언트스텝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연준이 추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한은이 이번에 빅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0.25%p의 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어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최근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최근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당국은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83억11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94억3000만 달러 급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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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중국 저성장 가시화…韓 수출 악영향
    中 2분기 성장률 1%미만 전망 중소은행 뱅크런→화이트스완 ‘우려’  중국의 저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매체 산하 제일재경연구원이 집계한 중국 경제학자 17명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4%였다. 이대로라면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2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은 경기 둔화가 본격화한 지난해 4분기 4.0%를 기록한 후 올해 1분기 4.8%까지 올랐지만, 4∼5월 상하이·베이징 등 핵심 대도시의 코로나 봉쇄 사태 여파로 2분기에는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악의 코로나19 감염 파도가 일단 지나가면서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반등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올해 경제성장률 5.5%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일재경연구원의 이번 조사에서 중국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4.33%에 그쳤다. 외부 전문가와 기관의 중국 경기 전망은 더욱 나쁜 편이다. 지난달 하순 블룸버그 조사에서 세계 주요 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1%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IB UBS의 경우 중국 방역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이 여전하다면서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1.5% 수준에 그치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3%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중국은 금융시장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중소은행들의 뱅크런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의 반토막이 될 것이라는 우려라 뱅크런이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중소은행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최근 3년 간 10차례가 넘는 뱅크런 사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에 의하면 특히 올해 허난성 내 4개 중소은행에서 갑작스런 온라인 인출·이체 중단이 4월부터 석달 넘게 지속되는 등 전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중국 경제의 하방 기조는 중소은행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다시 중소은행들의 지급불능,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중소은행의 뱅크런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상황을 ‘화이트스완(White Swan)’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화이트스완은 블랙스완과 대비되는 의미로 블랙스완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화이트스완은 이미 알려진 반복돼 오는 금융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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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가상자산업계 줄파산에 투자 ‘경고등’
    3AC 이어 보이저 파산 신청…셀시우스도 파산 전망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 여파가 관련 기업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투자 경고등이 켜졌다.  외신에 의하면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즈캐피털(3AC)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데이어 이달 3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도 파산을 신청했다. 이어 3AC에 돈을 물린 보이저 디지털까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암호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6억5000만달러를 빌려줬으나 3AC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거액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이다. 앞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역시 구조조정으로 150명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셀시우스 역시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셀시우스는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메이커다오 프로토콜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다이(DAI)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에이브(AAVE)와 컴파운드(COMP)로부터 받은 대출 자금도 상환하기 시작했지만 관련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가상자산 공시 사이트 쟁글 관계자는 “셀시우스는 메이커에 DAI를 전액 상환했으나, 여전히 에이브(AAVE)와 컴파운드(COMP)에 약 2억 5천800만 달러의 부채가 남아 있다. 셀시우스 지갑에는 이 부채를 전부 상환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셀시우스의 파산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인 ‘업파이’가 서비스 종료를 고지했다. 업파이는 가상자산VC인 블록워터캐피탈과 기술기업 코인플러그의 합작사다. 그밖에 헤이비트를 운영하는 업라이즈측이 극소수 전문 투자자를 상대로 모집한 고위험 투자 상품에서 루나 투자에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헤이비트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예치이자를 받기 위해 맡긴 가상자산에는 전혀 손실이 없다”며 “이번 투자 손해로 회사 전체 서비스가 피해를 받은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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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中 정부, 외국기술탈취 야욕 노골화
    국가기술 표준제도 정비…中 내에서 설계·제조 의무화 중국 정부가 국가 기술 표준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든 설계와 제조공정을 중국 내에서 실시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에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이번 중국의 국가 기술 표준 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자사의 중요한 설계 세부 사항이 유출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광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해외의 IT,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해외 사무기기 제조업체에 비슷한 규제안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보안 기술 사무설비 안전 규범’이라는 명칭의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범에는 중국 내에서 모든 설계와 제조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중국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정부·공기업 입찰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의하면 해당 규제안의 초안은 중국 정부 등이 입찰로 구매하는 사무설비에 대해 ‘중국 내에서 설계·개발·생산이 완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제안은 사무설비를 구성하는 ‘중요 부품’으로 ‘메인 제어칩, 레이저 스캔 부품, 콘덴서, 전기 저항기, 모터’ 등을 열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중국이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경우 심각한 기술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켄 맥칼럼 영국 보안국(MI5) 국장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MI5 본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서방의 지적재산과 기술을 훔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수장은 중국 정부가 기술 탈취를 위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과 국가차원의 대규모 해킹 작업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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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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