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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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된다   26일부터 실내는 당분간 유지키로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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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경제성 높은 C.I.W공법 개발 ‘주목’
    기존 C.I.P공법의 기술을 보완·개선한 C.I.W공법. 공기단축·비용절감 30% 효과 기존 C.I.P공법 기술 한단계 UP   기존 C.I.P공법의 기술을 한단계 보완·개선한 신공법이 개발 돼 화제다. (주)노아중기계(대표 박덕임)가 최근 개발한 ‘C.I.W(Cast In place concrete pile Wall)공법’이 화제의 주역이다.   C.I.P공법은 천공 작업 후 관 형상으로 된 다수개의 케이싱(casing)을 지반에 일정깊이로 삽입·배열시키고, 콘크리트 타설해 원형의 주열식 콘크리트 가설벽체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수직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케이싱을 지반에 수직으로 삽입되도록 하기 위해 천공 가이드 구조물이 사용된다. 그런데 종래의 천공 가이드 구조물을 보면 상판면에 돌기나 별도의 부착물이 돌출 형태로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작업차량(파일드라이버, 포크레인 등)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작업자의 보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박덕임 대표는 “우리는 케이싱의 삽입을 가이드하기 위한 반원형상의 가이드홈이 가이드본체 일측에 연속으로 형성된 CIP용 오버랩 천공가이드 본체의 상면에 돌출 구조물이 없는 평탄면을 이루도록 개발했다”며 “가이드본체는 코너부를 이루도록 ‘ㄱ’자 형상의 평면 구조를 이루는데, 필요에 따라 가이드본체를 ‘T’자형으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또한 우리가 개발한 가이드 본체의 양단부에는 연속적인 연결을 위한 연결용 키블럭의 체결을 위한 키홈에 인양용 고리가 달려있다. 이를 통해 천공가이드의 연속적인 연결 작업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뤄진다. 이로써 공사기간과 비용이 20~30%가량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C.I.W공법은 구조 안정성·시공성·경제성을 갖춰 SH공사 수색동 정비공사, 홍익대 등을 적용, 공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노아중기계는 R&D전문 자회사인 (주)창대이엔지를 통해 등록(특허명: CIP용 오버랩 천공가이드)을 마쳤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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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한은, 올 물가상승률 전망치 큰 폭 상향
    올 소비자 물가 상승률 5.2% 제시 “상당기간 5∼6%대 고물가 지속”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2%대로 크게 올려 잡았다. 동시에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는 2.7%에서 2.6%로 더 낮췄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4.5%)보다 0.7%포인트(p)높고, 한은 소비자물가 연간 전망치로서 1998년(9.0%)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5%대 물가상승률이 실현되면 이 역시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이 이처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이미 6%를 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7월 전년동월비 6.3%)과 사상 최고 수준인 4%대 기대인플레이션율,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불안, 보복소비(지연소비) 등 수요측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이달 초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 발표 직후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가운데 고유가 지속, 수요측 물가 압력 증대 등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의 경우 러시아와 유럽 간 갈등 고조 등에 따라 여전히 공급 측면의 상방 리스크(위험)가 상존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외식, 여행·숙박 등 관련 개인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1.5%에서 -3.8%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0.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상품 수출 증가율은 3.4%에서 3.2%로, 수입 증가율은 3.4%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500억달러에서 370억달러로 26%나 줄였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는 58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늘려 잡았다. 실업률은 기존 전망(3.1%)을 유지했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3.7%에서 4.0%로 높였다.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낸 자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인 에너지·식료품 제외한 물가의 오름세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 하강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 등에 따른 소비 타격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5, 6%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향후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는 공급과 수요 압력이 모두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상승세의 확산 정도도 광범위해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점을 지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올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평균 5.9%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중심의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보복·지연 소비가 나타나고 소득 여건이 많이 좋아진 점도 민간소비를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은 각 3.7%, 2.1%로 예상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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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금융사고 최다 은행은 '신한', 최대 금액은 '우리'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천982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천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천만원)이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 등으로 뒤따랐다.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았다. 5년여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천131억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이 139억원 등으로 뒤따랐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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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2030세대, 다중채무자···제2금융 ‘노크’
    저축은행 2030 가계대출 35.2% 차지 신용 대출 2019년 말 대비 71.0% 올라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급증···작년, 2017년 比 40조 증가 금융자산이 부족한 2030세대의 저축은행 대출이 크게 늘고 있어 금리인상기 채무상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30대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 잔액은 14조7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41조9140억원)의 35.2%를 차지한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2020년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0조181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6.6% 늘었다. 같은기간 20대의 대출 증가율은 47.0%에 달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가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급증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신용대출 총액은 28조6786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증가율이 71.0%가 올랐다. 문제는 2030세대들의 다중채무액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대출의 높은 금리와 함께 다중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어하는 취약 채무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중 채무액은 603조원으로 2017년(490조원) 대비 22.8% 증가했다. 같은기간 다중채무자도 417만명에서 451만명으로 늘었고, 1인당 채무도 1억18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세대 다중채무자들이 급증했다. 30대 이하 다중 채무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9조원으로 2017년의 119조원 대비 40조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다중 채무액 중 26.5%를 차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령별 취약차주 통계 중 청년층(6.6%)이 다른 연령층(5.8%)보다 높았고, 2030세대 연체율은 2021년 말 기준 5.8%로 지난해 1분기(5.0%) 보다 0.8% 상승했다. 이외 연령층 취약차주 연체율은 같은기간 6.2%에서 5.5%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는 늘었는데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저축은행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가 높은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 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송곳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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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OECD, 한국 물가상승률 5.2% 상향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경쟁성장률 2.8%로 0.1%p 상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2%로 올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4.7%)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4.0%), 한국개발연구원(KDI)(4.2%), 아시아개발은행(ADB)(4.5%)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한국은행(5.2%) 전망치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5.4%)에 올해 첫 5%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6월(6.0%), 7월(6.3%) 두 달 연속으로 6%를 넘어섰고, 8월에도 5.7% 상승률을 나타냈다. OECD는 "한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은 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향후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7%에서 2.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는 IMF(2.3%), ADB(2.6%)는 물론 정부(2.6%)나 한은(2.6%)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기존 전망 당시 2.3%에서 3.7%로 올라가면서 소비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9.2%에서 4.7%로 내려가며 거의 반 토막이 났다. OECD는 "높은 코로나19 면역률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대면서비스업 분야 소비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회복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전망치(2.5%) 대비 0.3%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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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올 하반기 수출감소 전망···중국·원자재·공급망 ‘3C’
    기업 66% “내년 수출 전망, 올해보다 더 감소” 업종별, 가전>섬유>탄광>조선 감소폭 커 올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미국 등의 수요가  감소했고 원자재가 인상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전례 없는 수출 호조 속 무역적자는 계속 누적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7%는 '올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큰 변동 없을 것’은 23.0%,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3%에 불과했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의 감소 원인은 ▲중국 등 주요 대상국의 수요 감소를 나타내는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44.3%) ▲부품, 원자재가 인상 충격(Components and Commodity Shock)(37.6%) ▲공급망 위기(Chain Crisis)(18.1%) 순이었다. 이날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보다 높은 72.1%의  중국진출기업들이 '하반기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수출변화 전망도 상반기 대비 평균 -5.32%로 타(他)국가·지역보다 비관적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가전(-6.67%) 업종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섬유·의류(-5.86%), 철강(-4.32%), 조선·플랜트(-0.3%), 제약·의약품(-0.67%) 업종순이었다. 또한 중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중국의 수출성장률도 올 상반기 14.2%로 전년 동기(38.5%)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중국 내 소비 및 고용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장기 수출 둔화 가능성도 있어 빠른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두 번째 원인인 부품의 경우 “기존 공급망이 막힌 데다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정, 원가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가지 원자재 가격을 평균 산출한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지수는 지난 6월 9일 351.25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는 올 초(1월 3일 기준, 247.69) 대비 41.81% 상승한 수치다.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 후반대로도 떨어진 바 있으나 최근 309.76으로 작년 동시기(기준, 227.59) 대비 82.17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안해진 원자재가 가격에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덮치고 있는 이상기후 사태가 곡물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물류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애로, 해상·항공 물류지연과 비용 급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운임의 경우 약 3.9배 상승했고 상하이운임지수(2020년 초)와 같은 기간 홍콩~북미 노선의 항공운임은 2.7배 증가했다. 내년 수출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66%는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7%에 불과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하반기 수출에 대한 걱정이 많다.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 활력을 제고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바라는 정부의 대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37.3%)였다. 다음으로 '신규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 지원'(26.1%)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통상전략 강화'(25.3%),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무역구조 분석 및 전략산업 육성'(11.3%)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점 협력해야 할 국가 1위는 미국(47.3%)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자원, 첨단기술 등을 모두 보유한 안정적 공급처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상의측 설명이다. 2위는 중국(33.7%)이었으며 다음으로 유럽(15.3%), 중동아프리카(13.0%) 순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칩4 동맹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라며 "가입 시 우리기업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가입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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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국민연금 올 상반기 수익률 ‘뚝’
    글로벌 주식·채권 약세···손실폭 확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8% 손실을 냈다. 국민연금은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에 돌입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진한 투자 성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82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수익률은 -8.0%를 기록했다. 다만 증시 변동폭이 축소되고 채권금리 상승세도 둔화하면서 2분기 대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올해 운용 수익률은 -4%(잠정)로 회복했다.   상반기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19.58%, 해외주식 -12.59%, 국내채권 -5.80%, 해외채권 -1.55%를 기록했다. 대체투자 부문은 7.25% 수익률을 거둬 유일하게 성과를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글로벌 주식·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여 손실폭이 확대됐다”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후 주식과 채권 모두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달러화 강세로 환차익이 발생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의 수익률 하락을 일부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14.4%의 손실을,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각각 -11.3%와 -11.9%의 손실을 봤다. 주요 국가의 연기금 중에선 일본공적연금(GPIF·-3.0%),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7.0%)가 국민연금 대비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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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韓, 국가채무 2200조 육박...최고치 갱신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869만원 국가자산 2839.9조원, 부채보다는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채무는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49.8조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6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869만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8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체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6조원(14.0%)증가한 818.2조원(확정부채),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플러스 3.3조원), 외환시장안정화를 위한 외평채(플러스1.7조원) 잔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9.9조원으로 부채 2196.4조원 보다 증가했다. 재무결산 도입 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순자신은 증가했다.  자산도 지난해 대비 352.8조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 증가로 부채가 전년대비 214.7조원 늘어난 2196.4조원이라는 점이다. 한편,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플러스 93.5조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증가(플러스 12.9조원)등오르 전년 대비 114.1조원 증가한 1378.2조원이 늘어났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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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청약통장 증여·상속 건수 증가
    서울 5년 비해 …5년새 51.8% 높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6370건, 747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통장 증여·상속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51.8% 증가한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5년 새 45.3%(887건)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4.5%(874건), 인천은 84.1%(174건) 각각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5년 새 세종시(193.8%)가 가장 높았고, 충남(114.6%), 경북(113.9%), 제주(96.2%), 대전(88.0%)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상속도 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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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전기·가스요금 ‘껑충’···서민 ‘울상’
    7월부터 오른 전기요금, 10월에 또 올라 올해 이례적인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전기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라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울상이다.  지난 7월부터 오른 전기요금은 가스요금 인상이 더해져 6%대 물가상승률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월에도 공공요금이 추가로 인상되며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이외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이 합산되어 구성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조정요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료비(석탄, 천연가스, 유류)변동분을 반영한다.  연료비조정단가의 상한선은 ㎾h당 5원인데 최대치인 5원이 인상된다. 지난 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0원이었다. 또한 전력량요금은 지난 4월 ㎾h당 4.9원 인상된 바 있으나, 오는 10월 4.9원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7월 전기요금은 사용자별로 ㎾h당(300㎾h 미만, 고압B, 하계 기준) 일반용전력 8천364.1원, 산업용 전력 7천026.5원 교육용 전력 (1000㎾ 미만 하계기준) 6천473.7원을 지불하게 된다.  지난해 전력 거래량은 53만 7014㎾h로 이 중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이용률은 28%에 달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7.1% 보다 0.9% 증가한 수치로 2020년에는 29.6%까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은 늘었지만, 한전이 발전사에 내는 전력도매가격은 ㎾h당 140.3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1원)보다 77.4% 상승했다. 전력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일반용 도시가스요금도 지난 7월부터 MJ(메가줄)당 1.11원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2천220원의 요금인상이 예상되며 전기요금 인상폭과 더하면, 5천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대상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한도를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 폭만큼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천6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초 공공요금 단가가 가정보다 높은 일반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달에도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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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저소득-고학력층’ 출산율 동반하락
    한경연, 초대졸 이상 출산 가구 48.1% 줄어 저소득층 맞춤형 및 고학력층 출산유인 정책 필요 저소득층과 고학력층 출산율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 변화에서 소득 하위층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년과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학력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도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 출산율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 중 지난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지난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지난 2010년보다 약 48.1%나 줄어든 4.12가구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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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외국인 투자규제 정책 확대
    국가무역기술 장벽건수 18.3% 증가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정책 2배 이상 증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최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년 글로벌 FDI(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정책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외국 상품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지난해 대한상의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TBT가 급증한 원인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밑으로 급감했고,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투자 규제 정책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21→50개) 늘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규제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되고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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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美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3연속 ‘자이언트스텝’ 확실시 전년동기대비 8.3% 상승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3%를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최근 발표했다. 지난 6월 41년 만에 9.1%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 8.5%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8.1%보다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6과 7월 2차례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지난 3월 이후 6개월째 8%를 넘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미 시장은 8월 소비자물가가 -0.1%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달 대비 상승률로는 0.1%로 집계되면서 7월(0%)보다 높아졌다.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고, 경기 침체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연준이 곧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개장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3% 정도 급락했고 다우존스지수 등도 2% 정도 하락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전월과 비교해 유가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며 “인플레이션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면 갈 길이 멀다는 걸 상기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하락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상보다는 높지만 일단은 상승이 멈췄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향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있다. 전날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8월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7%로서 6월(6.8%), 7월(6.2%)과 대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 소비자가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다. 하지만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8.3%로 발표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게다가 8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을 연준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3%, 전달보다는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0.3%)의 2배에 달했다. 유가만 전월 대비로 대폭 꺾였을 뿐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여러 품목에서 물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전기료는 15.8%, 대중교통비는 11.3%, 중고차값은 10.1% 각각 올랐다. 따라서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이후 연준의 이달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연준의 향후 금리를 예측하는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툴’은 이날 ‘자이언트 스텝’ 확률을 88%, ‘빅 스텝(0.5%포인트 인상)’ 확률을 12%로 전망했다. 하지만 8월 물가가 발표되자 ‘자이언트 스텝’ 확률을 80%로 예상하고 그보다 금리를 높여 1%포인트를 올릴 확률을 20%로 예상했다. 게다가 예상보다 높은 물가는 자이언트 스텝이 이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허물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폭등은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 미국의 8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는 23.8% 오른 수준이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5% 내렸다.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0.6% 하락하면서 에너지 대란이 차츰 해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갤런당 휘발유 값이 12일 3.8달러로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6월 중순(5.1달러)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 25.5% 하락했다. 올해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린 여파가 하나둘 나타나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는 적어도 연 3.75~4%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작년 말 ‘제로(0) 금리’에서 1년 만에 4%대 금리로 올라선다는 얘기다. 미국의 금융데이터기업 팩트셋은 올해 3분기 미국 기업 이익 전망치를 6월 말 이후 5.5% 하향 조정했다.게다가 연준을 뒤쫓아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이 당분간 계속돼 글로벌 경기 회복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9%로서 7월(7.5%)보다 높아졌다.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독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이포(IFO)경제연구소는 내년 독일 경제가 -0.3%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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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2-09-23
  • 예·적금 금리 인상에 파킹통장 금리 ‘만지작’
    하루맡겨도 이자주는 파킹통장 ‘인기’ 적금금리 상승세 타고 수신금리 ‘인상’ 한 때 연 2% 금리로 금융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파킹통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파킹통장은 돈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고,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 금리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3%가 넘는 예금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존 예·적금 상품 대비 유동성이 큰 파킹통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 선택지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1년 이상의 금리를 연 3.5%로 인상했다. 기간별로 금리를 0.7%포인트 올려 은행권 최고 금리 수준을 제공한다.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상품도 금리가 연 1.50%에서 연 2.20%로 인상됐다. 적금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쏠만해 적금’은 최고 연 5.5% 금리를 제공하고,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5%대 적금을 출시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6%대 적금 상품도 출시하면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파킹통장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파킹통장 금리를 연 2.25%까지 제공하면서 토스뱅크(연 최대 2%)와 케이뱅크(연 최대 2.15%)의 금리를 뛰어넘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3%대 파킹통장까지 출시하면서 요구불예금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미 예·적금 상품과 파킹통장의 금리가 상당 수준 올라왔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최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파킹통장은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거나 여신 상품 등에 사용한다.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고객들이 수시로 입출금을 해서 요구불예금 잔액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면서 0.1%포인트 금리 차이로 상품 갈아타기가 빈번해진 최근 분위기에서 파킹통장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파킹통장 최강자인 토스뱅크도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다.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연 4%에 육박하는 예금 상품도 나오는 등 수신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신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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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2020년대 연 4.5%대, 2030년대 3%대 전망 장기성장률 주춤···생산가능 인구 감소 원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4.5% 수준으로 낮아지고 2030년대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신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장기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선진국 생활 수준을 따라잡는 데 한국이나 대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같은 원인으로 중국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상대적으로 빠른 생산성 향상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생산성 향상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 등과의 무역과 특히 기술의 탈동조화가 심화하면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연 0.3∼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한 2030년대 중국 경제성장은 대부분 비축된 물적자본의 증가에 의존하게 되겠지만,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정도의 물적 투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투자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성장률도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여기에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 미국·서방 등과의 기술 디커플링 가능성, 금융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처나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등의 변수로 인해 위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3년쯤이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035년까지 GDP의 두 배를 달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는 성장률이 연평균 4.7%에 이르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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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한은, 올 일본경제 성장률 ‘훈풍’ 예고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 예상 대외여건 악화 등 회복속도는 둔화될 것 올해 하반기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2.0%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2022년 하반기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회복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잠재한다”고 덧붙였다. 37개 주요 민간기관들은 올해 연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GDP)을 2.0%, 내년엔 1.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2분기 0.8%, 3분기 0.8%, 4분기 0.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2.4%, 내년 2.0%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보다 올해(2.9%)는 0.5%포인트 낮아지고, 내년(1.9%)은 0.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겠으며, 설비투자와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일본정부의 방역조치 해제 및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인근 지역 여행시 지급하고 있는 숙박보조금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 지급 보조금 확대 정책 등도 실시한다. 설비투자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행 6월 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조사된 올해 설비투자계획금액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중국의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공급 제약 완화,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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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중국 부동산 침체에 국내 철강 업계 불황 ‘늪’
    예상보다 경기 회복 더뎌, 타격 불가피 상반기 조강 생산량 3.8% 감소 중국 부동산 침체가 건설부문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철강업계 하반기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0%를 도맡고 있어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올해 7월까지 중국 부동산 신규 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36.1%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부양책을 펼친다 해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부동산이 침체되자 자금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건설업체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입주날짜를 초과하는 사태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입주자들은 준공이 안돼 입주도 못하고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건설업계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19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등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 위험이 있는 건설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곤혹을 겪는 중이다.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중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철강업체의 조강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조강 생산량은 8143만톤(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 줄었다. 같은 기간 선철(7049만t)과 강재(1억624만t) 생산량도 각각 3.6%, 5.2%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철강 가격도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 가격은 중국과 연동돼서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철강 가격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조강 생산량 감소와 함께 철광석, 유연탄 등의 원자재 가격이 업황에 불리하게 책정되고 있어 실적 악화가 전망된다.    국내 연간 조강 생산량 추이는 2018년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조강 생산량은 3383만t으로 전년 동기(3520만t)에 비해 3.9% 감소했다. 상반기 월평균 생산량도 564만t으로 지난해 587만t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도 21만t으로 약 40% 감소했다. 낮아진 조강 생산량은 상반기 수요 감소로 인해 재고가 늘어난 탓이다. 지난 6월 기준 열간압연강재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3.2% 늘어난 407만6000t에 달하며, 열연강판 재고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173만t이다. 냉연강판 재고는 69만t으로 작년보다 29.2% 증가했다. 아울러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6월 t당 144.37달러에 달하던 철광석 가격은 최근 109.9달러까지 내려갔다. 지난달 29일 t당 413.79달러였던 호주산 유연탄 가격은 지난 19일 386.25달러로 하락했다. 이같은 원자재 가격 하락은 판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끼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하락은 판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져 판매가 대비 영업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 철강업계 흐름이 글로벌 철강업계 흐름인 만큼 국내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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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디스플레이, 하반기도 ‘안갯속'
    3분기 광저우 OLED 라인 가동 업계 “중국설비 투자확대…정부 지원 필수” LG디스플레이가 LCD패널의 악화로 올 상반기 적자가 유력시되고 있다. 성수기에 진입하는 3분기에는 판매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지만, 중소형 OLED라인의 신규 가동과 광저우 OLED 라인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초기 비용 발생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이른바 K-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33.2%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41.5%를 점유한 중국이다. 한국이 1위 자리를 뺏긴 것은 2004년 이후 약 17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45.8%의 점유율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국내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연이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반대로 같은 해 17.6%의 점유율로 한국, 대만에 이어 세계 3등에 그쳤던 중국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 결국 왕좌를 빼앗았다. 중국이 강세를 보인 부분은 특히 LCD 패널이다. 중국 경쟁 업체들의 진입하며 LCD TV 패널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 지원을 업고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자 국내 기업은 끝내 LCD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2025년 OLED 시장은 630억 달러(약 75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기준 OLED 시장이 425억 달러(약 50조6000억원)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8%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국내 업체들은 성장하는 OLED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공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호전은 안갯속이다. 앞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거시적인 업계 불황 등의 영향으로 3분기까지도 하락세가 전망된다"고 시장 전망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 BOE가 중소형 OLED 부문을 바짝 추격하면서 국내 OLED 시장 선점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겠다고 나선 신사업이지만, 사실 이미 OLED 역시 LCD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정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BOE는 올해 OLED 패널 생산량을 70% 가량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디스플레이가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OLED 기술 초격차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들 것"이라며 "중국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LCD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역시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전시회를 찾아 시장 전망과 관련해 "3분기까지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다"며 "4분기는 업황 호전을 다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생태계가 서로 협업하고 신시장 창출이 빨라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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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美, 미국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무협 ‘부당한 차별’ 현대차그룹 타격 맞을 것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우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은 최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2년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 현안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이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최종 생산 및 조립하지 않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국내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차량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타격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회담 이후 경제안보 동맹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미래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은 “무역업계 의견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 주요 상·하원 의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합동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 상태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양국 간 시각차가 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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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2025년 자율주행차·도심 드론택시 도입
    내년 상반기,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2035년 자율차·대중교통 연계 실현 정부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자동화를 뜻한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 1천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한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도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이에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 지도와 지도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지도 갱신 주기는 현행 1년에서 2023년 한 달 내로, 2030년 실시간으로 변경된다. 드론택시도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이 운행하게 된다. UAM(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2035년까지 자율차·대중교통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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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26일부터 실내 당분간 유지키로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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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애플, 중국 YMTC 악수···한국 반도체 비상 걸려
    한국 반도체 비상걸려 애플이 YMTC 기술력등 탑재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만, 애플은 중국 1위 낸드플래시 업체 YMTC와 밀착하고 있다. 중국 시장 비중이 큰 한국 반도체 업계로선 또 하나의 악재가 불거진 셈이다. 로이터통신·닛케이아시아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YMTC의 128단 낸드를 아이폰14와 보급형 모델(SE 3세대) 등에 탑재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기옥시아에 이어 세 번째 낸드 공급 업체로 YMTC를 낙점한 것이다. 특히 애플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YMTC 제품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PC 등에 들어가는 저장장치로 D램과 함께 메모리반도체의 양대 축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제재로 저가 파운드리와 반도체 설계)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YMTC가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약진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치킨게임’으로 불린 설비 경쟁 이후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유일의 낸드플래시 양산 기업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으로 꼽힌다. 사실상 국가자본 성격인 칭화유니(지분 51%)와 중국반도체기금(24%), 후베이성(25%)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최소 280억위안(약 6조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고, 관계사로 거느린 중국 반도체 소재·장비·패키징(후공정) 회사들만 해도 수십곳이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YMTC가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빠르게 선발 업체와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애플의 기술 지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애플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기술을 이용해 아직은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YMTC의 낸드를 아이폰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대 해외시장인 중국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애플은 연간 매출의 약 20%를 중국 시장에서 거두고, 제품 85%는 중국에서 조립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미·중이 서로 무역 보복을 주고받는 와중에도 애플은 작년 4분기엔 중국 비보(19%)·오포(17%) 등을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 분기 1위(23%)를 6년 만에 재탈환했다. 이러한 애플과 YMTC의 밀월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D램 시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강 구도로 굳어졌지만, 낸드 시장은 한국 기업을 필두로 6~7개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낸드 시장은 삼성전자(점유율 35.5%)와 SK하이닉스(18.1%)가 각각 1,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양사는 중국 매출 비율도 높다. YMTC가 애플을 등에 업고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등을 통해 다른 나라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사업은 제한하면서도 정작 자국 기업의 중국 지원은 모른 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면밀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현재 3%(1분기 기준)인 YMTC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해 말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MTC는 올해 말 2공장을 준공해 현재 월 기준 웨이퍼(반도체의 원료인 둥근 원판) 10만장을 가공하는 생산능력을 3배로 높였고, 이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232단 낸드 개발을 완료해 연말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YMTC는 정부 보조금 덕분에 가격 인하 여력이 있고 기술 개발 속도도 빠르다”며 “당장은 기술 한계로 저가 시장을 겨냥하고 있지만 수년 내에 고가 시장에 진입하며 한국 기업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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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K바이오 투자급감 지속 ‘성장판 닫히나…’
    IPO 절벽·금리인상·주가하락 ‘3중고’ 바이오벤처 투자급감이 지속되면서 성장판이 닫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공개(IPO)는 '방하기'를 겪고 있고,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 수익의 핵심인 기술수출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야말로 ‘3중 파고’가 한꺼번에 덮쳤다. 신약 연구개발(R&D), 임상 등 대규모 자금이 꾸준히 투입돼야 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자금 보릿고개가 이어지면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퀀텀점프는 커녕 조기에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 IPO를 통해 R&D 및 임상 자금을 조달하려는 바이오 벤처들에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기술특례상장 절벽’은 기업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올 들어 기술특례를 통해 IPO에 성공한 기업은 애드바이오텍·바이오에프디엔씨·노을 등 3곳에 불과했다. 2020년 전체 24건, 2021년 16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현재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 150곳 중 65.3%(98개)가 바이오 기업이다. 문제는 기술특례 상장사들 가운데 거래가 정지된 4곳(신라젠·인트로메딕)·디엑스앤브이엑스·큐리언트)이 모두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 기준을 수정키로 결정했다. 기술특례상장 개편을 위한 ‘표준 기술평가 모델’이 예상보다 늦어져 올해 말에야 도입될 예정이다 보니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생존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술특례상장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당초 7월 완료할 예정이었던 개발 용역 시점이 8월 혹은 더 늦은 3분기 막바지로 늦춰질 수 있다”며 “용역 이후 공청회 등 도입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연말이나 돼야 새로운 평가 모델이 현장에 시행되고 기업들은 내년 초부터나 IPO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기술성 평가부터 상장 심사까지 바이오 IPO 기준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변화를 앞둔 시기에 개편 전 기술성 평가로 무리하게 상장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바이오벤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편 전 기준으로 IPO를 강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새로운 평가 모델이 활성화할 때까지 추가 시리즈나 프리 IPO 투자 유치로 운영자금을 충당할 예정이지만 상장 일정이 계속 늦춰지면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도 바이오 업계에는 심각한 악재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기술수출 시장 규모도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3720억 원(33건)의 기술수출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분기 6건을 기록했고 2분기 들어 4~5월에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신약 후보 물질 기술이전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일 뿐만 아니라 기술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의 필수 조건 중 하나다. 기술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그만큼 IPO 문턱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IPO 예정인 한 바이오 벤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술이전 협상이 아예 깨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나마 수요가 꾸준한 항암제는 기술이전 협상과 가격이 유지되겠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뇌 질환과 임상이 오래 걸리는 자가 면역 질환의 신약 후보 물질 기술이전은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 심리가 얼어붙다 보니 최근에는 중대형 규모의 계약보다 초기 공동 연구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벤처에 대한 신규 투자에도 매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업종별 벤처캐피탈(VC) 신규 투자 비중은 올해 1분기 바이오·의료가 19.5%로 전년 동기 대비 8.5%포인트 축소됐다. 2018년부터 3년내내 바이오분야가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등을 제치고 1위 분야였지만 4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지고 순서도 3위로 밀려났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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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수출기업, 대외악재로 ‘연속적자’
    무역수지 5개월 ‘연속 적자’ 유력 연간 적자 규모 300억달러 돌파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낼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한중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넉 달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시된다. 이 추세대로면 연간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대외 악재를 극복할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관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 에너지값이 높아지며 수입액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수출 실적 역시 지지부진했던 실태가 감지됐다. 수출액은 334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올해 조업일수가 15.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늘어난 점까지 헤아리면 일평균 수출액은 0.5%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석유제품(109.3%), 승용차(22.0%), 선박(15.4%) 등의 수출액은 늘었지만 반도체(-7.5%), 무선통신기기(-24.6%)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0.8%), 유럽연합(EU·19.8%), 베트남(2.2%), 싱가포르(115.7%) 등지로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11.2%) 및 일본(-6.3%)으로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반대로 지난달까지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늘었다. 436억 4100만 달러를 달성하게 한 데는 국제 유가가 가장 큰 공헌을 했다. 품목별로 석탄(143.4%), 가스(80.4%), 원유(54.1%), 반도체(24.1%) 등의 수입액이 늘었다. 만약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무역수지가 적자 늪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불안해지며 에너지 수입액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환율 상승까지 겹치는 점도 악재다. 국제통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입 비용 증가로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까지 겹쳐 수출 제조기업의 원화 환산 수입 비용까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주춤해 대중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도 12억10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달 1~20일까지의 대중 무역수지는 15억3900만 달러 적자다. 대중 수출은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 조치, 경제 위축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현지의 내수 강화 산업정책 등으로 국내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 국제경기 침체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올 하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3~4월 집중된 원자재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경제 성장률 둔화는 대외 여건 개선에 따라 내년 초부터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달 중 종합적인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대중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단기적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무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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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ICT 수입액 역대 최대 VS 수출 감소세
    글로벌 경기 둔화···수출 2개월 감소 ICT 수입, 전월대비 18.7%↑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입액이 환율 상승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액은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8월 ICT 수입은 135억2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8.7% 증가했다. 이는 1996년 ICT 수출입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다. 과기정통부는 ICT 수입액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환율 급등을 꼽았다. 7월 말 1,299.1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1,350.4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입이 67억2천만달러로 26.1% 급증했고 휴대전화도 9억9천만달러로 29.6% 늘었다. 디스플레이는 4억1천만달러로 16.3% 증가했지만 컴퓨터·주변기기는 13억2천만달러로 5.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만 ICT 제품 수입이 20억2천만달러로 31.9% 급증했고 베트남도 13억7천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일본은 10억8천만달러로 14.7% 늘었다. 우리나라의 8월 ICT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193억1억달러를 기록했다. ICT 수출이 두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전체 산업 수출(566억7천만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4.1%로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8억달러로 작년 동월(8억8천만달러)보다 8.6% 줄었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작년 7월 7억9천만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출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IT기기 생산 축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09억6천만달러로 6.8% 감소했지만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디스플레이는 5.3% 줄어든 20억9천만달러를 기록했고 휴대전화는 3.3% 감소한 11억4천만달러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25.3% 급감한 12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수출이 4.7% 증가한 10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2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중국과 홍콩은 82억7천만달러로 14.4% 감소했다. 베트남은 8.1% 줄어든 30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은 5.2% 감소해 23억4천만달러, 일본은 4.3% 줄어든 3억4천만달러였다. 한편, ICT 무역수지는 57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1월 55억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94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전체 수출 보전에는 기여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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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국내 부동산 시장 ‘후끈’···중국인 ‘노다지’
    중국 국적자 주택 매수, 수도권에 집중돼 2016년 2만 4천→작년 상반기 6만 2천 건 급증 국민들이 내집마련에 포기한 사이에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지난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17년 3만 2290건, 2018년 4만 4345건, 2019년 5만 559건, 2020년 5만 7292건, 2021년 상반기 6만 942건으로 급증했다. 즉 2016년 대비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3만 6907건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2021년 상반기 2027만 6000㎡으로 418만 2000㎡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16년 상반기 2조 9626억원으로 8785억원 늘었다. 외국인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6년 21%에서 2017년 26%, 2018년 32%, 2019년 34%, 2020년 36%, 2021년 상반기 37%로 급증했고,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6.89%에서 2021년 상반기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6.45%에서 2021년 상반기 9.34%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으로 증가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2021년 주택 매수는 2567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아파트 매수 건수는 2016년 1408건에서 2017년 1739건, 2018년 2391건, 2019년 2816건, 2020년 3902건, 2021년 3419건으로 지난해 2016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21년 5825건 중 서울이 608건, 인천이 925건, 경기도가 2362건으로 66.8%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는 2021년 3419건 중 서울이 144건, 인천이 485건, 경기도가 1250건으로 5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중국인 비중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16년 57%에서 2017년 61%,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로, 2021년 71%로 급증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한국인에게는 노터치, 중국인에게는 노다지가 됐다”며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보유를 막는 사이에 중국인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중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올려 놓은 주택 가격에 국민의 내집마련 꿈은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국민들이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7년 8368명, 2018년 9186명, 2019년 1만 108명, 2020년 1만 1146명, 2021년 1만 2224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급증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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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건설 해외 수주 ‘순항’ 속 성장세 ‘쑥쑥’
    동남아 북미 중심으로 설비·토목 사업 발주 증가 롯데건설 약진…현대건설·DL이앤씨 주춤 건설 해외 수주가 오랜만에 호조를 보이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수주액은 톱2를 지키고 있다. 롯데건설은 연초부터 보인 성장세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EBN이 발표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요 건설사들의 올 상반기 해외 계약현황을 보면 11개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액은 143억1410만 달러(한화 약 19조520억원)로 전년 대비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동남아와 북미를 중심으로 설비·토목 사업 발주가 증가했고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사업 확장과 기존 시설 증축 등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먼저 삼성물산이 3월 5억8278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연짝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최근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법인이 발주한 신축공사에 관한 19억1433만 달러(약 2조 547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만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신규 수주를 따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초 11억4260만 달러(약 1조5203억원) 규모의 러시아 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지난달엔 쉘 사가 발주한 6억8452만 달러 규모 말레이시아 육상 가스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도 약진했다. 롯데건설은 올 들어 롯데케미칼 인니 법인 프로젝트와 롯데글로벌로지스(LGL)의 베트남 물류센터 사업 등 그룹 계열사들의 해외사업을 통해 수주액을 전년 대비 1140%(13억 860만 달러)를 늘렸다. SK에코플랜트는 올 2월 플랜트EPC 부문 계열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을 물적 분할 한 뒤 올 상반기 노르웨이 도로청이 발주한 Rv.555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3억9924만 달러(약 5320억원)의 수주를 따냈다. 반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DL이앤씨의 해외 수주실적은 하향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올해 해외 신규 계약은 단 2건에 그쳐 지난해 7건의 30%도 안되고 있다. DL이앤씨의 올해 해외 신규 계약도 단 1건으로 계약액은 7504만 달러(약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 회사가 러시아 플랜트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량의 수주고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신규 계약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해외 발주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 수주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와 고유가 등에 따른 주요 산유국들의 발주량 증가 움직임도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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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전국 주택가격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
    금리인상·거래동결에 아파트값이 집값 하락 주도 전셋값도 3년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전국의 주택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져 최근 서울 아파트값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7월(-0.08%)에 비해서도 0.2%포인트(p) 이상 확대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값이 집값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값은 0.51% 떨어져 이 역시 2009년 1월(-0.6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전체 주택가격도 0.24% 떨어진 가운데 아파트값은 0.45% 하락하며 전월(0.22%) 2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침체기를 겪던 2013년 8월(-0.47%) 이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인천과 경기 아파트값은 8월에 각각 0.96%, 0.71% 하락해 전월(-0.37%, -0.29%) 대비 2배 이상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다만 단독주택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8월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은 0.31% 올랐고 인천은 0.22%, 경기는 0.28%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연립주택은 전국이 0.06% 떨어졌고 서울은 0.07%, 인천은 0.19% 각각 내렸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28% 하락해 2019년 4월(-0.29%)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45%, 서울 아파트는 0.25% 내려 전월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월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 0.12% 올라 전월(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이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지면서 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전환율도 높아졌다. 서울 주택종합은 지난 6월 4.8%에서 7월에는 4.9%로, 서울 아파트는 4.2%에서 4.3%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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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페이퍼 컴퍼니 동원한 불공정 ‘손질’
    원희룡 장관, “벌떼 입찰 공공택지, 제제·환수 검토” 강민국 의원 “5대 건설사 40% 낙찰받아” 페이퍼컴퍼니 여부 조사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대해 “제재방안과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택지 입찰에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하고 있다”며 “이는 소규모 건설사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78필지가 있는데, 상위 5개의 특정 회사 계열사들이 87필지, 전체의 38%를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슈퍼로또’라는 공공택지 분양에서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대 건설사가 40여 %를 낙찰받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벌떼 입찰’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입찰에 응모한 회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0년 7월에 전매 금지 조치와 2021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올해 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여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미 이뤄진 필지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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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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