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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協, 출입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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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부담덜고, 신기술 활용권고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 설치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 등 건설 신기술 플랫폼 구축 확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 1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2023년 주요 사업계획, 건설신기술 활성화 등 협회 미션 및 비젼을 제시하는 주요 추진 의제를 밝혔다.
‘건설 신기술인’과 함께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신기술’이라는 비젼을 내걸고 ‘회원은 편리하게,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사의 애로점을 청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면 회장은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 건설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소규모 공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심의 면제 및 간소화, 신기술적용시 가점부여 등”을 강조하며 건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권고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협회, 발주자, 관련업체들이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건설 신기술 정책 및 건설기술인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회는 국가경제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인 ‘건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발자의 사기진작과 해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기술의 날’을 제정, 매년 4월28일 기념행사를 통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인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포상등 시상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 박종면 회장은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대적 트렌드를 리드하는 시대정신 및 액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그 동안 활용실적 관리, 건설 신기술 플랫폼 구축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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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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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주)운영 정운범 회장,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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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언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라는 논의가 부활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 비중측면에서 제조업이 평가절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 엔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경제개발단계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활기를 띠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오며 우리나라 경제발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고, 인건비와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해 공장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다.
중소제조업의 중국 진출은 국내 시장 확대의 어려움과 현지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이처럼 제조업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이끌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음에도 이제 더 이상 핵심 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3고시대(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지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12위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은 제조업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이었다. 그리고 설사 IT 등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은 중요한 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때에 제조업이 가지는 핵심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보다 선진적인 경제구조를 갖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뒷받침해 주는 제조업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체의 80% 가량이 중소기업이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약 40%는 무척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분위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온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 또한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환경에도 기업가로서, 혹은 기능인으로서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중소기업인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어 온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현재 25%에서 30%로 끌어올겠다고 밝혀 기대감이 부풀어있으나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다.
특히 유가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요즘,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계할 만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개선해 주고 기업인의 장인 정신을 인정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 종사자들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정부가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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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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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주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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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 둔화로 신규 진출 감소
2030목표 21.5%→9% 하향 조정
신재생업계가 올해 성장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경영연구소들이 올해 금융 성장세의 둔화를 점치면서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분야에도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둔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도 올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전망을 일찌감치 밝혔다.
IEA는 지난해 5월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를 통해 2022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점을 찍은 뒤에는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및 운임 비용의 상승세로 올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증가가 정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새롭고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설비용량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IEA의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관련 예산이 지난해 3214억3500만원에서 247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이전 대비 줄어든 2GW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1.5%로 기존 목표(NDC)보다 9%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그널이 약화 되며 시장의 규모도 줄고 있다”며 “향후 1~2년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꺾이고 규모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의 규모를 떠나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처음 20%를 돌파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중 75%에 달했던 태양광 발전이 국정감사의 타격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중소, 중견기업의 도산과 함께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PF가 풀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가 되면 여러 조건에서 많이 까다롭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도 있다 보니 SMP와 REC를 여유 있게 받기도 어렵고 금융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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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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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후 전력소비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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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효율’ 높여야
지난해 14분기 인상 후 0.8% 감소세
전력 소비량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요금 조정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11월 처음으로 0.8%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뤄진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고려해 에너지원 수입액과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리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h당 51.6원을 올려야 한전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감안해 스스로 거둬들였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가정용 전기료(2022년 6월 기준)는 MWh(메가와트시)당 108.4달러였다. 이는 집계 대상인 29개국 중 가장 요금이 싼 튀르키예(96.6달러) 다음 순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은 95.6달러로 가장 비싼 영국(187.9달러)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차이가 났으며 OECD 평균(115.5달러)에 못 미쳤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으며 에너지 효율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1위에 그쳤다.
현재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사용량 절감 결과에서 보듯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다 보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화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상승하면 산업 부문 전기 소비량이 18.5% 감소하고 전기 소비량을 10% 감축하면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121억6000만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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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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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차, 내년까지 기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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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원 장관은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3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벨 4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위험할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단계다. 주행 중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운전석에서 자리를 뜰 수는 없다.
레벨 5단계는 위험 상황에서조차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을 말한다.
이날 원 장관은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을 찾았다. 모셔널은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와 합작해 2020년 3월 설립한 회사다.
작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를 이용해 라스베이거스 중심지인 룩소 호텔부터 만달레이베이 호텔까지 왕복 15분 정도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 장관은 모셔널의 칼 이아그넴마 최고경영자(CEO)에게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를 위해 기업에 어떤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묻고,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술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장관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올해는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제정해 레벨 4단계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후 올해 4월 레벨 4단계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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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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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 공유대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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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기술인력 양성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200여 명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만성적 결원과 보충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내년부터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1월 중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구축해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하고 실무기술인력 양성과 특성화·직업계고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유대학은 학-학-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나눠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계고 재학생 과정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반도체 실무형 기술인력 66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자립화와 기술개발 도약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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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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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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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18년만에…올해 11만명으로 늘어
단기간 파견근로 허용, 외국인 가사·아이 돌봄도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렸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6만9천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큰 틀을 손질하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18년만으로,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로 늘어난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초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들로 일부 메운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한 곳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단축된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된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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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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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기업 총매출 20조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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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많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3.2%…대기업의 1.9배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200조원을 훌쩍 넘겨 재계와 비교하면 삼성 다음 가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7천686개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59억원으로 11.9% 늘었다.
벤처기업 매출액을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311조원)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이다. 현대차(204조원), SK(169조원), LG(147조원) 등을 상회했다.
벤처기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삼성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했다.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9조9천1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6조4천600억원으로 104.1%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은 2억6천300만원으로 57.5%,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천100만원으로 111.1% 각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83만4천여 명으로 전년 말보다 2.1% 늘었다. 2002년 말 조사 대상은 벤처기업 3만9천101개였다.
이는 삼성(26만7천명), 현대차(17만5천명), LG(16만명), SK(11만8천명) 등 국내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72만명·상시근로자)보다 11만명 넘게 많은 것이다.
벤처기업은 지난해 1만7천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2.1명으로 5.7%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3.2%로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의 4.6배였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17만7천여 건으로 국내 지식재산권(59만2천여 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10대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업종이 20.2%로 가장 많고 이어 기계·자동차·금속(16.6%), 도소매·연구개발·기타서비스(13.7%) 등 순이었다. 평균 업력은 10.6년이며 수도권에 59.9%가 있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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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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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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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망지수 1.5p 하락한 93.4
제조업 악화… 원자재가 상승
중견기업들이 올해 1분기 경기가 지난해 말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94.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0.5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자동차(100.7)는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로 0.7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전자부품(99.2), 화학(79.6)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6.5로 전분기와 같았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88.6)이 3.9포인트 하락했다.
수출 전망 지수는 96.7로 직전 분기(96.2)와 비슷했다.
중국 제조 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화학(85.5) 업종 수출 전망이 12.1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내수 전망 지수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4.9였다.
자동차(105.4)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모든 업종은 100 아래였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93.0)과 자금사정(93.6) 전망 지수는 각각 1.1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 6분기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중견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53.2%)이,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4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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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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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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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정부가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교통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특례를 마련해 전력 등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또 산업계의 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이동하고 대학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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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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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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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600억원으로 소폭 상향
사후관리기간 ‘7년→5년’ 완화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로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역시 기존에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역시 상속공제 한도와 같이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고용·자산 유지 요건 역시 완화됐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도 신설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부자감세’라는 오해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직접 여야 대표를 만나 설득했고, 각급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들도 지역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또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및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으로 노력한 끝에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 공제한도·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다만,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연부연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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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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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기업 간 협엽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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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발
공동구매, 정부위탁사업 수행이 가장 많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값 급등, 고물가, 고금리 등 국내외적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조합원사와 힘을 합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뉴스가 보도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41건 및 지자체 지원사업 35건 등 총 76건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공동구매(8개)와 정부위탁사업 수행(8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판매(6개), 온라인·스마트 판매 지원(4개), 단체표준 제정(3개), 전시회 개최(2개), 조합 간 협업거래(2개), 공동시설 운영·개선(3개), 공동브랜드 개발·운영(1개),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활용(1개), R&D 지원(1개), 교육 및 인재양성(1개), 시험·검사(1개), 적격조합제도 활용(1개), 제품 A/S 지원(1개), 정부입찰 참여(1개) 등이다.
조합원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한국제약협동조합(공동시설 운영)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공동브랜드 운영)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원부자재 공동구매 쇼핑몰 운영)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플라스틱시험원 운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공동판매) 등이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산업이 융복합·디지털 중심으로 재편 중임을 고려할 때,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별 성격과 상황에 맞게 공동구·판매와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비롯한 R&D 지원, 조합 간 협업거래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지원사업 유형도 조합별로 다양했다. 총 34개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업유형은 공동시설 건립·증축·개선 및 운영 지원(8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비 구매 및 시설 구축 지원(6개), 행사개최 지원(5개), 교육·인재양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3개), 공동브랜드 개발·운영(3개),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2개), 공동판매(1개), 조합 간 협업거래 지원(1개), 인건비 지원(1개), 컨설팅 지원(1개), PB상품 개발비 지원(1개), 온라인 플랫폼 런칭 지원(1개), 통근버스 운영(1개)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사업의 특성상 공동시설 건립·증축·개선 및 운영 지원이 8개 조합(23.5%)에 해당돼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무적인 부분은 장비 구매 및 시설 구축 지원도 6개 조합(17.6%)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지원사업을 활용해 업계에 도움을 이끌어낸 조합들로는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시·질병관리본부에 마스크·방호복 납품) ▲대구경북섬유직물협동조합(대구시 지원받아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운영)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진주시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에 실크원사 생산공장 설립) 등이다.
현재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지자체 80곳에서 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부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받게 돼 향후 지자체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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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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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자 고령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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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비중 29.6%…제조업, 비제조업보다 빨라
부산지역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 사업체 중 60세 이상 대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해 2020년 전체 사업체 중 6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은 7.6%포인트 증가했다.
제조기업은 14.7%포인트, 비제조기업은 6.8%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제조기업 수는 8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부산 16개 구·군 소재 사업체 중 영도구가 6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고, 제조기업은 중구(41.7%), 비제조기업은 영도구(35.1%)가 가장 높았다,
고령 대표자 비중이 높았던 중·동·서·영도구는 2040년에 고령 인구가 각 지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산 전체 시·군·구에서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곳에 부산의 동·서·영도구 3곳이 포함된 바 있다.
한편, 국세청 2021년 기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폐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 초고령자인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부산은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극심한 지역으로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역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 고령화가 폐업·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 등을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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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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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업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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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체불임금 261억원…1년 전보다 49.8％↑
충북 임금받지 못한 근로자 26.5％ 늘어
충북 지역 체불 임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청주·진천·보은·영동·괴산·증평·옥천)지역 체불 임금은 약 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9.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4천520명으로 26.5％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액이 많은 사업장에는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지도할 계획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제도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충북지역 사업체의 임금체불액이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와 진천·보은·영동·괴산·증평·옥천 등 도내 중·남부지역 사업체의 지난해 1~11월 체불액은 모두 2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억 원)보다 49.8% 증가했다.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는 4520명으로, 역시 지난해(3573명)보다 26.5% 늘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진데 따른 각종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임금체불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도내 중·남부지역의 임금체불 금액과 노동자는 각각 254억 원, 4902명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심각한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2021년에는 폐업 등 사업자체가 크게 줄어 체불임금도 감소했다"며 "지난해에는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 심리 등으로 다시 사업이 다시 늘면서 관련 체불임금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체불 임금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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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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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올해 경제성장률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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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95%·신흥경제·개도국의 70% 성장률 하향
최근 30년간 세 번째로 낮은 전망치
세계은행(WB)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클 정도로 세계 성장이 둔화했다"고 경고했다.
성장률을 하향으로 전망한 이유는 주요 선진국이 고물가를 잡으려고 긴축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금융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내 20개 국가), 중국 모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경제의 파급 효과가 신흥 경제와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 국가에서 주택시장이 매우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거의 70% 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췄다.
특히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2.5%에서 올해 0.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이 정도 수준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이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그 어떤 새로운 악조건이 세계 경제를 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1.9%포인트 낮은 0.5%로 하향했다. 1970년 이후 공식 침체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1.9%포인트 하향하면서 성장이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2.7%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4.3% 성장률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 약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는 0.9%포인트 낮췄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신흥 경제와 개도국은 막대한 채무 부담과 투자 위축 때문에 수년간 저성장에 직면한 가운데 선진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와 금리 인상을 마주한 상태에서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성장률 전망을 보면 동아시아·태평양을 종전 5.2%에서 4.3%로 낮춘 것을 비롯해 ▲유럽·중앙아시아 1.5%→0.1%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1.9%→1.3% ▲중동·북아프리카 3.6%→3.5% ▲ 남아시아 5.8%→5.5%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8%→3.6% 등으로 모두 하향 조정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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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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