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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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수입액 역대 최대 VS 수출 감소세
    글로벌 경기 둔화···수출 2개월 감소 ICT 수입, 전월대비 18.7%↑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입액이 환율 상승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액은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8월 ICT 수입은 135억2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8.7% 증가했다. 이는 1996년 ICT 수출입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다. 과기정통부는 ICT 수입액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환율 급등을 꼽았다. 7월 말 1,299.1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1,350.4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입이 67억2천만달러로 26.1% 급증했고 휴대전화도 9억9천만달러로 29.6% 늘었다. 디스플레이는 4억1천만달러로 16.3% 증가했지만 컴퓨터·주변기기는 13억2천만달러로 5.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만 ICT 제품 수입이 20억2천만달러로 31.9% 급증했고 베트남도 13억7천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일본은 10억8천만달러로 14.7% 늘었다. 우리나라의 8월 ICT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193억1억달러를 기록했다. ICT 수출이 두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전체 산업 수출(566억7천만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4.1%로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8억달러로 작년 동월(8억8천만달러)보다 8.6% 줄었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작년 7월 7억9천만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출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IT기기 생산 축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09억6천만달러로 6.8% 감소했지만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디스플레이는 5.3% 줄어든 20억9천만달러를 기록했고 휴대전화는 3.3% 감소한 11억4천만달러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25.3% 급감한 12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수출이 4.7% 증가한 10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2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중국과 홍콩은 82억7천만달러로 14.4% 감소했다. 베트남은 8.1% 줄어든 30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은 5.2% 감소해 23억4천만달러, 일본은 4.3% 줄어든 3억4천만달러였다. 한편, ICT 무역수지는 57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1월 55억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94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전체 수출 보전에는 기여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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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국내 부동산 시장 ‘후끈’···중국인 ‘노다지’
    중국 국적자 주택 매수, 수도권에 집중돼 2016년 2만 4천→작년 상반기 6만 2천 건 급증 국민들이 내집마련에 포기한 사이에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지난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17년 3만 2290건, 2018년 4만 4345건, 2019년 5만 559건, 2020년 5만 7292건, 2021년 상반기 6만 942건으로 급증했다. 즉 2016년 대비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3만 6907건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2021년 상반기 2027만 6000㎡으로 418만 2000㎡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16년 상반기 2조 9626억원으로 8785억원 늘었다. 외국인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6년 21%에서 2017년 26%, 2018년 32%, 2019년 34%, 2020년 36%, 2021년 상반기 37%로 급증했고,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6.89%에서 2021년 상반기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6.45%에서 2021년 상반기 9.34%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으로 증가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2021년 주택 매수는 2567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아파트 매수 건수는 2016년 1408건에서 2017년 1739건, 2018년 2391건, 2019년 2816건, 2020년 3902건, 2021년 3419건으로 지난해 2016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21년 5825건 중 서울이 608건, 인천이 925건, 경기도가 2362건으로 66.8%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는 2021년 3419건 중 서울이 144건, 인천이 485건, 경기도가 1250건으로 5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중국인 비중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16년 57%에서 2017년 61%,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로, 2021년 71%로 급증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한국인에게는 노터치, 중국인에게는 노다지가 됐다”며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보유를 막는 사이에 중국인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중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올려 놓은 주택 가격에 국민의 내집마련 꿈은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국민들이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7년 8368명, 2018년 9186명, 2019년 1만 108명, 2020년 1만 1146명, 2021년 1만 2224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급증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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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건설 해외 수주 ‘순항’ 속 성장세 ‘쑥쑥’
    동남아 북미 중심으로 설비·토목 사업 발주 증가 롯데건설 약진…현대건설·DL이앤씨 주춤 건설 해외 수주가 오랜만에 호조를 보이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수주액은 톱2를 지키고 있다. 롯데건설은 연초부터 보인 성장세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EBN이 발표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요 건설사들의 올 상반기 해외 계약현황을 보면 11개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액은 143억1410만 달러(한화 약 19조520억원)로 전년 대비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동남아와 북미를 중심으로 설비·토목 사업 발주가 증가했고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사업 확장과 기존 시설 증축 등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먼저 삼성물산이 3월 5억8278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연짝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최근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법인이 발주한 신축공사에 관한 19억1433만 달러(약 2조 547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만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신규 수주를 따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초 11억4260만 달러(약 1조5203억원) 규모의 러시아 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지난달엔 쉘 사가 발주한 6억8452만 달러 규모 말레이시아 육상 가스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도 약진했다. 롯데건설은 올 들어 롯데케미칼 인니 법인 프로젝트와 롯데글로벌로지스(LGL)의 베트남 물류센터 사업 등 그룹 계열사들의 해외사업을 통해 수주액을 전년 대비 1140%(13억 860만 달러)를 늘렸다. SK에코플랜트는 올 2월 플랜트EPC 부문 계열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을 물적 분할 한 뒤 올 상반기 노르웨이 도로청이 발주한 Rv.555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3억9924만 달러(약 5320억원)의 수주를 따냈다. 반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DL이앤씨의 해외 수주실적은 하향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올해 해외 신규 계약은 단 2건에 그쳐 지난해 7건의 30%도 안되고 있다. DL이앤씨의 올해 해외 신규 계약도 단 1건으로 계약액은 7504만 달러(약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 회사가 러시아 플랜트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량의 수주고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신규 계약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해외 발주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 수주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와 고유가 등에 따른 주요 산유국들의 발주량 증가 움직임도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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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전국 주택가격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
    금리인상·거래동결에 아파트값이 집값 하락 주도 전셋값도 3년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전국의 주택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져 최근 서울 아파트값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7월(-0.08%)에 비해서도 0.2%포인트(p) 이상 확대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값이 집값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값은 0.51% 떨어져 이 역시 2009년 1월(-0.6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전체 주택가격도 0.24% 떨어진 가운데 아파트값은 0.45% 하락하며 전월(0.22%) 2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침체기를 겪던 2013년 8월(-0.47%) 이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인천과 경기 아파트값은 8월에 각각 0.96%, 0.71% 하락해 전월(-0.37%, -0.29%) 대비 2배 이상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다만 단독주택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8월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은 0.31% 올랐고 인천은 0.22%, 경기는 0.28%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연립주택은 전국이 0.06% 떨어졌고 서울은 0.07%, 인천은 0.19% 각각 내렸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28% 하락해 2019년 4월(-0.29%)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45%, 서울 아파트는 0.25% 내려 전월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월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 0.12% 올라 전월(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이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지면서 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전환율도 높아졌다. 서울 주택종합은 지난 6월 4.8%에서 7월에는 4.9%로, 서울 아파트는 4.2%에서 4.3%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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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페이퍼 컴퍼니 동원한 불공정 ‘손질’
    원희룡 장관, “벌떼 입찰 공공택지, 제제·환수 검토” 강민국 의원 “5대 건설사 40% 낙찰받아” 페이퍼컴퍼니 여부 조사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대해 “제재방안과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택지 입찰에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하고 있다”며 “이는 소규모 건설사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78필지가 있는데, 상위 5개의 특정 회사 계열사들이 87필지, 전체의 38%를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슈퍼로또’라는 공공택지 분양에서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대 건설사가 40여 %를 낙찰받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벌떼 입찰’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입찰에 응모한 회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0년 7월에 전매 금지 조치와 2021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올해 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여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미 이뤄진 필지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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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정부 270만 가구 공급물량…실체화 어려울 듯
    준공 단계 미도달 물량 평균 15~18% “더 많은 인허가 물량 확보해야” 정부는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이 50만 가구(연평균 10만 가구), 수도권 158만 가구(연평균 31만6000가구), 지방 112만 가구(연평균 22만4000가구)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60%에 육박하는 물량을 안배했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이 실체화되는 과정의 이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15~18%는 착공과 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2021년 17년 동안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고 준공에 도달하는 물량도 18% 가량 줄었다.  정부가 계획한 270만 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하면 착공 단계까지 40만 가구,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 가구가 실체화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지역 별 착공·준공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지역으로 인허가 물량의 약 90%가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계획(50만 가구)대로 라면 45만 가구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 이어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 94%, 광주 93%, 부산 87% 등 도심(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지역은 인허가 대비 준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업계는 정부의 발표대로 270만 가구가 온전히 시장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시공사-조합(원)간 이견,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오랜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분양과 입주에 나서기를 선호하고 있다.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며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달성을 위해 공급 주체인 시행사·시공사·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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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분양가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
    ㎡당 상한금액 185만7천원→190만4천원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2.53 높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달 만에 2.5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지난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천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비정기 조정의 경우 자잿값 급등 시 정기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주요자재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비중 하위 3개 자재인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잿값은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12.83%)이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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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건설 현장, 로봇 도입 활발
    '중대재해법' 리스크 축소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리스크를 줄이기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법이다. 법 적용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법과 달리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위험도를 키우는 요인은 크게 인력 부족과 사고 발생 두 가지다. 건설 현장은 중장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5년(1985년~2015년)간 건설노동자로 근무할 경우 작업 중 부상을 당할 확률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도 심화되는 추세다. 건설은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다수의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설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노동부는 건설 노동자 평균 연령이 지난 2000년 38.6세에서 2015년 42.5세로 약 3.9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면 고위험 작업을 로봇이 전담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정확한 작업으로 시공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로봇 투입 확대 기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확실히 관련이 있다"며 "작업자의 위험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로봇 투입으로 업무 효율화, 예산 절감, 안전성 강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도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바닥설치, 내화뿜칠, 드릴 타공, 앵커 시공 등 단순·고위험 작업에 로봇을 도입했다. 특히 무게 10kg의 상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로봇을 현재 아산 디스플레이 현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현대로보틱스와 협업해 자율주행 현장순찰 로봇, 무인시공 로봇 등을 선보였다. 무인시공 로봇은 상단에 부착된 AI비전을 통해 작업 지점을 찾고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 GS건설은 지난 2020년 로봇 '스팟'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증시험에 성공했다. 스팟은 2019년 출시된 4족 보행 로봇으로 장애물이나 험악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다.  다만 높은 투자비용 등이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로봇이 안전감시자 등 확실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아직 기술개발 단계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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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롯데건설 ‘위험성평가 AI’ 개발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분석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 롯데건설이 '위험성평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고도화된 안전관리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대책을 선정해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그동안 종사자 경험에 의존해 주관적으로 작성돼 위험요인이 누락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롯데건설이 롯데정보통신과 개발한 선제적 안전관리 프로그램인 '위험성평가 AI'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 발굴하지 못한 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도출할 뿐 아니라 작업별 맞춤 추천으로 더욱 세밀하게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AI를 기반으로 한 모든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분석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및 롯데건설 작업 표준 매뉴얼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작업별 맞춤 위험성평가 추천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텍스트 마이닝과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한 위험성평가 오류 탐색 및 적정성 검토 등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 도입으로 전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안전관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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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공개SW 조달 등록 실현 ‘제값 받기’ 결실
    조달청, MAS제 분리발주 본격 가동 조달청에서 공개SW 구매 가능 디지털서비스몰서 제품 경쟁 공개소프트웨어(SW) 업계의 숙원인 조달 등록을 통한 분리발주가 실현된다. 조달청이 지난해 말 우수 국산SW의 공공조달 진입을 위해 결정한 공개SW 다수공급자계약(MAS)제가 가동된다. 제도 운영 결정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업체 큐브리드가 가장 먼저 공개SW확인서를 발급 받고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인베슘, 티맥스 등 3~4개 기업이 공개SW확인서 발급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개SW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려면 GS인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공개SW확인서 등 10여 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3개 이상 업체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공개SW는 통합발주로만 공공에 도입됐다. 수의계약 조건의 하나인 '저작권 입증'이 쉽지 않아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되지 못했다. 통합발주 시 정보화사업 주사업자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말 공개SW에 MAS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MAS는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조달 등록해 두고 등록된 제품 간 경쟁을 통해 납품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3자단가계약처럼 수의계약을 맺지는 않지만 조달 등록은 분리발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개SW 기업의 기대감이 컸다.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관계자는 “공개SW 기업이 조달시장 규모를 판단하고 제출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내달경 3개 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MAS는 기술이 일정 수준만 충족하면 가격경쟁을 거쳐 최종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SW 구매가 가격 위주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MAS 평가 항목표에 가격 비중을 낮추고 사업 부합성, 공개SW 안정성, 유지관리지원체계 등 항목을 넣었다. 공개SW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조달청에선 공개SW를 구매할 수 없었는데 이제 문이 열렸다”며 “기업은 공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영업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은 쇼핑몰 검색을 통해 제품을 찾을 수 있어 서로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공무원 64만명이 사용하는 PC가 개방형 OS로 바뀌는데 이 시장에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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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통신3사 중간요금제…소비자 ‘불만족’
    이동통신3사 중간요금제 발표 마무리 12GB→31GB→150GB 여전히 큰 간격 소비자, 쓴만큼 내는 촘촘한 요금제 필요 LG유플러스가 최근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5세대(5G) 중간요금제를 발표하했지만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여전히 커서 실질적인 인하 효과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월 6만 1000원에 데이터 사용량이 31기가바이트(GB)인 ‘5G 심플+’를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공식 출시했다. 월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엔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매장 방문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인 ‘5G 다이렉트 44’와 ‘5G 다이렉트 34’는 각각 월 4만 4000원에 데이터 31GB(데이터 소진 시 1Mbps), 월 3만 4000원에 데이터 8GB(데이터 소진 시 400Kbps)를 제공한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신규 다이렉트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까지 5G 다이렉트 44 가입자에겐 월 9GB의 데이터를, 5G 다이렉트 34 가입자에겐 월 7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해온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SK텔레콤은 5만 9000원에 24GB를 쓸 수 있는 ‘베이직 플러스’를, KT는 6만 1000원에 30GB를 쓸 수 있는 ‘5G 슬림플러스’를 잇달아 내놨다.  가장 늦게 중간요금제를 확정한 LG유플러스는 KT와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용량을 1GB를 올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면서 “31GB는 다른 통신사 중간요금제와 5G 가입자 1인당 평균 데이터 이용량인 26GB 등을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탐탁치 않다. 그간 SK텔레콤과 KT는 10GB(월 5만 5000원)과 110GB(월 6만 9000원) 사이에, LG유플러스는 12GB(월 5만 5000원)과 150GB(월 7만 5000원) 사이에 5G 요금제를 두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의 중간 요금제라면 60~80GB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이 형성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중간요금제 데이터 용량(24GB·30GB·31GB)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체감되지 않는 기준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월평균 40~90GB대 데이터를 쓰는 이용자는 여전히 100GB가 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5G 가입자는 “몇천원 차이로 100GB대 요금제에서 30GB대 요금제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면서 “50GB, 60GB, 70GB 등 중간요금제가 촘촘하게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세분화된 중간요금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압박하니 형식적으로 출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된다. 지금의 중간요금제는 소비자가 이동할 유인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가 정말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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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애플페이 국내 도입 초읽기 들어가
    국내 이용약관에 애플페이 사용 추가 애플이 최근 국내 이용 약관에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애플 한국 홈페이지 약관의 법적 고지에 '애플은 애플 페이를 사용하여 귀하가 선택한 애플 지갑 상의 지불 방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 내용이 실렸다. 이에 애플페이가 이르면 올해 대형 유통 카드가맹점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애플은 국내 애플페이 도입 여부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지만 이번 약관 업데이트는 한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해석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 측은 현대카드에 1년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계약 마무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도입이 확정되면 NFC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카드가맹점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NFC는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로,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NFC 호환 단말기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을 대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국내에서는 NFC 단말기 보급이 제한적이라 우선 현대카드가 독점제휴를 맺고 있는 코스트코를 비롯해 편의점, 커피 프랜차이즈 등 대형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애플페이는 미국에서 2014년에 출시됐으나 우리나라는 높은 수수료 부담과 NFC 단말기 보급 문제 등의 문제에 부닥쳐 번번이 도입이 지연돼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에 의거하면 올해 1분기 국내 아이폰 사용자 비율이 22%에 달하는 만큼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면 카드사는 물론 간편결제 시장에도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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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메타버스 ‘사이버 물리 위협’ 경고
    NFT, 피싱·랜섬웨어·사기행위 공격 불법 및 범죄 행위 아지트 될 것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기업 트렌드마이크로가 최근 ‘인터넷 경험을 노리는 사이버 보안 위협’ 보고서를 발표,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크버스(Darkverse)’에 대해 경고했다. 다크버스는 메타버스를 악용해 만든 가상공간으로, 메타버스 관련 사이버 범죄를 가속화할 요소로 꼽힌다. 트렌드마이크로가 강조한 다섯 가지 주요 메타버스 위협은 먼저, NFT는 메타버스에서 소유권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피싱, 랜섬웨어, 사기행위와 같은 공격을 받을 것이다는 점이다. 둘째, 다크버스는 수사기관의 추적, 감시, 잠입이 어려우므로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아지트가 될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나서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셋째, 메타버스 내 고액 부동산과 NFT가 범죄자의 자금 세탁 경로가 될 수 있다. 넷째, 사회공학 기법, 허위 선전, 가짜뉴스는 사이버 물리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범죄자들과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특정 주제에 민감한 취약층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 관리자는 사용자의 행동에 막대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이 재정의될 수 있다. 특히 이 가상공간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프라이버시’는 사라지게 된다. 트렌드마이크로 인프라 전략 부문의 빌 말릭(Bill Malik) 부사장은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정의하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첨단 기술이다. 따라서 향후 메타버스의 개발 방향을 막론하고 위협 행위자의 악용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며 “높은 비용과 관할권 문제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메타버스의 전반적 감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몇 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안 커뮤니티가 지금 개입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시대의 문턱에서 새로운 무법지대가 도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렌드마이크로의 예상처럼 다크버스는 메타버스 형식의 다크웹과 유사하게 형성될 전망으로, 위협 행위자들이 불법 행위를 공모하고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가 지정된 물리적 장소에 있을 경우에만 다크버스에 접속이 가능해 기존 폐쇄형 범죄 커뮤니티에 추가적 보호장치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경찰도 정확한 인증 토큰 없이는 다크버스에서 운영되는 지하시장에 잠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다크버스를 은신처로 삼아 금융 및 전자상거래 사기부터 NFT 절도, 랜섬웨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메타버스의 사이버 물리 특성이 위협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범죄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관리자들이 운영하는 ‘디지털 트윈’ 공간을 위협해 산업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 이용자들의 아바타에 멀웨어를 유포해 물리적 손상을 일으키는 범죄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메타버스와 같은 공간은 완벽한 구현에 앞서 빠르게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렌드마이크로는 보고서에서 어떤 사이버 위협이 예상되고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신속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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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가전업계, 플랫폼 선점이 미래 경쟁력 좌우
    삼성-LG 주도권 경쟁 치열 전자 제품에 와이파이 탑재 국내 삼성전자과 LG전자 등이 단순 제품 개발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2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제품 소개에 그치지 않고 각사 스마트홈 플랫폼의 경쟁력과 비전을 강조했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집안 가전제품 간의 연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가전업계에서는 미래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스마트홈 플랫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 기업들은 스마트홈 플랫폼 확장을 위해 타사 가전 브랜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와이파이 탑재 가전을 늘리고 있다. 스마트홈 플랫폼은 집안에서 와이파이가 탑재된 가전제품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실시간으로 제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LG전자는 ‘LG 씽큐’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홈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달리 가전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을 함께 한다는 점이 경쟁력이다.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내장된 스마트싱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전제품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등 웨어러블 기기까지로 연결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IFA 2022에서 내년 말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대부분의 제품에 와이파이를 탑재해 스마트싱스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스마트싱스 서비스를 단순히 삼성 기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삼성 외 300여개 브랜드의 기기로까지 연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은 이달 1일 'IFA 2022'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많은 기업이 경쟁적으로 IoT 플랫폼을 내놓았지만, 아직 많은 소비자가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느끼고 있다"며 "스마트싱스 대중화를 통해 이 같은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풀을 제치고 글로벌 가전 업계 매출 1위로 올라선 LG전자는 올해 초 'UP 가전' 비전을 선포하며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 서비스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UP가전은 제품 구매 후에도 LG 씽큐를 통해 새로운 기능과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서비스로, LG전자는 이를 삼성과 비교되는 LG 스마트홈 플랫폼만의 차별성으로 강조한다. 기존 세탁기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반려동물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전용 세탁·건조 코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공기청정기에 펫 전용 필터를 장착해 펫 케어 기능을 추가하는 식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류재철 부사장은 이달 1일 'IFA 2022' 기자간담회에서 "기기 간 연결은 기본이고 그 위에 차별화된 기능들이 필요하다"며 "UP가전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고객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점이 LG 씽큐 플랫폼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이미 2017년부터 대부분의 제품에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애플 홈킷과 아카라, 헤이홈 등 글로벌 주요 사물인터넷 브랜드와 협업하며 LG 씽큐 연동 제품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편, 글로벌 가전 기업 13곳이 모여 결성한 '홈 연결성 연합'(HCA)을 운영, 서로 다른 브랜드의 가전제품들을 하나의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선점하면 고객들을 자사의 가전 생태계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다”며 ‘삼성과 LG 모두 타사 기기 간 연결성 확대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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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태양광, 농지 무분별 설치 ‘농지 훼손’
    윤재갑 의원 농지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농지법, 태양광 10년 이상된 휴경농지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태양광사업에 정치적 카르텔이라며 언급한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태양광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농지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에 한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80여 개 안건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펼치며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에 대한 식량 공급 및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태양광업계는 '10년 이상 된 휴경 농지'가 전국에 얼마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이 해묵은 규제인 이격거리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SMP 상한제라는 큰 이슈까지 터졌다. 여기에 윤 의원이 농지법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이른바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은 삼중고를 호소하고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3법에 그동안 태양광발전에 앞장서온 의원들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양이원영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태양광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임야도 안되고 농지도 안되면 도대체 어디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보급하란 말인가”라며 "발전설비 가능 농지는 일반농지 거래가격보다 높은 평당 10만원 전후로 매매되며 농민들의 부채 해결 및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되는데 그마저 근절하는 이번 법안은 농민들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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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자율주행 관련 특허 풍성
    한국 기업들, 카메라·라이다 특허출원 카메라 기술, 일본>중국>한국 순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라이다 등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다출원 상위에 오르는 등 선전하고 있다. 라이다는 초당 레이저 빔 수백만 개를 쏜 뒤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눈'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 특허 분야 5대 주요국의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라이다에 대한 특허출원은 2011년 143건에서 2020년 2천395건으로 17배가량 급증했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카메라 기술 분야는 일본의 비중이 33.2%로 가장 크고 중국(21.5%), 한국(19.4%), 미국(15.7%), 유럽(6.7%) 순이었다. 라이다 기술에서는 미국이 39.7%를 차지하고 중국(14.3%), 일본(13.7%), 유럽(13.2%), 한국(12.8%) 순으로 나타났다. 다출원 기업은 카메라 기술의 경우 소니 455건(5.9%), 바이두 405건(5.3%), 캐논 325건(4.2%), 파나소닉 303건(4.0%), 삼성전자 299건(3.9%), LG전자 276건(3.6%) 순이었다. 라이다 기술에서는 웨이모가 271건(5.7%)으로 1위였고 현대자동차 248건(5.2%), GM 189건(4.0%), 도요타 125건(2.6%), 보쉬 120건(2.5%) 순이었다. 조병도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와 라이다가 서로 결합해 융합 센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큰 기술 진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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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22-09-23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 증가
    정부 “폭염, 공급망 차질 등이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사망한 근로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재발 사례도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법의 산재 사고 억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은 예년보다 빨리 폭염이 찾아온 점, 상반기 공급망 차질로 인한 강화된 노동 강도,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건(+36.7%)이나 많다.  특히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 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엔 56.1%로 급증했다. 또한 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쌍용C&E의 4500톤급 선박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석탄회 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 회사에선 지난 2월에도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달 들어 사망사고 난 업체 가운데 올 해 이미 또 다른 사망사고가 난 곳은 모두 8곳이다. 쌍용C&E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일 먼저 입건됐던 삼표산업에서도 다시 사망 사고가 났다.  특히 상반기 중에 반복해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8건의 경우 건설업에서 4건, 제조업에서 3건이 발생해 건설·제조업의 산업안전 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달 들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이는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수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코로나19 사태가 한풀 꺾이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증가한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을 촉박하게 잡으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예년보다 18일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옥외 작업 여건이 악화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것도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상반기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와 끼임사고로,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2000곳에 육박했다.  특히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곳(38.7%)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곳(30.1%)에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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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나이 기준 임금피크제···임금삭감 ‘부당’
    중소기업 3분의1 임금피크제 시행 300인 이상 대기업은 48.7%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중소기업들의 인력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기업연구원(중기연)은 최근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중소기업들이 임금피크제에 부담을 느껴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란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이에 따른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제도이다. 보고서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체의 4.58%에 불과하지만, 대기업(300인 이상)은 48.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맡은 황경진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거나 정년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3분의1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50대 비중이 4분의1을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 또는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유효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실체적 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점검한 뒤 적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적법성 기준은 도입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경우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용 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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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정부, 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
    노란우산공제 250만명 확대 추진 신규 및 대환대출 규모 58조···사회안전망 ‘촘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으로 늘리고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에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및 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정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고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한다. 소비축제는 ▲7일간의 동행축제(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8~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등이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현장형 창업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이 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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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최저임금 한일 역전됐다
    한국의 처저임금, 일본 추월 한국 최저임금(9620원)이 일본(961엔) 최저임금을 추월했다. 지금처럼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밑돌게 되면 한국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저시급 청년이 일본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청년보다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해는 2021년으로 28엔(3.1%) 인상됐다. 일본 정부는 주요국 최저 수준인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이후 매년 3% 이상의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만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일본이 올해 최저임금이 30엔 이상 오르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갈아치우게 된다. 일본 경제계는 최저임금이 30엔 초중반대 오르는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40엔 올라 970엔이 돼더라도 환율(100엔 당 975원대)을 적용하면 9499원으로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9620원을 밑돌게 된다. 다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1041엔)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보다는 여전히 낮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고치현과 오키나와현의 820엔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3% 이상 인상해 2024년 1000엔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올려도 주요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지난 7월 10.45유로(약 1만3932원)로 6.4% 올린데 이어 10월부터는 12유로로 또다시 14.8% 인상한다. 프랑스도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을 10.85유로로 2.6% 올렸다. 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7월부터 최저임금을 16달러(약 2만864원)로 6.9% 올렸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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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中企, 고환율 시대…수출 개척의 기회
    수출중기, 채산성 개선 한 몫 “화장품 등 K-뷰티 시장 확대”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만에 1346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이 상황을 수출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환율 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에서 "과도한 불안은 외환시장 안정에는 물론 환율 급등락에 대응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장중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1346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연은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개선과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특히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격과 품질은 물론 디자인, 마케팅 등 다각도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신바람 나게 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인들이 마음 편히 해외를 왕래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지원과 강달러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는 여야 정치권이 민생1호 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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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기업 은행대출 ‘노크’
    대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 모두 급증 환율·원자재 오르고 경기침체 겹쳐 기업대출이 역대 최대 폭 증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겹치면서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은행 기업대출은 8조7000억원 늘어난 1146조10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시설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도 이어지면서 8월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이 2조9000억원 늘었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5조8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1~8월까지 기업대출은 80조4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1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8월 한달간 3000억원 늘어 106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6000억원 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300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은 올해 들어 13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업대출이 급증한 것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제조업 중심으로 시설운영자금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에 채권발행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은행문을 두드리는 있다.  한국은행의 2분기 중 산업별대출금을 보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잔액은 1713조1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68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보험업에서 48조1000억원 늘어 대출증가세를 이끌었는데,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 증가폭이 41조9000억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금리인상은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도 늘려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은행들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금리 상승 여파에 따른 채권평가 손실이 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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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기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최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해결 지원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보와 협력재단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 분쟁에 기술가치평가를 반영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보는 뛰어난 기술평가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금융, 기술거래·보호 등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술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분쟁대상 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제공한다. 협력재단이 이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이번 협약은 ▲기술평가 업무협력 및 관련 정보 교류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기술평가와 기술거래의 연계지원 ▲기타 정보교류 및 각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상생협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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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목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중기부는 추정했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요즘 불확실성이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 안정과 전직, 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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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원달러 환율, 13년 6개월만에 1,40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9원 오른 달러당 1,404.1원이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상승한 1,398.0원에 개장한 뒤 바로 1,400원을 넘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달러화는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행한 금리 인상 여파로 강세를 나타냈다. 연준은 21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앞으로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2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종합
    2022-09-22
  • 코리아카코, 해체공사 실적 1위 달성 비결 ‘신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현장에 해체업체로 선정된 코리아카코(원내는 석철기 대표). 석철기 대표 “해체는 종합과학…기술력이 핵심”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 포스코 쇳물 해체 수행   우리나라 해체(철거) 시장이 아파트 리모델링 열풍과 재건축 호재를 타고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설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등이 조사한 2021년 구조물 해체공사 실적기업 Top에서 (주)코리아카코(대표 석철기)가 1위를 차지했다. (주)코리아카코는 최근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진앙지인 201동에 대한 철거수행 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코리아카코는 구조물발파, 암반발파, 암(arm) 파쇄, 콘크리트 파쇄, 절단 등 다양하고 뛰어난 해체 공법을 보유했다. 인천 계양 1 재개발 정비사업(2020년), 수지구청역 힐스테이트 신축공사(2019∼2021년), 서초주상복합 아이파크신축(2017∼현재)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신축공사 철거 사업에 참여했다.    전건협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물 해체 시장 규모는 1조 9943억원으로 전년(1조 5323억원) 대비 30% 성장해 2조 여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철기 대표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구조물 해체를 그냥 깨 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체는 종합과학’이다”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해체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주)코리아카코는 사원 대다수가 석·박사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장기근속자들이다. 석 대표가 R&D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10여건의 특허기술 보유와 발파·해체 시뮬레이션기술 등을 개발해 업계를 리딩해왔다.   석철기 대표도 국내 구조물 발파·해체 공학박사 1호 인물이다. 30건이 넘는 학술논문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년간 (사)대한화약발파공학회 11대 회장을 역임했다. 석 대표는 “우리나라 해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우선 건설 해체의 전체 그림을 도화지에 다시 그려야 한다. 특히 해체는 메뉴얼만 만들어놓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하며 후진 양성에 힘써 기술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해체 허가 절차가 지자체별로 다르다보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해체 심의 절차 항목이 일원화가 돼야 한다. 그리고 양중(철거)장비 수량을 1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현장 규모에 따라 장비 투입을 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코리아카코는 지난해 CJ대한통운 철거 및 해체 우수협력사 우수상를 받는 등 협력사, 사업수행단지 등으로부터 수많은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도 광운대 역사, 서천 화력발전소 등 굵직한 현장들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대만 등 해외에도 진출해 성공적으로 해체 프로젝트 수행해, 국내외에서 뛰어난 발파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엔 힘난노 태풍으로 인해 쇳물이 굳어버린 포항 포스코 공장에서 해체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9월 2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DB로보틱스
    2022-09-22
  •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김철영 대표 “탄소제로 위해 지열보급 확산 필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확대로 급탕용 에너지절감 수요가 증가하면서 히트펌프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화제의 기업은 지열원 히트펌프시스템 분야의 리딩 강소기업인 (주)유천써모텍(대표 김철영, 사진) 이다.   (주)유천써모텍의 ‘고온용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은 60℃ 이상의 고온수 생산으로 초기투자비와 운전비 절감효과가 매우 높다. 냉·난방과 동시에 급탕을 공급할 수 있고 보일러·급탕 설비를 별도 설치가 필요없어 3년 연속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김철영 대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풍력에 정책이 집중되고 있으나 입지에 따른 환경파괴, 낮은 발전효율 등 제약이 있다. 반면, 지열 냉난방은 유해 환경요인이 없고 기후환경 등에 따른 발전효율 편차도 없다”며 ‘2050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 태양광·풍력 이외에도 지열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천써모텍의 히프펌프는 기존 지열시스템 난방 공급온도가 45℃에 그쳤던 것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사계절 냉난방과 별도 설비없이 급탕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융합기술을 활용해 타열원과 호환하는 복합열원을 통해 히트펌프의 효율을 극대화 했다.   지난해 (주)유천써모텍은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사계절 급탕이 가능한 고온용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에 이어 ‘냉매 과냉각 및 과열증기 냉각을 이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다. 업계 최초 3회 연속 지정으로 우수한 제품성능과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다.   (주)유천써모텍은 매년 신기술 개발에 매출 10%이상 투자하고 있다. 히트펌프 및 시공에 30여 건의 특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지열분야 최초의 녹색기술 인증, 산업부 신기술 인증(NET),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환경표지인증, 신재생에너지 KS인증 등을 보유했다.   김철영 대표는 코로나로 원부자재값 상승으로 매출이 많이 하락했다며 “특히 우리는 수입의존도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마진율이 대폭 떨어져 마른 수건을 짜듯,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환경, 안전. 에너지 분야가 미래 먹거리분야라고 생각한다.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에너지 전략사업을 축으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유천써모텍은 많은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노후장비 교체 자문과 더불어 설계와 시공, 생산, 사후관리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설비기술협회는 올해 만장일치로 김철영 회장을 28기 회장으로 추대, 연임을 결정했다. 협회는 60여 년 역사를 지닌 단체로, 업계 5개 단체 중 유일한 정부인증기관이다. 김 회장은 협회회관 건립을 위해 3천만 원을 선뜻 내놨다. /2022년 9월 2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신이랜드
    2022-09-22
  • 원/달러 환율, 13년 6개월만에 1,40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9원 오른 달러당 1,404.1원이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상승한 1,398.0원에 개장한 뒤 바로 1,400원을 넘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달러화는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행한 금리 인상 여파로 강세를 나타냈다. 연준은 21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앞으로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2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종합
    2022-09-2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물 관리 잘하는 농어촌공사 하천관리 못하는 지자체
      비가 내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실개천으로 흘러들고 실개천이 모여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모이면 강이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가뭄에도 주변농토에 물공급을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태풍 힌남노에 하천이 범람하여 APT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아까운 생명 7명이 사망하고 창사 이래 처음 포스코 제철소가 침수되어 아직도 복구 중이다. 주 원인은 인근에 있는 하천의 범람이지만 제대로 진단도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물관리 능력은 0점이라 할 수 있다.    치산치수는 지도자의 첫째 임무이다. 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논에 물을 댈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든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쌀만은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다. 농어촌공사처럼 지자체도 물 관리(하천준설)사업에 집중지원 하지 않으면 매년 홍수 피해로 주민 피해와 국고 손실은 계속될 것이다. 지자체는 하천둔치에 휴식시설 (체력단련시설+휴게시설+편의시설) 설치 자제하고 물 흐름을 깊고 넓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국의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아 잡초가 한길씩 자라고 큰 비올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가득하다. 악취마저 진동하는 곳도 있다. 개천에 토사가 쌓여 천정천이 된 곳도 많다. 폭우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순식간에 넘쳐 논, 밭은 물론 도로와 주택가로 몰려든다.   필자는 지방자치 단체가 농한기를 활용하여 개천준설을 요구하는 칼럼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필자가 20여 년간 가장 많이 쓴 칼럼은 ①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시행 중) ② 회전교차로(로터리) 효과 (확장 중) ③ 울릉도 비행장 (건설 중) ④ 원격의료 (시범운영 중) ⑤ 소하천 준설 (일부에서 조금씩 진행) 등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칼럼이 자주 등장하면 어느 순간 국가사업이 될 때가 있듯이 불합리한 것이 자주 노출되면 시정되고 좋은 생각이 자주 노출되면 정책이 되고 문화가 된다. 실개천과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개천을 준설하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 개천을 준설하여 수심을 높이면 물고기들이 다시 자라게 될 것이고 폭우가 쏟아져도 홍수걱정 없어진다. /2022년 9월 2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9-22
  • "가을 단풍 시작"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됐다. 이달 오는 28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쯤에는 전국에서 첫 단풍을 볼 수 있다.
    • 뉴스
    • 종합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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