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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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하이 빈집 증가세
    봉쇄에 질린 외국인·부자들 탈출 고급 주택가격 30~40% 폭락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4∼5월 코로나19 봉쇄가 단행된 후 외국인과 현지 부유층이 잇따라 짐을 싸고 있다. 현지 주택 월세가 약 20%까지 하락했다. 중국 부동산 자료 제공업체 크레프라이스(creprice.cn)에 따르면 9월 상하이 주택 월세는 8월보다 평균 5.6% 떨어진 ㎡당 102.71위안(약 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평균 월세가 추가로 1%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하이의 부동산 중개업자 여우량저우는 SCMP에 "집 주인들이 수요 둔화에 실망하고 있다"며 "고급 주택은 월세를 최소 20% 깎아주지 않으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하이 시내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지난 6월 월세가 약 2만 위안(약 391만원)이었지만, 이날 현재는 1만5천 위안(약 293만원)으로 떨어졌다. 언제 또다시 봉쇄가 단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상하이 주민들의 탈출이 이어지면서 빈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는 지난봄 "봉쇄는 없다"고 누차 강조하다가 갑자기 봉쇄를 단행했고, 일주일 정도만 할 것으로 예고됐던 봉쇄는 두 달 간 이어졌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중국 최고 부자 도시인 상하이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 부족 사태에 직면했고 당국의 검열에도 주민의 불만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해서 터져 나왔다. 두달 간 봉쇄의 충격과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하이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생기자 다시 여러 지역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SCMP는 수천만 주민 중 무증상 감염자가 단 1명 나왔는데도 갑자기 봉쇄가 내려지는 등 지금껏 스무 곳 넘는 주거지가 봉쇄됐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구 130만명의 상하이 양푸구는 지난 28일 전 주민 코로나19 검사를 개시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민의 외출을 금지했다. SCMP는 "더 많은 외국인과 최상위 부유층이 상하이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상하이 부동산 중개업자 자오팅은 RFA에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있다. 많은 고급 주택 가격이 30∼40% 폭락했다"며 "그들은 모두 도망치고 싶어하며 지금 팔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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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은행 정기예금 뭉칫돈 증가
    10억 초과 고액예금 790조 달해 정기예금, 전년말 비교 3.8% 늘어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10억원을 넘는 고액예금 잔액이 79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반 부진을 보이자, 고금리를 주는 은행 정기예금에 뭉칫돈을 묻어두는 자산가들이 늘고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 예·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예금 규모는 787조9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769조7220억원) 대비 18조1930억원(2.4%)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1년 전(716조2350억원)과 비교하면 71조6800억원(10%) 증가했다. 10억원 초과 고액 예금 계좌수는 지난해 6월 말 8만4000 계좌에서 지난해 말 8만9000 계좌, 올해 6월 말 9만4000 계좌로 증가했다.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잔액은 2017년 말 499조1890억원에서 2018년 말(565조7940억원) 5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말(617조9610억원)에는 다시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20년 말 676조1610억원에 이어 2021년 말(769조7220억원)에는 700조원도 뛰어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10억원 초과 고액계좌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정기예금이 528조9780억원으로 전년 말(509조8150억원)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반면 기업 자유예금은 같은 기간 234조7850억원에서 237조3960억원으로 1.1% 증가하는데 그쳤고, 저축예금은 24조4480억원에서 21조430억원으로 13.9% 감소했다. 저축성예금 중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잔액은 6월 말 기준 72조6440억원이었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0조3410억원이었다. 전년 말의 69조1450억원과 194조46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5.1%와 3.2% 증가한 규모다. 이에 저축성예금 중 상대적으로 고액인 1억원 초과 예금잔액은 6월 말 기준 1000조원(1060조9000억원)을 돌파했다. /2022년 1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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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글로벌 경기둔화로 반도체업황 위축
    삼성·하이닉스, 4분기 실적 하락할 듯 반도체 업황…내년까지 약세 전망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위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4분기 실적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는 8조567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2% 떨어졌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분기에 8조원대로 나오면 지난해 1분기(9조3800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에 1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3분기 실적이 나온 후에는 증권사들이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예상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10조5381억원)보다 19.7%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DS) 부문에서 이익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4분기 DS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어 4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있다.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4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1349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96.8%가량 하락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늘었다. SK하이니스가 분기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3분기가 마지막이다. 반도체 업황이 이번 4분기를 넘어 내년까지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 투자 방향에 대해서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불황에 따라 공급 과잉 현상이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앞서 수립해놓은 투자와 생산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중 기존 수요가 강하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웨이퍼 투입을 줄이고, 신제품 양산을 위한 필수 투자 외에는 투자 집행을 대폭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은 "내년 투자는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2008~2009년 업계의 시설투자 절감률에 버금가는 상당한 수준의 투자 축소"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수요 부진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 회복에 더 초점을 두고 설비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 등이 감산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인위적인 감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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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경유-휘발유’ 가격 차 벌어질 듯
    경유, 4개월 이상 휘발유 추월 미국경유 재고 최저…수급차질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L(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 차이가 200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근본적으로 경유 수급난이 해소되지 않는 데다 연말로 갈수록 난방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각각 1천660.91원, 1천866.52원을 기록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205원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이었다. 올해 1월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35.22원으로 경유(1천453.53원)보다 180원가량 비쌌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해 5월 경유 가격(1천947.59원)이 휘발유 가격(1천946.11원)을 추월한 바 있다.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돈 것은 2008년 6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 현재까지 4개월 넘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가격 역전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데다 가격 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보통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기름값 절약을 위해 디젤(경유)차를 선택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유-휘발유 가격 차이는 지난달 27일부터 200원 이상(경유 1천862.4원·휘발유 1천662.31원)으로 벌어졌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경유 수요가 늘고 있다"며 "최근 OPEC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서 가격 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유 재고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가 근본적 수급난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연말로 갈수록 가격 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2년 1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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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컨테이너 운임 연중 최저
    19주 연속 하락세…해운 경기 침체 본격화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또다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SCFI는 28일 전주 대비 81.04포인트(p) 내린 1,697.65를 기록했다. 19주째 하락세로 지수는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같은 날(4,567.28)과 비교하면 63% 폭락했다. 주요 노선인 미주와 유럽 항로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27달러 떨어지며 1천902달러를 나타냈다. 2천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5월 이후 2년 반만이다. 미주 동안 운임도 1FEU당 달러 321달러 하락하며 5천318달러를 찍었다. 유럽 항로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천102달러로 전주 대비 277달러 내렸다. 해운업계는 경기침체가 해운업황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상운임 하락은 국내 해운업체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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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중재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 설계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 노동계, 학계, NGO 등이 만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실련과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과 삼성EHS전략연구소, 우미건설의 후원으로 열렸다. 2024년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사업장이 준비해야 할 것과 지원 및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표자 및 토론 패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안전관리 재원 대폭 확대 ▲노사 역할 및 책임성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한계를 반영한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의 집중 관리와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앞두고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이 반영된 대응안을 마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단체들도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 및 지원에 나서야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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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반도체 시장 ‘치킨게임’ 재연 ‘우려’
    삼성전자 감산 없다는 입장 반도체 수요 위축 속 공급과잉 반도체 시장이 혹한기로 접어든 와중에 메모리 업계 1위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반도체 '치킨게임‘이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치킨 게임이란 두 대의 차량이 서로 마주 보고 달리며 누가 핸들을 돌려 피하느냐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흔히 산업계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증설을 가속하는 출혈 경쟁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이 투자 축소 내지는 감산을 발표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수요 위축과 과잉 재고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감산이 없다면 반도체 가격 하락이 더 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옛 인텔 낸드 사업부)을 인수하면서 시장 2위로 올라서긴 했으나, 업체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낸드 시장 점유율은 33.3%, SK하이닉스는 20.4%를 기록했다. 일본 키옥시아(16.0%),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마이크론(각각 13.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설비투자가 줄지 않는 건 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 투자와 공정의 고도화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증권의 황민성 테크팀장은 "삼성전자의 경우 극자외선(EUV) 도입을 경쟁사보다 서둘렀지만 그만큼 전환과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만회하려면 전환을 서둘러야 하고 이로 인해 캐파(생산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설비투자가 줄지 않는 것은 기술 투자가 늘기 때문"이라며 "지속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투자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은 4분기에도 지속되겠지만 원가경쟁력 덕분에 이익의 감소 폭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두업체로서의 경쟁력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테크 데이 2022' 행사에서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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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행위 ‘손본다’
    해외 입법례 등 검토후 법제화 EU·미국 등 규제 및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EU)·미국 등처럼 빅테크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침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새로운 규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 공정위는 이 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일 뿐이어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성장에 걸맞게 새로운 경쟁 규제의 틀을 고민하고 플랫폼의 정의·의무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은 새로운 경쟁 규제를 도입했거나 입법을 추진 중이다. EU에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 우대·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복수의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 패키지(5개 법안)가 작년 6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는 상원에서도 발의돼 올해 1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등 경쟁력 있는 토종 기업이 있어 강력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추가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독과점 규제 입법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가 시장 내 사업자에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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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아시아시장 탈출하는 해외투자자 증가
    중·일 통화약새애 원화 동반 하락전망 일본·중국의 통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시아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해외 투자자금의 이탈과 수입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동반한다. 하지만 원화와 함께 엔화, 위안화가 동반 하락하면 그나마 한국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면서 항공·관광 등 일부 업계는 엔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지난달 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21.5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말 1,400원대에 올라선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엔저의 주요 배경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적 정책이 거론된다.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자금 유출이 커지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1%였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6% 떨어졌고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역외 위안화는 12%, 엔화는 21% 각각 절하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교역 연관성이 높고 산업구조도 비슷하다 보니 주변국이자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같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의 세계 시장 수출경합도는 2015년 0.487에서 지난해 0.458로 줄었다. 수출 상품이 차별화되고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계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기업과 대부분 현지 통화가 아닌 달러로 거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엔과 위안화의 약세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저 현상의 경우 당장 일본 업체들의 마케팅 여력 상승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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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겨울 국제선 운항횟수 회복
    162개 노선 운항 운행…코로나 이전대비 58% 회복 올겨울 국제선 운항 횟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6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동계기간(2022년 10월 30일~2023년 3월 25일)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표를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외 방역 규제 완화와 겨울철 성수기 여행 수요를 고려해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 주 2천711회 규모의 국제선 여객 운항을 인가했다. 코로나 이전 대비 58% 선이다. 수요 회복 추이를 고려해 추가 증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들이 인가받은 대로 운항을 하고 증편이 이뤄지면, 운항 회복률은 6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미주·유럽 등 노선은 약 70%, 대양주·중동은 90% 이상 회복할 전망이다. 동북아 노선은 일본의 방역 규제가 해제됐지만, 중국의 입국 제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46%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호주 브리즈번(주 3회)·팔라우(주 4회)·마카오(주 29회)·이스라엘 텔아비브(주 3회) 노선에서 운항이 재개된다. 인천~일본 오키나와(주 25회)·다카마쓰(주 7회) 등 일본 지방 노선 운항도 재개되고, 김포~하네다는 주 28회에서 주 56회로 증편된다. 지방 공항 국제선 운항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김해공항 국제선은 약 20% 증가한 주 325회 운항할 예정이다. 김해∼후쿠오카(주 56회)·오사카(주 35회)·삿포로(주 14회)·나리타(주 21회)·오키나와(주 7회) 등 주요 일본노선이 확대된다. 제주공항 역시 제주∼후쿠오카(주 3회)·나리타(주 3회)·오사카(주 7회)·홍콩(주 8회) 등 노선 재개에 따라 기존 대비 70% 증가한 주 41회 운항한다. 올해 1월 국제선 10월 3주차 여객은 58만6천명으로, 2019년 10월 평균 대비 약 35.3%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휴직했던 승무원들의 복귀를 서두르고, 지상조업사의 인력도 단계적으로 충원 중이다. 운항 승무원 복직률은 올해 6월 89%에서 9월 93%로, 객실 승무원은 41%에서 56%로 상승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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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2-11-16
  • 건설하도급 분쟁 70% 대금 미지급
    3년간 분쟁조정액 3천900억원 공정거래조정원 "추가공사 서면 증거 남겨야"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천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 관련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사(원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이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4%), 부당 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2.2%), 기타(8.3%)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787건 중 338건(42.9%)은 조정이 성립됐고 60건(7.6%)은 처리 중이다. 당사자의 조정안 불수락, 신청 취하, 각하 등으로 조정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대금 미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액 3천867억원 중 19.1%인 737억원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하 건수 기준 50.2%)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사대금 정산 관련(38.6%), 공사 하자(3.3%), 기타(7.9%) 순이었다.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주된 원인은 추가공사 지시(66.8%), 계약 내용과 상이한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비용(21.0%), 공사 중 계약해지 시 기성율(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 비율)에 대한 의견 불일치(12.2%) 순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추가 공사의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서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급사업자는 추가 위탁 내용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계약 변경을 확인해 달라고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려면 매월 기성 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다른 수급사업자의 공사를 이어받는 경우 기성율을 확정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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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11-16
  • ‘건설사-레미콘’ 운송료 인상 놓고 ‘한판’
    레미콘 운송사업자, 서울권 운행 거부 서울과 지방 레미콘 가격 이원화 시급 수도권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이 건설업계로부터 ‘웃돈’을 요구하면서 서울 도심권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연합회 서울 12개 지부 중에 남양주,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5개 지부소속 레미콘운송사업자들이 불법을 주도하고 있다.  도심권 레미콘 운송을 지난달부터 레미콘 1대당 6만원꼴로(1㎥당 1만원 인상) 건설사들이 운송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레미콘 운송료 주요 인상 지역은 서울 한남, 동부이촌동, 용산 등을 포함한 4대문 안 지역의 건설현장 등이다.  레미콘운송노조 측이 서울 최대 레미콘 생산지였던 삼표 성수공장이 사라짐에 따라 서울 주요 도심권 지역은 교통체층으로 서울 진입이 힘겨워지고, 레미콘 운송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운송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심권 건설현장이 전면 멈추기 시작하자 일부 급한 건설업계는 레미콘운송노조의 요구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당 1만원씩 웃돈을 지급하며 레미콘 수급에 나서고 있다.  5개부에 소속된 레미콘 운송사업주의 차량은 5,000여대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노조는 레미콘 및 건설업계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레미콘 타설을 위해서 ‘레미콘 운송 90분’이라는 카드를 악용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이 멈춰서면 하루 손해가 매우 막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불법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레미콘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건설·레미콘 업계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로 강경대응해야 하며, 법위에 불법이 군림하는 것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서울 도심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레미콘 가격 이원화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 건설업계와 수도권 레미콘업계가 논의해 왔었지만, 여러 가지 이견이 나타나 접점을 이루지 못하고 협상이 와해된 바 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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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중소건설사, 자잿값↑·미분양↑ ‘울상’
    차입금 의존도 높아 ‘부실우려’ 중소건설사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금리 인상, 자잿값 인상, 미분양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자금줄이 말라가는 가운데 부동산 한파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 실정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 중견건설사인 우석건설이 부도를 맞으면서 업계내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1988년 창립한 우석건설은 올해 1300억원대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전국 202위, 충남지역 6위를 기록한 충청권 유력 건설업체다.  충청권을 넘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지만 지난해부터 원자재가격이 폭등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진행한 광주 주택사업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결국 지난달말 만기가 도래한 구매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1차 부도 처리됐다.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위 '맷집'이 약한 중소건설사에게 요즘 시장은 살얼음판 같다"며 "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이 급증한 상황인 만큼 사업장중 한곳에서라도 미분양 같은 부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다. 공들여 지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이 나오면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시공사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7710호였던 미분양주택은 올해 3만1284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거 분양만 하면 완판 행진을 이어갔던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5012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한때 과열 양상을 보이던 청약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부동산R114의 조사결과 올해 9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대1로 작년 19대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올해 2분기 기업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 부채비율은 작년 4분기 120.8%에서 올해 2분기 135.6%로 급증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25.3%에서 27.3%로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의 부실화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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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건설현장 인력난·고령화 수준 심각
    외국 인력 제한으로 인한 노조의 갑질 만연 만성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건설현장은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부족 인원은 약 21만4609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 수요인원은 175만3782명인데 비해 공급인원은 153만9173명 수준이다. 분야별 부족률을 보면, 건축배관이 1만840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형틀목공 1만7352명, 건축목공 1만5201명, 강구조 1만4478명, 철근 7824명, 비계 6657명 등이 뒤를 잇는다.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취업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전체 취업자 가운데 55∼79세 취업자 비중이 37.8%에 이른다.  문제는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해를 거듭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건설업의 55∼79세 취업자 비중이 22.7%였던 것과 비교하면 8년 사이 고령화율이 15.1%포인트 높아졌다. 건설업은 기계화를 통해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산업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생산성이 담보된다. 이에 현장은 부족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무한정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있어 정해진 인원만 쓸 수 있다. 올해 건설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2400명, 방문취업(H-2) 5만5000명 등 5만7400명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내국인 근로자 부족인원을 21만4609명으로 추정했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이 노조에 쉽게 장악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근로자 수급불균형을 꼽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고 부족한 내국인 만큼 외국인을 써야하는데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해진 인력 이상은 불법고용이 되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조의 갑질과 횡포가 만연하다.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에 따라 노조원을 채용하면 노조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법외국인을 포함한 ‘침투조’를 고용하게 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신들의 부당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불법외국인 고용을 신고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명당 400만원의 벌금과 대표자에게도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해당업체는 외국인 고용제한처분을 받는다”며 “불법외국인 문제로 처벌을 받는 것보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비용면에서 낫다보니 건설현장이 노조공화국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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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토지 거래량 '26.4%' 감소
    전 지역 지가변동률 낮아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3분기 전국 지가 및 토지 거래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2022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78% 상승으로 지난 2분기 대비 0.20%p, 전년 동기 대비 0.29%p 감소했으며, 토지 거래량은 약 48.0만 필지 383.1㎢로 지난 2분기 대비 26.4%, 전년 동기 대비 3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22년 9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전월 대비 0.08%p, 전년 동기 대비 0.16%p 낮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10%에서 0.89%로, 지방은 0.78%에서 0.60%로 전 지역에 걸쳐 지가변동률이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세종, 서울, 경기가, 시·군·구별로는 서울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경기 하남시, 경북 군위군 등 68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 0.93%, 공업 0.81%, 계획관리 0.77% 등의 순이었으며, 이용상황별로는 대지(상업용)가 0.95%로 가장 높고 전·공장이 0.83%로 그 뒤를 이었다. 토지 거래량을 보면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1.3만 필지 356.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분기 대비 21.3%,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한 수치다. 전체토지 거래량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고, 특히 인천 40.6%, 광주 37.1%, 세종 35.2% 순으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에서 7.3%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는 용도미지정 45.9%, 공업 29.9% 순이었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 36.8%, 대 28.4%, 답 27.2%, 용도별로는 주거 33.2%, 상업업무 30.6%, 공업용 25.9% 순이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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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제조업계 고령화 가속돼
    “근로자 10명 중 3명은 50대” 50대 근로자 비중 9.0-> 23.9% 한국 제조업의 고령 근로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2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2021년 한국 제조업 근로자 연령대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11%에서 2021년 31.9%로 10년새 무려 20%p 증가했다.  50대 근로자의 비중은 9.0%에서 23.9%로, 60세 이상은 2.0%에서 8.0%로 각각 뛰었다. 40대 근로자도 25.4%에서 27.0%로 늘었다. 반면 15~29세 청년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29.7%에서 2021년 14.8%로 14.9%p 감소했다. 30대 근로자는 33.9%에서 26.4%로 줄었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미국, 일본보다도 빠른 수준이다. 한국의 2011년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39.2세였지만 2021년은 43.0세로 10년 간 3.8세나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은 2011년 41.6세, 2021년 43.1세로 1.5세만 상승했다. 미국은 2011년 44.1세, 2021년 44.2세로 거의 변화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 속도가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즉 인건비를 늘고 있지만, 노동력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전경련이 고용노동부와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20년의 제조업 노동비용총액 및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의 노동비용 총액은 약 489만원에서 약 604만원으로 23.5%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지표는 99.5에서 115.6으로 16.2% 늘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자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능력 또는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직능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듭 그는 “청년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서 대학 교육 제도를 혁신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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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겨울철 불청객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주범
    지난 5년 간 발생 5200건, 사망 170명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치사율 높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서리 등에 의해 아스팔트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 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최근 5년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눈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도로살얼음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5200여건이 발생했다. 그 중 사망자수는 170명에 달해 사고 건수 대비 치사율이 매우 높은 사고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적설도로 환경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살얼음 발생 도로의 경우는 사고 시 치사율이 2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커브 길이나 교량 등 그늘지고 표면 온도가 낮은 곳에 자주 형성되는데 맨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눈길 도로와 달리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것은 도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교통연구원의 임재경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특히 겨울철 기온이 올랐다고 방심한 채 운전하다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아이스 해결책으로는 염화칼슘, 열선 스노우멜팅, 히팅 케이블, 탄소섬유, 염수 등이 있다. 이중 열선 스노우멜팅 시스템은 상습적으로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도로 밑에 열선을 까는 방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전기료와 유지보수 비용 등이 드는 단점이 있다. 경제성과 안정성, 효율성 등이 뛰어난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도로 살얼음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광판(VMS)을 통해 이를 안내하는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지에 제설용 염수를 살포하는 자동염수분사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바닥 열선 설치도 검토 중이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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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국내 최초 흙과 이물질 유입차단한 ‘오거’
    ‘각도자동조절형’ 어스앙카 브라켓 ‘인기’  전 제품 ‘불량율 제로화’…우수성 입증   건설 장비 전문업체 (주)노아중기계가 우리나라 최초로 ‘흙이 들어가지 않는 오거’와 ‘어스앙카 브라켓’을 개발해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1977년 창립이래 국내유일의 파일항타기기와 기초공사분야에 초석을 다져온 노아중기계는 천공 장비 및 악세사리 생산과 수리 분야의 숨은 강자다.   오거는 흙이 본체에 유입되면 부품의 마모 및 베어링·기어 등의 손상으로 수리비만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박덕임 대표는 “(주)노아중기계가 개발한 개발한 오거는 흙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장비 수명 증대와 더불어 정비 주기가 길어져 연속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오거는 하단부 출력플렌지 안쪽으로 리브가 부착되어 깎아 내듯 회전하며 1차적인 흙과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한다. 구조적인 틈새가 전혀 없이 밀봉 조립된 기어박스 안쪽으로 케이스 중공관이 삽입되어 내벽을 보호하고 고운 모래만 유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또한 대구경 작업 시 가이드가 조립되는 후면부의 뒤틀림 현상을 방지하지 위해 2중으로 브라켓트가 조립돼 견고함을 보정하고 수직작업을 유지할 수 있어 가이드 편마모 현상을 방지한다. 아울러 상하부 패밀리 디자인 컨셉으로 국내 유일의 투톤(TWO-TONE) 컬러를 적용해 멋스럽다.   여기에 (주)노아중기계가 개발한 ‘각도자동조절형’ 어스앙카 브라켓은 기존 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불규칙한 굴착지반에도 앵커체가 꺾이지 않도록 수직도를 유지해 필요한 인장 강도를 제공한다.   박덕임 대표는 “기존 어스앙카는 벽체의 변위를 허용하지 않고 각각의 각도인 30°, 35°, 40°, 45°에 따라 각각의 제품을 만들어야 해서 시공이 어렵고 높은 비용이 든다”며 “각도자동조절형 어스앙카는 지반에 삽입된 앵커체를 고정하는 브라켓이 있어서 라운드의 개구로 이탈될 수 없는 원호형상의 회동판이 25°~45°사이를 움직이며 미세한 자동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노아중기계의 어스앙카 브라켓은 내구성이 강해 타사의 인장강도가 60톤인데 반해 110톤도 거뜬하다. 제품 원가를 절감하고 설치작업이 용이한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다.   어스앙카 브라켓은 송도신도시, 인천국제공항, 평택 고덕현장 1, 2차 인프라 공사, 호남고속철도 공사, 아산 삼성코닝현장, 88고속도로확장공사 외 다수의 현장에 적용되며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주)노아중기계는 영업맨이 없다. ‘AS한 번 안 가는 것이 원가절감’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 ‘불량 제로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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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
    ‘새우등 터지지 않을’ 전략 필요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거세지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주재한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체계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요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 배제와 견제 시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달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이며,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앞서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려는 수출통제 조치도 내놓으면서,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1년간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다. 중국은 자국 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중신궈지·세계 5위)와 2위 파운드리 업체인 화훙반도체(6위) 등을 보유한 시스템 반도체 강국이어서 미국의 제재에도 일부 자체 조달이 가능하지만 한국기업이 선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중국의 기술력과 점유율이 취약하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칩4 참여를 두고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칩4는 미국이 구상한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다. 미국이 원천기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를 맡아 전략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전기차와 AI 같은 미래 산업은 물론 첨단무기, 우주항공 등 안보와도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해 한국의 핵심광물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비중은 리튬 58%, 희토류 54%, 마그네슘 85% 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입 비중이 75% 이상인 것만 수백여종에 달한다.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칩4라는 협의체를 우산 삼아 시간을 벌거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희토그룹 출범 등의 경제안보 조치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개별 현안에 단편적·일회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 원칙적이고 일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 반도체 방패’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방패론은 대만의 TSMC와 같이 반도체 기술 우위를 가진 생산거점을 자국 내 보유하고 있으면,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미국과 서방이 대만의 안보에 적극 개입해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윤정현 위원은 “단순한 기술 초격차가 아닌 생산량, 안정적 수율의 초격차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대체 불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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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이음5G’ 시장 놓고 차별화 ‘후끈’
    주파수 할당받은 기업 및 기관 12개 와이파이에 비해 통신품질 우위 우리나라에서 ‘이음5G’로 불리는 5G 특화망이 전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이음5G’ 주파수를 할당·지정받은 기업 및 기관은 12개에 달한다.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업자가 기업·방문객 등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며, 주파수 지정은 기관이 무선망 활용을 통한 자기 업무 R&D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업은 총 8개다. 지난해 12월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LGCNS, SK네트웍스서비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CJ올리브네트웍스, KTMOS북부, 세종텔레콤, 위즈코어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로봇과 제조공정, 물류 등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특히 이중 네이블커뮤니케이션과 위즈코어는 중소·벤처기업에 주파수 할당을 한 사례로 주목된다. 위즈코어는 이음5G 주파수 기반으로 용인 위랩센터에서 지능형공장 솔루션으로 적용될 협동로봇, 머신비전, 자율이동로봇(AMR) 등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교육생들에게 솔루션 실습 및 체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파수 지정을 받은 기관은 해군과 한국전력, KT,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4곳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아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의 정수장에서 지능형 카메라, 사물인터넷(IoT) 센서, 자율주행로봇 등을 연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정수장 관제에 활용한다. 이음5G는 와이파이(WiFi)에 비해 통신품질과 이동성, 확장성, 보안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도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독일과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음5G 주파수를 할당받은 네이버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 R2-D2와 비슷하게 생긴 자율주행 로봇이 커피와 도시락, 우편물 배당을 돕고 있다”고 소개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이름이 ‘루키’인 자율로봇 100여대는 네이버 제2사옥인 ‘1784’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이음5G 전용 기지국 라디오와 컴팩트 코어 등을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대용량 데이터 업로드가 요구되는 기업에 특화해 이음5G 전용 장비의 업로드 주파수 비중을 일반 통신망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확대 할당함으로써 한 번에 많은 수의 로봇들의 데이터 업로드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 외에도 국내에서 에릭슨과 노키아 등 주요 통신장비기업도 이음5G 시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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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해킹·디도스 공격 잦아
    해킹 하루에 10번 뚫린다 70%는 수사망 따돌려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이 매일 1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2천888건, 2019년 3천638건, 2020년 4천344건, 2021년 3천845건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경찰이 수사했다. 연 평균 3천678건, 하루에 10.1건 꼴이다. 올해는 8월까지 2천431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 올해까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천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총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총 108건)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연 평균 1천18건이었다. 연도별 검거율은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였다. 이 기간 전체의 72.3%(1만641건)는 수사망을 피해갔다. 2021년까지 유형별 검거율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62.6%, 서비스 거부 공격 46.8%, 해킹 24.2% 순이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IT 기술자가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지난해는 서울의 한 아파트 냉·난방기와 배수펌프 등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 해킹돼 40개국에 있는 인터넷 서버를 공격하는 경유지로 쓰이다 국가정보원에 발각됐다. 같은 해 국내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악성 랜섬웨어를 유포해 주요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챙긴 해외 범죄조직 일원이 국제 공조수사로 붙잡힌 일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마당에 정부 부처가 해킹 등 공격으로 무력화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합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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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카뱅,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한다
    대출에서 카드까지 ‘풀뱅킹’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개인사업자 통장과 체크·제휴 신용카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은 대출 상품만이 아닌 수신 상품(통장)과 지급결제(카드)까지 망라한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개인 뱅킹과 개인사업자 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이체, 금융자동화기기(ATM)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없이 전부 면제한다.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담은 개인사업자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도 선보인다. 주유, 통신, 렌탈, 해외 등 사업 운영에 필수인 업종의 소비 혜택을 높였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사업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개인 신용 대출만큼이나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5.668%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 여정을 모두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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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눈먼 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상화 시급
    전기요금 인상에 내년 법정부담금 더 커져 지난해까지 누적 5조 넘어, 2029년엔 10조 넘어설 듯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정작 기금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기금 조성 당시인 2001년 4월에는 부과 요율이 3.23%였고, 이듬해 12월 31일에 4.59%로 인상됐다. 현재 요율은 2005년 12월 28일에 전기판매대금의 3.7%로 결정된 뒤 지금까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금은 매년 2조원 수준으로 거둬지고 있다. ▲2017년 2조396억원 ▲2018년 2조1107억원 ▲2019년 2조873억원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816억원 등 전력기금으로 적립됐다.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했기 때문에 내년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10월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내년 법정부담금 수입은 2조7240억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로는 6000억원 이상 증액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금이 거둬들인 돈에 비해 실제 사업비 지출이 적어 지난해까지 5조원 넘게 쌓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전력기금 규모가 2029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원래 전력기금의 사용처는 전력 안전 관리나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바꿔 탈원전 정책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쓸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전력기금 중 절반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된 전력기금은 6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력기금 총 지출액은 10조8934억원으로 전력기금 약 56.2%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쓰였다. 또한 전혀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도 사용됐다.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이 공자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019년(7000억원)을 제외하면 ▲2018년 1조4300억원 ▲2020년 1조7300억원 ▲2021년 2조39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2조691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사용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기업이 받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기금 요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을 2%p 인하할 경우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납부 부담이 연간 약 1조2000억원 경감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 30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17.7%가 ‘전력기금 면제’를 꼽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점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부담금 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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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한전, 전력 판매량 늘수록 적자 늪
    8월까지 전력판매량 전년比 4%↑ 전력도매가(SMP) 가파른 상승세 한국전력이 판매한 전력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음에도 적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에 비해 국내 전기요금이 낮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시장은 얼어붙고 한전채 금리가 6%에 육박하면서 한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력 판매량은 37만85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6693GWh)에 비해 4.0% 늘었다. 연간 전력 판매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1.1%, 2020년 2.2% 각각 감소했다가 지난해 4.7% 증가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력 판매량도 4∼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력판매량 증가에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으면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발전사로부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력 판매량이 늘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최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중순부터는 줄곧 2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 겨울 SMP가 3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비해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단가는 전력 구매 가격에 한참 떨어지고 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1∼8월 1KWh당 전력 구입단가는 144.9원인 데 반해 판매단가는 116.4원에 그쳤다. 1KWh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28.5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력 구입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KWh당 50원 올랐지만 판매단가는 7.9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전이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1KWh당 약 20원까지 인상했음에도 손실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전의 자금 조달 창구인 채권시장마저 약세에 처해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문제는 6%에 육박하는 한전채 금리에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3년 만기 한전채의 금리는 5.701%에 달했다.  한전은 연 5.75%와 연 5.9% 금리를 제시하고 총 4000억원 규모의 2~3년물 채권을 발행하려 했지만 1200억원어치가 유찰됐다. 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악화되자 한전은 자금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전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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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벌써 ‘전기차 30만대’ 시대 진입
    서울·경기·제주에 전기차 집중돼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지난 분기보다 16.3% 증가해 3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34만7395대로, 지난 2분기 대비 16.3%(4만 8762대)가 증가했다.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5만 863대로 지난 2분기(4만 1152대) 대비 23.6%(9711대)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수소차는 지난 분기 대비 10.8%(2600대) 증가한 27만대, 하이브리드 차는 5.9%(6만 1905대) 증가한 11만 4000대로 파악됐다.  전기차 원산지·지역·차종·제작사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별 3분기 신규 등록 수입차 점유율은 28.5%(1만 4000대)로, 지난 분기 수입차 점유율 대비 22.0%(9000대)가 늘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2.8%, 14만 8841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기아(26.6%, 9만 2271대), 테슬라(13.2%, 4만 5812대) 순으로 누적 등록 점유율을 나타냈다. 전체 전기차의 절반 가까이는 경기, 서울, 제주도에 등록됐다. 총 15만 1295대로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의 43.5%를 차지한다. 경기가 6만 7941대(19.5%)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 3798대, 15.5%), 제주(2만 9556대, 8.5%) 순이었다.  3분기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35만 5938천대로 지난 분기 대비 0.6%(14만대)가 증가했다. 이는 인구 2.03명당 1대 꼴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연 기관차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 흐름과 시대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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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한국, 기업 부채 증가 선진국보다 빨라
    대출로 연명…가계 부채는 1년간 부동의 1위 기업·가계부채 증가…금리상승시 기업 부도 ‘우려’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세계 35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두 번째로 빨리 불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채권시장 자금경색 탓에 기업의 은행 대출이  더 늘어나면, 기업 부채발 금융 위기의 가능성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정 집행이 늘면서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빠른 편이다. 가계 부채의 경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1위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5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홍콩(94.5%), 태국(88.7%), 영국(83.2%), 미국(77.7%), 말레이시아(69.4%), 일본(64.0%), 중국(63.3%), 유로 지역(59.1%), 싱가포르(56.2%)가 10위 안에 들었다. 1년 전인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5.2%에서 102.2%로 3.0%포인트(p) 낮아졌다. 한국의 하락 폭은 영국(-5.1%포인트), 말레이시아(-4.0%포인트), 폴란드(-3.9%포인트), 싱가포르(-3.5%포인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워낙 크게 불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함께 감소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은 2분기 현재 117.9%로 홍콩(279.8%), 싱가포르(161.9%), 중국(15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직전 1분기에는 116.8%로 7위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세 단계나 뛰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6.2%포인트(111.7→117.9%)나 올랐다. 베트남(+7.3%포인트·100.6%→107.9%)에 이어 세계 2위 증가 폭이다.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8%)은 24위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상위권에 속했다. 1년 전 직전 분기와 비교해 각 1.8%포인트(46.0→47.8%), 3.2%포인트(44.6→47.8%)로 10위와 5위에 올랐다. IIF는 보고서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많은 기업이 이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낮은 금리 덕에 많은 기업이 싼값의 대출로 연명해왔으나, 앞으로는 대출 비용이 오르면서 부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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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뿌리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수출액 전년 대비 17% 감소 에너지대란 및 전기료 급등으로 직격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뿌리기업 생존을 위해 자금·인력 등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기업 지원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뒤쳐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금, 인력 등 단기적인 생존대책과 납품대금연동제 등 기울어진 산업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정책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8월까지 대표적 뿌리업종인 금형업종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감소(15억2000달러→12억5000달러)하는 등 뿌리기업의 자금·인력난 등 고질적 경영애로에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임가공 업종의 특성을 지닌 뿌리기업의 생존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문 뿌리산업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대란과 전기료 급등으로 뿌리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한전뿐 아니라 가스, 발전사 등 다양한 에너지공급자에서 노후시설 교체 지원 등 뿌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최근 급등한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금컨설팅, 뿌리기업 특화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지난 7월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고효율·저소비'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문식 부산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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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소득 감소한 자영업자 ‘건보료’ 경감
    12월부터 시행,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2월부터 다소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부터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 개선된다. 이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소득 서류 미제출 또는 미신고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공적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많으면 신고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1원이라도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최고보수 보험료를 매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이 없거나 적자이면 근로자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는 불경기로 직원보다 벌이가 적은 데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자영업자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으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원을 더 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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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속출
    계약률 30% 건설사 자금 확보 비상걸려 미착공 현장 금융권까지 부실 우려 부동산 자금 경색으로 단기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이 핵심 사업지 대규모 미분양 비상이 걸렸다.  사업 초기 부동산PF로 자금을 확보한 후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와 PF를 상환하는 사업 특성상 일반분양률이 50%를 밑돌 경우 자금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GS건설·SK에코플랜트는 최근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 아파트의 일반분양 899가구 중 508가구의 미계약이 발생해 무순위청약으로 전환했다.  청약 당시 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단지의 실제 계약률이 43.5%에 그쳤다. 급락한 주변 시세가 계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양가 결정 당시 전용면적 59㎡(7억7000만원)는 주변 시세보다 싼 편이었으나 몇 달 새 주변 집값이 급락하면서 당첨자들이 계약을 주저한 것이다. 같은 달 경기 안양시에서 분양한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역시 11.8 대 1의 청약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률이 37.6%에 그쳤다. 지난주 청약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은 경쟁률이 0.24 대 1, 충북 ‘e편한세상옥천퍼스트원’은 0.25 대 1을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8월 기준 3만2722가구로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PF 대출을 일으키고 분양 공고를 낸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는 분양이 안 될 경우 자체 자금을 투입해 주택을 완공해야 하고,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현장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해 미착공 현장을 포기하면 제2금융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 10%대 고율의 이자를 낼 여력 없이 추가 대출과 연장으로 버티면서 실낱같은 희망으로 버티는 곳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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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9000억원 넘겨
    코로나 장기화로 2년 새 50%↑ 금리인상 겹쳐 줄도산 가능성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000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제금 지급액 9000억원은 코로나 이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내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건수도 9만5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6.5% 늘었다. 지급액은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12.4% 늘었다가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지난해에는 24.1%로 더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6381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의 70.6%에 달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건수는 2019년 23만7000건에서 2020년 27만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8만9천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0만건에 달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연 2.50%일 경우 한계에 처하는 소상공인이 118만명 수준이고 연 3.0%로 인상되면 1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선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급전 수요가 늘면서 불법 사채꾼들로 인한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연쇄부실을 방지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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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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