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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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금리인상에 개도국 ‘제2 IMF’ 우려
    개도국, 국채발행↓ 자금조달 ↓ 세계은행총재, 화폐가치 ‘뚝’…부채 부담 증가 코로나19 대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 개발도상국이 늘어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각국에 지원한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93개국에 총 2580억달러(약 369조원)를 대출을 약속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추가로 16개국에 900억달러(약 129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9월 말 기준으로 IMF가 실제 집행한 대출 총액도 1천350억달러(약 193조원)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45%, 2017년보다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세계은행의 대출 총액도 역시 지난 9월 말 현재 역대 최대인 1천40억달러(약 149조원)로 2019년보다 53%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신흥국들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줄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이 빈국들에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민간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자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이 늘어난 것이다. IMF는 국제 채무유예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인 저소득국가 가운데 60% 이상이 채무 이행 능력이 없거나 그럴 위험성이 큰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5년보다 약 2배로 늘어난 수치다. 73개 빈국의 경우는 올해 해외채무 원리금 상환 금액이 440억달러(약 63조원)에 달해 이들 국가가 받은 원조 금액보다 많은 상태다. 앞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IMF의 대출 능력이 1조달러(약 1천429조원) 정도로 늘어난 상태라고 밝힌바 있다.  이날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부터 내년에 최소 두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2026년까지 세계 GDP가 독일 경제 규모와 맞먹는 약 4조달러(약 5천64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엄청난 퇴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탄탄했던 미국 노동시장도 동력을 잃고 있다면서 유럽·중국 경제도 둔화하는 등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도 달러 강세가 개발도상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내년 세계 경제가 경기후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11월 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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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11-04
  • 올해 무역적자 300억달러 넘어
    10월 수출 20.2% 하락 반도체 수출 20.6%↓, 대중 수출 23.4%↓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17억9천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2% 줄었다. 이달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 경우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수출의 주력품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0.6% 감소했다. 이어 석유제품(-21.3%), 철강제품(-36.1%), 무선통신기기(-21.0%), 자동차부품(-14.1%) 등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선박(76.4%), 승용차(5.4%) 등은 늘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4% 줄었고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21.4%), 베트남(-11.9%), 일본(-35.5%), 대만(-37.6%) 등도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11.1%) 등은 늘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입액은 156억2천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3% 줄었다. 일평균 수입액은 2.4% 감소했다. 수입 증가율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7.6%), 무선통신기기(39.1%), 반도체 제조장비(19.8%), 석탄(10.4%) 등이 늘었고 가스(-16.1%), 석유제품(-14.3%), 기계류(-9.5%) 등은 줄었다. 수입국별로는 중국(3.9%), 사우디아라비아(45.0%)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고 미국(-17.3%), EU(-9.8%), 일본(-16.0%) 등은 줄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8억2천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28억3천4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올해 무역수지는 4월(-24억8천200만달러), 5월(-15억9천300만달러), 6월(-25억100만달러), 7월(-50억7천700만달러), 8월(-94억8천700만달러), 9월(-37억6천800만달러)에 적자를 기록했다. 25년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누적 무역적자는 327억1천400만달러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천700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11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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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11-04
  • 미국, 내년에 경기침체 ‘경고등’
    경제전문가 63% 경기침체 우려 자이언트 스텝에도 물가 진정 안돼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앞으로 1년 이내에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66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조사해 최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63%가 내년에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미국은 물론 전 세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크게 올리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같은 조사보다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과반이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49%의 전문가들이 1년 이내 경기침체를 예상했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3번 연속 한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음에도 물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범위 중간점을 4.267%로 예상했다. 이는 7월 예측치인 3.294%를 상당히 상회한 결과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금리 인상으로 미 기준금리는 3.00∼3.25%로 올랐다. 연준은 오는 11월 초와 12월 중순 각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공산이 크다. 경기침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 해도 고공 물가를 잡기 위해 지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연준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의 여파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룸버그통신에 의하면 휘발유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1% 증가했고 13개 부문 중 자동차, 가구, 전자제품 등 7개 부문의 소매 판매가 지난달 감소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2% 올라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특히 근원 CPI는 1982년 8월 이후 최대폭인 6.6% 상승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해도 매우 경미한 침체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2년 11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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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환율 급등요인 ‘경제심리’ 악화
    외환당국은 시장과 소통 강화해야 무역수지 등 대외수지 개선 필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경제 심리 악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 등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 악화 의미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성 점검과 시사점- 경제 심리 악화 및 위안화 약세도 환율 급등의 주요 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400원대로 올라선 뒤 2주가 넘도록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1,442.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연구원은 무엇보다 시장의 경제 심리 악화가 원화 가치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뉴스심리지수(경제 분야 뉴스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자료)가 지난달 중순 90 수준으로 하락해 기준치(100)를 밑돌자, 지난달 22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원/달러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계수는 0.96(1.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함)까지 높아져 동조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중국 경제가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최근 위안화 가치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질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원 분석 결과 위안/달러 환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은 0.4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악화한 점도 환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지난 8월 경상수지는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서 30억5천만달러(약 4조3천36억원)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외환당국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가 원화 약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내 경제의 무역수지·경상수지 등 대외 거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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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영국 주택시장, ‘금리 쇼크’ 우려
    주택담보대출 금리 6% 넘어 영국 주택시장이 치솟는 금리로 인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영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미국과는 달리 2∼5년 주기로 시중 금리를 반영해 조정된다면서 최근 금리 상승세를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업계 협회인 UK파이낸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840만건 가운데 240만건에 이른다. 지난 주 영국 2년·5년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평균 금리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1년 사이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특히 2주 영국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여기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경제 컨설팅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08년, 1990년대 초와 유사한 부동산 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2년간 집값이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하락세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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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세계 경기침체에도 명품 열기 '후끈'
    고가 패션 브랜드의 구매 열기 활활 세계적인 물가 급등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에르메스, 구찌 등 고가 패션 브랜드의 구매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에르메스는 최근 이날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24% 늘어난 31억4천만 유로(약 4조4천억원)라고 발표했다. 구찌의 모회사인 케링도 시장 전망을 뛰어넘어 작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51억4천만 유로(약 7조4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도 3분기 매출이 197억6천만유로(약 27조8천억원)로 19% 늘어 시장 전망치(컨센서스)인 13% 증가를 넘어섰다. 에르메스는 이날 실적 발표 직후 올해 이미 4% 정도 가격을 올렸음에도 내년에 제품 가격을 약 5∼10% 인상한다고 밝혔고  샤넬은 지난해 대표적 핸드백인 '클래식 플랩' 가격을 3차례나 인상했다. 올해 초에는 '코코핸들' 백과 '비즈니스 어피니티' 백 등의 가격을 8∼12% 올렸다. 케링은 향후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으나, 새 컬렉션이 가격 인상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매출 증가는 미국 관광객들이 달러화 초강세에 힘입어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쇼핑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요 소매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런 명품 시장은 부유층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장 자크 귀오니 LVMH 최고재무책임자는 "명품판매는 경기침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시장의 침체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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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일본 42년만 경상수지 적자
    동기 대비 96.1% 급감…37년 만에 최소  일본의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8월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엔(약 58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6.1% 급감했다. 통계가 이는 1985년 이후 8월 기준으로 37년 만에 최소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든 원인은 무역적자 확대가 꼽힌다. 일본의 올해 8월 무역수지 적자는 2조4천906억엔(약 2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159억엔(약 20조7천억원)이나 늘었다.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엔화 약세가 겹쳐 일본의 무역적자 규모가 연속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이 올해 기준으로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22년 11월 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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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가구당 이자부담 증가세
      빚 가구, 월 평균 이자만 23만원 이자 부담 가구 35% 넘어…가계소비 위축 우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이자를 부담하는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 가구는 월 평균 이자비용으로 약 23만원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부담하는 월평균 이자도 최근 증가세를 보여 향후 가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조되는 이자 부담 가구 중심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체 가구 중 '이자 부담 가구(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7%로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p) 증가했다. 이자 부담 가구는 2020년 상반기(31.8%)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자 부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2.2% 늘어난 약 23만원이었다. 이자를 부담하는 가구일수록 올해 상반기 실제 소비지출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이자 부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중)은 66.6%로 전년 동기보다 약 5.9% 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할수록 소비가 위축됨을 의미한다. 이자 미부담 가구의 경우 상반기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동기보다 3.0% 포인트 떨어진 65.5%로 하락 폭이 비교적 적었다.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이자 미부담 가구는 2.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자 부담 가구는 -2.4%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자 부담 가구는 실질 구매력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가계의 소비성향과 실제 소비지출도 크게 약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이자 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가계소비 위축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년 11월 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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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소비자 물가 상승세 반등
    10월 물가 5.7%↑…전기·가스요금 인상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물가를 재차 끌어올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가 23.1% 오르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시가스가 36.2% 올랐고, 전기료(18.6%)와 지역난방비(34.0%)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 여파인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지난달부터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올라갔고,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인상됐다. 상품·서비스 등 다른 분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나 영업용 가스의 경우 이보다도 더욱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이 9.5% 각각 오르면서 6.3% 올랐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까지 오른 뒤 7월 35.1%, 8월 19.7%, 9월 16.6%로 둔화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2.0%)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환했다.    반면 경유(23.1%)는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8.9%로 전월(9.0%)보다는 낮아졌지만, 치킨(10.3%)이나 생선회(9.2%) 등을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4.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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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지더블유, 가물막이 M.D.S 공법 개발
    국내최초 해상 취수탑·교각 기초공사에 최적화 안계댐·연초댐 취수탑 시공중…관련기관 견학   가물막이 전문업체인 지더블유이엔씨(대표 정지은, 사진)가 댐과 저수지 등 해상 취수탑과 교각 기초공사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인 ‘M.D.S(Mid- support Double Sheet pile) 공법’을 국내 최초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더블유이엔씨(주)가 개발한 M.D.S 공법은 수위가 높은 해상의 취수탑 및 교각 기초공사에 최적화된 2열 가물막이 공법이다. 해상 구조물 공사시 대수심 가물막이로 2열 쉬트파일 공법을 많이 사용한다. 쉬트파일은 수밀성이 좋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암반층에서 적용성이 떨어진다. 2열 쉬트파일공법은 외부 수위 저하 시 비틀림 현상 즉 변형을 일으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아니라 대응이 미흡한 경우엔 제어하는 Tie Cable의 파단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지은 대표는 “M.D.S 공법은 쉬트파일 내·외측 사이에 토사채움과 외부 수위 저항 등으로 인해 가물막이 공법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했으며 “인장과 압축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쉬트파일 내부에 중간지지대를 설치해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시공성, 경제성이 뛰어난 구조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술부장은 “타공법의 경우 벽 전체를 천공 후 용접을 함으로 공기가 길다. 그리고 용접 부분이 변형(탈착)될 수 있다”며 M.D.S 공법은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더블유이엔씨(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개 댐(운문댐, 영천댐, 안계댐, 연초댐) 중 수심 27m 안계댐과 연초댐 취수탑 공사를 시공 중에 있다.   정 대표는 “M.D.S 공법은 가시설 규모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수심도 46m까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며 “내년에 발주 시장이 열리면 저희 공법을 모방한 기술이 나올 수 있지만 M.D.S 공법은 융복합 원천기술을 집약한 것으로 타사가 기술을 모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 말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더블유이엔씨(주)는 현재 신설 건설공사를 주로 공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댐이 30~50년 이상돼 취수탑 교체주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시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임직원이 취수탑 외에 교량과 교각 건설에도 참여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일하고 있다.   정지은 대표는 “올 매출은 300억 원으로 예상한다. 내년 목표는 200% 성장”이라며 “가물막이 업체로서 현 공법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지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더블유이엔씨는 5~10년을 내다본 선행 기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YWCA와 사회협의체 그리고 복지기관의 지역아동센타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DB로보틱스
    2022-11-02
  • “중대재해, 처벌보다 현장안착 방안 시급하죠”
    구조물 해체공사 매출 4위…20년 무재해 현장 혼란만 가중…전문인력 양성해야   건축 해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해체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0% 급증해 2조억여 원을 기록했고 정부의 주택공급으로 인한 호재도 예정돼, 해체업계는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체전문기업 (주)옥당산업(대표 김은영 공학박사, 사진)이 지난해 국내 구조물해체공사 실적에서 4위를 달성하면서도 ‘20년 무재해’를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옥당산업은 구조물 해체, 석면해체, 시설물유지관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로 지난해 매출 200억여 원을 달성했다.   기술 선도기업인 (주)옥당산업은 10여 건의 특허기술을 획득한 국가 R&D 해체 과제를 수행했다. 해체시 가장 문제가 된 석면 등 유해물질 발생을 원천차단하는 친환경공법을 개발해 환경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도심지 및 지하구조물 해체공사, 화력발전소 해체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   김은영 대표는 “사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안전사고는 부실한 안전계획, 이윤을 생각한 조급한 공사, 작업자와 관리자들의 안이한 생각, 안전사고 불감증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며 “해체계획, 구조검토, 안전계획 등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체공정에서 무사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체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실적평가 등을 통한 공사수행능력 심사와 해체공사 참여자 교육 및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급격하게 고도화 되어가는 해체공사의 안전을 위해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현행법은 기업과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중과실이 없어도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제재 등 4중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도 안전체계구축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 리스크를 높여 고용기피 현상을 초래한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토목구조물, 사회간접시설, 플랜트 등의 노후화로 해체시장이 개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대응하기 위해 안전점검에 집중강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해체 전문기술자와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실정인데 정부는 중대재해법만 강조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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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초대석/(주)신이랜드
    2022-11-02
  •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 늘어 155명
    부상자 152명…중상자 2명 경상자로 전환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직전 집계보다 1명 늘어 총 155명이 됐다. 중상자는 3명 줄어든 30명, 경상자는 6명 늘어난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2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후 11시 기준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가된 사망자는 중상자였던 24세 내국인 여성으로, 상태 악화로 이날 오후 9시께 사망했다. 이밖에 다른 중상자 2명은 경상자로 전환됐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이다.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출신 26명으로 밝혀졌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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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11-01
  • 국가산단 생산·수출·고용 ‘내리막’
    입주기업 업체당 수출액은 39만달러 감소 공장가동률 감소세…지역 경제 활성화 ‘미흡’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수출과 고용, 공장 가동률이 최근 5년간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와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업체당 연간 생산액은 2017년 140억원에서 연평균 1.2%씩 감소해 지난해에는 133억6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업체당 연간 수출액은 2017년 496만달러에서 2021년 457만달러로 약 39만달러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은 같은 기간 1천910억달러에서 2021년 1천885억달러로 25억달러가량 줄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수출액은 5천737억달러에서 6천444억달러로 증가했지만, 국가산단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다. 산업단지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3.3%에서 2020년 27.6%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29.25%로 소폭 반등했다. 고용 창출 효과도 감소했다. 지난해 산업단지의 총 고용 인원은 96만9천797명으로, 2017년(102만3천385명)에 비해 5만3천588명 줄었다.  산업단지 내 공장 가동률은 2017년 80.2%에서 2021년 82.1%로 소폭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가동률은 89.7%에서 87.5%로 2.2%포인트 감소했다. 50인 미만 기업은 71.8%에서 75.3%로 가동률이 3.5%p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동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구미국가산업단지(-10.3%p)였고 그 다음은 광양국가산업단지(-8.7%p)였다. 지난 10년간 국가산단을 떠난 업체들도 5만여개에 달한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5만7418개로, 해지 사유를 살펴보면 이전(46.2%)이 가장 많았고 양도(20.7%), 자진폐업(8.5%), 직권취소(7.9%)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산단에 새롭게 입주한 신규 기업(7만2535개) 대비 계약 해지 기업의 비율은 79%였다. 특히 부산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계약 해지 기업이 신규 입주 기업보다 많아다. 산단 내에 신규 입주와 계약 해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데이터허브센터 공사현장에서 가스·화학물질 누출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올해는 울산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로 총 3명이 숨지는 등 최근까지 안전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다쳤고 지난 2월에는 여천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일산업 폭발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양금희 의원은 “산업단지가 미래 성장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사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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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2-11-01
  • 탄소중립은 ‘기술 상용화’가 관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 만들어야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선점 필요 산업계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천기술과 상용기술의 연계 방안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과 에너지, 농축산 등 다양한 탄소중립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자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천기술과 상용기술의 연계 방안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주어진 지금이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 ▲적용과 확산 ▲연계와 조율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 임영목 산업통상자원부 MD는 “에너지 다소비 중심 제조업,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구조,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 국내 탄소중립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이 미흡할 경우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의 혁신역량을 집결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원․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저가 기술의 단순 도입보다는 국내 기술의 실증 및 현장 적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민간 또는 민간-민간 간 그린클러스터를 확대하여 공급-수요에 기반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산업본부장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매우 높아 재생에너지 활용한 그린수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린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해외에 수소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수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문화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곤충 원료 등 육류 대체산업 시장규모는 현재 39조원 수준에서 2030년 214조원 규모로 400%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체식품 소재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소재로 국내에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각계 전문가, 산업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세미나에서 논의한 분야별 과제를 정리해 12월 세미나에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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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아시아 증시 일제히 약세
    미국 금리인상 지속·반도체 규제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지속 우려와 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와 통화가치가 최근 일제히 급락했다.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한국 코스피는 2.32%,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225)는 2.34% 각각 전 거래일보다 떨어졌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3.45% 급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40%), 선전성분지수(-0.28%), 홍콩 항셍지수(-1.82%)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3.02%, SK하이닉스는 0.88%, 대만 증시에서 TSMC는 6.85% 각각 떨어졌다. 아시아 각국의 통화 가치도 하락해 일본 엔/달러 환율은 같은 시간 145엔 선을 돌파해서 145.68엔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엔/달러 환율이 24년 만에 145엔을 넘자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다시 145엔대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428.0원에 개장한 뒤 장중 1441.95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속도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그라든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하락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같은 날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리고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한동안 제약적일 것이라고 언급며, 에번스 총재는 연준이 내년 초까지 금리를 인상한 후 한동안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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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미 시장 놓고 ‘韓-대만’ 경합 치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경합도 상승 첨단기술 품목 다변화로 경쟁력 확보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과 대만의 경합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수입 시장에서의 주요국 수출 경합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베트남, 대만의 점유율이 동반 상승했다"며 "특히 한국과 대만 간 격차는 1.24%포인트(p)에서 0.63%p까지 축소되고, 수출 유사성 지수도 0.351에서 0.373으로 증가하면서 경합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수출유사성지수는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수치화해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1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중국이 차지하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년 21.59%에서 지난해 17.84%로 3.76p 떨어졌고 일본의 경우 점유율이 같은 기간 5.83%에서 4.76%로 1.07%p 하락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의 수출유사성지수도 같은 기간 하락세를 나타내며 각각 0.086p, 0.039p 내렸다. 반면 베트남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이 기간 1.99%에서 3.60%로 아시아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1.61%p)를 보이며 한국을 추월했다. 그러나 주력 수출 품목 구조가 상이해 지난해 기준 한국과의 경합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서 미국 점유율을 늘리며 선전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의 경합도가 상승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수입이 급감하는 사이에 한국과 대만의 점유율은 각각 5.34%p, 3.82%p 늘었고 한국과 대만의 수출유사성지수는 0.480에서 0.575로 상승했다. 또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 87.6%가 칩이 아닌 모듈이어서 한국 기업들은 모듈 생산에 특화된 대만의 '서드파티 기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드파티 기업이란 반도체 칩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칩을 공급받아 모듈화해 판매하는 업체로, 대부분 대만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의 격차가 축소됐다. 일본의 미국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년 17.48%에서 지난해 15.25%로 2.23%p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점유율은 6.94%에서 8.41%로 1.47%p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일본의 미국 내 점유율은 13.6%, 한국은 8.57%로 점유율 격차(5.03%p)는 더욱 소됐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분쟁 이후 대만과의 수출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어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품목 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중국 배제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국과 긴밀한 통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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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국내 제조업 4분기 전망 ‘먹구름’
    신산업·ICT도 부진…전분기比 하락 환율 상승·원자재 상승이 경기 악화 국내 제조업 기대 심리가 올해 4분기에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1천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시황(92) BSI, 매출(95) BSI가 모두 3분기보다 하락해 기준선인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경기 개선을, 0에 근접할수록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시황 전망치는 3분기 95에서 4분기 92로, 매출 전망치는 97에서 95로 각각 하락했고 내수(94)와 수출(97) 전망치도 2분기(내수 96·수출 99)보다 각각 하락해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기업 유형별 4분기 매출 전망치는 대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유형에서 100을 밑돌았으며 이전 분기와 비교해 하락했다.  전망치는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대형업체(101)에서 100을 웃돌았으나 300인 미만인 중소업체(93)와 함께 두 분기 연속 하락했다. 신산업 부문 전망치는 93으로 전 분기 대비 13포인트(p)나 급락했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전망치도 93으로 전 분기 대비 5p 내렸다. 업종별로는 4분기 전망치가 무선통신기기(116), 정유(106), 자동차(101)만 기준선을 웃돌고, 나머지 업종은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또 전망치가 기준선을 웃도는 업종도 전 분기 대비 지수가 하락했다. 아울러 3분기 제조업 현황 BSI도 시황과 매출(각 86)이 모두 2분기(시황 90·매출 95)보다 하락했다. 내수(87)와 수출(89) 전망치도 내려 90을 밑돌았고, 설비투자(98)와 고용(99)도 일제히 하락하며 100을 하회했다.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현안 설문(중복 응답 가능)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 부담'(70.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플레이션 심화'(49.9%), '금리 상승'(44.1%), '코로나 재확산'(38.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현상의 어려움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74.8%)이 가장 많았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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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고금리·원자재 값 상승에 허리 휜다
    이자부담이 경영 악화…61% 차지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응책 無 최근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국내 제조기업 307사를 대상으로 ‘최근 금리 인상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이 61.2%(어려움 매우 많다 26.7%, 어려움 많다 34.5%)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26.1%,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12.7%였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67.6%)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29.3%), ‘소비위축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20.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묻자 3.00%라고 답한 기업이 41.7%였다.  대한상의는 “원자잿값과 환율 급등에 따른 고비용 경제구조 속에서 이자 비용 부담까지 떠안은 기업의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기준금리(2.50%) 수준에서도 시중 대출금리가 5∼6%를 넘어서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3.00%를 넘어서면 시중금리는 7∼8%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업들은 이런 금리 인상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38.8%로 가장 많았고 ‘내년 연말’(17.6%) 내지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을 전망한 기업도 8.5%를 차지했다. 반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20.2%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만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금리 상황과 관련 금융당국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고정금리 전환 지원’을 꼽은 기업이 34.9%로 가장 많았다. ‘상환유예 연장’(23.5%), ‘금리 속도 조절’(22.1%) 등도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그 결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이라며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고비용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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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韓,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
    올해 방산수출 28조 돌파 전망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달러(약 28조8000억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은 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산업연구원이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70억달러)을 넘어섰다.  국내 방산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무기수요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72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었지만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됐으며, 수출 제품도 탄약·함정 중심에서 기동·화력·항공·함정·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달러) 등의 수주에 성공하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 제도와 비교한 결과 8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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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韓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디지털 혁신 비전과 실현에 앞장 전년 대비 4단계 껑충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수치다. 인구 2000만명 이상 27개국 가운데선 미국에 이어 2위다.  전자참여지수와 인터넷소매업매출액, 전자정부, 로봇사용, 스마트폰 보유율 등 미래준비 부문에서도 3단계 상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IMD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9개 부문, 54개 세부지표를 측정해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발표하고 있다.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4위였던 덴마크가 1위를, 1위였던 미국은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선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17위, 일본은 29위를 했다. 한국은 아태지역 14개국 중 싱가포르에 이은 2위를, 인구 2000만 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부문 중에서 미래준비도 순위가 상승(5위→2위)했으며, 기술 부문은 전년과 같은 13위를 유지했고 지식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15위→16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준비도 부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참여지수 1위 유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 상승(2→1위), 스마트폰 보유율 상승(16→4위) 등에 힘입어 신기술 적응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로봇사용지표는 3위를 유지했다. 기업의 민첩성(18→16위) 및 기업가의 실패공포(실패에 대한 공포가 사업 시작을 제약하는 비율, 16→2위) 지표가 상승하는 등 기업여건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사업능력 분야가 2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2위 유지, 신규지표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능력 6위를 기록하는 등 IT통합 분야도 2단계 상승(16→14위)하는 등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디지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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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중고폰 재활용시장 시장규모 ‘공룡’
    휴대폰 리사이클링 시장 85조원 SK에코플랜트는 인수한 글로벌 전기·전자 폐기물 선도기업 테스(TES)를 통해 ICT 리사이클 전문기업 민팃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테스는 민팃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고 휴대폰 리사이클링 및 무인 중고 휴대폰 수거 ATM(automated teller machine)등의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 중고 휴대폰 시장의 밸류체인 구축 및 ESG경영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테스는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 전문업체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데이터 보안 파기 ▲파쇄 및 분해를 통한 금속 회수 ▲IT자산 처분 재판매 등을 주로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북미, 유럽 등 21개국에서 43개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민팃은 무인 ATM을 활용해 중고 휴대폰을 수거하며 ICT 기기 리사이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민팃이 전국에 설치한 6000여대의 기기에서 수거한 중고 휴대폰은 약 100만대에 이른다. 한편 글로벌 중고 휴대폰 시장 규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IDC는 2023년 전 세계 중고 휴대폰 시장 출하량을 약 3억3290만대, 시장 규모는 670억달러(약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기준 약 1000만대, 거래금액 2조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 휴대폰에 담긴 각종 정보를 완전히 파기한 후 리사이클하는 ITAD(IT자산처분) 서비스의 확대 이외에도 중고 휴대폰의 밸류체인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시장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훼손이 심해 잔존가치가 낮은 중고 휴대폰에서 원재료 및 희귀금속을 추출, 판매도 가능하다. 중고 휴대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ESG경영 실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고 휴대폰이 다시 유통되면 휴대폰을 생산,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과 온실가스 등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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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디지털 홍수 지도 나온다
    디지털트윈과 AI 고도화기술 결합  도림천에 홍수예보 체계 시범 구축 정부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범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예측모형 고도화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가상세계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기술이다. 실제와 똑같은 하천을 구현한 가상공간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뒤 예방책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잦은 도림천 유역에 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 구축키로 했다. 정확한 예측모형을 만들기 위해선 3차원 지형과 건물 입체모형, 하수관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수치표고모형과 정사영상, 3차원 건물 정보, 하수관망 등 자체 수집·관리 중인 공간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수치표고모형은 지표면의 높이를 일정 간격(1m·5m)으로 측량하고 수치화해 현실 지형처럼 재현한 자료다. 정사영상은 항공사진을 이용해 만든 영상 형태 지도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효과적인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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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유럽, 한국 통신 서비스질이 하락할 듯
    콘텐츠사가 망비용 부과 ‘의무화’ 소비자의 콘텐츠 사용 비용 증가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최근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통신 사업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 통신 서비스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 의뢰로 ‘윅(WIK) 컨설트’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콘텐츠 최종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발신자 지급 방식(SPNP)을 도입한 나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에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데이터 발신량이 많은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에 비용을 내고 있다. 보고서는 이 결과에 대해 “온라인 콘텐츠 다양성 감소가 보고되고, 최종 소비자의 콘텐츠 사용 비용 증가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저조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어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 중 일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상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일도 있다며 일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한국으로 가는 트래픽을 아시아나 미국 등 한국 밖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6년 발신자 지급 방식이 도입된 이후 한국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인터넷 접속 비용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장조사기관 ‘텔레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인터넷 접속료는 프랑스 파리의 8.3배, 뉴욕의 4.8배였다. 한국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사용료 의무화를 반대하며 이러한 환경이 결국 한국 통신사들의 경쟁력을 낮출 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망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유럽의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은 최근 공동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통신 설비 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것을 EU가 입법화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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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정부 복지시스템 오류신고 10만건에 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처리율 40%에 머물러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한달이 됐지만 접수된 오류의 처리율은 40%에 머물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무 과부하에 업체 측 개발자들의 퇴사가 이어져 목표했던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역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달간 10만241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관련 시스템 개선 요구는 7만1천446건,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희망이음 관련은 3만964건이었다. 지난 5일 하루 동안 접수된 행복이음 사이트 건이 3185건, 희망이음 사이트 건이 2200건에 달해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개통 한 달 전 마지막 사전점검에서도 대량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개통하면서 실제 사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 현장에서는 시스템 오류, 자료 미연계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찾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전국 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용하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데다 복지 수급자들의 생활과 직결돼있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개통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오류가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만2410건의 개선 요구 중 처리된 건은 4만268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희망이음 관련 처리율은 오류 종류별로 64.2%∼73.20%로 비교적 높지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복이음의 경우 27.8%∼49.0%로 현저히 낮다. 앞서 이 시스템의 개발을 맡은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현재와 같은 처리 속도라면 조속한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단은 343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307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기에 각각 132명, 107명, 104명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각각 87명, 103명, 117명이 철수했다. 3분기의 경우 투입 인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운영 주체가 LG 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했다.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 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계약 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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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건설사, 금리인상·거래절벽에 ‘울상’
    민간건설사 대출규제 강화로 투자위축 높아 수도권 미분양 주택…전년 동기比 167.5% 급증 정부가 270만가구를 민간주도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리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건설사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건축 사업과 도심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가구, 서울에 50만가구를 신규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금리인상과 거래절벽, 미분양 속출 등이 이어지며 건설사들은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5.0으로 3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3으로 전주(90.1)보다 0.8p 내려갔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집계를 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7.9로 나타났다. 전월(64.7) 대비 3.2P 상승했으나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은 것이다.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의 3년물 국고채 평균 금리는 지난 24일 3.311%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수치로 지난달 연 3.324%에 마감한 이후 처음으로 3.3%대를 넘어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는 매매위축에 영향을 미치며 민간건설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7910가구로 전년 동기(1만6289가구) 대비 71.3%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4456가구로 전년 동기(1666가구)에 비해 167.5% 급증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 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이나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세가 꺾이며 미분양 해소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2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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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10-31
  • 타워크레인 등 부적합 건설기계 많아
    부적합 건설기계 12만6000대 타워크레인 사고 65건…덤프트럭 부적합 판정 ‘높아’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했다.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6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7건 △2021년 11건 △2022년 7월까지 7건으로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같은 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6331대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9488대 △2019년 2만9441대 △2020년 2만8223대 △2021년 2만5603대 △2022년 7월 기준 1만3576대였다. 이 중 가장 많았던 기종은 ‘덤프트럭’이다. 최근 5년간 5만883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3%에 달했다. 그 외 부적합 건설기계 중 ‘지게차’는 2만3734대, ‘굴착기’는 1만6101대, ‘타워크레인’은 2255대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8807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31일 내 부적합 항목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 운행이 중지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운전자, 보행자까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3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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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10-31
  •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해야
    임대아파트 건축비, 분양아파트의 55% 수준 부실시공, 안전 문제 개선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이 분양아파트의 55% 수준에 불과해 부실시공 문제 해결하고 주택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5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는 32번에 걸쳐 70.4% 인상됐지만,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두 차례 21.8% 인상되는 데 그쳤다"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 안전 문제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로 임대주택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두 번의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국면 진입기에는 최초 3년간 연평균 건설물량이 38만 호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건설이 위축된다“며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5년간 270만 호 건설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이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임대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과감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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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깡통전세 피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매매계약 정보열람…제도 개선 시급 HUG 보증금액…매매액보다 높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및 깡통전세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HUG의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변경이 3년새 3만6천375건(7조2천775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승계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세모녀 사건과 같이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성을 가진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매매계약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HUG는 전세금반환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며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보호법개정연대는 정부 대책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으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단체는 모든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반환 위험이 높은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존속하는 이상 세입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정보제공 요구 의무 등 규정 ▲지리 정보 활용한 주택임대차 가격정보제공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전세대출의 규제 등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특히 임차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다”며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넓게 봐야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보다는 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폐지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 강화 등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3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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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기승
    경기도 1만8000건 제일 많아 전국의 60% 차지, 원상복구 이뤄지지 않아 경기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원상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여 간(2017년 1월~2022년 6월) 불법행위 총 적발건수는 3만631건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만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부산 3214건(10.5%), 인천 2332건(7.6%), 대전 1658건(5.4%), 경남 1640건(5.4%), 서울 952건(3.1%)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1974건, 2018년 2248건, 2019년 3742건,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6월) 2591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늘고 있는 불법행위에도 원상 복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5년여간 미조치 건수는 경기도가 5676건으로 전국의 60.2%를 차지했다. 또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총 11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285건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산 262건(22.5%), 경기 233건(20.0%), 서울 172건(14.8%) 등 순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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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목적지 없는 나가는 곳→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데는 정확한 이정표가 필요하다. 특히 초행일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도로안내판이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엔 모든 운전자들의 유일한 안내자 역할을 했다.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을 갈 때는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있는 이정표는 운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도로 표지판인데 고속도로에서 목적지로 나가는 곳에는 목적지 없이 「나가는 곳」이란 표지판이 세워져있다.    최근 새로 생긴 도로엔 목적지 표시가 잘 되어 있으나 오래된 고속도로에 목적지 없는「나가는 곳」이 많이 있어 긴장하지 않으면 지나쳐서 먼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출구(나가는 곳) 수 백 미터 전방에서부터 빨강, 파랑, 녹색 등 색을 입혀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간 중간엔 쉼터와 주머니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 운전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참 좋은 정책이다. 도로관리 당국의 새로운 아이디어개발로 운전자를 배려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어 좋다. 오래전에 설치된 목적지 없는 표지판 <나가는 곳?>만 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은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포장되지 않은 신작로라는 낙후된 도로를 먼지 풀풀 날리며 덜컹덜컹 달리면서도 불만이 없었다. 지금은 전국의 도로가 모두 포장(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된지 오래고 깊숙한 산골까지 모두 포장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도로 선진국 대한민국에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목적지 없이 「나가는 곳」이라 표시한 불확실한 표지판 뿐 일 것이다. /2022년 10월 3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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