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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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용 화백, “그림은 관람객을 위한 운동장이죠”
      여백은 ‘비움과 채움’의 미학…삶의 휴식 화폭에 담아   서양화가 김경용 화백이 지난 9월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와 (사)한국국제문화포럼 공동 주최로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2022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여백과 비움’의 미학이 담겨져있다. 김 화백은 “작품의 완성은 ‘빙점’”이라며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 실체와 허상의 변곡점이 빙점이다. 함축된 조형언어와 여백을 통해 관객들이 회화의 본질을 접하고 다양한 사고를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작품 속 여백은 관객과 소통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캠퍼스를 가득 메운 화면은 내 이야기 일뿐”이라며 “관객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운동장과 휴식처를 여백을 통해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용 화백은 작품에서 관람객에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빠른 템포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꿈과 사랑, 가치 등을 잃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잠시 멈춰 잊고 있던 그리움을 반추해 보자는 게 그림을 그린 이유다.   그의 작품 소재는 모두 자연물이다. 김 화백은 “나무와 잡풀, 산과 물 등 자연은 우리 일상에 가장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코 값이 적은게 아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이야기했다.   김 화백의 작품 속 자연과 사람의 농담은 석채로 풍부하게 표현한다. 붓을 통해 한번에 그릴 수도 있지만 손끝으로 석채를 뿌릴 정도로 집념과 혼을 불어넣고 있다.   그림의 흰 여백도 묽은 잿소를 수십 번 얇게 펴 바르면서 완성한다. 김 화백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의 체온을 직접 담아서 정성을 들인다. 그래야만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전시회는 내년에 서울 아산병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환자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삶의 새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서이다. /2022년 10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2-10-28
  • ‘건설신기술協-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성료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신한대학교에서 개최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의정부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10월 26일(수)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7일(목)까지 2일간 공무원, 건설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학생 등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종료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협회장 박종면)가 주관하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건설신기술 58개사 72개 부스를 구성, 토목구조 및 시공, 토질 및 기초, 건축시공, 도로, 환경 및 하수처리, 상하수도, 방수, 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소음진동 방지 등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시연 하였다.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미래를 변화시킬 다양한 건설신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한 차원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은 “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처럼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건설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혁신기술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26일 오후2시부터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장 내 특성무대에서 연구원, 공공기관, 신기술개발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 포럼’이 개최되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면 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예년 수준까지 관람객이 참관하지는 않았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점차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2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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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10-28
  • 김남수 화백, 서울 ‘마로니에 갤러리’ 초대전
    개인초대전, 11월 2일~15일   ‘감성공간, 자연이야기’를 테마로 작품 활동을 펼쳐온 김남수 화백. 그가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갤러리에서 5월에 이어 13번째 개인 초대전을 갖는다.   김남수 작가는 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다. 그는 자주 산을 즐겨 찾을 뿐만 아니라 여행을 자주 한다. 이를 통하여 자연에서 얻은 감흥에 상상을 더하여 추상적 이미지로 재구성하고 있다.    본 것과 상상한 것, 그리고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에 의해 그의 화면은 심상 풍경이 이루어진다. 완성된 것과 미완의 것 사이에 드리워지는 여백에 의해 풍경은 다차원적인 위상을 갖게 되며, 여백은 채움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푸른 계열의 색채가 주를 이루는 심상 풍경은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담담하게 채워 나가며 무위(無爲) 풍경을 그려낸다. 무위는 될 수 있는 대로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시선에서 본 인공적 풍경이 아닌 인간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동양적 사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의 작품 앞에 서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작품 속 자연과 하나가 되어 여유롭게 사유하며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가을이 깊어지는 이때 전시장을 찾아 김남수 작가의 무위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힐링하고 사유하는 감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2-10-27
  • 건식온돌시스템으로 층간 소음 잡는다
    열전도판 7→9cm 높여 ‘소음 저감’ 청장년 위한 교육시설…창업·재기 도울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으로 CU리버스가 개발한 ‘건식온돌시스템’이 화제가 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온돌 아래를 시멘트로 가득 채워 바닥소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습식공법 때문이다. CU리버스의 친환경 건식온돌시스템은 온돌 밑 공간에서 소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뛰어 놀아도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최소화했다. 정만수 대표(사진)는 “친환경 건식온돌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전통방식인 흙구들 온돌을 첨단 공법으로 현대화한 것”이라며 “자재의 경량화, 시공의 간편화를 실현한 획기적인 발명특허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종전 습식온돌공법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자체에 독성이 있다. 공사가 완성된 뒤에도 시멘트독이 40% 남아 있어서 입주민에게 아토피 피부병 등을 유발시킨다”며 “CU리버스의 건식온돌 난방시스템은 친환경 백토 바이오상판을 코팅해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해 혈액 순환, 면역력 강화 그리고 곰팡이와 바퀴벌레 등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건식온돌 난방시스템은 규격화된 단일시공으로 설치가 매우 간편하다. 따라서 공기 단축 등으로 시공비와 열전도율이 높아 난방비를 3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상판은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지녀 아이들이 오랜시간 뛰놀고 15톤 이상의 하중에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습식온돌 방식보다 무게가 1/10 수준으로 경량화 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공법과 우수한 품질로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요양병원, 원룸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CU리버스의 친환경 건식온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CU리버스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기존 제품 열전도판 7cm 높이에서의 45㏈ 소음이 발생, 이를 줄이기 위해 9cm로 높여 저장공간을 확장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만수 대표는 앞으로 전국 각 시도에 총판을 마련하겠다며 청장년 일자리 제공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해 건식온돌 설비, 관련 제품, 안전 등을 교육함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겠다”며 “앞으로 교육수료자들에게 자격증을 줘 자신감을 갖고 창업·재가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신이랜드
    2022-10-27
  • 윤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비중 확대키로
    2030년 원전 발전 30% 확대 신한울·4호기 재개…에너지 믹스 재정립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대신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정책은 기존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 윤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이전 문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등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정부는 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 2022년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 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무탄소 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재설계·첨단 그리드를 구축한다. 자원·에너지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략 비축 확대, 국제 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에 나선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기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원전사업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도 40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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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미흡
    100곳 중 7곳 안전 문제 있어 충전 방위 행위 적발도 대폭 늘어 국내서 올해 들어서만 전기자동차가 30만대 넘게 보급된 가운데 충전시설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 충전 방해 행위가 당면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 설비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5483개 중 337개소(6.6%)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 100곳 가운데 7곳꼴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부적합 사유로는 위험 표지판 미설치(37.8%), 접지 불량(20.2%), 누전 차단기 관련 부적합(16.7%) 등 순이다. 보고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초동 화재 대처를 위한 금속 소화기 배치 의무화 ▲충전 전원 긴급·강제 정지 기능 의무화 ▲전기차 본체 외 커넥터와 부품 등의 방수 보호 등급 적용 ▲전기차 충전 설비 법정 검사 강화를 꼽았다. 구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와 충전 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안전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차 행위와 같은 충전 방위 행위 적발도 대폭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7만1천779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2018년 9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해 시작됐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2019년 5천666건, 2020년 7천707건, 2021년 1만2천70건, 올해 7월까지 4만6천336건으로 급증세다. 단속 규정이 생긴 이래 3년 7개월 동안 적발된 누적 충전 방해 행위 건수는 7만건을 훌쩍 넘겼다. 권 의원은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고, 충전 방해 행위까지 대폭 늘어 전기차 소유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7년 2만5천108대, 2018년 5만5천756대, 2019년 8만9천918대, 2020년 13만4천962대, 지난해 23만1천443대에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 32만8천267대로 급증세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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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버스 공공와이파이 ‘5대중 1대 불량’
    장비 5100 중 1118대 장애 AP 고장 잦은 통신사 ‘패널티’ 도입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장애로 인한 교체 건수가 5대 중 1대꼴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데이터복지를 위해 추진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전국 시내버스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보편적 통신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부터 버스를 대상으로 무선액세스포인트(AP) 장비(2만9100대)를 구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이 의원실에 제출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교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버스에 구축한 AP를 교체한 건수는 총 1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차 및 1차 갱신과 2차 사업에 구축한 AP 교체건수는 총 166건으로 미미했으나, 3차 구축 사업에서 구축된 AP장비 교체건수는 1118건으로(87%) 대다수의 AP 교체가 3차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구축사업의 장애 발생 AP별 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 건수 1118건 중 하드웨어 고장은 295건(26.4%)이었으며, 소프트웨어 문제는 823건(73.6%)이었다. 특히 하드웨어 고장의 대다수는 전원부 모듈 고장(75%)에서 발생했으며, 소프트웨어 고장의 대다수는 펌웨어 업데이트 오류(53%)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AP 불량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다. 변 의원은 “3차 구축분 버스와이파이 AP를 5대 중 1대꼴로 교체한 것은 설치된 AP의 성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단순 AP 리셋을 통한 장애조치 건 322건을 제외하더라도 20년 9월 시작돼 설치된지 불과 2년 밖에 안된 AP에서 약 800건의 불량 교체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구축분에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통신사는 장애가발생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3차 구축분 AP 전수점검을 통해 문제가 되는 하드웨어 전원부 모듈 교체 등 장애발생 소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AP만 구축해놓으면 한달에 회선료가 입금되는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매년 품질평가를 통해 통신사별 버스와이파이 품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 이상 AP고장 발생 시 사업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등 ‘페널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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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고효율 LED 전구 ‘에너지 탄소’ 동시 잡다
    에너지비용 연 176억원 절감 전체 가구가 LED 전구를 쓰면 고효율 제품으로 바꿔 쓴다면 연간 170억원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 전구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은 남영LED, 노브랜드, 두영조명, 루미앤, 번개표, 포커스, 오스람, 온리프라이스, 장수램프, 필립스, 홈플러스 시그니처, GE 등의 LED 전구 12개 제품이다. 소비전력당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은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GE 브랜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광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었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광효율이 낮은(80lm/W) LED전구 1개를 고효율(131lm/W) 제품으로 교체하면 최대 39%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전국의 2200만가구가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하면 연간 176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47kt(킬로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소비전력량도 110GWh 절감됐다. 밝기(광속)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제품이 가장 밝았고 전구를 사용했을 때 사물의 색이 자연광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연색지수는 모두 양호했다. 빛의 깜빡임 정도를 확인하는 플리커 평가에서는 오스람과 필립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수명성능은 대부분 우수했지만 루미앤 제품은 KS인증을 받았음에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영LED·온리프라이스·장수램프·루미앤·두영조명 등 5개 제품은 표시사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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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상장 중소기업 외부감사 면제 추진
    금융위, 자산 1000억원 미만 대상 대형비상장사 자산 1천억→5천억 상향조정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소규모 상장사의 외부감사 면제를 비롯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운영해 회계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부담이 줄어든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당초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으로 평균 회계감사 시간이 10%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도 증액되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확대는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다”며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는 중소기업 감사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는 1.5%의 대기업(전체 외감대상 기업 중)에 적합하게 설계돼 중소기업에게는 애로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각종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사례가 많았고 규제 집행도 쉽지 않았다.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부감사법이 정부 계획대로 연내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추가로 중소법인의 회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적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주기적 지정제도는 기업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지정제도 폐지)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9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후 감사 보수가 무려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평균 감사 보수는 올해 2억9100만원으로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전인 2018년 1억25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되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은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가 부여되는 비상장사 기준도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에서 5000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로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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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中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절실
    제조업 74% “일몰폐지 연장해야”  제조업, 폐지될 경우 납기 불가능 ‘볼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0인 미만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중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다.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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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스마트공장 보급 60% 예산 삭감
    생산성과 영업이익 37.6% 높아 예산 축소에 유지보수 기업 폐업 우려 윤 정부의 계획대로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올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경우 스마트공장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져 매몰비용만 1조원 가까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비용 1조4600억원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기업의 평균 품질개선율은 42%가 넘었다. 생산성 개선율 29.3%, 납기 개선율 16.82%, 원가 개선율 15.95% 등으로 제조업체의 핵심적 가치창출 영역인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등 품질경영 전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성과는 더욱 컸다. K-BIZ 중소기업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 37.6%p, 매출액 11.4%p, 부가가치 23.4%p, 종업원수 3.2%p가 더 높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정책을 추진해 2021년 누계 기준 2만503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올해 말까지 3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1000개 지원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정된 120대 국정과제 책자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보급으로 주요내용이 바꿨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60%가 감소된 145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김 의원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70%가 애로를 호소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스마트공장의 성과는 공정개선율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스마트공장 사업과는 별개인 공공입찰에 유리한 GS, SP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스마트공장 사업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는 가볍게 여기는 행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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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기술침해 신고 간편·부담 줄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법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가 도입된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하고,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노진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은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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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中企, 중대재해 안전장치 비용여력 없어 ‘한숨’
    중대재해 예방 정부지원 절실 생산 현장에 투입인력 없어 ‘막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철강, 식품 등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들은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애로와 제도 불합리를 호소했다.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엄청난 서류 작업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100인 규모 금형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또 다른 대표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상승해 원가 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50인 규모 식품제조업체는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만한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 지원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중소기업 비중과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모든 구성원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감축됐으나,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 충분한 정부지원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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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中企 ‘막막’
    주물 등 뿌리산업 채산성 악화 3고 위기 속 지원대책 마련 시급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산업용·일반용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용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은 마트, 백화점, 빌딩 등에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인 서비스 업종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산업용 요금은 이달부터 ㎾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됐다. 이미 잡아둔 잔여인상분을 더하면 실제 인상폭은 ㎾h당 11.9~16.6원이 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우선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이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자 중소기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에겐 생산비용 증가에 직결되지만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제대로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열처리·주물·금형 등의 뿌리업종의 경우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 열처리업계 관계자는 “매출액이 200억원이라면 전기요금만 매년 60~7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최근 납품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업종의 특성상 설비라인 일부를 멈출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손실을 그대로 안고 있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워낙 큰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확대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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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中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2025년 9월까지 3년 지원키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 정책금융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올해 8월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총 79조원(146만건)을 지원했다. 중진공·소진공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키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023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가 제공된다.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대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0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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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중소 수출기업 환율급등 '울상'
    중소기업 수출보험 가입 26%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중소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반면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적은데다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단기수출보험에 가입 비중은 26.2%인 반면 수입보험 가입비중은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 실적 1155억불 중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에 계약한 금액은 303억불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입 실적 5813억불 대비 수입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1억불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100곳 중 26곳만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수입 중소기업의 100곳 중 2곳만 수입보험에 가입하는 셈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가입 비중이 오르고 있지만, 지역 간 가입 비중이 최대 31.8%포인트나 차이나는 등 편차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역별 수출보험 가입 비중을 보면 제주가 48.6%로 가장 높고 충북 45.8%, 전북 45.1%, 울산 43.4%, 강원 38.3%, 부산 36.6%, 대구?경북 35.3%, 서울 28.1%, 충남 26.4%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로 이제는 수출에 집중된 무역보험 보다는 수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무역보험 가입 편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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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가을빛 곶감 말리기 한창"
      농가들이 감을 수확해 곶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주황빛 감이 탐스럽게 익어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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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10-26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칭찬 역발상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칭찬은 말 못하는 고래는 물론 개도 쓰다듬어주면 꼬리치며 좋아하고 먼발치에서 주인이 나타나면 달려 나와 비벼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애완견)를 반려동물의 으뜸으로 생각한다. 개를 가족처럼 돌보며 즐거워한다.    요즘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보다 동물이 칭찬에 대한 반응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어린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질책이 아닌, 맛있는 음식도 아닌 칭찬이다. 그래서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담당한 선생님들은 항상 “참 잘했습니다!”라는 칭찬 도장을 가지고 다닌다.   조선 5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상대방 헐뜯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조선사회에서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 파당을 지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몰락시키려는 관리들이 많았다. 그런 현상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파당을 지어 상대방을 몰락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따라잡아 그들과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칭찬은 동물도 움직이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치는 데만 열심이다.    반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초보 역발상이다. 인사, 정치, 경제, 외교 등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대통령이 비난만 하던 사람이 상을 당하면 조화도 보내고, 문상도 하여 상대를 위로한다.    지도자는 정성을 다하여 호감 가는 정치를 펴서 칭찬받으며 임기를 마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과거는 그렇지 못했다. 상대방을 헐뜯고 약점을 찾아 공격하려는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의 잘하는 것,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한다면 그 보다 좋은 정치는 없을 것이다. /2022년 10월 26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10-26
  • IMF 한국, 정부 부채 증가 ‘우려’
    한국 경제 기초여건...좋은 상태 인플레이션 대응전략 중요 국제통화기금가 최근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이 좋은 상태지만, 최근 급증한 정부 부채를 고려해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국은행을 방문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 올해 GDP의 4%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GDP 기준으로 40% 정도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추는 등 튼튼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해서도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5%에 이르고, 단기외채 기준 비율도 30%에서 지금은 3배로 확대됐다. 경상수지도 당시 적자였으나 지금은 흑자이고, 금융 부문의 회복력도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GDP의 55% 수준이며 중기적으로 재정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성장 전망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께 목표 수준(2%대)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6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종합
    2022-10-26
  • 원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해야
    방사성 폐기물 1만 8천여톤 달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숙제’   1976년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한 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약 1만8000여톤(51만27다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원전 방폐물 포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향후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면 더 빨리 포화될 수 있는 만큼 방폐물 처분시설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려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이 열렸다. 지난 8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정안에는 국가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지원, 전담 관리기구 신설,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지원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았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관석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우리에게 혜택뿐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커다란 숙제’도 함께 안겨준 것이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는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만큼, 미래세대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제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1984년 관리정책 수립 후 현재까지 고준위방폐물 사업 미진함을 지적하며 “주요국들처럼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을 장기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은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등의 해외 선도국들은 자국의 고유 지질특성에 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부지조사 및 평가를 심화하면서 영구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성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공적인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의 첫걸음은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안이 최대한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단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의견에 87.9% 찬성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도 75.4%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장은 “현 특별법안에서 관리위원회는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일부 소관사무 수행과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해 부처 간 역할분담 등 결정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원자력분야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회의 역할 반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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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10-24
  • 장기요양인정자 매년 증가세
    2023년 보험료 월평균 1만5974원…898원 올라 장기요양보험료, 2018년 이후 6년간 인상 내년부터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898원 오른 약 1만5974원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12.27%)보다 4.4% 오른 12.8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약 898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등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양원 입원, 방문 간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은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시설은 20%이며, 저소득층은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준다. 장기요양인정자(반 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 는 2019년 77만2000여명에서 올해 7월 기준 98만6000명으로 느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적다며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요소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오른다. 30일(1개월) 이용할 때 급여비용은 모두 234만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다. 위원회는 또 65살 미만인 사람이 루게릭병·다발성 경화증 등의 노인성 질병을 겪을 때에도 장기요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수를 현재 2.5명에서 내달 2.3명, 2025년 2.1명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이후 2배 이상 올랐지만, 누적 적립금은 오히려 60% 넘게 급감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치에서 2020년 0.98개월치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자제하고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시급히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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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10-24
  • 중국산 오토바이 배출가스인증 ‘허술’
    수입이륜차환경협회 절차 독점 폐해 1대 인증받으면 500대 인증 생략 환경부가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하고 수입된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수입 이륜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불법차량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한 이륜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는 이륜차를 수입할 때 1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제원이 같은 500대는 인증을 안 받아도 수입해올 수 있다. 협회는 이륜차 수입업체가 인증을 생략 받을 때 필요한 ‘동일성 확인’ 절차를 독점 수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들어온 이륜차는 9만7716대다. 중국산 이륜차 수입업체들 사이에선 ‘딱 1대를 수입해 인증받고 이후 500대 수입’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에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견본’ 격인 1대를 수입한 뒤 이를 근거로 ‘불량차량’을 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업체가 관행대로 1대만 수입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뒤 500대를 인증 없이 수입하고 다시 48대를 추가로 수입하려다가 문제가 불거졌다. 한 번에 통관하는 이륜차(50㏄ 이상)가 21~50대면 공단이 3대를 무작위로 골라 시험하는데 이 업체가 수입하려던 48대 중 선정된 3대 모두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에 부적합했다. 이륜차 수입업체들이 차량 엔진제어유닛(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출가스 인정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륜차를 수입할 땐 최소 21대 이상을 한 번에 통관시키도록 하고 이때 무작위로 선정된 3대 모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추후 수입분에 대해 인증을 생략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또한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대수도 100대로 현재보다 400대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수입업체들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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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아프리카돼지열병 인력난 ‘심각’
    야생멧돼지 3년간 2606마리 검출 연구원 1명당 1만2204건 진단 최근 3년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2600여건 검출되는 등 매년 발견이 늘고 있지만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원은 부족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9월) 발견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총 2606건으로 확인됐다. 2020년 856건에서 2021년 964건, 올해는 9월말까지 7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 지역별로는 강원 화천이 42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연천 399마리, 강원 춘천 222마리 순이었다. 지난달 철원군에서 ASF가 의심돼 관리원에 부검 의뢰된 야생멧돼지 사체 3구는 음성으로 판정했다. 최근 ASF가 잇따라 확진되고, AI가 검출되는 등 가축 감염병이 올 가을과 겨울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동물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은 매년 반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SF와 AI 의심사례로 인한 진단은 각 6만1021건, 2만 4189건이었다. ASF 전담 연구원은 총 5명으로 1명당 평균 1만2204건을 담당했으며, 연구 시간만 4576시간(191일)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2600여건 검출됐다. AI는 2만4189건이 접수돼 6명의 연구원이 1인당 평균 4032건을 진단했으며, 평균 연구시간은 3869시간에 달했다. 적정 정원은 ASF 13명, AI 12명으로 총 25명이지만,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어 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ASF는 7명, AI는 2명이 부족하다. 이주환 의원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가축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며 “가축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와 신속한 분석, 실효성 높은 예방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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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2-10-24
  • 지자체, 지역화폐 골목상권 활성화 ‘한 목소리’
    정부 지역화폐 6052억원을 전액 삭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응답  정부가 최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구분 없이 국비지원을 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사무행정 현장과 지방의회와 실사용자인 소비자들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달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 지역화폐 사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1%로 높았지만, 인센티브 할인율(6~10%)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로 감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거나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73%인 반면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 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 지역화폐 정책 추진에 대해 80%가 ‘잘했다’고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였다.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도 71%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슈퍼마켓·편의점·농축협 직영매장(37%)이나 식당·카페 등 음식점(29%) 등에서 많이 사용했다. 월평균 사용액은 16만6000원이었다. 전국 지자체는 정부의 국비 지원 전액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등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 자체를 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단위 지자체는 대개 국비 4%를 지원받고 도비에 시·군비를 보태 지역화폐를 10% 할인 판매해 왔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 없이 종전 할인율을 유지하려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대다수의 지자체와 지자체 의회들은 국회에서 관련 국비 예산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중이다. 강원 강릉시는 할인율을 6%로 낮춰서라도 ‘강릉페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세종시는 국고 지원이 끊기면 세종시의 지역화폐인 ‘여민전’ 캐시백을 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방문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올리는 등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세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도 지방비만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라며 국비 2%라도 반영되게 해 달라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22-10-24
  • 음폐물 수거 처리 비용 ‘인상’
    음식물쓰레기 ‘t당 13만원 짬짜미’ 발각 협회, 회원사에 ‘최소단가’ 준수 요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할 때 t당 13만원 이상을 받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강요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음식물자원화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연료화하는 방식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자들이 구성한 단체다.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t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제명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다수 업체가 t당 11만∼12만5천원 수준이던 처리단가를 13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업체의 약 43%가 협회 회원이고, 이들이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폐기물의 64%에 달한다. 협회는 공공 처리시설이 늘고 코로나19로 집단급식소,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들이 폐업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외국계 펀드 회사의 시장진출도 영향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는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협회는 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최소 단가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요식업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적용되는 처리 단가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22-10-24
  • 농축수산물 182억원 쿠폰 발행
    동절기 바우처 3천억원 이상 경기둔화로 사회약자 ‘나눔’ 김장철과 연말을 기해 총 18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쿠폰이 배포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김장철에 120억원 상당, 코리아수산페스타 등 행사에 6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배포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1인당 1만∼2만원 한도로 가격을 20∼3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내년 4월 말까지 1천56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총예산 현액 대비 지출 진도율은 75.8%를 기록했다. 정부는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예산현액 3천억원 이상·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을 집행부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행 상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 관리대상 사업은 연말까지 99% 이상을 집행 완료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을 운용하면서 특히 서민·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유통
    2022-10-24
  • 서울우유, 치즈 20% 오른다
    유제품 가격 더 오를 수도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일부 치즈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이달부터 대표 제품인 체다치즈 200g, 400g의 출고가를 약 20% 인상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원재룟값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국제 원료치즈 시세가 폭등했고 환율 급등, 부자재 가격 등의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도 원부재료 가격과 제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국내 낙농가와 유업체간 원유 가격 협상에 따라 유제품 가격은 더욱 오를 가능성도 있다. 유업계가 낙농가의 원유 가격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돼 그만큼 소비자 가격은 인상된다. 낙농가와 유업체들은 현재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유통
    2022-10-24
  • 고물가에 집밥·홈카페 알뜰쇼핑족 늘어
    소형 주방 조리가전 구매 증가 커피머신 판매량 33% 증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알뜰쇼핑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랜드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해 끼니를 집에서 해결하고자 소형 주방 조리 가전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이달 1∼10일 전기오븐,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6%, 34%, 30%씩 늘었다. 커피 가격 상승으로 인해 홈 카페 트렌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커피머신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음식과 커피를 해결한 소비자들이 그 경험을 살려 이번 물가 상승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LF 계열사 트라이씨클의 브랜드 패션 아웃렛 하프클럽도 최근 3개월(7∼9월) 10만원 이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1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2∼3만원대 트렌드패션, 스트릿캐쥬얼 카테고리의 최근 3개월 거래액은 직전 3개월(4∼6월)보다 각각 62%, 47% 늘었다. 이에 하프클럽은 18∼20일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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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2-10-24
  • 고령자 ‘일하고 싶다’…54.7% 차지
    올 65세 이상 고령인구 전체 17.5% 고령층 일자리 절실…생활비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고령층 고용 버팀목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천 개에서 내년 54만 7천 개로 6만 1천 개, 10%나 줄였다. 공공형을 줄이는 대신 노인 인력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 고령자는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이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5.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와 친척 지원(17.8%) 그리고 정부와 사회단체 지원(17.2%)은 각각 17%대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13.4%p(51.6%→65.0%)나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친척 지원 비중은 21.4%p(39.2%→17.8%) 급감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으뜸이었고 이어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고령자는 54.7%다. 그 비중이 10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 일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보탬(53.3%)이었다.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에게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고령자 가운데 44.9%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2022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라고 밝혔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고 그 비중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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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데이트폭력 3년새 223% 폭증
    경찰 수사인력은 5년간 제자리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신고가 폭증하는 사이 서울 지역 경찰 수사인력은 5년간 제자리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8년(6월∼12월) 897건에서 2019년 1천938건, 2020년 1천444건, 지난해 3천6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천99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2018∼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지난해 666명, 올해 9월 말 기준 710명으로 줄곧 비슷한 수준이다. 용 의원은 올해 기준 수사인력 1인당 스토킹 범죄 7건을 담당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내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역시 2018년 3천173건에서 지난해 1만266건으로 3년새 223%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9천865건이 신고돼 연말이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한 명이 데이트폭력 13.8건을 담당하고 있다. 용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심각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은 지난해 78%, 올해 71%로 집계됐다. 용혜인 의원은 “5건을 신청하면 4건이 기각되고 있다. 적은 인력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며 “담당 경찰 인력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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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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