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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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마지막 변신은 국회의원이다.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초가집이 박정희 대통령시대 스레트집으로 변신했다. 스레트집은 기와집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마침내 50층 고층 아파트가 하늘높이 올라가고 있다.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도시로 밀려들어오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생겨난 새로운 주거형태는 변신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와 농촌에 까지 아파트가 보급되어 세계인이 놀라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였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주거시설이 앞으론 스마트시티가 된다고 하니 국토의 무한변신은 주거시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달구지나 겨우 지나던 오솔길이 신작로(넓은 비포장도로)가 되고 5.16후 첫 작품인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후 도로의 변신은 계소되어 전국을 고속도로망으로 변신시켰다.    지금은 도로가 칼라로 변신하여 진출입을 편하게 하고 있다. 진출입로를 연두색, 주황색, 파란색 등으로 이용자가 쉽게 진입, 출입 할 수 있도록 했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도로마다 자동차가 가득하여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플라잉카(날아다니는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풀과 나뭇가지를 때어 밥 짓고 난방도 하던 시대가 1960년대부터 연탄으로 바뀌고 연탄아궁이에서 석유보일러로 석유에서 전기로 난방수단의 변신은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를 녹색 숲으로 변신시켰다.   통신은 어떤가 - 미투리(짚신) 신고 전국을 걸어서 이동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보시대를 거쳐 백색전화와 청색전화로 소식을 전하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온 국민이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주식과 가상화폐도 사고팔고 송금까지 하는 변신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격 검진까지 핸드폰이 담당할 것이다. 로봇도 현실이 되고 있다. 로봇청소, 로봇배달은 이미 시작됐고 로봇경비에 이은 로봇전쟁도 가능해 질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변신시키고 있다. 변화가 가장 늦은 분야는 정치권이다. 꼿꼿하게 목에 힘주며 유권자위에 군림하던 국회의원들이 국민께 머리 조아리며 대변신을 약속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변신이며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3년 1월 26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3-01-26
  • [시론](주)리더스테크 육근창대표, 제조업에 희망의 씨앗 뿌려야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구조를 혁신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선진국 수준인 30%(현재 25%)로 끌어올리고, 제조업 생산액 가운데 신산업과 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경기는 어떠한가?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시대를 맞아 경제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가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일부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힘겹게 마련한 자산들을 헐 값에 내다파는 등 눈물겨운 생존사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기상황이 재발했을 경우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만큼 신기술 혁신이란 산업의 공급과 수요가 포화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속적인 R&D 투자와 더불어 적극적인 시장의 개척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 지금 비록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경상 수지가 바닥을 쳤을 때 자연스레 등장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의 산업 시스템은 경제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저성장’ 위기다. 이 시기에는 새롭고 모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   특히 한국은 원천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을 자국의 능력이 아닌 외국에서의 수입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껍데기는 국산이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외국제품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첨단 주요 산업 분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원천기술의 확보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활발한 편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산업 선진국들은 대부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열정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고, 어렵사리 그 중소기업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장성을 정부에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와 신기술을 개발하지만 높은 시장의 장벽은 선뜻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채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일부 산업의 약진으로 인해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역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반딧불과 같다.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며, 외국 기술에 주요 산업들이 선점당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국산 기술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제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제조업을 한다는게 점점 대단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있고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심은 예전에 미치지 못한다. 기술로 승부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개발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더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3-01-26
  • 한돌망, 바닥고 4cm 낮춰…축열성 UP
    (주)한돌시스템 장사윤 대표가 한돌망 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 공법대비, 자재·인건비 약 25% 절감 층간소음 방지·바닥 복사 난방 성능 향상   (주)한돌시스템(대표 장사윤)이 K-온돌 난방문화를 선도하는 신공법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장사윤 대표는 “‘한돌망’은 한국의 온돌문화가 지닌 강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온돌의 우수한 축열성을 살려 방바닥 두께가 얇아도 깨지지 않는 혁신기술로 최고의 난방제어 성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역난방공사 난방시스템 설계분야에서 근무했다. 종전 난방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면서 디지털온도조절기부터 난방제어시스템까지 개발했다. 여기에 기존의 온돌바닥(기포콘크리트)이 두께를 줄여 축열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돌망’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한돌시스템의 한돌망은 기존의 공법에서 주로 사용해온 기포콘크리트 층을 없앴다. 흡음층(단열층) 위에 한돌망과 배관을 시공 후 마감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공법을 구현했다.   이 공법은 종전 대비 40㎜ 이상 층고를 줄인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배관 시공시 클릭 방식으로 발로 밟기만 해도 쉽게 끼워지며, 배관의 곡률 반경이 고르게 유지돼 꺾임 현상이 없다. 배관의 매설 높이도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매설로 인한 난방 불량 문제도 말끔히 해결한다.   장 대표는 “기존은 배관 매설방식은 방바닥이 갈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돌망의 와이어매쉬(철사)가 철근 역할까지 하므로 방바닥 갈라짐 현상을 방지하고 열전도율을 높여 더욱 월등한 난방 성능까지 제공한다”고 말했다.   흰돌망은 기존 시공법 대비 층고가 40㎜ 낮아지므로 자재비 및 인건비를 25% 절감한다. 또한 기포양생을 생략하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여기에 바닥고 대신 차음재를 추가하면 차음 성능도 높일 수 있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복사난방 성능이 더해져 실내가 더욱 빠르게 따뜻해진다.   현재 한돌망은 용산효창 롯데캐슬 부대시설, 서초 삼풍아파트, 하남 주택, 여주 LH임대주택, 용인 고기리 주택 등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산업표창에 이어 2022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장 대표는 “온돌의 본질은 따듯한 돌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를 보면 스티로폼 EPS, 철판을 이용한 건식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스티로폼은 유해성, 철판은 짧은 시간에 열을 전달하지만 난방을 안할 경우 사람의 체온 즉 복사열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며 건강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한돌망의 초기도입비는 2년 내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한돌망은 올해 3천 세대 공급예정이며, 온도조절기는 현재까지 3만 세대에 보급했다”고 말했다.   한돌시스템의 사훈은 ‘정직’이다. 장 대표는 “정직하게 우수한 제품만을 만들어왔다. 올해가 한돌시스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직을 기반으로 고객 최우선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화성시 정남 산업단지 회장을 맡고 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한돌시스템
    2023-01-26
  • 일손이 없어 폐업하는 가게 늘어
    구인난 허덕이는 음식점들   최근 요식업계의 한숨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장사에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인력난을 겪으며 다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이다. 신촌 대학가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는 이모(59)씨는 "거리두기가 갓 해제됐을 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할지가 불투명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들었다"며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다시 대학 근처로 몰려와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건 그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씨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구할 수 있어 그나마 '인복'이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 직원들도 언제 떠날지 몰라 일손을 덜어줄 키오스크(무인기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량진에서 고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68)씨는 최근 인건비 부담에 코로나19 이전 8명이었던 직원을 5명까지 줄였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을 때도 적자를 감수하며 최대한 고용을 유지했었다고 한다. 한씨는 "구인난에 직원 월급이 자꾸 올라 막상 채용하려 해도 부담스럽다"며 "인원을 줄이다 보니 그전보다는 1인당 할 일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요식업계 구인난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2022 하반기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0월 1일 기준 숙박·음식점 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5.3%였다. 전체 산업의 인력 부족률이 평균 3.4%인 점을 고려하면 숙박·요식업계의 구인난은 다른 업종보다 심각한 편이다. /2023년 1월 25일 동아경제신문 홍상수 기자
    • 뉴스
    • 종합
    2023-01-25
  • 대한건설協-대한전문건설協-한국주택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신고된 건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 경찰청 등과 공동 현장조사 실시  대한건설협회(김상수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윤학수 회장),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신고자가 요청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상담도 지원한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현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롭게 출범한 신고센터는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5일 동아경제신문 홍상수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3-01-25
  • 에코스팀펌프, 스팀폐열과 온실가스 동시 해결
    ECO steam pump(원내는 이준형 대표) 열에너지 20-30% 절감…녹색 인증 받아 R&D 고집이 만든 ‘에코스팀펌프’…20여곳 공급 기업들의 ESG 경영이 속도가 붙으면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해결에 관심이 높아지자 ㈜미래테크인(대표 이준형, 사진)이 개발한 ‘에코스팀펌프(ECO steam pump)’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산업용 보일러의 스팀폐열이 낭비하는 돈과 자원을 막아주는 장비다. 열에너지를 생성하는 가스와 물 사용료를 20~30%까지 줄여준다. 에너지 세이빙이라며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기업들이 새제품을 도입하기에 꺼려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영업 초반엔 선투자 개념으로 20여 기업에 에코스팀펌프를 무료로 설치했다. 그 결과 열에너지 비용이 종전대비 30~40% 절감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준형 대표는 “기존 장비는 열 가동시 증기와 응축수를 배출하지만 에코스팀펌프는 자체 개발한 기술 때문에 세계 유일하게 스팀과 응축수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며 “기업은 설비투자 5개월 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리아나 호텔(설비분야)에 25년간 근무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친환경·고효율 설비 개발에 성공하면서 40여 건의 특허를 획득, 2007년 미래테크인을 설립했다.  그는 “스팀 보일러의 응축수 재증발 증기를 잡기위해 20여 년간 많은 연구를 거듭했다. 에코스팀펌프는 스팀폐열과 응축수를 100% 회수할 수 있는 CO2온실가스 배출의 대안”이라며 “스팀을 쓰는 기업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일본(미쓰비시)과 독일(BHS)에서 개발된 응축수 회수시스템은 스팀트랩이 복잡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재증기가 다량 배출돼 원가를 상승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스팀트랩 및 파워트랩의 잦은 오동작과 부품교체, 보일러의 Blpw down 회수, 스팀관 스케일처리 청관제 투입 등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한다. 하지만 에코스팀펌프는 구조가 단순하고 응축수가 고온 압력으로 인해 신속하게 배출됨으로써 수막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청관제 등의 소모품이 필요치 않다. 또 보일러 스팀생산 순환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강점이다. 종전에는 보일러→TVR→열교환기→스팅트랩→응축수모음 탱크→파워트랩이라는 6개 공정을 거쳐야 했지만, 에코스팀펌프는 보일러→열교환기→에코스팀펌프까지 효율적으로 3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미래테크인은 2020년 정부의 녹색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고효율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영포장을 비롯해 광산판지, 대림제지, 제일산업, 고려제지, 녹수, 상미, 코스모스제과와 최근엔 태림포장 등에 장비를 공급해 왔다. 올해부터 이준형 대표는 전세계 온실가스를 20~30% 줄이겠다는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에코스팀펌프로 교체한 기업들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때문에 재구매율이 높다. 올해 100대 정도 수주할 것”이라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앞으로도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기술 걸작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6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한돌시스템
    2023-01-19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살아남을 건 1인 기업 뿐
      배움이 부족했던 어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둘 밖에 없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일이다. 금년도 합격자가 일부 발표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은 경쟁력이 높아 조마조마하고 지방대는 미달사태로 갈까 말까 고민에 빠져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도 취직자리가 없다.    신정부의 핵심정책은 경제를 살려 일자리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고급일자리는 기계가 점령해버렸다. 고학력 인재들이 갈 곳은 없고 궂은 일자리는 모두 기피하고 있다. 그러니 일자리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 정권도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했지만 눈에 뛰는 일자리증가는 없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결과적으로 구호로 끝날 수 있다.    기업은 이미 구조조정(근로자 줄이기)을 완성하고 있다. 구조조정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정부정책보다 앞서가는 기민성을 발휘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① 매일 드나드는 주유소는 모두 셀프로 전환하고 있다.  ② 고속도로는 이미 하이패스 차로가 70%를 넘어섰다. 그 많던 수납요원들은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③ 회사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생산시설도 자동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도 무인수납체제로 바뀌고 있다.  ④ 공장은 자동화기계로, 현장은 중장비로, 택배도 드론으로 대체될 것이다. ⑤ 먼 장래이지만 휴전선 경계는 로봇으로, 전투도 로봇이 대행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을 하고 있다. ⑥ 농기계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⑦ 도로를 달리는 차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눈에 띄는 것들만 열거해 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도 사람을 덜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현불가능한 헛구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틈새시장은 있다. 힘든 일, 더러운 일(작업복 입고 땀 흘리는) 잔손이 많이 가는 일들은 무인화나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는 자동화, 무인화로 바뀌고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들마저 구하기 힘들어 주인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1인기업만이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사원 없는 회사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나 홀로 사업만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시대에 지금당장 힘들고 전망이 없다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선택해야하고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시험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대기업 취직도 더 힘들 것이다. 금년엔 은행마저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점포도 대폭 줄이고 있으니 어른들은 은행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홀로 사업을 계획해 보거나 저개발국가로 나가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설계가 될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3-01-19
  • 日, 물가안정 실현 위해 국채 매입
    엔·달러, 첫거래일 130엔대 올해 엔화 가치 강세 전망 지난해 기록적 약세를 보였던 엔화 가치가 올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새해 첫 거래일 엔화 가치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이날 장 초반 전장 대비 0.3% 오른 130.77엔을 기록했다. 시장투자자들은 연휴로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엔화가 기술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엔/달러 환율 종가가 지난해 8월 저점인 130.41엔 아래로 내려갈 경우 추가 하락 여지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21일 151엔대 후반까지 치솟은 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 현재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저점 대비 16%가량 오른 상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그동안 10년물 국채 금리가 0.25%를 넘지 않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의 금융완화를 해왔지만, 지난달 10년물 금리 상한선을 기존의 2배인 0.5%로 '깜짝'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초저금리 정책의 출구 모색 작업이자 사실상의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였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오드리 차일드-프리먼 수석전략가는 "엔/달러 환율이 125엔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면서 "상반기에 125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일본이 최근에야 금리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거는 점,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엔화 강세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완화를 지속해 국내 경기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이날 구로다 총재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가 재개하고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주요한 배경으로 비교적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은 경제를 확실히 지지하고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금융완화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가운데 일본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자 지난해 외국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일본 국채 매각이 가속했다. 이에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 매입을 늘렸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국제금융
    2023-01-19
  • 새해 국고채금리 일제히 상승
    코로나 재확산 우려 투자심리 위축 30년물과 50년물 각각 5.0bp 상승 지난해 채권시장은 역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평균 1.4% 수준에서 3.2% 수준으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한국은행이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 나서자 국고채 시장은 하루 만에 20bp(1bp=0.01%포인트) 이상씩 오르며 수시로 발작 수준의 패닉장이 연출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7조원 가량의 국고채를 매입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3.719%에 최종 호가됐다. 전 거래일보다 5.1bp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장기, 단기 할 것 없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급락했던 금리의 되돌림 장세가 연출됐다. 2년물도 3.1bp 상승한 3.809%를 기록했고 5년물은 6.9bp 오른 3.745%를 보였다. 10년물은 5.3bp 올라 3.726%를 기록했다.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6.1bp, 6.4bp 오른 3.685%, 3.683%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채 금리는 연중 내내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10월 중순 이후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연말을 앞두고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새해들어 최근 국고채 금리가 또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8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811%로 8.1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6bp 상승, 4.5bp 상승으로 연 3.809%, 연 3.848%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745%로 6.1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5.0bp 상승, 4.8bp 상승으로 연 3.733%, 연 3.735%를 기록했다. 중국 리오프닝이 세계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과 재봉쇄 등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모두 상승했다. 이날 총 2조6천억원 규모로 국고채 30년물 입찰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고채 30년물 '국고03125-5209' 통합발행 경쟁입찰에서 2조6천3억원(일반인 우선 배정 3억원 포함)이 연 금리 3.730%에 낙찰됐다. 응찰 금액은 6조7천223억원, 응찰률은 258.6%였다. 한 채권 운용역은 "지난달 30일 미국, 유럽 지역의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10bp 이상씩 오르는 등 글로벌 채권이 약세를 보였던 것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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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3-01-19
  • ‘러시아-우크라’ 사태 후 식량난 심각
    우크라, 곡물·기름 종자 크게 감소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4분의 1을 담당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 간 전쟁이 10개월을 넘기면서 전 세계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하고도 사실상 우크라이나발 곡물 수출량 대부분을 차단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는 월평균 500만∼700만t의 곡물·기름종자를 수출했지만, 전쟁 발발 후인 3∼11월 수출량은 월평균 350만t으로 줄어든 상태다. 개전 후 전 세계 식량 가격 급등 우려가 고조되자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협정이 체결됐고 러시아 측은 일부 선박의 운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화물 검사를 이유로 운항을 방해하는 등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곡물 선적 대부분을 여전히 차단하고 있다. 정상 가동되는 소수의 우크라이나 항구에서도 러시아군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주기적으로 공격해 곡물 수출터미널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 또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 타격하거나 밀 가공공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곡물을 철도·육로를 통해 동유럽으로 나르거나 다뉴브강을 통해 운송하고 있지만, 이 역시 러시아의 공격으로 여의치 않고 운임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 종사자 다수가 피난을 가거나 참전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화학비료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전쟁으로 급등하면서 비료 수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과 세계식량계획(WFP)는 극심한 식량안보 불안 위험으로 고통받거나 위험에 직면한 전 세계 인구가 3억4천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예멘 등의 식량 위기 우려가 나오고, 이집트·레바논 등 주요 식량 수입국은 수입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현 상황을 구소련 시기인 1932∼1933년 자국민 수백만 명이 죽어간 대기근 '홀로도모르'와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료 사용이 줄면서 내년 곡물 생산량이 감소, 다시 곡물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국제금융
    2023-01-19
  • 유럽 제조업 상승 기류
    ‘경기 바닥쳤다’는 기대감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으나 그 바닥을 지났을 수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유로존 작년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전월(47.1)보다 상승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상대로 신규 주문·생산·고용·재고 등을 설문 조사해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다. 이 수치가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을, 그보다 작으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한다. 유로존 제조업 PMI는 6개월째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 국면을 이어갔지만,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경기침체가 바닥을 지났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공급망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하면서 전망이 밝아졌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같은 날 유럽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범유럽지수인 스톡스(STOXX) 600 지수는 0.96% 상승했고 스톡스600 자동차·부품 지수(SXAP)도 3.19% 급등했다. 한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케링이 2.09%와 1.70% 각각 상승하는 등 명품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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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3-01-19
  • 서민, 주담보대출 고금리에 허리휜다
    청년층 상환 부담 더 커질 전망 2008년 금융위기후 14년 만 최근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인 우리 아파트론의 경우 이날 신규코픽스 기준 대출 금리가 연 7.32∼8.12%(내부 3등급)로 집계됐다. 우리 아파트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6.92∼7.72% 수준이었지만 새해 첫 영업일인 지난 2일 연 7.32∼8.12%로 높아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대출의 경우 자금 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이 (금리에) 일부 반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의 금리 상단 역시 이미 연 7%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의 신규코픽스 기준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연 6.26∼7.56%였고, NH농협은행은 연 6.03%∼7.13%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연 5.25∼6.30%, KB국민은행은 연 5.35∼6.75%로 금리 상단이 아직 6%대를 유지했다. 대출 금리는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은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영향을 반영한 10월 코픽스가 내달 발표되면,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잇따른 ‘자이언트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맞서 오는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환율 등을 보고 11월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최종적으로 3.50∼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금리는 10월·11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연말께 8%를 넘어설 전망이다. 만약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대에 이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거의 14년 만의 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전세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이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 절반 이상이 20∼30대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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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1-19
  • 전국 주택 거래량 절벽
    주택 증여비율 역대 최고율 14.4% 급매 내놓아도 수요자 없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들이 싸게 주택을 내놔도 매매성사가 이뤄지지 않자 보유세라도 줄이려는 의도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의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 거래는 7999건으로 14.4%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업계는 주택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급매로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자 차라리 증여로 눈을 돌린 것으로 진단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 내놓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세의 60~70%로 정해진다. 이에 비해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된다. 통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다. 이미 증여를 제외한 주택거래는 대부분 시가인정액이 과세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하려던 집주인이 결국 증여를 선택했다. 증여 거래량 자체가 예년보다 증가한 건 아니고 상대적인 비율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한 것도 증여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다. 작년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노원구의 주택 증여비율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무려 41%를 차지했다. 또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율이 39.8%로 뒤를 이었다.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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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1-19
  • 집값 가격 상승시 출산율 하락
    출산에 경제적 이득 관점 반영 탓 소비자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필요 집값이 1% 상승하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반응이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율 하락 반응이 약 5~6개월 이후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는 1~2개월 뒤 출산율 하락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 하락은 최장 7년 동안 지속되며, 1%의 가격 상승에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녀 출산은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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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1-19
  •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파악
    ‘K-apt’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활용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통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주변 단지의 관리비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K-apt에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전국 1만8천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유지 관리 이력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날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전용면적별 관리비 총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지역별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뜨는 것처럼 지도에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 단지들의 관리비 총액이 뜨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정 단지를 클릭하면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내가 사는 단지와 1대1로 비교해볼 수도 있다.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와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 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자전거 거치대 공사를 600세대인 B단지에서 얼마에 낙찰받았고, 400세대인 C단지에선 얼마에 받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적정 입찰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고, 주민들은 사업 집행이 적절한지 판단해볼 수 있다. 국토부는 입찰 부정행위도 적극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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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1-19
  • 통신3사 수장 글로벌·역량 ‘한 목소리’
    대표들, 신년사서 ‘디지털 전환’ 강조 유영상 “AI 컴퍼니”·구현모 “디지코”·황현식 “고객 중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새해에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올해를 AI 컴퍼니로 가는 도약과 전환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 신년사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AI 컴퍼니 비전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벌어진 초유의 금리 인상과 전쟁 발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이 새해에도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지속되면서 인터넷 다음으로 거론되는 대화형 AI, 메타버스, 웹3 등이 부침을 거듭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움츠려 있기보다 글로벌 AI 사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사업을 AI로 재정의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디지코’로 명명된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KT 구현모 대표는 “2023년을 다시 한번 도약하는 디지코 KT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송파구 KT 사옥에서 신년식을 열고 “이제 통신망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재해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KT그룹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미디어운용센터, BC카드와 케이뱅크가 국민 삶에 밀접한 시설과 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최고 수준인 인공지능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시대를 이끈다는 것은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만큼 디지털 시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느끼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미래 성장 전략으로 ‘U+3.0’을 발표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임직원에게 전한 영상 신년 메시지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빼어난 고객 경험’이 U+3.0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올해는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가 꽃을 피우는 해”라며 “‘이런 데까지 신경 쓰네?’라는 고객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기존 사업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를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하면 U+3.0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직 체계는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을 적용한 조직을 전사 50%로 확대하겠다”며 “이 조직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고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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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국내 게임 산업매출 ‘역대 최고’
    2020년 대비 2021년 11.2% 성장 모바일 게임 58% 차지…21조 기록 국내 게임산업의 매출액이 2021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펴내고 2021년 국내 게임 시장 매출액이 20조9천9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18조8천855억 원 대비 11.2% 증가한 것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2013년에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시장 규모가 2019년 대비 21.3%나 성장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 폭을 보여왔다. 게임 플랫폼별 매출액은 모바일 게임이 전체 매출의 57.9%를 차지했고 PC 게임이 26.8%, 콘솔 게임이 5%, 아케이드 게임이 1.3%를 차지했다. 한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2021년 86억7천287만 달러로 2020년 대비 5.8% 증가했고, 수입액은 3억1천233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15.3% 증가했다. 수출국별 비중은 중국 34.1%, 동남아 17%, 북미·유럽 12.6%, 일본 10.5%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대비 2021년 1.1%포인트 감소했지만 일본 시장이 6.7%포인트, 유럽 시장이 4.3%포인트, 북미 시장이 1.4%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은 “수출 다변화의 성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65세 일반인 중 2021년 6월 이후 게임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은 4명 중 3명꼴인 74.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84.2%(중복 응답 가능)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했고 PC 게임은 54.2%, 콘솔 게임은 17.9%, 아케이드 게임은 9.4% 등으로 나타났다. 게임 제작·배급업 종사자 수는 2021년 4만5천262명으로 2020년 대비 2.1%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2만9천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PC 게임 1만3천124명, 아케이드 게임 1천919명, 콘솔 게임 1천204명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2천197억5천800만 달러로, 이 중 한국은 7.6%의 점유율을 보여 미국(22%), 중국(20.4%), 일본(10.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한국 다음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만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크게 매출이 감소한 PC방, 아케이드 게임장 등의 성장률은 각각 2.4%, 8.6%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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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한국, 초고속인터넷 세계최고 ‘옛말’
    영화 다운로드 1위국보다 1.87배 더 걸려 2019년 2위→지난해 34위로 하락 불과 몇 년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꾸준히 낮아지다 30위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12Mbps로 34위로 집계됐다. 2019년 2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7위로 내려온 뒤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이다. 순위 하락은 최근 몇 개월 사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2년 국가지능정보화 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9월 스피드 테스트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210.72Mbps로 세계 19위였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모나코(320.08Mbps)였고 싱가포르(295.78Mbps)가 뒤를 이었다. 다만 두 나라가 인구와 면적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가 2천만 명에 육박하고 면적도 넓은 칠레(291.62Mbps)가 일정 규모 이상 국가 가운데 평균속도가 가장 빨랐다. 10위권 국가 가운데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이 276.10Mbps로 6위, 프랑스가 272.94Mbps로 7위에 올랐다. 업계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 순위가 크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 초고속인터넷망을 상대적으로 앞서 구축하면서 품질이 열위인 광동축혼합망 등을 사용했고, 후발국들은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광케이블을 구축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평균속도 순위는 낮아졌지만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1080p 동영상을 무리 없이 시청하려면 5Mbps, 고화질의 UHD방송을 보려면 30Mbps 속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유튜브에서 최고 화질(8K·60프레임 기준) 2시간 분량의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데 모나코는 평균 1.87시간, 한국은 3.5시간이 각각 걸린다는 계산이다. 한편 모바일인터넷 평균속도에서 우리나라는 3위로 상위권을 지켰다. 1년 전인 2021년 11월과 비교해서는 한 단계 하락한 순위다. 지난해 11월 기준 모바일인터넷 속도 1위는 아랍에미리트(UAE), 2위는 카타르였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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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3-01-19
  • 올해 SW산업…초거대 AI·SaaS 고도화
    2023년 무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올해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을 이슈로 초거대 인공지능(AI) 고도화를 통한 산업 혁신 가속을 꼽았다. 연구소는 ‘2023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SW 산업은 초거대 AI(인공지능)의 위상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출현이 두드러질 전망”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무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다음으로 플랫폼 형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공공부문 확대를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이슈로 꼽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공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SaaS의 개발과 고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초거대AI는 2020년 미국 연구기관인 오픈AI가 GPT-3를 출시한 이래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국내 네이버, LG, SK텔레콤, 카카오 등에서도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구소는 단독형 SaaS와 비교 시 플랫폼형 SaaS가 SW 소비자-공급자 간의 양면시장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면서 고성장에 유리할 것으로 봤다. 마이데이터 관련 보안 우려는 세 번째 주목할 이슈로 꼽혔다. 데이터 공유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창출이 기대되면서 전산업계로 확산되고 있으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송-활용-관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SW로 자동차 기술 경쟁력의 중심축 이동, 메타버스의 산업 활용 확산, 사물지능융합기술(AIoT) 융·복합 가속, 버추얼 휴먼(가상인간)의 영향력 확대, 초고령화 대응 스마트 의료 본격화, 인프라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역할 강화, 탈중앙화·탈독점화 촉진하는 웹3(Web3) 등을 올해 주목받을 이슈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경제위기와 투자 축소 속에서도 SW산업은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 경쟁력의 핵심 SW/AI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3-01-19
  • 건설신기술協, 출입기자 간담회
    발주청 부담덜고, 신기술 활용권고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 설치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 등 건설 신기술 플랫폼 구축 확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 1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2023년 주요 사업계획, 건설신기술 활성화 등 협회 미션 및 비젼을 제시하는 주요 추진 의제를 밝혔다. ‘건설 신기술인’과 함께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신기술’이라는 비젼을 내걸고 ‘회원은 편리하게,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사의 애로점을 청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면 회장은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 건설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소규모 공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심의 면제 및 간소화, 신기술적용시 가점부여 등”을 강조하며 건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권고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협회, 발주자, 관련업체들이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건설 신기술 정책 및 건설기술인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회는 국가경제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인 ‘건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발자의 사기진작과 해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기술의 날’을 제정, 매년 4월28일 기념행사를 통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인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포상등 시상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 박종면 회장은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대적 트렌드를 리드하는 시대정신 및 액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그 동안 활용실적 관리, 건설 신기술 플랫폼 구축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3-01-18
  • [시론](주)운영 정운범 회장,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금융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언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라는 논의가 부활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 비중측면에서 제조업이 평가절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 엔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경제개발단계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활기를 띠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오며 우리나라 경제발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고, 인건비와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해 공장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다.   중소제조업의 중국 진출은 국내 시장 확대의 어려움과 현지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이처럼 제조업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이끌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음에도 이제 더 이상 핵심 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3고시대(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지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12위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은 제조업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이었다. 그리고 설사 IT 등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은 중요한 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때에 제조업이 가지는 핵심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보다 선진적인 경제구조를 갖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뒷받침해 주는 제조업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체의 80% 가량이 중소기업이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약 40%는 무척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분위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온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 또한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환경에도 기업가로서, 혹은 기능인으로서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중소기업인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어 온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현재 25%에서 30%로 끌어올겠다고 밝혀 기대감이 부풀어있으나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다.   특히 유가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요즘,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계할 만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개선해 주고 기업인의 장인 정신을 인정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 종사자들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정부가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3-01-18
  • 올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주춤 전망
    고금리·경기 둔화로 신규 진출 감소 2030목표 21.5%→9% 하향 조정 신재생업계가 올해 성장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경영연구소들이 올해 금융 성장세의 둔화를 점치면서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분야에도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둔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도 올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전망을 일찌감치 밝혔다. IEA는 지난해 5월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를 통해 2022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점을 찍은 뒤에는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및 운임 비용의 상승세로 올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증가가 정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새롭고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설비용량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IEA의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관련 예산이 지난해 3214억3500만원에서 247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이전 대비 줄어든 2GW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1.5%로 기존 목표(NDC)보다 9%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그널이 약화 되며 시장의 규모도 줄고 있다”며 “향후 1~2년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꺾이고 규모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의 규모를 떠나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처음 20%를 돌파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중 75%에 달했던 태양광 발전이 국정감사의 타격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중소, 중견기업의 도산과 함께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PF가 풀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가 되면 여러 조건에서 많이 까다롭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도 있다 보니 SMP와 REC를 여유 있게 받기도 어렵고 금융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3-01-18
  • 전기요금 인상 후 전력소비량 줄어
    ‘에너지 소비 효율’ 높여야 지난해 14분기 인상 후 0.8% 감소세 전력 소비량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요금 조정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11월 처음으로 0.8%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뤄진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고려해 에너지원 수입액과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리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h당 51.6원을 올려야 한전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감안해 스스로 거둬들였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가정용 전기료(2022년 6월 기준)는 MWh(메가와트시)당 108.4달러였다. 이는 집계 대상인 29개국 중 가장 요금이 싼 튀르키예(96.6달러) 다음 순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은 95.6달러로 가장 비싼 영국(187.9달러)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차이가 났으며 OECD 평균(115.5달러)에 못 미쳤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으며 에너지 효율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1위에 그쳤다.   현재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사용량 절감 결과에서 보듯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다 보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화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상승하면 산업 부문 전기 소비량이 18.5% 감소하고 전기 소비량을 10% 감축하면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121억6000만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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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23-01-18
  • 완전 자율주행차, 내년까지 기반 완비
    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원 장관은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3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벨 4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위험할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단계다. 주행 중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운전석에서 자리를 뜰 수는 없다.  레벨 5단계는 위험 상황에서조차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을 말한다. 이날 원 장관은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을 찾았다. 모셔널은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와 합작해 2020년 3월 설립한 회사다. 작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를 이용해 라스베이거스 중심지인 룩소 호텔부터 만달레이베이 호텔까지 왕복 15분 정도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 장관은 모셔널의 칼 이아그넴마 최고경영자(CEO)에게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를 위해 기업에 어떤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묻고,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술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장관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올해는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제정해 레벨 4단계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후 올해 4월 레벨 4단계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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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대학-기업 공유대학 운영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200여 명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만성적 결원과 보충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내년부터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1월 중 ‘(가칭)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구축해 공공교육 기반을 활용하고 실무기술인력 양성과 특성화·직업계고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유대학은 학-학-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나눠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계고 재학생 과정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반도체 실무형 기술인력 66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자립화와 기술개발 도약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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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확대키로
    제도 시행 18년만에…올해 11만명으로 늘어 단기간 파견근로 허용, 외국인 가사·아이 돌봄도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렸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6만9천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큰 틀을 손질하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18년만으로,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로 늘어난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초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들로 일부 메운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한 곳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단축된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된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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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3-01-18
  • 지난해 벤처기업 총매출 20조 상회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많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3.2%…대기업의 1.9배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200조원을 훌쩍 넘겨 재계와 비교하면 삼성 다음 가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7천686개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59억원으로 11.9% 늘었다. 벤처기업 매출액을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311조원)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이다. 현대차(204조원), SK(169조원), LG(147조원) 등을 상회했다. 벤처기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삼성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했다.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9조9천1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6조4천600억원으로 104.1%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은 2억6천300만원으로 57.5%,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천100만원으로 111.1% 각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83만4천여 명으로 전년 말보다 2.1% 늘었다. 2002년 말 조사 대상은 벤처기업 3만9천101개였다. 이는 삼성(26만7천명), 현대차(17만5천명), LG(16만명), SK(11만8천명) 등 국내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72만명·상시근로자)보다 11만명 넘게 많은 것이다. 벤처기업은 지난해 1만7천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2.1명으로 5.7%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3.2%로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의 4.6배였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17만7천여 건으로 국내 지식재산권(59만2천여 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10대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업종이 20.2%로 가장 많고 이어 기계·자동차·금속(16.6%), 도소매·연구개발·기타서비스(13.7%) 등 순이었다. 평균 업력은 10.6년이며 수도권에 59.9%가 있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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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 ‘흐림’
    경기 전망지수 1.5p 하락한 93.4 제조업 악화… 원자재가 상승 중견기업들이 올해 1분기 경기가 지난해 말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94.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0.5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자동차(100.7)는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로 0.7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전자부품(99.2), 화학(79.6)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6.5로 전분기와 같았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88.6)이 3.9포인트 하락했다. 수출 전망 지수는 96.7로 직전 분기(96.2)와 비슷했다. 중국 제조 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화학(85.5) 업종 수출 전망이 12.1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내수 전망 지수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4.9였다. 자동차(105.4)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모든 업종은 100 아래였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93.0)과 자금사정(93.6) 전망 지수는 각각 1.1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 6분기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중견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53.2%)이,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4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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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졌다
    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정부가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교통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특례를 마련해 전력 등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또 산업계의 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이동하고 대학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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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미소’
    공제한도 600억원으로 소폭 상향 사후관리기간 ‘7년→5년’ 완화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로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역시 기존에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역시 상속공제 한도와 같이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고용·자산 유지 요건 역시 완화됐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도 신설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부자감세’라는 오해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직접 여야 대표를 만나 설득했고, 각급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들도 지역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또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및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으로 노력한 끝에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 공제한도·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다만,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연부연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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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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