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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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폐차장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다
     (주)동강그린모터스 전경(원내는 최호 대표)   동강그린모터스, 부품 95% 재활용…‘리카’통해 공급 친환경 자동차해체(재활용)로 탄소저감·폐유배출 ‘뚝’ 폐차장 하면 영화 속 건달, 어둠의 세계를 연상한다. 그런데 공원같이 청결하고 정돈된 폐차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주)동강그린모터스(대표 최호)다. 최호 대표는 “오랫동안 건설업을 운영했으나 회의감을 느껴 타 사업을 구상하다가 폐차장에 눈을 돌렸다. 전국 폐차장을 수년간 방문한 결과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친환경 도시광산을 일궈야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2014년 남양주에 동강그린모터스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친환경 폐차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와 NICE 평가정보로부터 ‘폐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부터 차별화했다.  동사의 폐차 처리 과정을 보면 사전작업으로 냉매(프레온가스) 회수 및 오일류의 분류·재활용이 이뤄진다. 특히 최 대표는 건축 경험을 밑바탕으로 폐유분리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 우·폐수를 분리토록 했다. 특히 폐수의 경우 땅속에 배관을 묻고 지상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폐유·이물질이 섞인 오염물이 배관을 통해 유수분리장치에 유입, 처리되기 때문에 외부유출이 없다. 그리고 해체된 부품들은 상세하게 물품 리스트로 전산화되어, 품질보증서를 달고 자체 운영하는 재활용 플랫폼인 ‘리카’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의 ‘지파츠’ 등을 통해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최호 대표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이 세계적 이슈다. 신차 부품보다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개당 40kg의 탄소배출이 저감 된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차량수리에 40~60%, 일본은 25~30%가 중고 부품이 사용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다. 이는 폐차장에서 수거된 부품이 사고차량, 혹은 불안하다는 인식으로 중고부품 사용률이 낮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에 의거해 폐차 처리 과정에서 중량 기준 95%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높지 않다. 이는 일부 영세·무허가 폐차장이 폐차량을 방치하거나 고철 등 돈 되는 부품만 탈거, 재생 부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유리·고무·플라스틱 등은 방치하거나 압축처리 한 후 소각(매립)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과 현장이 따로 움직이다보니 재활용률이 낮고 환경은 오염으로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거듭 그는 “우리의 폐차 대상은 사고 차량이 아닌 조기 폐차되는 5등급 노후 차량 등이다. 특히 우리는 이윤이 없는 유리·고무·플라스틱 등까지 철저히 해체해 95%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며 친환경 사업장 조성을 통해 자동차 해체(재활용)사업이 기피 직업이 아닌 자긍심을 갖고 신뢰받는 직종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러한 포부 아래 회사 내에는 꽃과 나무를 심는 등 다양한 조경시설로 고객이 방문 시 폐차장이 아닌 공원(휴양지)처럼 느끼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2022년 8월 29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유천써모텍
    2022-08-29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억울증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병이 있다면 억울증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욱 심한 것은 고도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불공정성과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때문일 것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수백만명의 가족들 그들은 대부분 억울증을 해소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국민들 모두가 울분을 참을 수 없는 대형참사! 알고 보면 무리한 진행, 서류중심 점검, 허술한 관리감독, 미숙한 운용 등 안전을 무시한 진행과 본인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책임 떠넘기기 직업의식 때문이다. 금년 여름의 물난리는 100년 만에 우리에게 닥친 천재지변과 시설 관리부실의 결과였다. 처참하게 처형된 서해 해수부 직원은 탈북의 프레임(?)을 쓴 채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차량에 받쳐 사망했거나 병원에서 치료중인 운전자들 그들은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한 모범운전자들이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 병상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억울증」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를 아주 막을 순 없지만 줄일 순 있는데, 줄지 않는 이유가 곧 안전 불감증이고 관리 부실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각종 사망사고가 안전 조치 미흡으로 나타났다. 안전 불감증 뒤엔 늘 억울증이 따른다. 각종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근로자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작업장의 조직부터 정부의 거대 조직까지 각종 매뉴얼은 잘 짜여 져 있고 처벌하는 강력한(중대재해법 등) 법도 있지만 사고는 지속된다. 현장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만든 방대한 계획서에 책상머리에서 서류로 기록한 결과처리까지 실제 행하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것으로 기록하고 결재하는 서류제일주의가 지속되는 한 사고는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것이다. 각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자 그로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은 억울증에 걸려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거창한 계획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에 대한 실천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는 95% 확인정신이 절실하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보다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리부실과 도의적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억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먼저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직업의식과 국민 모두의 자기관리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으면 억울증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8-25
  • 열정 하나로 상생·혁신 가치 만들어야
    (주)대한, 도로설계·감리 중심서 탈피 사업확장 추진 향후 새로운 10년 신사업 먹거리 창출에 주력 지난 10년 도로분야 및 민관협력사업(PPP)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강소기업이 있다. (주)대한(대표 설영만,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설영만 대표는 “도로설계·감리 중심에서 탈피,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넘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확장 의지를 담아 사명을 변경했다”며 향후에는 설계뿐 아니라 사업발굴과 시행, 유지관리, 운영, 법률, 회계까지 수행하며 컨소시엄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디벨로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주)대한은 지난 2012년 설립이래 인력의 전문화와 신뢰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앞세워 성장해 왔다. 특히 동사는 전문인력(석·박사)으로 구성된 120여명 임직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버팀목 삼아 국내외 시장 개척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수자원, 도시계획, 항만 등 산업 인프라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함양~창녕고속도로9공구 기술제안 등 경쟁설계 40여 건, 제3연륙교 실시설계 등 재정설계 60여 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연구용역 70여 건, 광주~강진고속도로 등 건설사업관리 20여 건, 안성~구리고속도로 20공구 등 안전진단 20여 건 등 설계·감리·연구용역 등을 수행했다. 아울러, 국책 R&D사업 수행과 특허 및 신기술 개발에도 주력해 고수압초장대 해저터널 핵심요소 기술개발 등 R&D사업 20여 건, 강관을 이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 등 신기술 개발 10여 건 등을 완수했다. 최근 주력을 기울이는 민관협력사업 의 경우 민간투자 설계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사업을 수차례 제안하고 있다. 설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에 비중을 둔데다가 업계의 신먹거리로 기대되던 남북경협 역시 실행된 것 없이 무산됐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 된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국토 균형개발과 SOC분야 등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고물가,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거듭 그는 “지난 10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시사했다. 현재 업계는 각자도생을 위해 EPC(설계·조달·시공)사업에 눈을 돌리거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현지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코리아카코
    2022-08-25
  • 합계출산율 OECD 꼴찌 ‘불명예’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최저’ 평균 출산 연령 33.4세로 올라 지난해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으면서 합계출산율 OECD국가 중 꼴찌라는 불명예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 명 대였으나 2002년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7년 30만 명 대로 내려앉은 뒤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도 5.1명에 그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최저치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출산 연령도 고령화되는 추세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27.5명)이 3.1명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연령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76.1명)도 1년 새 출산율이 2.9명 감소했다. 반면 30대 후반(1.2명), 40대 초반(0.5명) 등 35세 이상 여성 출산율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7.6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4세로 올라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8-25
  •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냐
    규모5.0 이상 언제든 발생 국내만 450여개 활성단층  올해 들어 일본 오키나와, 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도 내진대책 강화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단 강진이 발생하자 다소 떨어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단층에 따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처럼 외부 지진 발생에 따라 지진 발생 횟수가 잦아지거나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영남권은 국내 지진의 70% 이상 발생할 만큼 위험도가 높아 평소 지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 지진 전문가는 “동북아 일대에 발생한 지진은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 4개의 지각판이 접하는 경계에 속해 오래전부터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언제든지 규모 8.0 이상의 강진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 일대와 멀지 않아 규모 5.0 내외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에 의하면 국내(남한)에만 활성단층이 450개나 존재하며, 경주∼양산∼부산을 잇는 ‘양산단층’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활성단층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에 이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께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규모 5.0대 이상 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72%까지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3600개소 중 13만9371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라며 당초 목표치인 71.6%를 웃도는 성과라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 사업은 행안부가 33종 19만여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공건축물의 30배가 넘는 일반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미흡하다. 지난해 8월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2020년 6월 대비 0.5%만 증가 된 13.2%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통해 건축 관계자의 요청시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공공건축물은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통해 내진보강을 유도 중이다. 다만, 이는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다수여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8-25
  •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횡행…행정처분 추진
    국토부, 상반기 161곳 점검 36곳 적발 적발현장 94%, 직접시공 준수의무 위반 국토부 현장점검에서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만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94.4%)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특정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줬다. 또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 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 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토록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재하도급·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호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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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8-25
  • 30년 이상 노후옹벽 495개 달해
    옹벽 평균사용 연수 12.1년…중대결함 발생 매년 상승 이달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산사태·옹벽 붕괴 등이 잇따른 가운데, 전국에 30년 이상 된 노후 옹벽만 49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옹벽은 총 3955개다. 이 중 사용 연수가 30년을 넘은 옹벽은 495개(12.5%), 20년 이상~30년 미만인 옹벽은 591개(14.9%)로 나타났다. 연수가 10년 이상~20년 미만인 옹벽은 1069개(27%), 10년 미만인 옹벽은 1800개(45.5%)다.  옹벽의 평균 사용 연수가 12.1년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옹벽은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즉각 조치가 필요한 중대결함이 발생한 옹벽은 지난해 12개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옹벽뿐 아니라 건축물, 상수도, 댐 등 국가 주요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16.9%(2만5886개)로 집계됐다. 이 중 상하수도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19.3%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상하수도관은 도로침하, 동공, 도로함몰 등의 발생 원인이 돼 토사가 유출되거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댐의 경우 63.5%가 준공 30년이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이달 집중호우로 경인선 구로~인천·병점, 4호선 창동~서울역, 경부선 금천구청역, 2호선 신대방역, 7호선 이수역, 9호선 동작역, 신림선 서원역 등 8곳의 선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도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에 시설물들을 선별하고, 안전하게 해체·철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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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8-25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 업무범위 확대…신고포상금 최대 50만 원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운영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센터의 업무 범위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신고 주요 유형은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 지급 관련 규정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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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8-25
  • 통신기지국 전자파 발생 인체 악영향 ‘기우’
    KCA, 일반 건물 기지국 전자파 측정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 그쳐 민간 건물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발생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전자파 방출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기지국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지난달 14일, 15일 양일간 일반 시민과 직접 기지국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발족한 ‘제5기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 시민위원(6명)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번 측정은 일반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기지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첫 사례다. 전자파 환경 측정은 3G, 4G, 5G 이동통신 기지국이 한곳에 모두 설치된 신사동 인근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기지국 설치와 운용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지국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세기(강도)를 측정했다. 이날 강도를 측정한 건물은 5층으로 높이가 대략 15m 수준이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각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기준 대비 1~2% 안팎에 머물렀다. LTE의 경우 0.65~1.48% 수준으로 조사됐다. 근소한 차이지만 간격이 있는 이유는 사용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다. 또 기지국 인근 서비스 대역별 사용자 유무와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 LTE 사용 주파수는 800㎒ 대역과 1.8㎓ 대역, 2.1~2.6㎓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5G 주파수 3.5㎓ 대역에서는 LTE보다 소폭 높은 1.31~1.80% 수준으로 집계됐다. 28㎓ 대역에서는 0.02%로 확인됐다. 28㎓ 대역에서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은 상용화가 되지 않아 이용자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KCA 관계자는 “전자파 강도는 주파수 대역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28㎓ 대역의 경우 기지국만 있고 사용자가 없어 낮게 나왔다”며 “대부분의 기지국은 최대 출력으로 허가를 받는 데 실제로는 훨씬 낮은 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전자파 세기는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인체에 직접 닿는 휴대폰의 경우는 과연 전자파에서 안전한지 의심이 들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의하면 휴대폰의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전자파 흡수율(SAR)’이란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SAR은 단위 시간당 인체의 단위 질량(1kg, 또는 1g)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 양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국제 권고 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1.6W/kg을 기준 SAR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 예상 가능 수준보다 50배나 엄격하게 설정된 것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이 SAR 측정값이 1.6W/kg 미만일 때만 유통 허가가 난다. 국립전파원이 공개하는 ‘휴대폰’ 항목의 1004개 모델의 정보를 보면 이들 제품의 평균 SAR 값은 0.734로 국내 기준치 1.6W/kg, 해외 기준치 2.0W/kg 대비 훨씬 낮다. 비교적 최신 제품 중 인기 모델인 ‘갤럭시S 22’시리즈는 울트라 모델이 SAR값(W/kg 기준) 0.466, 플러스 모델 0.618, 기본 모델은 0.425를 기록했다. 폴더블폰인 갤럭시Z 플립3는 0.494, 갤럭시Z 폴드3는 0.689로 대부분 평균값 미만으로 확인된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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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사실 조사
    구글·애플 등 앱마켓 대상 구글, 아웃링크에 업데이트 막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위법행위 판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따지고, 이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아웃링크와 같은 앱 개발사의 외부결제를 앱마켓 사업자가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 등은 현행 법 조항에 따라 3자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는 자사 결제만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두 가지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갖췄으니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내세우고, 지난 6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지 않는 웹결제를 금지했다. 구글이 허용한 외부결제는 구글 틀에 맞는 결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후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부터 결제대행업체(PG)‧카드수수료를 고려하면 인앱결제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에 앱 개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선택하면서 콘텐츠 앱들은 줄줄이 인앱결제 기준 이용료를 줄줄이 인상했다. 소비자는 기존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PC나 모바일 웹을 통해 결제해야만 했다. 서비스는 그대로지만, 구글 인앱결제 정책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 셈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것만으로는 구글을 제재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되는 등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가격이 인앱결제 정책으로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르자, 카카오는 PC 또는 모바일 웹으로 이용하면 예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앱 내에서 안내했다. 웹결제 아웃링크도 포함시켰다. 그런데 구글은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아 지난달 구글은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았다. 아웃링크 배제 외에 앱마켓 사업자가 3자결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30% 수수료율의 자사결제와 구글과 애플이 마치 짠 듯이 동일하게 책정한 26% 수수료율의 3자결제를 두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정당하게 보장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실제 26%의 3자결제 이용률이 극히 적다는 게 앱 개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문제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3자결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을 내세우면서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 소지 논의까지 이어졌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후 제재하더라도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적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빅테크들이 실익을 챙긴후 제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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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IT업계,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지난해 인재 쟁탈전…올 구조조정 나서  IT업계의 지난해 인재 쟁탈전 여파가 업계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웹젠, 위메이드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직원수는 2020년 1만294명에서 지난해 1만2240명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5억1392만 원에서 7억1769만 원(7개 기업 직원 평균 임금 합계)으로 39.65% 올랐다. ICT 업계의 인건비 상승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이들 기업의 1분기 인건비는 네이버 3812억원(전년비 15.2% 증가), 카카오 4200억 원(전년비 43% 증가), 넷마블 1868억 원(전년비 30.3% 증가), 크래프톤 1105억 원(전년비 30.5% 증가), 펄어비스 436억9400만 원(전년비 20.1% 증가), 웹젠 154억 원(전년비 11% 증가), 위메이드 443억6700만 원(전년비 178% 증가)에 달했다. IT업계의 무리한 인력 쟁탈전은 일부 업계의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견 게임사 '베스파'는 1분기에만 44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경제 자금난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베스파는 지난해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200만 원씩 연봉을 인상하는 등 IT업계의 임금 인상 열풍에 합류했었다. 네이버는 올해 채용 규모를 예년 대비 30%가량 축소키로 했다. 기업들마다 채용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력직 개발자들이 스타트업 및 중소 게임사에서 대형 게임사로 몰리면서 채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고액 연봉이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원하는 개발인력들이 스타트업에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대형 게임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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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명품 플랫폼, 개인정보유출에 과징금
    발란, 해킹에 162만 건 고객정보 유출…과징금 5억1259만 원  해커 공격을 받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의하면 발란은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발란의 법령 위반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총 5억 1259만 원과 과태료 144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보호법 29조). 또한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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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소방공제組, 출자금 2천억·보증잔액 1조원 시대 ‘활짝’
    소방산업공제조합, 의무공제 확대·보유공제 법제화 추진 자체 신용평가제도 도입…대외적 위상 정립에 매진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강희용 이사장(사진. 도시공학 박사)호 출범 이래 지난 1년 큰 변화를 맞이해 주목된다. 강 이사장은 정치권·학계(교수)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종합금융기관 도약을 주도하고 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지난 6월 ‘출자금 2000억-보증잔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조합 출범 13년 만으로, 앞서 10년간 조합이 적자운영 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위상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만 출자금이 2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강 이사장이 목표를 설정하고 전직원이 한 팀원으로서 역할이 한 몫했다. 강희용 이사장은 “우리의 주업무 영역은 보증과 공제, 융자 등인데 보증 쪽은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지난 1년 실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보증제도 혁신안을 마련, 보증시스템을 전면 개편해가고 있다. 우선 보증 서류와 절차 간소화, 보증배수 확대 등과 더불어 하반기 자체 신용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제 사업 부문은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법제화로 조합의 신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조합은 공제사업부를 신설, 전년대비 7배가량 성장하는 등 성장세다. 강 이사장은 “의무공제의 경우 국가, 지자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주 가입대상인데 아직 계도기간이라 미진해 소방청과 지속 협조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법령에 기관이 직접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발주기관이 의무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거듭 그는 “보유공제의 경우 소방산업법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제한, 손보사 상품 판매만 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이 입법 발의 중으로 국회 통과시 다양한 상품들의 개발·판매가 가능해진다. 의무공제 법제화로 올해 매출을 70억으로 예상하는데, 보유공제까지 법제화될 경우 공제부문에서만 100억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대체투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공제조합 중 적은 편이나 알차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한림리조트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4월 개장, 80%이상 예약률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디자인이 적중한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강 이사장의 전문성이 묻어있다. 한편, 강희용 이사장은 남은 임기 1년간의 중점 과제로 의무공제 확대 및 보유공제 도입 추진을 꼽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이 확보돼 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타 조합대비 낮은 출자금 수준을 5년내 5000억 원 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사업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고객만족도가 매년 높게 조사되고 있으나 저는 이에 더해 반기별 2회 임직원 교육을 의무화해 승진·고가에 반영하고, 집단 교육 집단 토론을 통해 바뀐 제도를 숙지토록 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그리고 방만경영 없이 수익 전액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거나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유천써모텍
    2022-08-25
  •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작년보다 올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 작년보다 2만 원가량 더 들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이 지난해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5개 권역 생활권 7개 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의하면 올해 서울지역의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올해 6~7인 기준)은 대형마트 기준 30만7430원, 전통시장은 24만3273원이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대형마트와 비교해서는 약 21%(6만4157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지난해(28만3616원)와 비교하면 8.4%(2만3814원) 상승했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작년(22만4181원)대비 8.5%(1만9092원) 올랐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5%, 축산물은 28%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쌀이나 일부 가공품(밀가루, 부침가루 등)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다. 한편, 한국물가정보가 공개한 추석 상차림 비용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조사보다 10만 원 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구입비용(4인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30만1000원이 필요해 지난해 추석 때보다 2만6500원(9.7%)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는 40만8420원이 들어 지난해보다 2만4600원(6.4%)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비용 차이는 10만7420원으로, 전통시장이 35.6% 더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생산량이 증가한 밤과 쌀(햅쌀, 떡)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8-24
  • REC價 급등, 발전사 의무구매 부담 ‘눈덩이’
    이달 REC 가격 6만 원대 RPS비율 맞추려 손실 구매 올들어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이 치솟으며 시장에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더욱 확대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발전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 손실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8월 16일 기준 일평균 가격은 6만3659원/㎿h 수준으로 형성됐다. REC가격은 올들어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이 달 들어 평균가격이 1REC당 6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기준 가격의 상한인 5만7600원을 넘어서면서, RPS 의무공급기관들이 한전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REC를 구매해야 할 정도로 물량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장 현물시장의 체결량만 살폈을 때 지난 1월 많게는 26만1042건(1월 25일)의 거래가 이뤄졌던 반면, 지난달 최대치는 18만7978건(7월 12일)에 그쳤다. 가장 적었던 달은 8만2912건(7월 7일)까지 떨어졌다.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구매 담당자에 의하면 REC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충분해도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정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의 상승이 장기화 추세인 만큼,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은 보다 여유있게 현물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물량은 적게 현물시장에 풀리고 있으나 올해 의무공급비율은 12.5%로 지난해 대비 3.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은 지난해 3892만6912㎿h보다 1982만2349㎿h 증가한 5874만9261㎿h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전사들이 급하게 물량을 확보하려 하는 것도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내년도 의무공급비율은 올해보다 2%p 늘어난 14.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RPS 의무비율 상한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REC를 확보할 수 있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은 사업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최근 에너지공단이 진행한 상반기 입찰에서는 경쟁률 0.69대 1로 초유의 미달사태를 겪었다. SMP와 REC 가격이 동반상승하면서 현물시장의 수익이 천정을 뚫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팔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탓이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사들은 내년에 늘어날 의무공급량을 현물시장에서 끌어와야 하는 처지여서 손실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적자가 치솟는 상황에서 발전사들도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 민간발전도 정부의 SMP상한제 도입 추진을 마냥 반대하기 어렵다면 내년 의무공급비중 확대를 일부 완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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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22-08-24
  • 침수 피해 전기車…안전 점검 받아야
    배터리 방수처리…감전 위험 작아 침수시 건조 후 안전 점검 받아야 이번 폭우에 전기차 역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방수 처리로 감전 위험은 낮으나 일부 침수시 건조 후 안전 점검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전기차는 300V 이상 고전압 배터리를 비롯한, 전자기판 등 각종 전기부품이 사용된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은 지극히 낮다. 완성차 업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대한 고강도 검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증 테스트에는 충돌시험뿐 아니라 배터리에 수분 유입을 차단하는 수밀(밀봉)시험, 염분이 있는 물에 배터리를 담갔을 때 발화나 폭발 여부를 확인하는 침수시험도 이뤄진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이중삼중으로 방수 처리가 돼 있고, 내부에 수분 감지 센서가 있어 배터리에 물이 닿으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 감전 위험을 방지한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은 차 바닥까지의 높이가 25cm~30cm 정도인 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7cm~19cm밖에 안 되어, 타이어의 1/4 정도 이상 물에 잠겼다면 점검을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우천 시 전기차 사용지침에 의하면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하고, 충전 장치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폭풍·천둥·번개가 심할 때는 충전기 사용을 지양하고 충전기 커넥터를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우천시 침수 도로를 반복적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피해야 한다. 엔진 공기 흡입구로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우 속에서 장기 주행을 한 차량도 정비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침수 도로를 반복적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엔진 공기 흡입구로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량 충전시엔 가능한 외부 노출된 충전기보다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실내 충전기를 써야 한다. 외부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절연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다. 전기차 침수로 인한 부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수이나 현재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제조사 직영 정비소 300여 곳 뿐이어서 운전자 불편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 전기차 전문가는 “일반 정비업소 중에서는 전기전자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하부나 제동장치 등을 정밀 점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해보험 업계에 의하면 지난 8일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1만1142대로, 전기차 침수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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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한전 적자에 전기료 추가 인상 ‘솔솔’
    상반기 14.3조 원 적자…역마진 구조 원인 한국전력의 적자가 상반기에만 14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적자의 원인인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어 민생고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한전은 최근 상반기 매출액 31조9921억 원, 영업손실 14조30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비용은 연료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4233억 원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업손실은 7536.6%까지 늘어나며 적자 폭을 심화했다. 한전의 이같은 대규모 영업손실은 전력을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이른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SMP도 덩달아 인상됐다.  한전의 전력판매단가는 지난 4월과 7월 각각 1㎾h당 6.9원, 5.0원(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했음에도 SMP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7월 SMP 기준으로 한전은 1㎾h당 151.85원에 사들여 110.4원에 전력을 판매했다. 즉, 팔수록 41.45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다. 오는 10월 기준연료비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지만 현행 SMP 추세로는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SMP 인상폭이 하반기부터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SMP 기준이 되는 LNG 가격은 이달 들어 전월대비 40% 가까이 올랐다. 하반기 난방수요까지 더해지면 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등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료 인상이 자칫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가 수준이 높지만 민생이 어려워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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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횡성 산사태, 산지 태양광 유발 ‘의혹’
    야산 붕괴로 70대 주민 숨져…산지 태양광 사업장 근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의하면, 이달 역대급 폭우가 전국을 휩쓸면서 총 361건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97건, 강원 72건, 서울 14건, 충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교롭게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거나, 간벌 작업을 벌이는 등 인위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성 산사태의 경우 인근의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대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일 강원 횡성 둔내면 현천1리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70대 주민 1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0m에 달하는 산 경사면의 속살을 훤히 드러내며 유실된 토사가 농가와 주택을 집어삼켰다. 그런데 토사물 속 부서진 태양광 패널 잔해물이 발견되며 산지 태양광이 이번 산사태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졌다.  당국 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지점 약 2만㎡ 부지에는 패널 200여 개 대규모 태양광 시설(발전용량 999.18㎾)가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대 수목을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곳 지자체와 주민들의 인식이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때는 산지 태양광시설에서 12건의 산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태양광 시설 부근에서 산사태가 난 12곳 가운데 6곳은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태양광 설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산업부와 산림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자료’에 의하면, 산지태양광 설비 중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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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中企 인력난, 저임금 외국인력 대체 ‘한계’
    중기 부족인력 60만 명 3D에 저임금 취업 기피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나섰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더욱 악화 된 상황이다.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인력 채용을 줄인 탓이다. 가뜩이나 청년층 취업기피 등으로 인력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는 이를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마저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귀한몸 취급을 받으며 임금이 크게 올라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35%에 불과하다. 이에 입국절차 단축과 외국인력(E-9) 쿼터를 6000명 확대해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결정한다. 월 1만 명씩 연내 입국이 이뤄지면 올 연말 26만4000명(코로나19 이전의 약 95%)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빈일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부족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자 외국인력을 매달 1만명 씩 입국시키기로 해 숨통은 트였지만 역부족이라고 호소한다. 이에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미취업 내국인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국내에도 실업자가 넘치는 데 저렴한 노동력인 외국인력 도입에만 열중한다는 불만이다. 특히 중소기업 CEO들ㅇ은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력인력은 적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면서 내국인력과 동등한 수준의 인건비 부담이 든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히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계의 인력난은 고질적이다. 최근 호황을 누리는 조선업계도 용접공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같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 배달 플랫폼에는 인원이 넘쳐 호황이다. 힘들고 조금 험해도 급여가 높으면 사람이 몰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대우조선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22년 경력의 조선업 하청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9160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에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배달 플랫폼에 이직한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조선업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52시간제로 생산현장에서 야근수당이 줄어 현장을 떠나거나 퇴근 후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면 그건 주52시간제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임금·복지 수준 양극화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납품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충분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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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8-24
  •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
    상반기 수출 전년동기비 8.8%↑ 수출 초보 中企 큰 폭 감소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 초보 중소기업은 지난 3년간 큰 폭 감소, 수출 저변이 약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중소기업 수출은 60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존 최고액은 지난해 하반기로 599억 달러였다. 그러나 수출통계를 세부적으로 들어다보면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이 오히려 축소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수는 7만3933개사로 전년 동기 7만5386개사에 비해 1453개사가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7만6202개사였던 수출 중소기업수와 비교해보면 3년 사이 2269개사가 줄어들었다. 수출 기업 규모별로는 100만 달러 미만 수출기업은 6만6298개사에서 6만4344개사로 1954개사(2.9%) 감소했다. 이에 비해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1025곳으로 전년 동기 910개사에서 12.6% 늘었다. 이는 수출 초보기업들이 사라지면서 수출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로 쏠림현상이 심화, 양극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수출액이 늘어나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8.8%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17.2%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대기업 수출비중은 2019년 상반기 63.5%에서 올 상반기 64.4%로 늘어났다. 업계는 원자재 수급비용 완화와 물류비 지원 예산 확대 등 수출 중소기업 현실에 와닿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실시한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 중소기업 4곳 중 1곳(25.6%)은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했다. 당시 조사에서 기업들은 수출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상승’(72.2%), ‘선복·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애로’(44.3%), ‘중국 도시 봉쇄’(20.3%), ‘환율변동’(18.3%), ‘부품수급차질’(16.7%)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이 지속되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외부 위험요소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처인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큰 리스크”라며 “물류 운임지원 및 환경 개선,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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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추진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내달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특별약정서(연동 계약서)를 제정해 공개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중기부의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나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킨다는 취지는 같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해도 무방하다. 다만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용어 등이 일부 다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단가·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마련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기재하는 부분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았다.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도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마련됐다. 납품대금 약정서와 마찬가지로 대상 원재료, 연동요건,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이 부여된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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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성과’
    업체당 연 1.8억원 구매 절감…재무성과·신용등급 개선효과 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해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 대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증 활용 기업이 미활용 기업보다 영업이익이 109%포인트(p), 총매출액 15%p, 총 종업원수 13%p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2018~2021년 동안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141개사와 이들과 비슷한 규모·업종의 미활용 기업을 선별해 재무제표를 비교한 결과다.  분석 결과, 보증 활용 기업은 지원 1년 전과 1년 후 대비 평균 매출액이 12%, 총종업원수는 10%, 영업이익은 11% 증가했다. 반면, 미활용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98% 감소했고 매출액과 총 종업원수도 각각 3% 감소했다. 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활용 여부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제도 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체당 연 평균 1억8000만 원 상당의 구매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증 활용 기업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자금유동성 확보(97.3%)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 안정화(94.3%), 매출 향상(74.4%), 생산량 증가(62.4%) 순으로 기여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도 전용보증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개선 효과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인 101개 중소기업에 보증을 공급했으며, C등급 25개사 중 11개사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문의는 1577-4295로 전화하면 되며, 신청은 KBIZ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플랫폼(kbiz.e-sang.net)에서 가능하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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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황토패널 친환경 웰빙 건축재로 부상
    테라보드는 준불연, 친환경 황토패널이라고 설명하는 박진수 대표. 큐시스, 실내건축마감재 ‘테라보드’ 개발·출시로 사업 확장 준불연·친환경·디자인·환경기능 갖춰…조달우수·SH공사 적용 화장실 칸막이 전문기업 큐시스(대표 박진수)가 황토패널 ‘테라보드’ 개발·출시로 실내 건축자재 분야까지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박진수 대표는 “다중시설·공공기관·학교 등이 주고객이다보니 친환경·안전에 핵심을 둔 화장실 칸막이 기술개발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멜라민보드가 화재 시 연기가 많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다가 준불연·친환경 제품인 황토보드를 2~3년 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토는 통풍성·공기정화기능·원적외선 방사 등 기능이 우수하지만 보드(판재) 형태의 가공이 어려워 벽돌이나, 황토를 패널 표면에 바르는 방식이 적용됐다.  그런데 큐시스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산화마그네슘, (볏)짚, 목분 등 5~6가지 친환경 소재를 분쇄해 섬유형태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배합한 후, 황토를 굽지 않고 양생하는 특수한 제조방식으로 강도를 높이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해 ‘테라보드’를 개발했다. 특히 동사의 테라보드는 KFI, KCL, 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시험기관에서 준불연·친환경·항균·항곰팡이·음이온방사 등 24가지 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및 LH공사에서 기술을 인정받아 실내 벽체 마감패널, 벽·천장용 흡음재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박 대표는 “황토패널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TVOC 등 실내공기오염물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 아이들을 아토피로부터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준다”며 “또한 화재시 불에 타지 않고 유독가스 발생도 적다. 그리고 석면에서 자유로운 등 어린이 놀이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교실 등에 필수자재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사의 ‘테라보드’는 천연 황토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N-보드, 표면재 없이 패널에 직접인쇄하는 롤코터 그라비아인쇄공법이 적용돼 다양한 패턴디자인가 컬러가 표현된 G-보드. UV인쇄공법으로 사진이나 그래픽 출력이 가능한 D-보드 등 수요에 따라 조립식 황토패널의 다양한 규격 및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타공제품의 경우 벽천장 흡음재로 적용되고 있다. 박진수 대표는 “기존 보드에 비해 성능과 디자인이 매우 우수하나 가격이 다소 높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예산이 줄면서 친환경·불연 성능보다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과 화재 안전을 고려할 때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며 학교나 체육관, 어린이시설 등의 수요 증가를 기대해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2년 8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코리아카코
    2022-08-24
  •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증 도입
    (사)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해체공사 감리·감독 위한 민간자격제도 내달 27일부터 자격교육 시행…오는 11월 26일 1회 시험 예정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민간자격이 신설, 오는 11월 첫 검정시험이 예고되고 있다.  (사)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민간자격증의 국가기관 등록을 마치고 자격검정 교육과정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후건축물 증가 속 해체(철거) 공사 현장의 고질적 병폐와 안전조치 미흡에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구조물 해체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체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감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출범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이 전문(민간)자격 신설 및 1회 검정시험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은 건설해체기술 등의 업무에 있어 계획, 분석, 운영, 설계, 시공, 지도감독 등을 직무로 하는 전문기술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등급은 건축물해체기술 등의 업무에 있어 계획, 분석, 운영, 설계, 시공, 지도감독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받은 마스터 등급과 건축물해체기술 등의 분야에 공학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받은 해체기술 1급 등으로 분류된다. <표참조>   자격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스터 등급 자격증 소지자는 해체공사에 요구되는 기술, 안전, 환경 및 현장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체기술 1급 자격증 소지자는 해체현장에서 안전을 고려한 정보 수집, 시공 기술·공사기간 산정, 환경 배려, 건설관련 법규, IT활용 업무수행 등을 맡게 된다.  오는 11월 26일 예정된 검정시험을 대비한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 교육도 이뤄진다. 마스터 부문은 오는 9월 27일∼11월 9일까지(7주간 60시간), 해체기술1급 부문은 오는 9월 27일∼10월 20일까지(4주간 35시간)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사)한국안전기술사회교육원으로 오는 9월 23일까지 선착순 모집(60명 정원)한다. (사)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최도승 부원장은 “이번 건축물해체기술전문가 자격증 제도는 건설해체 현장의 안전과 환경 및 현장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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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8-23
  • 물가 정점론에 기대인플레 소폭 하락 전환
    8월 기대인플레 전월비 0.4%p 하락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만에 반등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오늘(2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4.7%)보다 0.4%포인트(p) 내린 4.3%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것은 2021년 12월(0.1%p 하락) 이후 처음이다.  전월인 7월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하지만, 글로벌 물가 정점론이 대두되고, 정부도 3분기 중 물가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주춤했다. 여기에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은 5.1%로 7월과 같았다. 이는 휘발유·경유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으로 식품·채소류 등 생활 물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49로 전월(152)보다 3p 하락했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 이후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한 영향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의 0.25%p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8로, 1개월 전보다 2.8p 상승했다. CCSI는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소비자 심리가 전월보다 개선됐다는 의미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경기 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고물가,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 피크 아웃, 글로벌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에 힘입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5개 지수가 한 달 전보다 높아졌다. 향후경기전망(+8p·58), 현재경기판단(+4p·47) 등 경기에 대한 지수 상승 폭이 컸고, 생활형편전망(+4p·83), 현재생활형편(+2p·83), 가계수입전망(+1p·94)도 올랐다. 다만, 소비지출전망(-2p·110)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취업기회 전망지수(72)는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3p 상승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76)는 6p 내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2년 8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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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8-23
  • 대출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 증가
    금리상승에 경영부담↑ 선제적 사업 재편 필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중소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4478개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186개 사, 중소기업은 4288개 사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한계 상태에 처한 중소기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업종별로 한계기업 수를 살펴보면 제조업(1294개 사), 부동산 및 임대업(1182개 사), 도소매업(367개 사)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46.0%)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35.3%)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높고 증가 폭도 큰 편이었다.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연평균 -5.6%의 수익성 악화에 있다.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인 총자산영업이익률의 중위값이 2011년 5.68%에서 2020년 2.50%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수익성 개선 없이는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은행이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각각 1조 원과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인 기업 수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영업을 통해 대출이자 납입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반관리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3년 연속인 한계기업은 지난해 2519개 사로 2011년 615개 사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3년 연속 영업손실 한계기업 비중도 2011년 4.6%에서 2021년 10.2%로 급증했다. 한계기업으로 한번 진입한 후 그 상태가 지속되거나 다시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만성적 한계기업’도 증가 추세였다. 분석 기간 중 2회 이상 한계기업인 경우를 만성적 한계기업으로 정의하는 한국은행의 기준을 준용하면 지난해 기준 만성적 한계기업은 23.1%였다. 5년 전인 2016년 13.3%에 비해 9.8%p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인하, 원리금상환유예 등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차입여건은 완화됐으나, 총자산 규모 대비 영업이익이 낮아지면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한계기업의 낮은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영업손실로 이어지는 등 취약화되거나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낮은 이자율 덕분에 한계기업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출금 상환 재원과 운전자금 등 기본적인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이 어려운 기업은 자금 시장 경색 등 외부 충격 발생시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기업 등이 일시에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 연쇄도산에 따라 국가경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찬우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한계기업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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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8-23
  • 수출기업, 해상·항공 운임상승 ‘울상’
    해상운임 2020년 초 대비 3.9%…항공운임 2.7배 상승 수출기업 해상·항공운임이 2020년 초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이 고운임에 울상이다. 운수업계에 의하면 해상운임(상하이운임지수·SCFI)은 7월 기준 2020년 초 대비 3.9배 상승했다. 항공운임(홍콩-북미)도 같은기간 2.7배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위축했던 글로벌 물동량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운송 지연과 운임 상승 등의 현상이 심화하면서 원자재 수입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망가진 공급망도 항공 운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임부담 증가는 앞서 발표된 관세청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관세청에 의하면 6월 기준 주요 5개 대상 항로 항공수입 운송비용(㎏당)은 미국 5154원(95.9%↑), 유럽연합 7206원(37.8%↑), 중국 5291원(68.4%↑), 일본 2438원(33.9%↑), 베트남 4927원/kg(54.4%↑)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 항공수입 운송비용이 지난해 6월 2632원(㎏당)이었다면 이달은 이의 두 배 가량인 5154원으로 2522원이 오른 것이다. 중국와 일본에서 원자재를 들어와 가공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각각 ㎏당 2149원, 618원이 늘면서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중소·중견 무역업체 5곳 가운데 2곳 이상은 향후 수출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중견 무역업체의 최고경영자(CEO)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4.3%는 향후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3.3%,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32.4%였다.  이같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에 정부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화주전용 선적공간 확대,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풀필먼트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물류 부담완화에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2년 8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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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8-23
  •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증가세
    종사자 1년새 6만7000여 명 늘어…9.7% 증가 국내 벤처·스타트업 종사자가 1년 새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스타트업 고용 인원은 총 76만1082명으로, 1년 전보다 9.7%(6만7605명) 증가했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올해 6월 말 기준 혁신 벤처·스타트업 3만4362개사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9.7%)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3.3%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들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40.5%다. 이는 전체 고용 보험가입자 증가율보다 1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벤처투자 10억 원 당 고용증가 효과는 약 2.3명으로 나타났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인원 중 청년(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은 26.9%인 20만4437명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전년동월대비 1만5000여명 늘어난 규모로 전체 고용 증가의 22.4% 수준을 차지했다. 벤처·스타트업이 만든 일자리 10개 중 2개가 청년 일자리인 셈이다. 여성 고용은 24만9411명으로 지난해 대비 2만8000여 명(12.9%) 늘었다. 전체 고용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2%로 나타났다. 벤처·스타트업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4명은 여성인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9948명 늘었는데 이중 벤처·스타트업 고용이 절반 이상(50.5%)”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설 벤처·스타트업은 92곳으로 총 836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벤처·스타트업 10곳의 증가 인원은 총 4048명이었다. 스타트업을 제외한 벤처기업만 놓고 보면 3만4174곳에서 총 75만308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고용 인원이 9.6% 늘었다. /2022년 8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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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정신건강 개선
    소득감소·고립 등 자살생각률↑ 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감소와 고립 등 현질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생각률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우울위험군(우울감이 중증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 조사자의 16.9%로 정부가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의 분기별 조사를 시작한 이래(2020년 3월) 가장 낮았다. 우울위험군은 우울 관련 지표 27점 중 10점 이상인 대상자로, 지난해 3월 22.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18%대를 유지해왔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2%였던 것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후 2021년 12월 18.9%, 2022년 3월 18.5%에 이어 6월에는 16%대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40대(17.0%), 50대(16.0%), 20대(14.3%), 60대(13.0%)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8.6%로 남성(15.3%)보다 많았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우울위험군이 22.1%로 그 외의 집단(11.5%)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우울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살생각률은 이번 조사에서 12.7%로 3월(11.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초기(2020년 3월 9.7%)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6%)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는 30대가 18.8%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11.9%)보다는 남성(13.5%)의 자살생각률이 높았다. 보통 여성의 자살생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살생각률(16.1%)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9.2%) 보다 7% 가량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방해되는 정도는 10점 만점 중 4.4점으로 지난 3월(5.1점)에 비해 감소했다. 코로나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3점 만점(매우 필요) 중 경제적 지원(2.05)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1.94점), 개인 위생물품(1.89점)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 불안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 자살생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정신, 신체 건강문제가 일상회복시기 자살 위기로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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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2-08-23
  • 중독약물 정보 공유 시 ‘형사처벌’
    복지부, 졸피뎀 등 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 보건복지부의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지난 23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길 목적으로 중독 약물의 판매 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항뇌전증제와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 등 중독 유발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추세와 온라인상 유통되는 ‘약물 음독’ 관련 자살유발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독 유발 약물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처럼 중독 유발 약물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졸피뎀 등 중독 약물의 판매행위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졸피뎀은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시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수면에 들게 해 불면증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안전한 복용이 이뤄져야 하지만 졸피뎀의 경우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유통행위가 성행하는 모습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SNS에서 졸피뎀을 ‘잠자는 약’이라고 소개하며 총알 배송이 가능한 등 홍보하는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살위해물건 고시와 관련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약물에 의한 자살충동을 막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수면제나 진정제 등의 성분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해당 성분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고시 개정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살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2년 8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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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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