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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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환보유액 5개월만에 증가세
      7월말 4386억1000만 달러 당국 외환 개입 줄어든 듯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환보유액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7월말 외환보유액’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386억1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3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한 것은 올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앞서 6월 말 외환보유액은 5월과 비교해 94억3000만 달러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바 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에 대해 “미국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나 엔화 등) 기타 통화로 된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지만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 개입을 해온 외환당국이 지난달에는 개입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는다.  금융업계에 의하면 미국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자 외환당국은 달러화를 시장에 내다팔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려 왔다. 이에 지난 6월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도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 외환을 대거 소진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환율 상승폭이 전달보다 크게 둔화됨에 따라 당국도 시장 개입의 강도를 자연스레 낮췄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외환보유액 자산별로는 전체의 89.3%를 차지하는 유가증권(국채, 회사채, 자산유동화 증권 등)이 3918억5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34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예치금은 232억 달러(5.3%)로 전달보다 39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은 143억9000만 달러(3.3%),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3억7000만 달러(1.0%), 금은 47억9000만 달러(1.1%)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세계 9위로 5월 말 순위를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713억 달러), 2위는 일본(1조3571억 달러), 그 뒤를 스위스(9625억 달러), 인도(5892억 달러), 러시아(5841억 달러) 등이 잇고 있다. /2022년 8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8-0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변하는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일본의 한 기업(금강사)은 150년을 한 결 같이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시무식 때 전 직원에게 「기준자」를 지급하고 있다. 기준자는 척관법에 근거한 치수를 나무막대기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기구이다. 척관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다. 1875년 국제 미터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도 1900년 초부터 사용하고 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미터법을 이용한 각종 계량기구(길이, 무게, 면적, 부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그러나 법률이나 법령,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사용되는 기준은 수시로 시대변화,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변한다. 때로는 변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행동하여 집단생활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최근에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① 음주운전문제 : 어느 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측정치가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되는 높은 수치여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를 제가한 일 등 음주운전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 새로 변화된 법률이나 규칙으로 과거의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잣대를 잘 못 댄 것이다. ② 위장전입(주민등록이전)문제 : 과거엔 땅을 사거나 자녀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이 유행한 사례가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고 낙마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당시엔 법은 있으나 잘 집행이 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금의 잣대로 재면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지만 당시엔 큰 문제가 아니었다. ③ 최저임금문제 :  대기업에서는 1인의 매출이 10억에서 수 십 억이 되지만 소기업, 자영업 등 영세업체에서는 수 천 만원 올리기도 어렵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은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영세기업을 파산시키고 있다.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 ④ 교사체벌문제 : 60~70년 대 개발이 한창 진행될 때까지 교사가 수업에 들어갈 때 손엔 책(교안)과 지휘봉(30~50cm정도의 둥근 막대)이 필수품이었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소란을 피워 수업에 방해될 때는 가차 없이 매질을 했고 학부모들도 때려서라도 사람 되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며 촌지를 들고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그런 교사가 있다면 교단에 서기는커녕 교도소행이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제고사에서 30문항 중 1문항을 틀렸다. 선생님께서 30대를 때리겠다고 했다. 29대 까지 때린 후 선생님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성인이 된 지금 매년 화분을 보내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⑤ 건축법의 기준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엔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엄격한 고도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강 주변에도 고층아파트, 용산에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기준은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나만의 잣대로 재면 늘 “내로남불”이 나올 수 있고 “내부총질”이란 말도 나올 수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잣대가 필요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엔 공인된 잣대가 없다. 냉정한 판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일수록 엄격한 잣대와 각자 다른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융통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2022년 8월 4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8-04
  •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자 지갑 닫아
    6월 소매판매액지수 0.9% ‘뚝’ 4개월 연속 감소…외환위기 이후 처음 고공행진 행진하는 물가와 치솟는 대출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이에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3월(-0.7%)부터 4월(-0.3%), 5월(-0.2%)까지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4개월 연속 감소는 외환위기가 들이닥친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2.3%)와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 음식료품, 의약품,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줄어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와 잦은 가뭄으로 야외 활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준내구재 판매가 줄었다”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에는 생산과 투자가 상승세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0.3%), 2월(-0.3%) 내림세를 보이다가 3월(1.6%)에는 큰 폭 올랐다. 이어 4월(-0.9%)에는 다시 하락 전환했다가 5월(0.8%) 들어 재차 반등,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광공업 생산은 1.9%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수출 수요가 늘었고,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과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어려움 등이 완화되면서 완성차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도 1.8% 늘었다. 생산 능력 대비 실적을 뜻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6.5%로 전월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0.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4.1% 증가하면서 2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선박 등 운송장비(-2.7%) 투자가 줄었지만,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6%) 투자가 늘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건축(-2.3%), 토목(-1.1%)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2.0% 감소했다. 건설 수주(경상)는 기계 설치·토목 조성 등 토목(84.3%)이 회복되며 20.2%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p) 오르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2년 7월 2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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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7-29
  • 2022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 개최
    세계를 빛낸 한국문화(지호 김정택 作)  한국미술국제교류協, 8월 31일~9월 6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8월 10~22일 용산구청아트홀미술관 한국미술국제대전 동시 개최 한강의 기적에 이은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문화예술 기적을 위해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이사장 김정택)와 (사)한국국제문화포럼 공동 주최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2022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가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서울-한강 비엔날레’는 한류바람(風)을 세기적 예술로 승화시켜 서울을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아울러, 우리 미술의 국제적 위상향상은 물론 현대미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제1회 서울-한강 비엔날레’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도 14개국(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호주, 엘살바도로,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의 유망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정택 이사장은 “국제적 위상과 수준 높은 전시 구현을 위해 국내외에서 독창적인 조형관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망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셨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기존의 미학적 답습에서 벗어나 생경하지만 신선하고 자기세계를 확고히 지닌 독창적인 작품이 선뵐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비엔날레는 오늘날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실험의 장이다. 또한 예술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미술 한마당 축제”라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외 작가들이 많이 참여했으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참여 못하는 작가들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한국 문화 융성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는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93년 발기, 지난 2001년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예술단체다. 그간 10여 개 이상 국가와 국제교류전 및 한국미술국제대전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외 예술인들의 상호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동 비엔날레에 앞서 오는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용산구청아트홀미술관에서 제29회 한국미술국제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2-07-29
  • 한-미 금리역전,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금융시장, 이달 금리역전 선반영 외국인투자자, 韓 펀더멘탈 중시 한국과 미국간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 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27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현 기준금리(2.25%) 수준보다 높아졌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진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 인상)’의 첫발을 뗐다. 연준은  미국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FOMC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추후 연준의 행보인데, 파월 연준의장은 오는 9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추가적 자이언트 스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수장들은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금번 FOMC 결과를 무리없이 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거듭 그는 “과거 세 차례 연준의 금리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무디스 ‘Aa2 안정적’, 스탠더드앤푸어스 ‘AA 안정적’, 피치 ‘AA-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6월말 기준 4383억 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환매조건부 방식 외환유동성 공급망과 한국증권금융 활용 유동성 공급체계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오는 9월 미국의 추가적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달 빅 스텝(0.5% 인상)에 이어 8월 추가 빅 스텝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은은 스몰 스텝(0.25%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고물가 지속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환율이 1400원 대를 돌파할 경우 빅스텝 결정 가능성도 남아있다. /2022년 7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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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7-28
  • 미래차 전환으로 내연차 근로자 실직 우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14.1% 불과 국가기술자격 전기차 한 건도 없어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이 국내 자동차 분야에서 10만 명 이상의 실직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래차 산업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분야 종사자가 최소 8만8000명에서 최대 40만 명의 실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래차는 전기·전자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확보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지만, 기존 내연기관은 기계공학 중심 인력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동화·자율주행화·디지털화·서비스화 관련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자동화로 인해 점차 감소 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미래차 관련 부품 국산화율과 기술 수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연기관 부품은 국산화율이 95%에 달하지만 전기차 부품 국산화율은 68%, 수소차는 71%,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38% 등으로 낮고, 미래차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78.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래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도 커졌다. 실제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개별 부품 수는 2만5000개 안팎이지만 전기차의 경우 20~30%가량 줄어든다. 기존 부품 업체로선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자동차 전동화에 따라 국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2019년 2815곳에서 2030년 1970곳으로 845곳(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엔진부품 및 전기·전자장비 업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10인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면 내연기관 부품기업 4195곳의 고용 인원 10만8000명이 인력감소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미래차 관련 교육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동차 자격 및 일학습뱅형 훈련과정 수가 매우 적고 이 또한 정비 분야로 국한돼 미래차 교육·훈련 개발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 분야의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은 기계 직종 분야에서 14.1%에 불과했다. 또한 NCS에서 자동차 분야 자격은 총 7개가 있지만, 아직 미래차 등 숙련도가 높아야 하는 분야의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7년도 이후부터 자동차 분야의 NCS 개발은 한 건도 없었으며, 개선 현황 또한 2018년 이후 2건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미래차 제어·소프트웨어 등 석·박사급 신규 인력 양성, 신성장산업 인재 9만 명 양성과 같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확장하여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 완화가 필요하다”며 “대학 연계 재직자 직무 전환 교육을 통해 늘어나는 미래차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력구조를 개편해 국내에 안정적인 미래차 공급망과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7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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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바이오헬스 수출 ‘역대최대’
    상반기 수출 92억5000만 달러…전년 동기비 20.2%↑ 상반기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이 반기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효자인 바이오시밀러의 견조한 성장세 속 코로나19 진단제품의 수출도 활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올 상반기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액은 9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했다. 이는 역대 상반기 최대 규모다. 바이오헬스분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월평균 20% 이상의 증가율로 15대 수출품목 가운데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6월 수출액은 13억9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수출액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호조는 바이오시밀러와 진단키트 수요 확대가 견인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의 램시마, 인플렉트라 유럽 매출과 트룩시마 북미 매출 회복세 속 램시마SC(램시마의 피하주사 제형) 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의약품 수출 역시 전년대비 36.1% 증가한 55억8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분야 전체 수출액 84억8900만달러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5대 유망 소비재(의약품,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료, 생활유아용품) 중에서도 가장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진단키트의 경우 최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감소에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연초 두드러진 오미크론 변이의 전세계적 확산세와 타액기반 진단기법 등 진화된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하며 견조한 수출을 유지했다. 하반기에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확대와 국내외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등이 상반기 수출을 주도했던 품목들의 수요를 유지할 전망이다. 진단키트도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하위종(BA5) 확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2022년 7월 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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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해운업계, 고유가에도 실적 순항
    컨테이너선 해상운임 고공행진…국적선사 역대급 실적 예고 해운업계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치솟은 해상운임 덕에 실적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국적선사 HMM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107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87억 원)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연간 영업이익(9808억 원)을 웃돌 뿐 아니라,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1분기(1조193억 원)를 넘어서며 2분기 연속 1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한 해운업계 전문가는 “선복 수요는 늘어나고 그에 비해 선박의 공급은 더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사의 실적이 올해 지속 호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잃었던 영업이익을 올해 과거 5년 치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업황이 회복을 뛰어넘어 ‘초강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호황진입 원인은 높아진 컨테이너선 운임이 가장먼저 꼽힌다. 상하이 해운거래소가 집계하는 SCFI지수는 10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며 지난 16일 기준(4054.4) 처음으로 4000포인트(p)를 돌파했다. 세계 주요 항구들의 물류 처리 지연으로 선박들의 발이 묶이면서 수출입용 배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선박 운임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상반기에 투입된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의 효과도 긍정적이다. HMM은 1호선 누리호부터 8호선 한울호까지 모두 ‘만선(최대 화물 적재)’을 기록한데다, 유럽 항로에 투입되며 해당 노선 비중을 확대했다. 해운조사기관 드류리(Drewry)는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의 물류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선박 공급에 적지 않은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대비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물동량이 급증하는 만큼, 해운사들의 실적도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운업황이 현재가 고점을 통과 중이라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물류감소 우려와 유류할증료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해상운임이 최근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분기~3분기 정점을 찍고 실적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2년 7월 2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산업
    2022-07-28
  • “코로나 더블링 주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대비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춤해졌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가 지속되어 정점을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 뉴스
    • 종합
    2022-07-28
  • 황삼용 나전칠기 장인, 나전칠기에 법고창신의 혼을 심다
        48년 외길, 전체 기법 섭렵…작품성 위해 끊음질 기법 고수 나전칠기에 평생을 받쳐 혼(魂)을 심고 있는 장인이 있다. 황삼용 장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7살 때 친형(황의용 장인)의 영향으로 나전칠기를 접하고 천연소재인 자개가 뿜어내는 아름다운 빛깔에 매료돼 입문했다. 당시 나전칠기 제품인 ‘자개장롱’은 없어서 못 팔정도의 인기를 끌었으나 90년대 이후 급격히 수요가 감소되었다. 수작업과 인고의 시간으로 완성되는 나전칠기의 특성으로 후계자 양성을 포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나전칠기에 미쳐 평생을 보내왔다는 황삼용 장인.  그는 절사, 끊음질, 주름질, 타박이법 등 다양한 기법을 섭렵,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격에 관계없이 좋은 원자재 등을 구매해 끊음질 기법을 고수하고 있는 전형적 장인이다. 황삼용 장인은 “끊음질은 도안이 필요 없고 장인의 상상력에 따라 창의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인사동(보석가게)에 나가보면 대부분 절사기법만 있고, 끊음질 기법의 나전칠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재료값·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다보니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삼용 장인은 지난 2012년 남양주 공예대전 금상에 이어 이듬해에도 곰과 호랑이를 끊음질로 제작한 ‘단군신화’ 작품을 출품, 금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전 국회의원)와 만남으로 2014년 ‘조약돌’ 작품을 공동 제작, 해외에 전시에 출품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특히 법고창신의 정신을 살려 전통의 방식에 현재적 미감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에 지난 2017년 작품 2점이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미언 허스트’에게 판매되는 등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장인으로 부각됐다.  그의 작품은 해외 유명 미술관·박물관 등 소장, 국내 중고등 미술교과서 수록, 그리고 아트코리아방송 2020 올해의 작가상 선정 및 2021 문화예술대상(공예부문) 수상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공예작가로 떠오르고 있다. 황 장인은 “저는 명장·문화재 지정 등에 관심이 없다. 다만, 죽을 때까지 끊음질 전통기법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나전산업 활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경우 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후진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황삼용 장인은 후진양성을 위해 대학 강연과 작업실에 5명의 수제자들의 열정이 뜨겁다. “내 예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자연의 예술을 이길 수는 없다”는 황삼용 장인. 그는 일상의 모든 사물에 자개를 입히는 상상으로 오늘도 장인의 손길을 담아낸 작품 활동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명장초대석
    2022-07-27
  • 도시재생 정책 방향 새 정부서 큰 틀 바뀐다
      재개발도 도시재생사업 ‘인정’ 사업지 부진시 지원예산 축소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내놨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이전 정부와 도시정책 방향의 큰 틀이 바뀐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된다. 기존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방식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다.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 곳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쇠퇴지역에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건축 특례를 부여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 도심지역의 재개발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거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관협력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도시재생 관련 실무 부서의 조직 정비도 단행했다. 각 부서 명칭에서 ‘재생’이 빠지고 ‘정비’가 추가됐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변경됐다. 이로서 도심재생과만 종전 이름을 유지하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사업은 지원 규모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2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바둑판 도로
      지방도로는 대부분 꼬불꼬불 돌고 돌아다니는 길이다. 오랜 세월 다니던 좁은 길을 확장하고 포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급커브 길도 있다. 급커브 길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급커브 길에 대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으로 시속 60km 지역을 20km, 30km, 40km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곳도 있지만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따르고 교통체증도 수시로 발생한다.   전국의 꼬부랑 길을 직선화 하여 바둑판 도로를 만드는 지도가가 나와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도로는 물론 시골길, 산간도로까지 모두 포장 되었지만 꼬불꼬불 그대로라서 사고가 잦고 속도가 늦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직선화를 시작해야한다.   평지의 꼬불꼬불 길은 직선화하면 현행도로보다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도로부지를 맞교환 할 수도 있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현행도로는 하부는 넓지만 상부가 좁아 왕복 2차선도 나오지 않는 도로가 많다. 양쪽 하부에서 수직으로 콘크리트 축대를 설치하고 흙을 채워 포장하면 전국의 ‘1차선은 2차선, 2차선 도로는 일시에 4차선 도로’로 바뀔 수도 있다는 20년 전 필자의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는 것이 유감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수 년내 모든 도로의 직선화와 4차선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로타리(회전교차로) 제도이다. 수 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간지역의 도로는 교각을 높이 세워 바로잡아야하므로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고속화 도로는 계속 늘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도로가 되었지만 지방도로는 수십 년 째 그대로이다.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로를 직선화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보다 더 시급한 일이지만 4대강은 끝났으니 4대강에 이은 지방도로의 직선화 사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확정하여 주길 정부당국에 건의한다.   치산, 치수 사업과 도로 직선화 사업을 하는 지도자가 치적을 남긴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직선화 도로는 가로세로 연결하여 바둑판 도로로 전국망을 형성하도록 한 치적을 만든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27
  • 충남의 항구적 발전·성장을 위한 장기 미래 비전 수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1호 결제’ 공공기관 유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민선 8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 지사가 이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도정비전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힘쎈 충남’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힘이 되는 파워풀 한 충남을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대한민국의 힘’이 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그 이유로 지난 도정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만큼, 이를 완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태흠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신(新)경제지도’를 써나가려는 충남에게 가장 필요한 조직은 성과 창출을 위한 민첩하며, 대응력 높은 조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정무 부지사 체제로 복귀하여 도정 전반, 중요 사업과 예산 확보, 정책 추진에 있어 ‘해결사’ 역할을 맡기고 공무원 조직도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과 같이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큰 사업의 경우, 공무원 몇 명, 팀 한두 개가 아니라 TF 구성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려 한다”면서 “조직 개편까지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몇 개월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이 시간은 일 잘하는 직원을 발굴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향후 개편 시 적재적소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김태흠 지사의 1호 결재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이며 민선 8기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다.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평택과 아산, 천안을 잇는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신설, 천안 종축장 부지에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당진·평택국제항의‘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의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안산 대부도-보령 해저터널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한강수계 충남 서북권 용수 이용협력과 같이 충남과 경기 양 지방정부의 상생을 이끄는 세부 사업들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의 경우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충남에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선 7기에서는 탄소, R&D,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며 오히려 선택의 폭을 줄여버렸다”며 “지역 산업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측면에서 큰 규모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프로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은 ‘우선 선점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며 “말 그대로, 종사자가 많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큰 대형기관을 충남에 먼저 이전해달라는 요청이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취임사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언급한 김태흠 도지사는 민선 8기 복지정책 기조는, 필요한 계층에 더욱 두텁고, 더 오래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싹 바꾸는 일은 없다. 다만, 단기적 지원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을 세밀히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이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의하면 민선 8기 충남도정 또한 민선 7기와 같이 복지정책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지속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일자리 마련 등의 ‘생산적 복지’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장애인·경단녀·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파악으로,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의 가장 큰 문제인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충남도정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힘이 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충남의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도지사로서 충남의 항구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1~2년이 아닌 50년, 100년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겠다. 오직 충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도정의 ‘힘쎈’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응원을 부탁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최민호 세종시장
    2022-07-27
  • 항측·초분광 양날개로 공간정보 산업 ‘리딩’
    (주)아세아항측, 27년 항공측량 외길로 기술고도화 2세경영 체제 활짝…초분광 원격탐사 기술 선점 지난 27년 항공측량 외길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사업 분야를 개척,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 있다. (주)아세아항측(회장 임상문,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임상문 회장은 중앙항업에서 34년간 근무하며 쌓은 기술·경영 경험을 밑바탕으로 지난 1995년 아세아항측을 창업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R&D), 그리고 인재양성에 힘 쏟아 왔다. 이에 국가기준점 체계 구축(측량), 공간영상정보구축, 수치지도제작,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등 사업 수행을 통해 지상·지하·실내·해양 등 공간정보 R&D(연구개발), 컨설팅, 시스템 통합(SI)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토탈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며 업계를 리딩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점차 고도화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과 MMS(이동 지도제작 시스템)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과 공간영상정보와 3D MESH기술을 융복합한 문화재 3D구축시스템 등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그리고 초분광영상 기술의 국내도입과 이를 활용한 원격탐사기술까지 선점하며 업계 후발주자들과의 기술차별화에 공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동사는 지난 2020년 임은성 사장(공학박사)의 대표이사 취임 후 고도의 초분광영상 등 미래사업 발굴을 통해 재도약 날개를 달았다. 특히 IT융복합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정밀지도 구현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간 투자해온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분야가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오르게 됐다. 임 회장은 “국내외 초분광 및 원격탐사·공간정보·영상처리·SW 기업들과 기술협약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며 “아울러 초분광 데이터를 통한 토양내 중금속 모니터링, 4대강 녹조 모니터링, 모종 생육 모니터링 및 품질·병충해 판별연구, 감귤 수확량 예측사업 등 국책R&D사업 수행으로 기술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사는 국책 R&D사업수행으로 ‘드론을 이용한 초분광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다분광 카메라 및 라이다를 이용한 작물 생장상태 분석방법’ 등 총 54특허 중 7개의 초분광 분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아세아항측은 이같은 기술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국립환경과학원·농촌진흥청 외 다수의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LH·LX·도로공사·수자원공사·공항공사 외 다수의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태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관련 사업들을 수주, 수행하며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동사는 사회적책임경영에도 관심을 보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에 후원하며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유천써모텍
    2022-07-27
  • 콜라이프, 도로교통 안전 지킴이
    ‘콜라이프’ 설치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최영섭 대표.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2차사고 방지 네오안전플러스, 트렁크 LED비상 경고등 ‘번쩍’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로 통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교통사고 2차 유발을 방지하는 ‘콜라이프’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기업은 (주)네오안전플러스(대표 최영섭)다. 최영섭 대표는 “삼각대 설치를 위해 위험한 도로에 내릴 필요없이 비상등을 켜고 이후 트렁크를 열면 장착된 콜라이프가 후방에 점멸 신호를 보낸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차량 정차 상황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콜라이프’는 주간에는 700m, 야간에는 1㎞ 이상에서도 후방 차량들이 ‘해당 경고 시그널’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시인성이 매우 우수해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 특히 작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한국전파진흥원·택시 등에 시범 적용, 2차교통사고 방지에 한 몫하고 있다. 최 대표는 “처음에 제품홍보가 부족해 택시에 콜라이프를 시범적으로 달아 줬다. 이에 사용해본 운전자들의 구전을 통해 보급이 확대 추세”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carpos)와도 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최근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와 충북 증평군에서도 모범운전자에게 콜라이프를 지급, 큰 호응을 얻는 등 지금까지 1만여 개가 공급됐다”고 덧붙였다. 콜라이프는 모방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에서 유통되어 특허권자인 (주)네오안전플러스의 이의 제기로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최영섭 대표는 특허권에 의존하기보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능형 제품 개발과 합리적 가격으로 경쟁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최 대표는 “오는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안전박람회에 콜라이프를 출품,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코리아카코
    2022-07-27
  •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제외 공시가 상향
    주택수 제외 ‘공시가 3억 이하’ 상향 9월 16~30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현재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4억 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 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 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 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22년 7월 2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26
  • 김종수 화백 초대 개인전 개최
      G-ART GALLEY 개관기념 초대전…오는 8월 2일까지    ‘도시 나무’의 화가 김종수 화백의 초대 개인전이 종로구 인사동 G-ART GALLEY에서 지난 20일 개막, 오는 2일까지 개최된다.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결성된 미술단체 G-ART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G-ART 갤러리를 개관하면서 김종수 화백을 첫 초대작가로 선정, 이번 초대 개인전이 이뤄졌다.  김종수 화백은 돌가루 위에 아크릴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도시 나무’를 그려내고 있다. 김 화백이 ‘도시 나무’를 테마로 삼은 것은 척박한 도시환경에서 자연의 생명에 관한 연구이고 표현이다.  도시 나무는 회색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매연과 소음과 현란한 불빛 속에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생존한다. 게다가 매년 인간들에 의해서 전지작업을 당함에도 1년 사이 절단된 흉터를 새살로 감싼다. 그리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이러한 ‘도시 나무’는 도시 인간의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김 화백은 도시의 나무, 그 중에서도 소나무를 통해서 세파의 고달픔 현대인의 고뇌를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나무가 자연의 이치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 듯이 도시의 인간들도 자기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2-07-25
  • 임대차 3법 후폭풍…전세→월세화로 서민 ‘한숨’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2018년 28.6%→지난해 37.6% 임대차 3법 시행 여파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서민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했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월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 2018년 28.6%(4만8296건)과  2019년 28%(5만1049건) 등 30%를 밑돌았다. 그런데 임대차2법이 우선 적용된 2020년에는 31.1%(6만946건)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에는 37.6%(7만3869건)까지 확대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총 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59.4%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선 이래 꾸준히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도 상승세다. 2020년만 해도 지수 100을 하회했지만 올해 5월 기준 102.5까지 올랐다. 월세 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격 변동을 수치로 보여준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의하면 이 지수는 2020년 1월에는 기준선인 100.0이었지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같은 해 7월 100.3으로 상승한 후 지난해 7월에는 106.4까지 뛰었기도 했다. 월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0.27%로 전월(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또한 5월 전국 아파트 월세도 4월 대비 0.31%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월세의 상승세가 특이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월세만 나홀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전세를 사느니 반전세 등 보증부 월세를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월세의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4월 기준 4.8%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에 따라 월세를 내는 게 대출이자보다 더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올해 안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변동 금리로 대출받은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역시 월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셋값이 급등한 탓에 당장 돈을 조달할 수 없는 세입자는 대출 말고는 방법이 사라졌다. 그런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겐 혜택을, 다주택자에겐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한시 배제(1년)로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매매와 전세를 피하는 형국이 됐다. 즉, 월세시장의 나홀로 독주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7-25
  • 갱신권 소진 임차인 탈서울
    서울 아파트 전세 4년간 2억↑…갱신권 사용비율 18.25불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전에 비해 2억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소진한 뒤 새로운 전세를 찾지 못해 경기·인천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생겨날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8월 평균 4억3419만 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 원으로 1억9919만 원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 월간주택동향에 의하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3.63%다. 반면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갱신권을 청구한 전세는 기존 가격의 5% 가격 상승 상한선이 있어 시장에는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 6~12월 서울 지역 임대차 거래 중 갱신권 사용 비율은 약 18.25%로, 매달 2000~3000건가량 갱신권을 소진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에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시세에 맞추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경기, 인천 등의 지역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월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월세 계약 비중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10%포인트(p)가량 상승했다. 경기, 인천 지역으로의 이동도 늘고 있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2만2626명이 순이동했다. 인천 지역도 38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지역의 인구 역시 2012년 이래 매년 평균 약 10만명 씩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8년 8월~ 2022년 5월 경기 지역 전세가격은 2억4274만 원에서 3억8081만 원으로 1억3807만 원 올랐다. 인천 지역은 1억9883만 원에서 2억8658만 원으로 8775만원 상승했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으나, 전세가격 자체가 서울과 비교해 크게 저렴하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7-25
  • ESG경영 기반, 미래 20년 재도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신공장 전경(원내는 지상현 대표).   (주)원컨덕터, 직무평가제 등 함께하는 기업문화 中企형 스마트팩토리 기초기술 기업으로 선정 (주)원컨덕터(대표 지상현)가 올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통한 새로운 20년 도약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상현 대표는 “지난 만 20년은 제가 앞장서 연구개발과 먹거리 창출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직무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이 안착 돼 사원 전체가 역량을 높여야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지금 기업들이 강조하는 ESG경영이란 뭔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며 지배구조 개선, 즉 모두가 ‘함께 잘살자’는 이야기로 귀결 된다”며 “우리는 임금뿐 아니라 근무환경과 복지에서 타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직무평가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직원의 전문화와 직원 서로가 회사에 주인의식을 갖는 수평적 기업문화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컨덕터는 지난 21년 R&D와 설비 투자 등 노력으로 초고압 케이블 접속분야와 중저압 접속재·도체 분야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우뚝 섰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기술차별화를 핵심역량으로 ‘으뜸기술’ 시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 대표는 자사의 설계 및 가공 기술을 토대로 협력사와 협업, 연구개발에 나서 제품의 소모듈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소모듈화 제품개발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과 공동 기술개발로 국산화한 간접활선용 ‘전선 인장기’를 비롯, 절연렉크, 절연클램프(간접개발) 등 개발이 이뤄지는 등 지중 뿐 아니라 지상 송·배전에 관련된 부품 및 접속 설비가 있다. 또한 현대일렉트릭 배전반 공정에 적용되는 소모듈화 제품도 개발해 공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전기차 커넥터 접속제의 수입, 공급에 그치지 않고 대학과 연계해 연구소기업을 설립, LS전선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커넥터를 자체개발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지상현 대표는 “우리는 창립 때부터 매출의 8~9%를 R&D에 투자하며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주문생산 방식에서 탈피, 자체 기획을 통한 완제품 생산·공급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컨덕터는 기술 고도화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스마트팩토리 기초기술 기업으로 선정, 연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거듭 그는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된 MES나 ERP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에 한양대와의 협업을 통해 가공 공정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중간단계의 시스템을 개발,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코리아카코
    2022-07-25
  • “순환골재는 폐기물 아닌 자원이죠”
    건설자원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재활용률 상향 공공발주청과 MOU체결 등 순환골재 인식개선에 ‘팔 걷어’ 탄소중립과 ESG경영, 순환경제가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폐기물(이하 건폐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박하준, 사진)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근거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법정단체로 건폐물 중간처리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박하준 회장은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억 톤 정도로, 그중 8000만 톤 가량을 건폐물이 차지한다. 이전에는 매립·소각으로 처리했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다. 그래서 작년 11월말 환경부는 우리 협회와 건설자원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2025년부터 건폐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와 현행 98%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9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건폐물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건폐물을 파쇄·선별해 순환골재로 만드는 양이 6000만 톤, 나머지 2000만 톤 가량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이다.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되면서 업계는 불연물 함량을 10%이내로 추가 선별 후 소각 처리, 부피를 1/10로 줄인 후 수도권 인근 28개 민간 매립시설(추진중 11개)에 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맺은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회장은 “올해는 골재 수요가 약 2억5000만㎥(약 3.2억 톤)로 내년에는 SOC확대와 3기 신도시 착공도 예정돼 있어 골재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사업지에서도 재개발·리모델링에 따른 대규모 건폐물이 발생할 것”이라며 “건폐물의 순환골재 활용이 환경훼손을 막고, 높아지는 매립비용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거듭 그는 “순환골재와 천연골재 차이점은 거의 없으나 가격은 저렴하다. 지난 2103년기준 순환골재 1톤당 2만7124원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 사용처는 도로기층과 콘크리트 제품, 성복토용 등으로 연간 골재 수요의 20%가 순환골재”고 말했다. 현재 건설폐기물법에는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 사업장에 대한 입찰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민간은 의무가 아니고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팽배하다. 이에 현재 국토부는 건축물에 순환골재 사용시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품질인증제 실시하고 있으나 고부가 순환골재 사용률은 민·관 합쳐 30%에 못 미친다. 박 회장은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보는 인식이 전환돼야 해 협회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업계가 적정처리 비용을 받아야 불법처리 유혹을 막고 고품질 골재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협회는 건폐물의 적정 처리비용을 산정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환경부 고시로 발표, 오는 2024년부터 공공 발주시 의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말 협회(중앙회) 신임회장에 취임한 박하준 회장은 국토부·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장) 등 30년 공직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와의 소통과 홍보에도 힘 쏟고 있다. 이에 최근 부산항만청,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국토청 등 공공발주청과 MOU를 맺고 지속적 소통해 나가기로 하는 등 순환골재 사용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회장은 향후 시·도 도시개발공사, SH, LH,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7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유천써모텍
    2022-07-25
  • 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사라진다
      과세 기준 주택 수→ 가격 전환 과세 형평성 제고 VS 부자감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불려온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의하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법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 보유)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준대로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 원 이하는 0.5%, 3억~6억 원 0.7%, 6억~12억 원 1.0%, 12억~25억 원 1.3%, 25억~50억 원 1.5%, 50억~94억 원 2.0%, 94억 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 원으로 기존보다 3억 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의하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稅) 부담이 3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 원 주택은 1082만 원에서 556만 원으로 감소한다. 인별 1주택자의 경우 10억 원 주택의 올해 세 부담은 197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30억 원 주택은 기존 2981만 원에서 1417만 원으로 감소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 원에서 내년 3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7151만 원에서 1463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세재 개편방안 발표에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게 된다며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1가구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오를 여지도 있다. 1주택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특별공제 3억 원(기본공제 총 14억 원)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7-22
  • 기업들, 랜섬웨어 비용 지불하고 복구 못해
    주요 자료 암호화에 비용지불 데이터 복구 성공기업 적어 랜섬웨어 감염 후 비용을 지불하고도 데이터 복구에 실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델테크놀로지스는 시장조사업체 ESG와 함께 발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랜섬웨어 방어’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620여명의 IT 관리자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답변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설문에 참여한 조직의 79%는 최근 1년 내에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동안 두 번 이상 공격을 경험한 곳도 32%나 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6%)은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혹은 시스템에 다시 액세스하기 위해 랜섬(몸값)을 지불했으나, 비용을 지불한 조직 중에 1/7 정도만이 데이터 전체를 복구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지면서 공격의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토리지 시스템(40%)과 클라우드(39%)가 가장 일반적인 목표지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 둔 백업이나 재해복구 시스템이 공격당한 경우도 36%에 달했다.  랜섬웨어 공격은 주로 이메일이나 웹 브라우징을 통해 비롯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최초 침해 지점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취약성(36%)’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취약성(33%)’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메일’을 꼽은 응답자는 2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 태세는 개선되고 있으며, 경영진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랜섬웨어 대비를 위한 투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모든 응답자(99%)가 자사의 현재 랜섬웨어 대비가 2년 전보다 강력해졌다고 여기며, 79%의 조직이 랜섬웨어 대비가 전체 비즈니스 우선 순위 중 5위 안에 든다고 답했다. 82%의 조직은 향후 12~18개월 내에 랜섬웨어에 대비한 IT 투자가 과거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으로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손실되면 일반적으로 백업 복제본이 복구에 활용된다. 이처럼 백업 인프라는 데이터 관련 공격을 완화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87%) IT 리더들은 백업 인프라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백업 복제본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곳은 절반수준(49%)에 그쳤다.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핵심업무 시스템)의 90%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복구 방식으로는 ‘백업 등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41%)’이 제일 많았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 복원(39%)’, ‘에어갭(air-gap) 등 격리된 스토리지에서 복원(37%)’, ‘재해복구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복원(36%)’ 등이 뒤를 이었다. 랜섬웨어 복구 솔루션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능은 ‘데이터 암호화(40%)’ ‘SaaS 데이터 보호 기능(39%)’,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보호 기능(39%)’, ‘데이터 복제본에서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기능(36%)’ 등이 꼽혔다. 데이터 복구에는 응답자의 46%가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직에서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9%가 ‘최대 4시간 동안의 데이터 유실’이라고 답했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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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키오스크 확대가 고령층 디지털 소외 부추겨
    식당·카페 등 도입 급증 고령층 10명중 6명 불편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상승 등 키오스크를 도입한 식당과 카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 일부에서만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설렁탕집과 동네 카페, 삼겹살집 등 웬만한 상점들이 종업원 대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다. 청장년들은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키오스크를 가리켜 “공포이자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키오스크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수치로 나와있다. 지난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광주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59.9%)은 식당 기계(키오스크) 주문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거래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 245명은 키오스크 이용 난이도를 평균 75.5점으로 평가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조작이 쉽다는 것이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어렵다는 의미다. 키오스크 사용 중 불편한 점(중복응답)으로는 응답자의 51.5%가 ‘복잡한 단계(51.5%)’라고 답했다. ‘뒷사람 눈치가 보임’과 ‘그림·글씨가 잘 안 보임’ 등도 각각 49%, 44.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 조사와는 별도로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없는 65~69세 소비자 5명과 70세 이상 소비자 5명을 대상으로 실제 각 매장의 키오스크 사용 모습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는 70세 이상 소비자 전원이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에 실패했다. 10명 중 5명은 익숙하지 않은 메뉴 분류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버스터미널 키오스크에서도 70세 이상 소비자 5명 중 3명은 발권에 실패했고, 10명 모두 발권 과정 중 최소 한 단계 이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키오스크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노인들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 일부는 “어차피 배워야 할 일”이라며 자녀에게 사용법을 배우고, 또 일부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이와 동반해 키오스크 설치 매장을 찾는다고 한다. 대부분 노인들은 ‘사람이 주문받는 식당만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키오스크 주문법 등 디지털 배움터 강좌를 열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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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5G요금제 가입자 증가 ‘주춤’
    5G요금제 가입자 3월 이후 2%대 그쳐 5G요금제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중간요금제 출시를 앞둔 이동통신3사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의하면 5월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전월대비 2.4% 늘어난 2404만2683명을 기록했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142만2997명, KT가 730만1800명, LG유플러스가 523만4585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5G 가입자 증가율이 3~4%인 것을 고려하면 3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대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5G 가입자 수 증가세가 정점에 이르렀고 신제품 플래그쉽 스마트폰도 부재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5G 가입자 수가 주춤하면서 각 통신사의 2분기 실적도 주춤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하면 이동통신 가입자 1위 기업 SK텔레콤의 올해 2분기 매출 전망치는 4조306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7% 줄어든 것이다. 앞서 1분기 매출이 10.53% 감소한 4조2772억 원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KT의 2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동기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5G가입자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닌 통신사업 외에 디지코 B2B 사업과 콘텐츠 사업이 빠르게 자리 잡고 성장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분기에는 반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분기에 주춤한 5G 가입자 수의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본격 출시를 앞둔 5G 중간요금제가 가입자 순증과 영업이익 확대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입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데이터를 통해 얻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에 의하면 통신3사가 남는 데이터로 한 달에 얻는 수익이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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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좋은 일자리는 없다. 눈높이를 낮춰라!
      확장하고 늘리고 퍼주던 풍요의 시대는 가고 쥐어짜고 줄이고 뺄 것 다 빼도 살아남기 힘든 고물가 저성장 사회로 전환되었다. 정부도 위원회를 비롯한 방만했던 기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일자리 늘린다는 명목으로 더 많이 뽑던 공무원 수도 연 1%씩 줄이기로 했다.    고용인 5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모두 내보내고 혼자 사업하는 1인 기업으로 변신한지 오래다. 이제 일자리 늘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다운사이징 운동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시작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고물가 속으로 몰아넣었다. 유가는 치솟고 덩달아 각종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생필품까지 폭등하기 시작했다.   기업도 가정도 국가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살아남을 궁리에 몰두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는 아사자가 나오고 관광객에 의존하던 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복되고 대통령이 국외로 탈출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풍족하게 허세부리며 살던 과거는 잊고 지금 처한 현실에 맞게 생활습관을 바꾸고 회사구조도 모두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과거는 버리고 내일을 위해 최소한의 지출만으로 버텨야 한다.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를 올려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민심이 돌아서고 폭동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다는 3D 일자리도 맘대로 골라갈 수 없음을 알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궂은 일자리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모든 것 참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다 살아날 때까지 과거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좋은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궂은 일자리라도 지켜나가다 보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2-07-20
  •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 낮아져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 1300억6700만 달러  대일본 수입액, 전체 수입액 중 15.4% 차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넷'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HS코드 기준) 1300억6700만 달러였다. 이중 대일본 수입액은 200억7200만 달러로 15.4%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반기 기준 최저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일본 수입비중은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24.2%)와 비교해 8.8%포인트(p) 낮아졌다.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꼬투리잡아 반도체 수출규제에 나선 이후 더욱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16.9%에서 2020년 하반기 17.4%까지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15.9%로 크게 떨어졌다. 이어 같은 해 하반기 15.8%, 올해 상반기 15.4%로 지속해서 하락 중이다.  대일본 수입액 규모만 놓고 보면 증가세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직전인 2019년 상반기 164억94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00억7200만 달러로 21.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 등 영향으로 같은 기간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33.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수입선이 일본에서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일(對日) 의존도는 갈수록 더 낮아질 전망이다. 실제 소부장 중 100대 핵심 품목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6.0%p 하락한 상태다. 다만, 100대 핵심 품목은 정부가 비공개로 관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부장 국산화 등이 더욱 확대되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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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7-20
  • 수도권 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 ‘난항’
    시공사, 자잿값 상승에 경쟁 시큰둥  조합, 공사비 인상에도 유찰 잇따라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에 미소 짓던 정비사업장이 올해는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을 겪고 있다. 자잿값 인상 등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비가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한 정비사업장에는 입찰을 꺼리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정비업계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지만, 입찰에 응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했는데, 막상 입찰에 참여한 곳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조합은 지난 1월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당초 1050억 원이던 공사비를 1260억 원으로 인상했다. 3.3㎡ 공사비는 기존 52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으나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내진 못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정비사업장이 이미 여럿이다. 경기 부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난달 말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경기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수진1구역은 이미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고 두 번 째 입찰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1년에 3~4% 수준의 자재비 인상은 늘 있어왔지만, 최근 1년 동안은 자잿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면서 “건설사는 미래 자재비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고, 조합은 공사비를 무작정 올릴 수 없어 서로가 만족할 만한 공사비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입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찰 전 미리 공사비를 올리는 조합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3.3㎡ 공사비를 770만 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이는 기존 공사비 3.3㎡당 598만 원보다 172만 원 높은 금액이다. 서울 종로구 사직제2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며 3.3㎡당 공사비로 770만 원을 책정했다.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삼성물산 한 곳에 불과해 두 번째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다. 지금같이 자잿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은 지속될 여지가 있다. 대조1구역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끝냈지만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과의 본계약이 미뤄지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현대건설은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로 3.3㎡당 528만 원을 제시했고, 양측은 협상을 통해 기존 3.3㎡당 462만 원에서 517만 원으로 증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5191억원에서 5806억 원으로, 공사 기간은 36개월에서 39개월로 늘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가격은 작년 말보다 50%, 철근은 두 배 가까이 올라 시공사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아직 고점을 알 수 없어 앞으로 가격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전 책정된 공사비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업계 현황을 전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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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0
  • 금융 등 규제로 주택청약 열기 ‘시들’
    주택시장 한파에 청약 포기 속출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공공 쏠림 주택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민간아파트 청약이 시들한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2~3년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청약시장은 최근 열기가 한풀 꺾였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7: 1로 지난해(124.7: 1)의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균 최저 당첨 가점도 61.1점에서 44.5점으로 27%가량 내렸다.  경기 역시 평균 청약 경쟁률은 1년 전(30: 1)에 비해 68% 줄어든 9.6: 1을 보였고 평균 최저 당첨 가점도 34.2점에서 23.8점으로 약 30%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18.2: 1에서 올해는 14: 1로 낮아졌다.  이처럼 청약 열기가 사그라지면서 미분양은 증가세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375가구로 작년 12월 말 1만7710가구 대비 54.6%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청약 시장에 대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분양가 상승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이 입지와 분양가 등 여건에 따라 선별 청약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엔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에 공급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의 1순위 청약엔 67가구 모집에 1만2726명이 신청, 189.9대1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세종시 ‘도램마을 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일반공급 청약은 3511.4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로 마감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아파트보다 청약 기준이 엄격해 무주택자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유 등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로또’ 분양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2억~3억 원 정도 저렴하다보니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반면,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지적을 받은 민간 아파트는 저조한 청약 접수에다 계약 포기까지 속출하면서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 ‘청약 불패’로 통하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없애기 위해 ‘할인 분양’을 내건 단지가 등장했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3월 청약 때 전체 가구의 90%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세 차례 무순위 청약에도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자 분양가를 15% 할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수요자의 공공분양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민간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인정 항목 확대 등으로 민간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커지고 인기지역의 고분양가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라면 공공택지 지구 당첨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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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7-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증가세
    올 상반기 3407억 달해…지난해 기록 넘어설 듯 올 상반기(1∼6월)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내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였다. 사고 건수는 1595건이었다.  지난 2019년 3442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적용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465억 원)과 경기(1037억 원)의 피해액이 총 2502억 원으로 전체의 7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건수 역시 두 지역을 합해 1042건으로 전체의 약 65.3%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19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909억 원), 오피스텔(4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04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946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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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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