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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속도 5030시행 후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시행후 교통사고 감소 추세 비적용 지역대비 4.5배 효과 지난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h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11.7%, 중상자는 24.6% 각각 줄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8년과 2019년 1만2000명 대에서 작년 1만 명대로 줄었다가 올해 1만1000명대로 다시 증가(전년대비 7.6%↑)했다. 그런데 사망 건수를 보면 같은 기간인 2018년 318명, 2019년 300명, 지난해 274명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242명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은 “보행자 교통사고 증감 요인은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다만, 작년은 코로나19로 보행자 통행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요인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통행량이 회복되며 보행자 교통사고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사망자·중상자 수 등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전속도 5030적용지역이 비적용 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기간 안전속도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을 합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다. 그런데 5030 적용 지역에서는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나 감소했다. 반면 5030 적용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0년 507명에서 올해 483명으로 2.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적용구간의 사망사고 감소폭이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제한속도 하향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도로 32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통행속도가 1.0km/h 감소한 데 그쳤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최새로나 차장은 “정책 시행 시 교통 지체가 유발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비해 통행속도 감소폭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적용으로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한 지역이 대부분 도시 중심부여서 이미 차량 평균속도가 34.1km/h(20년 평균)이었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전속도 5030’은 실제적인 차량통행 속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속도로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특히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월평균 정책 준수율은 5월 88.1%, 6월 88.8%, 7월 89.9%로, 매달 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 안전속도 5030이 정착할수록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에 시행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경 데이터를 다시 전국에서 취합, 갱신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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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민간임대아파트 선호도 ‘쑥쑥’
    집값 상승·전세난 가중이 원인…투기수단 변질 ‘우려’  최근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분양한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2단지’가 평균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했다. 이처럼 민간임대 아파트에 세자릿수 청약경쟁율을 나타내는 것이 드문일이 아니게 됐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단지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청약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만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따라 그간 외면하던 건설사들도 당초 분양단지로 계획한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약을 받는 롯데건설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은 올 초 민간분양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6월 민간임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하면 분양가는 사업 주체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도 노선변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늦게 분양할수록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변경이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키워 시장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에도 민간임대아파트는 많았지만 일반분양에 비해 주택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고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민간임대아파트에도 수요가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에도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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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서울 아파트, 청년층 매수 비중 ‘역대최대’
    7월 서울아파트 매매 4646건…30대이하 비중 44.8% 정부의 아파트 가격 고점 경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청년층의 ‘패닉 바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의하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646건 가운데 30대 이하 거래는 2082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4.8%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 최고치는 올해 1월 기록한 44.7%였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에서 2030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7월 강서구에서 전체 거래 366건 가운데 56.8%(208건)를 30대 이하가 매입했다. 이어 성동구(54.55%), 마포구(53.79%), 중구(53.57%), 성북구(53%), 영등포구(50.96%), 광진구(50.72%) 순으로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강남구(26.2%)와 서초구(34.53%)는 다른 지역보다 매입 비중이 작았다. 부동산업계는 7월 20~30대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 고점 경고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값이 치솟는 가운데 임대차법으로 2년 더 기존 전셋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2년 후에는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내놓는 주택들은 일러야 3~5년 뒤에나 공급되고, 이마저도 원하는 지역이 아닌 서울권을 벗어난 신도시로 밀려나야할 처지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2030세대의 패닉바잉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으면 수천~수억이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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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스마트공장, 일자리 감소 VS 신규 창출 ‘논쟁’
    단순·반복 노동 일자리 대체 매출 증가에 신규 인력 수요 정부가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기존 일자리 감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CAM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관계자 A씨는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로 제조업 쪽의 실직률은 더 늘어났다. 우리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이 베트남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데, 7만 명까지 고용했던 공장이 생산라인 자동화가 이뤄지며 2만 명을 해고했다”라며 “스마트 공장화가 되면 생산 현장에 인력 감소는 당연하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레퍼토리인 것 같다”라고 스마트공장 도입 속에 감춰진 불편한 사실을 언급했다. 한 센서 관련 업체 관계자 B씨는 “예전에는 한 라인, 한 장비의 관리자가 2~3명이었다면 이제는 디바이스들이 수집한 정보를 소프트웨어로 뭉쳐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어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해외 무역업체에 근무하는 C씨도 “해외 본사 공장을 가 봐도 사람이 거의 없다. 제품을 만드는 건 거의 자동화로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최종 검사 혹은 그립테스트 등의 부분에서만 인력이 쓰인다”며 인력감소는 당연한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도 인지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CEO가 스마트공장을 추진할 경우 내부 직원들의 동요에 맞닥트릴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직원들의 배치를 타직무로 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이 늘면 신규 인력 채용도 가능해 진다.   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전문 기업의 관계자는 “공장 현장은 기존의 작업자들이 제일 잘 안다. 현장의 지식 보존을 위해 현장직들을 사무실로 끌어올려 관제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식기반의 직무전환을 하고 있다. 덕분에 사람을 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또한 공장 제조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반면 매출증가에 따른 영업·판매부서 인력 충원이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약 2만여 개 스마트공장이 보급됐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3만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 즉 자동화공장 구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통계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고용은 3% 증가, 매출액은 7.7% 증가했으며, 산업재해는 18.3% 감소하는 경영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납기준수는 15.5% 증가한 반면, 원가는 15.9% 감소하는 공정개선의 성과도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실패 사례는 제외한 성공사례만을 가지고 본 통계이며, 고용증가에 이전 사원들의 근속여부는 포함시키지 않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실 통계는 결국 스마트 공장 구축 실패나 보조금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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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中企, 청년 고용시 정부지원 ‘풍성’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신설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연장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장려금은 재직자 5인 이상의 미래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500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14만 명분이 지원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영하며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4년간 지원한다.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한 후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교대제 신규 실시 혹은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 등도 이에 해당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5인 미만의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등 기타 법에서 정한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180만원~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섬 지역 거주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을 가진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기업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정규직전환지원’제도도 중소기업 청년고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었고 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간접노무비(월 30만원) 및 임금 증가 보전금(월 60만원 한도)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그밖에 정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교통비 지원(5만 원)도 일몰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의 교통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에 도움을 받는 셈이다.  그밖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90% 감면 연장도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으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한도 1억원, 연 1.2%)도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불안으로 인해 직장을 이직, 또는 퇴사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청년고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양해 잘 이용하면 고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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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정부, 中企 기술인력 해소 지원 다양
    연구인력 신규 채용·퇴직기술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앙한 지원방안을 실시 중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연구 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지속 사업으로 중기부는 내년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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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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