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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 ‘고개’
    수수료·보증한도 추가 확보 부담…의무 면제   건설업계 일각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예고되면서다.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대금·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사업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이 운영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는 내년 1월까지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291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끊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보증 수수료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건설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건설사는 보증한도 증액을 위해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치금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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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7-04
  • 정부-서울시, 공공재개발 ‘드라이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일정 연기 없어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 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디벨로퍼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LH·SH공사는 하반기에 계획한 일정에 맞춰 공공 재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관리처분 시 책정된 조합원의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임대주택을 총 가구수의 50%까지 상향해 건설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LHㆍSH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1차 공모에 응모한 22곳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지구를 8월 중 선정한다. 2차 공모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재개발에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지만, 서울에서 이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 사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낮추는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내놓기 직전 집값이 크게 오르고, 다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한 공급만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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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7-04
  •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中企 ‘한숨’
    샌드위치패널 안전기준 강화中企 도산·폐업 위기 ‘우려’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자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중 건축자재 부분을 보면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건축자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그라스울 등) 전환도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서 심재의 무기질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무기질 글라스울(유리섬유) 단열재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서 글라스울을 생산·판매하는 곳은 대기업들로 KCC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발포플라스틱계 재료인 스티로폼을 심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밥그릇을 단계적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정부의 단열재 규제에 대해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측은 “2015년 의정부 화재와 2017년 제천 화재 이후 생긴 규제로 스티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번에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는 관련 중소기업을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難燃) 및 준불연(準不燃)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샌드위치 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궐기에 참여한 한 조합원사 대표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의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해체 후 소각을 해도 50%가 재로 남아 매립 등 별도의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스티로폼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데 어느 소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부하가 덜 걸리고 안전한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소 샌드위치 패널 생산업체들은 현행 화재안전 실험 방식인 ‘콘칼로리미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가로, 세로 10㎝씩 시료를 잘라 진행하는 소재 실험이 아닌, 실물 크기의 구조 실험이 진행돼야 단열재의 정확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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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올 상반기 해외건설수주액 증가
    수주액 전년동기比 70% ‘점프’지난해 부진 기저효과 우려도   국내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해외수주액을 크게 늘리면서 실적을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수주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고, 코로나19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달성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않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신규 수주금액은  161억달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5억달러보다 무려 70%가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통수주텃밭인 중동(77억달러)과 신규 성장세가 주목되는 아시아(67억달러)에서 양호한 수주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해외수주 실적의 상승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지난해 총 수주액은 223억달러에 불과해 2006년 이후 최악의 해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연초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신규 수주하며 실적 기대감을 높였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미뤄졌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발생한 실적이 상당수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 36억6622만달러, 삼성엔지니어링 35억8033만달러, GS건설 20억2602만달러, 현대건설 19억8546만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수주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312개보다 14% 줄어든 229개에 그치고 있고, 진출국가도 지난해 87개국가에서 80개 국가로 줄었다. 진출업체도 지난해 287개사에서 올해 275개사로 4개사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수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다.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 건설사들은 입국 금지나 제한 등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기 일쑤였고, 각국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할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 일정을 연기하는 등 발주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16억7186만달러였던 유럽 수주금액은 올해 4억2418만달러로 약 75% 급감했는데, 유럽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입찰 참여 등이 힘들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해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 경제가 불확실한 만큼 무분별한 수주로 리스크를 품는 것보다는 계약금액을 고려하는 등 선별적인 수주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저유가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업계의 300억달러 수주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총 1조5000억원 상당의 글로벌 PIS 투자펀드를 조성해 오는 8월부터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수주 국가도 중동과 신남방을 넘어 미주와 유럽, 기타 국가로의 확장을 위해 신규 유망 프로젝트에 기존 3조7000억원의 금융패키지 지원과 10조90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등 1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그밖에 해외사업 예타 기간도 평균 7.5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공동보증제도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업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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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코로나 펜데믹 영향 수출 ‘뚝’…회복세 '?'
    수출 전년동월比 10.9%↓ 일평균 수출 -18.5% 달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멈춰선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6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39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되며 소폭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6억7000만달러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6월보다 2일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18.5%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 수출을 견인하던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서 대부분의 월에서 수출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6월 수출액은 44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8%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13.8%의 감소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달 수출은 이 같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보다 더 큰 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봉쇄 정책이 피크에 달했던 4~5월 수출실적(-25.5%,-23.6%)과 비교해서는 나아진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지난 4~5월(-18.7%, -18.3%)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달 무역수지의 경우 3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동월(401억달러, -10.9%)대비 -11.4% 감소한 355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월대비 수출액 증가(43억1000만달러) 보다 수입액 증가(10억9000만달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83억달러가 수출되어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의 수출증감률을 나타내 비교적 선방했다. 컴퓨터(12억3000만달러)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무려 91.5%가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도 53%가 증가한 1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고, 이차전지도 1.4%가 증가한 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기계(38억8000만달러, -6.9%), 석유화학(27억5000만달러, -11.8%), 석유제품(15억7000만달러, -48.2%), 자동차(24억9000만달러, -33.2%), 차부품(9억4000만달러, -45%), 선박(13억9000만달러, -27.9%), 철강(20억5000만달러, -20.4%), 디스플레이(13억달러, -15.9%), 섬유(8억3000만달러, -22.3%), 무선통신(10억2000만달러, -11.6%), 가전(5억1000만달러, -5.1%) 등 주력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對中 수출(9.5%)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아세안·EU 등 주요 지역은 모두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최근 WTO 통계의 1~4월 수출입 상위 10개국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순위가 지난해 대비 1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고, 교역순위로는 9위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로봇밀도 2018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 높고, 코로나19 방역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계 각국이 경제봉쇄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경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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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올 전기차 배터리 출하 감소 전망
    BNEF, 전기차 판매 18%↓…배터리 출하 1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전기차 판매 및 전기차 배터리 출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침체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8% 준 17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NEF(BNEF)의 ‘전기차 전망 2020’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이다. 다만, 전기차 판매는 내년 이후 시작해 2023년에는 540만대에 달할 것으로 BNEF는 전망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도 올해 3%에서 2023년에는 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전기차 판매의 부진이 예측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도 14% 감소하며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테슬라와 GM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을 비롯한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은 올해 연간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다만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올해 연간 223기가와트시(GWh)에서 2030년 1755GWh로 10년 사이 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블름버그 통신은 중장기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전망이 이처럼 낙관적인 것은 배터리 수요가 교통수단, 가전제품,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점 등도 호재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가격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 때 1㎾h당 1000달러를 웃돌던 배터리 가격은 지난해 말에는 156달러로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제임스 프리스 BNEF애널리스트는 배터리 평균 가격이 2024년에는 1㎾h당 100달러로 떨어져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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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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