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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둔 전통시장”
      설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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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건설사 초긴장
    작년 중대재해 60% ‘건설업’ 중소사 시행 밀려 ‘지켜보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형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사고로 첫 처벌대상에 올라 건설사 이미지를 훼손시킬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5인~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오는 2024년까지 유예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에서 작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을 경우 수사대상이 됐을 사업장은 19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추락’ 사망 사고가 많은 건설업이 109곳을 차지해 전체의 60%를 넘겼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형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안전관련 조직 확대, 관련 장비 확충 및 교육 강화 등 여러 대책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대비는 고사하고, 중대재해법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곳들도 부지기수다. 직접 법률자문 등을 구할 여력이 없는 업체들은 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설명회가 유일한 창구다. 이마저도 개별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업계에서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견이나 중소 건설사는 중대재해법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협회에서 법무법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 일단 지켜본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중견업체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안전관리 관리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2만8994명이다. 또 매년 산업 건설 가스 소방 등 분야에서 2만 명의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된다. 50인 이상 기업이 3만여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충분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사고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에 인력 수요가 큰 건설사,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로는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플랜트업체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산업안전기사 모집 공고를 냈지만 6개월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회사는 안전관리 인력에 일반 직원보다 40% 이상 연봉을 높게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빼 서류 작업에 배치하며 오히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하소연도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지키려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부터 평가 및 개선 작업까지 방대한 서류 작업이 필요한데, 채용 여력이 없어 현장 인력을 빼다 보니 위험한 작업을 거들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혼란이 따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고, 가장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을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안전사고가 실제 줄어들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건설사의 경우 ‘오너 구속만 피하자’며 대표자를 바꾸거나 사업장을 쪼개는 등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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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1-21
  • 올 주택매매 ‘강보합’ 전망
    전문가, 공급부족 지속…금리 상승·투자심리 위축 변수 올해 부동산 전망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초 부동산 전문기관들은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전세계약 2년 연장이 하반기 만료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수도권 주택시장이 3.0%, 지방이 1% 오르며 전국은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며, 작년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 지역과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전문기관들은 현 정부 5년간 전국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은 37만5262가구로 ‘공급 가뭄’을 겪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5만6122가구와 9만4040가구 부족한 상황임을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KDI도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 상승폭이 축소되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7월 이후 계약갱신이 끝난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주택매매 시장에 영향을 줘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시장이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장 심리는 이미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를 훌쩍 넘어서면서 대출을 일으켜 주택매매에 나설 수요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회사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접속자 12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4%는 ‘2022년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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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재개발, 권리청산 기준일 제각각
    도심복합 ‘법 통과일’, 신속통합기획 ‘공모일’ 등 기준 달라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새로운 사업 유형들을 도입해 추진하면서, 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달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문제는 각종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는 데다, 사업 계획이 없던 지역도 개발이 추진되면 미리 정해진 날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현금청산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지난해 2·4공급대책으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은 근거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난해 6월 29일이다. 당초 정부는 기준일을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로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됐다.  마찬가지로 2·4대책 방안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기준일이 또 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근거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월 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도심복합사업의 선례를 감안하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짜로 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20년 8·4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공모 공고일이 기준일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후보지의 경우 2020년 9월 21일이, 현재 모집 중인 사업지는 지난해 12월 30일이 기준일이 된다. 그밖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공모 공고일이다. 최근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을 모집 공고를 낸 지난해 9월 23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당일 이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분율을 높여도 추가적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후보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현금청산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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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대선후보, 1기신도시 정비 공약 쏟아져
    李, 공공주도·투기금지 ‘방점’ 尹,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 차별화를 나선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개발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 최근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지상철·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택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등 구상을 제시, 이달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총 25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중 기본주택 100만호는 30평형을 월 60만원 수준(기존 임대료의 1/3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이 보유하되 입주자가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는 이달 들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았다.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30만호 외에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가구도 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양측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주도 재개발이 탄력을 받는 반면,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간주도 재개발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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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대선후보, 1기신도시 정비 공약 쏟아져
    李, 공공주도·투기금지 ‘방점’ 尹,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 차별화를 나선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개발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 최근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지상철·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택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등 구상을 제시, 이달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총 25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중 기본주택 100만호는 30평형을 월 60만원 수준(기존 임대료의 1/3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이 보유하되 입주자가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는 이달 들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았다.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30만호 외에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가구도 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양측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주도 재개발이 탄력을 받는 반면,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간주도 재개발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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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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