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8(금)

뉴스
Home >  뉴스  >  종합

실시간뉴스

실시간 종합 기사

  • 韓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 충격시 ‘우려’
    GDP대비 국가채무 47.8% 가계부채 GDP대비 97.9%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시 주택시장發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4.8%로 예상했다. 이어 오는 2021년 47.8%, 2022년에는 4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3년만에 11.1%포인트(p)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신용평가 대상 21개 국가 가운데 19개국의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피치는 일본의 2022년 부채 비율이 2019년 대비 27.7%p 급증(2019년 232.9%→2022년 260.6%)하고, 뉴질랜드(22.6%p↑)와 호주(19.0%p↑), 인도(15.6%p↑)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 호주·일본·마카오·인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스리랑카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수준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별도로 경고하기도 했다. 피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 관리는 코로나19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만한 단기적인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신중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즉, 현재는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없으나 중기적으로는 신중한 재정정책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가 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기준 97.9%로 조사됐다. 올해 주택가격 급등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GDP성장률 자체가 연중 마이너스가 전망되므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연내 10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독특한 주택금융 구조와 막대한 연금으로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북유럽 3개국 외에 캐나다와 스위스뿐이었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5.6%였으며, 영국(84.4%), 일본(57.2%), 중국(58.8%) 등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였다. 최근 세계 각국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정을 푸는 가운데, 국가채무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국내 주택가격과 금융권 금리에 영향을 줄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가 자칫 주택시장 버블을 강제로 잡기위해 강력한 규제정책만을 고집하다가 우리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 운용의 묘가 절실해 보인다.   /2020년 9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0-09-17
  • "코로나에 추석 풍경 달라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귀성이 줄고, 선물세트 등 온라인 유통이 성행하면서 전통시장의 추석대목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뉴스
    • 종합
    2020-09-17
  • 포스트코로나, 빈곤층 일자리 급감 ‘양극화’
    공적이전소득이 빈부격차 완화 코로나이후 일자리 회복 어려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빈곤층 일자리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사태가 치료제·백신 개발로 진정되더라도 단기간의 일자리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 위축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정책 대응이 내수 소비 활성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완화 등의 긍정 효과를 가져온 것이 확인된다. 2분기 전국 가구는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등 소득 감소를 겪었으나, 전체 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 덕분에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2분기 34만1000원이었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올해 2분기 77만7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83만3000원으로 월평균 소득(177만7000원)의 거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소득격차 감소로 이어졌다. 월평균 전체 소득은 소득 1분위 가구(저소득층)가 177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고소득층)는 1003만8000원으로 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4.23배로, 지난해 2분기 4.58배보다 0.35배포인트 줄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감소는 소득격차 감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올해 8.42배로, 1년 전 7.04배보다 크게 올라갔다.  이는 저소득층이 일자리 타격을 받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줄었다는 의미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1분위 가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다. 자영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업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2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6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9%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75만9000원으로 2.4% 줄어드는데 그쳤다. 1분위 가구의 감소폭이 6.6배 더 컸던 셈이다.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현 정부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실시 등 소득주도성장 역효과로 인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사회로 상징되는데, 이는 4차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켜 AI·자동화로봇(스마트공장) 확산 등 단순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전 일반직이던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인건비 등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이전, 외국인근로자 확대 요구 등은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확충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일상화 성격인 기본소득 도입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는 재정건전성 우려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0-09-07
  • 소비자심리 상승세 주춤
    한은, 8월 CCSI 88.2 VS 코로나 재확산 여파 미반영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넉달째 상승세를 나타내며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달 CCSI는 전월대비 4.0포인트(p) 상승한 88.2를 기록했다. CCSI는 2003~2019년 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며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CCSI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난 4월 70.8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5월 77.6, 6월 81.8, 7월 84.2에 이어 넉달째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까지 조사분이 반영돼 지난달 하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은 미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 조사”라며 "조사 이후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의 상향, 장마·폭염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앞으로의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세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85)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6개월 후의 전망을 보여주는 생활형편전망CSI(89)는 전월대비 2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2)과 소비지출전망CSI(99)는 전월대비 각각 2p, 4p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 역시 8월 72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면서 전달보다 7p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CSI도 125로 전월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인 물가인식과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1.8%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금리 수준 전망은 88에서 90으로 2p 올랐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치인 100을 밑돌았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종합
    2020-09-07
  •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일자리 악영향한경연, 생산능력지수 하락세
    국내 제조업의 생산능력 둔화로 국내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기업관련 규제 개선 정책 등으로 제조업 경영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단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2016~2019년 역대 최저 수준(0.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15년 기간 연평균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4.7%였다. 특히 10대 제조업(생산액 기준) 중 5개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2018년 생산액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중 2015년 대비 지난해 생산능력이 1% 이상 향상된 업종은 전자부품(20.1%), 화학(8%), 석유정체(6.9%), 식료품(6.1%), 전기장비(3.6%) 5개였다.  반면 고무·플라스틱(-3.6%), 금속가공(-8.5%) 2개 업종은 생산능력이 1% 이상 하락했다. 생산능력이 2015년 수준을 유지한 업종은 기타 기계·장비(0%), 1차 금속(-0.7%), 자동차와 트레일러(-0.7%) 3개였다. 한경연은 “고용인원 기준 제조업 상위 5개 업종 중, 4개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 또는 하락형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일자리 해외 유출 등 고용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한국수출입은행의 2018 회계연도 현지법인 업종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제조업 중 생산능력지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금속가공제품(-8.5%)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해외 종업원 수가 1만489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고용인원 증가분(1만4957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생산능력 증가율 둔화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보다 생산성이 높은 해외로의 제조업 이탈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종합
    2020-09-07
  •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대란 ‘우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보험료 인상시 국민 부담↑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만료돼는 가운데, 한계 사업장들이 정리해고나 폐업 등에 나설 경우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코로나 장기화 및 재확산세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이 필요하지만,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급증한 실업자와 정부의 지원금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이미 고갈상태에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업수당을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난 4월부터 모든 업종에서 휴업수당의 90%로 늘려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다음달부터는 67%로 줄어든다. 문제는 지금도 사업주 부담인 10%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무급휴직을 택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 고용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집계된 일시휴직자는 68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주 부담이 33%까지 높아지면 결국 사업장 폐쇄나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최근 항공·여행·전시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을 60일 추가했지만 나머지 업종에서는 전체 신고 사업장의 90%인 약 7만곳에서 특례 혜택이 9월로 끝나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0월부터 실업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반업종 특례 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아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올해 예산은 2조1631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지난해(853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으나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르게 고갈된 상태다. 사실 고용보험기금의 빠른 고갈에는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올해 채 1000억원도 남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 처음 2년간 29%에 달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실시 등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 위축 등 으로 실업자가 증가해왔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높이면서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작년 7조3532억원이었던 기금 잔고(적립금)가 올해 851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방법은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지원 대폭 확대와 고용보험료 인상이지만, 정부의 4대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보다 이른 시점에 나타나야 했는데, 정부는 안정적 고용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까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고갈을 피해왔다. 그런데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저변을 확대는 더 이상 어렵고 결국 올들어 고용보험기금 고갈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4대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기업과 재직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기업의 인건비 및 간접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상 고용 환경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일시적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조치를 취해 코로나19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늦어도 2~3년뒤에는 간접세 부담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을 옥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0-09-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