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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훈풍 기조 2월 꺾일 듯
    1월 취업자 56만8000명 증가 코로나19에 노인일자리 타격 우리나라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큰 폭 증가했으나 중국발 코로나19에 2월 고용쇼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간 고용증가세의 큰 축을 담당해온 노인일자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56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4년 8월 취업자 증가폭 67만명을 기록한 이후 5년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는 정부 일자리 사업과 설 영향이 작용한데다가  지난해 1월 취업자수가 1만9000명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이상 취업자가 50만7000명 증가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 반면, 40대의 경우 취업자가 8만4000명 감소했다. 최근 수개월동안 40대·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달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멈추고 8000명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고용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19사태는 이러한 기대감을 꺾는 요인이다. 당장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일시적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중소 제조업 위주의 고용 위축을 예고하고 있다.  여행·항공·물류·유통(도소매업) 업종의 타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는 여행업, 호텔업, 면세점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행·항공업종에서는 휴직, 무급휴가, 심지어 인력 구조조정까지 나서는 회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기업들은 올해 공채인원을 큰 폭 줄이거나 미루고 있어 고용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상반기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은 49%에 머물렀는데, 이마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시장을 주도해온 60대이상 단기취업자 증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지난해의 기저효과가 예상되는데다가 코로나19로 몇몇 자치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 연기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슈퍼 전파자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일자리 감소를 더욱 확산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노일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공공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 1/4분기 중 집중 쏟아 붓기로 했지만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하는 못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2020년 2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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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韓, OECD경기선행지수 상승세
    4개월 연속 상승…수출 감소폭 줄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개월간의 하락기에서 벗어나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경기반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OECD에 의하면 한국의 지난해 12월 CLI는 99.56으로 전월(99.30)대비 0.26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9월(98.96)이후 연속 상승세다. 특히 상승폭이 9월 0.04P, 10월 0.13P, 11월 0.21P, 12월 0.26P으로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OECD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을 넘기면서 상승추세면 경기확장, 하락추세면 경기하강 국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100이하에서 상승추세면 경기회복, 하락추세면 경기수축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OECD CLI가 99.56이었음을 감안하면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CLI는 회원국의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와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차, 수출입 물가비율, 자본재 재고지수, 주가지수 등 6개 지표를 토대로 추정하는데, 우리나라의 OECD CLI추세전환은 수출감소폭 둔화와 주가의 반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2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해 13개월째 내리막을 이어갔지만 감소폭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또 코스피가 12월 초 2100선을 하회하며 바닥을 찍은 후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CLI의 상승요인이다.   다만 1월 우리나라와 OECD의 CLI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줘 세계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직접적 타격을 입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폭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생산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2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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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한은, 금통위 앞두고 금리 ‘딜레마’
    유동성 함정·부동산 불안 VS 경기 침체 우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결정에 딜레마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우려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금리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주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부양 등의 이유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이 돌면서 돈이 몰리며 채권금리가 하락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이 금리를 내린 선례가 있어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는 발언도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투자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고, 금리를 더 내릴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 한은이 당장 스텐스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연 1.25%의 역대 최저치인 기준금리에서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기 보다는 미국 연준의 금리결정 동향을 살펴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으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대해 “국내 경제상황을 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도 금리동결을 전망하는 측에 힘을 싣고 있다.   /2020년 2월 2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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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1월 7336억원 지급…전년比 17.2%↑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증가와 고용안정망 확대 영향이 겹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실업급여 지급액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6256억원)과 비교해 17.2%(108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9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46만6000명)보다 7.08%(3만3000명) 증가했는데, 신규 신청자가 17만4000명으로 지난해 1월(17만1000명)에 비해 3000명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제조업에서 2만7000명, 사업서비스에서 2만4000명, 건설업에서 2만1000명, 공공행정에서 2만명이 신청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급한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9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조 4549억원)보다 25.4% 증가한 규모로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높인 것도 한 몫 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6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51만1000명까지 증가했으나 11월 47만7000명, 12월 42만8000명으로 증가폭은 줄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자동차·기계장비·금속가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줄어들어 2만9000명이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2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성·60세 이상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2020년 2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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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SOC예산 조기집행…공공 대규모 투자 유도
    예타조사기간 7개월로 단축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   정부가 올해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기존 10개월 이상에서 최대 7개월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60조원을 포함, 민간·민자·공공부문에서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60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 분야가 중점 투자 대상이다.   민간부문은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에더해 올해 중으로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부문은 총 15조원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5조2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 전액 집행하고 10조원+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추가 발굴도 추진한다. 특히 민자사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익형민자사업(BTO)+임대형민자사업(BTL) 혼합형 민자방식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 제안비용 보상 및 최초제안자 우대를 강화키로 했다.   기재부는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도 SOC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지난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25조4000억원 규모의 24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유 일반재산 내 빈집과 폐건물, 지역 내 유휴 국유지에 지자체가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올해 순차적으로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12조원(전년대비 9.1%↑)의 슈퍼 예산과 관련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전체 중앙재정 305조5000억원의 62.0%인 189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중 SOC 예산은 60.5%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월별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60대 이상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 공급하는 등 직접일자리 규모를 총 94만5000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달부터 조기채용을 실시하는 등 재정 집행속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4%, 취업자수 25만명, 고용률 67.1%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데이터3법·수소경제법 등 경제활력을 높일 법안들에 대한 입법 추진과 행정부 차원의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하반기 ‘K-뷰티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현금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기술 제품 생산’을 추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2020년 2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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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기재부, 그린북 경기 개선흐름 진단
    코로나19가 경제 회복 흐름 제약 가능성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2월호’에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에서 우리경제에 대해 ‘개선’ ‘회복’ 같은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1년 5개월만이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 회복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동시에 우려했다.   최근 발간된 그린북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12월에는 경기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진단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1월호부터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으며, 1월호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긍정 표현 수위를 차츰 높여가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이 제약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지표별로 지난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1% 감소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20억2000달러로 1년 전보다 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의 증가로 인해 전월대비 1.4% 증가했고, 같은달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10.9%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역시 건축 및 토목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4.1% 증가했다.   또한 정부가 조사한 1월 소매 판매(속보치)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0.3% 감소했지만, 할인점 매출액과 온라인 매출액은 각각 7.3%, 3.3%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 수도 23.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도 3.9%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된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이달 지표가 나와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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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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