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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의 계절”
      기상정보업체 케이웨더 등에 의하면 오는 28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시작되어 10월 넷째주부터 설악산·오대산 등 중부지역 단풍이 절정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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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정부 유동성 자금확대로 인플레이션 ‘우려’
    내수·고용 회복지연에 근로소득 감소 등 서민 ‘울상’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전년比 9%↑ 우리나라의 수출 호황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빚을 내 위기를 버티는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532억3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 기간 40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달 수입은 515억6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증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역대급 양적완화 정책이 각국의 내수경제 회복을 견인한데 기인한다. 하지만, 선진국 양적완화는 국제유가와 곡물가를 비롯 철광석·구리·알루미늄 스크랩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34.9% 증가했는데, 수입 증가율은 44% 증가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로 세계물가 상승을 억제해온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지난 7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기대비 9.0%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지난 2008년 9월(9.1%)기록에 근접한 수치로 지난 5월에도 같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는 중국 제품의 수출가격을 높여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코로나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내수와 고용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 정부들어 막대한 재정을 풀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내수와 고용을 지탱해왔으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2017년~2019년까지는 1.25%~1.75%에서 움직였다. 그러던 것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은은 2019년 10월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다. 그리고 작년 3월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0.5%p인하를 단행한 후, 5월 추가로 0.25%를 낮춰 0.5%의 초저금리를 지난달 26일까지 유지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4년 정부의 7~9%대 재정지출 확대 편성(200조 원 대)이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적자(재정수입 감소+재정지출)는 300조 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시중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자산거품을 낳고 있다. 정부가 소득하위계층인 1분위 계층 등에 재정지원을 늘려 이전소득 증가에 의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고 부동산 전·월세 가격 급등과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및 월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의·식·주 등 필수소비가 증가하자 다수의 가계는 빚을 내 버티는 상황이다. 국가부채 1000조, 공공기관 부채 600조, 가계부채 1800조, 기업대출 1033조 등 전반적인 경제주체의 빚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금 및 준조세(4대보험료), 그리고 억제된 공공요금 인상까지 코로나19 이후 돌아올 청구서는 국민 부담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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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공무원·군인 연금 재정적자 ‘눈덩이’
    내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사회보험료 확대 원인 국가채무 비율 내년 50.2% 확대 전망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 절반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지난 4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22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대 사회보험 총 지출 규모는 2019년(148조원) 대비 15조9000억원 증가한 16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합한 것이다.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공무원연금(2조5644억 원)·군인연금(1조5588억 원)·고용보험(6295억 원)·건강보험(3531억 원) 등 4개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들을 합하면 총 22조1086억 원의 적자다. 특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급속도로 악화했다. 고용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6755억 원 흑자였지만, 이듬해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9년 2조877억 원 적자, 2020년 629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조6997억 원을 빌려 적자를 메워 적자규모가 줄어든 의미가 없다. 같은 기간 적립금도 10조2544억 원에서 6조6996억 원으로 줄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역시 2017년 7077억원 흑자에서 2018년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서더니 2019년 -2조8243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정부재정투입이 확대되며 -3531억 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적립금은 20조7733억 원에서 17조4181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고지원금, 차상위지원금, 과징금지원금, 기타보조금,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수익 등이 포함되는 보조금 항목의 수입액을 보면 정부 재정보강 규모를 알 수 있다. 이 보조금 항목은 2017년 5조7105억 원, 2018년 6조163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1조원 늘어난 7조1635억원, 그리고 작년에는 1조7400억원 증가한 8조9281억 원이었다.  이는 현 정부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사회안전망 강화(고용보험료 지급액 확대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거 확충하고 있어 국가보전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8대 사회보험에 투입하는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1000조를 넘기게 된다. 그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대사회보험료 중 적자를 보고 있는 일부를 국가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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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추석 앞 밥상물가 ‘고고’
    추석을 2주가량 앞두고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명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최근 우리국민들의 주식인 일반 쌀 20kg의 소매가격은 6만2000원 수준으로 1년 전 가격 대비 18% 가량 올랐다. 떡에 많이 사용하는 찹쌀 가격도 1년전보다 15% 가량 올랐다. 국산 콩(흰콩)은과 국산 팥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20%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채소류 중 ‘시금치’는 전년대비 45% 올랐는데, 이는 올해 햇빛에 약한 엽채류 생산량이 폭염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과일 중에선 복숭아 가격이 크게 올라 전년대비 30%가량 올랐다. 추석 차례상에 자주 올라가는 사과의 경우 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장마 영향으로 생산량과 출하량이 크게 줄어 가격이 직전년대비 20~30%가량 높게 형성됐고, 이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비싼 것이다. 제수용품인 배의 가격도 전년대비 30~40% 오른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육류 가격 역시 폭염에 따른 보양식 수요 증가,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이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린 상황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소고기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다. 국산 육류의 가격 상승은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 전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고, 소비쿠폰도 재개하는 등 일각에서는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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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소기업 악영향
    수출 증대 제한적 효과 원자재 수입가격·운임 상승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90%가 내수기업임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은 중소기업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말 달러당 1108.5원에서 6월 말 1128.5원, 7월 말 1152.0원으로 오른 뒤 지난달 20일에는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83.6원까지 올랐다. 현재 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1160원 근처에서 거래되어 다소 안정세를 찾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 가시화로 3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하면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원화가치 절상 기간(2010~2014년) 동안에는 2.5%(p) 하락했으나, 최근 원화가치 절하 기간(2014~2018년)에는 3.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의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원화가치 10% 하락시 수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3.4% 증가했다. 그런데 수입 원재료비도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의 2.1%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업종별로 환율 변동에 따른 득실에도 차이가 났다. 업종별로 환율 영향을 분석하면 전기 장비·운송장비, 기계·장비, 컴퓨터·전기 및 광학기기는 원화절하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반면 석탄 및 석유, 목재·종이, 1차 금속은 원화 절하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수출단가 인하로 피해가 늘었다. 환율 상승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2019년 기준 원화가치가 10% 떨어질 때 생산자물가는 평균 2.5% 상승하고, 제조업에 한정하는 경우 3.4% 상승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컨테이너 운임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7일 기준 4385.62포인트(p)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 1월 대비 50% 넘게 급등한 수준이고 16주째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해상 운임비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컨테이너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델타변이의 확산이 글로벌 물류망에도 차질을 낳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지난달 20일부터 중국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선 화물 운송 근로자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중국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를 비롯한 1000여명의 화물 운송 근로자들을 2주간 격리시켰다. 이 영향으로 푸둥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은 70%가량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푸둥공항은 지난해 기준 중국 내 공항 화물 처리량의 23%를 차지하는 중국 최대 물류 공항이다. 이와 관련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원자재 가격과 운임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폭만 늘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품 판매 가격이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 판매가를 크게 올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과 해상·항공 운임이 오르면 원가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663만 개 가운데 90%는 내수기업이다.그런데 대부분 대기업과 납품단가 계약을 연간 단위로 맺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환율 상승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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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제자리
    코로나 4차 유행 경기충격 제한적…9월 업황전망 상승 지난달에는 전월(7월) 하락 전환한 기업 체감경기가 제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업황전망의 경우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2021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의하면 지난달 전체 산업에 대한 BSI는 전월과 같은 87을 기록했다. 7월 BSI가 5개월만에 감소한 이후 보합세를 나타낸 것이다. BSI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업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아직까지는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더 강한 것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업황BSI가 전달보다 2p 하락한 95을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은 2p 상승한 81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전방산업(건설) 수요 둔화에 기타 기계·장비(-10p) 하락하고, 자동차(-8p)도 완성차 업체 조업 감소로 하락했다. 전자부품 수요도 둔화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3p)도 하락했다. 기업규모별·형태별로는 대기업(-1p), 중소기업(-3p) 및 내수기업(-3p)이 하락하고 수출기업은 전월과 동일했다. 비제조업 업황BSI의 경우 토목설계·감리 수주 감소에 전문·과학·기술(-4p) 등이 하락했지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9p), 예술·스포츠·여가(7p), 도소매업(5p) 등은 상승했다. 휴가철을 맞아 시설관리 및 인력 수요가 회복되고 골프장 이용객이나 식료품, 가구, 여행용품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학습효과와 백신접종 확대로 이전보다 경기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평년대비 적은 강수량과 여름휴가철 계절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했다”고 전했다. 9월 업황전망BSI는 제조업(96)과 비제조업(81) 모두 상승했다. 제조업은 수출호조와 해외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수급차질 등이 개선된 영향으로 전월대비 4p 올랐다. 비제조업의 경우 추석 명절 수요 기대 등으로 3p 상승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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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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