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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펜데믹 영향 수출 ‘뚝’…회복세 '?'
    수출 전년동월比 10.9%↓ 일평균 수출 -18.5% 달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멈춰선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6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39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되며 소폭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6억7000만달러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6월보다 2일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18.5%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 수출을 견인하던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서 대부분의 월에서 수출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6월 수출액은 44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8%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13.8%의 감소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달 수출은 이 같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보다 더 큰 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봉쇄 정책이 피크에 달했던 4~5월 수출실적(-25.5%,-23.6%)과 비교해서는 나아진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지난 4~5월(-18.7%, -18.3%)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달 무역수지의 경우 3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동월(401억달러, -10.9%)대비 -11.4% 감소한 355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월대비 수출액 증가(43억1000만달러) 보다 수입액 증가(10억9000만달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83억달러가 수출되어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의 수출증감률을 나타내 비교적 선방했다. 컴퓨터(12억3000만달러)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무려 91.5%가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도 53%가 증가한 1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고, 이차전지도 1.4%가 증가한 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기계(38억8000만달러, -6.9%), 석유화학(27억5000만달러, -11.8%), 석유제품(15억7000만달러, -48.2%), 자동차(24억9000만달러, -33.2%), 차부품(9억4000만달러, -45%), 선박(13억9000만달러, -27.9%), 철강(20억5000만달러, -20.4%), 디스플레이(13억달러, -15.9%), 섬유(8억3000만달러, -22.3%), 무선통신(10억2000만달러, -11.6%), 가전(5억1000만달러, -5.1%) 등 주력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對中 수출(9.5%)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아세안·EU 등 주요 지역은 모두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최근 WTO 통계의 1~4월 수출입 상위 10개국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순위가 지난해 대비 1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고, 교역순위로는 9위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로봇밀도 2018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 높고, 코로나19 방역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계 각국이 경제봉쇄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경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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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7-03
  • “깨어진 평화”
    올해로 6.25전쟁 발발 70년이 됐지만 평화는 멀기만 하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민통선 이북지역 등 전방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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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6-24
  • 韓 경기 회복에 대북 리스크 영향 커진다
    대남 적대정책에 국가신용 ‘리스크’ 北 진출기업 보상 책임소재 떠올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북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년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을 빌미로 대남 적대정책으로 돌아섰다. 북한은 지난 9일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고, 16일 오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 해체하는 등 준비된 수순을 밟으며 대남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국민의 세금 340여억원이 투입되어 건축·운영된 건물로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혀왔다.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기조로의 변환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개사가 개성에 남겨두고 온 고정자산은 9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철수시 파악된 총 피해규모는 1조5000억원가량으로 보험 등으로 정부가 5000억원가량을 지원한 상태이지만, 추가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대아산의 경우 금강산관광에 2008년까지 9229억원(토지, 건물 투자 3632억원, 사업권 대가 5597억원)을 투자했고, 개성공단에 2016년까지 602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투자금액만 1조5250억원에 달한다. 동사는 또한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SOC건설사업(7대 사업권), 기타남북경협과 관련한 사업권을 보유 중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사업권을 전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아산은 재무재표에 올해 1/4분기 기준 약 1000억원 규모의 북한 소재 유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날아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 변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때부터 예측되어 온 사안이다. 이후 북·미 관계는 진전이 전혀 없었고, 미국의 대북제제 동참 압박으로 남북관계 역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김정은 정권의 한-미 동맹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북 리스크 강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역시 하락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그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반도 리스크 완화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해 왔는데, 이제 반대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2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등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북 리스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현재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38.1%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43.5%로 급등할 전망이다.  만일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의 국채발행 및 기업 자금조달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이 지속될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나섰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현대아산 등의 투자손실 보상 책임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대북투자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과 우리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해 보상비율을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020년 6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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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KDI, 4개월째 경기위축 진단
    코로나19 충격 제조업 등 산업 전반 확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경기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KDI의 ‘경기위축’ 진단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산업생산(4월 기준)은 전월(0.8%)보다 5.8%포인트(p) 줄어든 -5.0%를 기록했다. 모든 업종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공업생산(-4.5%)은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45.3%→17.3%)되고 자동차(-19.1%)가 급감하며 감소 전환했다.   제조업생산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주요 수출품목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큰 폭으로 위축됐다. 제조업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평균가동률도 같은 기간 74.3%에서 68.6%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비스업생산(-6.1%)은 대면접촉이 많은 숙박·음식점업(-24.5%),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4.9%)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KDI는 “5월 수출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 전반 경기 위축은 고용시장에도 반영되면서 4월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은 3월 -19만 5000명에서 4월 -47만 6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산업별로 서비스업(-31만 4000명→-46만 5000명) 부진이 가장 심각했다.   소비위축도 지속되어 4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7.6을 기록하며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다만 전월(70.8)에 비해서는 올랐다.   KDI는 “5월에는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소비심리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년 6월 2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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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돌파
    지난달 1조162억원 지급…전년동월比 33.9%↑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전년동월(7587억원)보다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8만4000명)대비 32.1% 증가했다. 이로써 구직급여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는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1.1%) 증가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37만6000명에서 3월 25만3000명, 4월 16만3000명 등 매월 낮아지는 추세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4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9만4000명(2.1%) 증가했다. 증가폭은 4월(19만2천명)보다 더 커진 것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은 공공행정(4만3000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 작업을 중심으로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명 늘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18년말 9조원대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최근 5조원대로 줄었다. 정부는 비교적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까지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추세여서 고용보험료 인상폭을 늘리지 않는 한 앞으로 고갈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0년 6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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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하반기, 한국경제 U자형 회복 전망
    코로나 2차 대유행 여부 관건현경연, 하반기 1.4%성장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부진을 겪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인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IMF나 OECD 등 국제기구가 내놓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로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각국 정부나 일부 경제기관들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는 V자형, 혹은 U자형 전망을 꺾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전세계 주요 18개국 대표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A.D(After Disease·바이러스 후) 1년,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하는 18개국 경제단체 및 세계경제연합(GBC) 등 3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을 묻는 질문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든 다음에야 반등한다는 ‘W자형’ 시나리오를 꼽은 국가가 52%로 가장 많았다. 여름 이후 ‘U자형’ 회복세를 보인다는 비중은 36%, 대공황 수준의 ‘L자형’ 장기 경기 침체로 2023년이 돼서야 완전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였다.   이같은 세계 주요국의 경기비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전망하며, 하반기에 코로나19가 2차 확산할 경우 성장률이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0%, 코로나 확산시 -7.6%으로 전망한 것과 견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우수한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남아 있다. 우리나라 수출 1, 2위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대표적이다. 최근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V자형 곡선으로 미국 경제가 급격히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상하이증권보에 의하면 리췬(張立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올 3~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8% 이상을 기록, 올 한해 전체 4% 이상의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의하면 최근 각 기관에서도 잇달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미국과 중국이 이들의 전망처럼 경로를 밟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초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2020년 2분기)’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U자형태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상률은 0.3%가 예상되고 상반기 전전년 동기 대비 ?0.9%, 하반기 1.4%로 상저하고의 성장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정책의 순차적 로드맵 구축,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소비 확장 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 도모,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0년 6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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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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