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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대책 내놔 서울시가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는 작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내 6개 자치구에서 시작돼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견인 시행 첫 주 1242건에 달했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신고 건수는 8개월 후인 2월 넷째 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해 부당하게 견인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킥보드업계의 견인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체 무단방치 신고 건수의 약 74%를 견인전문업체가 수거 처리하다 보니 킥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기회도 적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에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GPS(위치정보시스템)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악성 이용자 제재(페널티 부과),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등이다.   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작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업체 등록 기준,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을 담은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4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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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
    美 기준금리 인상속도 윤곽…양국간 금리차 조절 나설 듯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에 윤곽이 나오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p) 인상, 제로금리 시대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FOMC이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에도 0.25%p 수준의 금리인상폭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혀, 금번 FOMC에서 금리인상 폭은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다.  세계 금융시장이 관심을 둔 것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나타낸 점도표다. 점도표에 의하면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이번 인상을 포함해 총 7차례로 점쳐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말 1.75∼2.00%로 올라선다. 매회 기준금리가 0.25%p씩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년만에 기준금리가 1.75%p 오르는 셈이다. 이에 더해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3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내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2.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 1월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0.25%p씩 3차례 인상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오른 상태다. 다만,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p로 좁혀졌다.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1.25%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6차례 추가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50~0.75%p 높은 상태로 역전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자본의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 물가역시 3%대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2년 4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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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변동금리 대출 비중 8년 만에 최고
    초저금리에 변동금리 대세 금리 전환에도 당장 이자부담 낮아 선호 전체 가계 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76.5%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지난 2월 변동금리 선택 비중은 전월보다 1.7%포인트(p) 증가한 78%에 달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만 해도 50%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은이 빅컷(0.5%인하)과 추가적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초저금리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대출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82.3%까지 치솟았다. 한은은 지난해 8월 0.5%수준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0.75%로 올린 뒤 작년 11월 1%로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지난 1월 1.2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기에 진입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이 치솟은 이유는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을 유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추가적 금리 인상이 이뤄진 지난 2월의 경우 변동금리 선택 비중의 증가는 당장 이자 부담이 덜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에 의하면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변동금리형(신규 코픽스 6개월)이 연 3.56~5.06%로, 혼합형(5년 고정금리·연 4.01~5.51%)보다 금리가 0.45%포인트(p) 낮다.  게다가 이미 한은이 수차례 선제적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이미 시중 채권금리에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까지 일정부분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 금리인상 폭이 제한 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는 5월 출범하는 새정부가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 등으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갈아타기 지원 등 정책이 나올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변동금리의 신규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4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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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전환
    수출액 635억 달러…무역적자 1.4억 달러 수출액 급증에도 수입액 상승폭 더 커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하며 호조를 이어갔으나 수입액 급증이 이를 뛰어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일) 발표한 ‘2022년 3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한 63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종전 수출액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607억 달러다. 3월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27.9% 늘어난 636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월간 수입액 최고 실적은 2021년 12월의 611억6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12월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과 동일하게 수입액 급증이 무역적자를 견인했다. 글로벌 양적완화의 후유증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화되며 원부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무역적자의 결정적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원부자재 중 에너지에 해당하는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61억9000만 달러로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77억2000만달러)과 비교해도 8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전월대비로도 2월 124억8000만 달러에서 37억1000만 달러 늘었다.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에너지와 중간재, 곡물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계의 임금상승 요구 압력이 커지고, 제품가격 급등에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2022년 4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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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韓 경제, 원자재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직면
    러 수출규제 장기화시 ‘진퇴양난’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도 부담 우리나라 경제가 고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에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기불황(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경제용어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경제 상태를 의미한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16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에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지난 30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던 주요 원인은 전쟁과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었는데, 최근 2년간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여기에 에너지 수급까지 무너지면서 경제는 완전히 뒤틀렸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보고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KIEP는 지난 21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고강도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물어 경제재제를 취한 가운데, 이 조치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06%포인트(p)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금리 상승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우리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게재 글에서 “코로나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은 시중 유동성을 확대해 현재도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50조 원가량의 2차 추경 편성에서 재원 마련의 상당 부분을 예산 구조조정,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다고 공언해 온 만큼 적자국채발행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민에서 정치적 불협화음이 가시화될 경우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정책들이 차질을 빚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22년 4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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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국내 물가상승 비상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차질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겹쳐지며 국내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널뛰는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유류값과 식품 출고가에 반영된다. 이미 크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의 추가적 인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사회보험료만 인상이 이뤄졌을 뿐, 인상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은 아직 인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임금이 동결, 혹은 상승폭이 제한된 가운데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평균은 9년 5개월만에 ℓ당 2000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6.2% 오른 외식물가 주도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2월 소비자물가는 개인 서비스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여기에 서민술의 대표주자인 소주와 맥주 가격도 줄줄이 올르며 7%대 출고가 상승이 나타났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적자폭이 커진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버스·지하철 요금, 수도요금,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는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2년 4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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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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