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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물가상승 비상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차질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겹쳐지며 국내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널뛰는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유류값과 식품 출고가에 반영된다. 이미 크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의 추가적 인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사회보험료만 인상이 이뤄졌을 뿐, 인상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은 아직 인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임금이 동결, 혹은 상승폭이 제한된 가운데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평균은 9년 5개월만에 ℓ당 2000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6.2% 오른 외식물가 주도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2월 소비자물가는 개인 서비스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여기에 서민술의 대표주자인 소주와 맥주 가격도 줄줄이 올르며 7%대 출고가 상승이 나타났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적자폭이 커진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버스·지하철 요금, 수도요금,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는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2년 4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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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학습결손 우려에 사교육비 ‘쑥쑥’
    지난해 사교육비 23.4조 원 달해 ‘역대 최대’ 코로나19로 초·중·고교생의 등교가 제약되면서 학습결손 우려가 커지자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 3000여 개 학급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선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다치는 2009년(21조6000억 원)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도 늘어난 수준으로, 학생 수가 3만 명 많았던 2020년(19조4000억 원)은 물론이고, 학생 수가 13만 명이나 많았던 2019년(21조 원)보다도 증가했다.  전년대비 21%인 증가율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도 영어·수학뿐 아니라 국어·사회·과학 등 교과 전반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5.5%였다. 재작년은 코로나19 유행 첫 해로 학원 등 대면 수업 자체를 정부가 제약하면서 참여율이 67.1%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8.4%포인트(p) 뛰어올라 2019년(74.8%)을 웃도는 수준으로 반등했다.  코로나19가 2년차로 장기화에 접어들었지만 학교 수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교육이 성행하고, 대면 학습인 학원의 경우 일부 영업제한을 풀리면서 사교육 수요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역시 6.7시간으로, 전년보다 1.5시간, 2019년보다 0.2시간 늘어났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한 전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 사교육 참여 학생은 48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1.5%, 8.0%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이 32만8000원으로 39.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중학생은 39만2000원(14.6% 증가), 고등학생이 41만9000원(6.0% 증가)으로,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 월 평균은 초등 40만원(18.5% 증가), 중등 53만5000원(5.5% 증가), 고등학교 64만9000원(1.0% 증가)이다. 학년별로는 참여 학생 기준 초6(44만5000원), 중3(57만2000원), 고1(65만5000원)이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해마다 계속 증가한 반면, 대면활동의 영향이 더 큰 예체능 사교육비는 2020년 감소했다가 지난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교과·논술 사교육비는 28만1000원으로 2019년(23만5000원), 2020년(23만9000원)보다 각각 19.3%, 17.6% 늘었다. 한편, 일반교과 사교육의 목적은 학교수업보충(50.5%), 선행학습(23.8%), 진학준비(14.2%), 보육(5.3%), 불안심리 해소(3.8%) 순으로 높았다.  /2022년 4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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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러-우크라’ 전쟁에 韓 기업 불똥
    조선·건설, 환차손 직격탄…식품 등 판매위축 불가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자동차 업계는 대러시아 수출 위축과 환차손의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은 22.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러 자동차 관련 수출 비중은 40.6%에 달한다.  그런데 러시아 결제대금에서 달러화가 차지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나 우리나라가 비우호 국가로 지정되면서 루블화 결제가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루블화 가치는 달러당 70~80루블에서 거래됐는데, 현재는 140루블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루블화 환율이 반토막 난 것으로 우리기업은 수출대금에서 막대한 환차손이 불가피해 졌다. 조선과 건설 업계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 업체가 2020년 말 이후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의 계약 규모는 7조원이 넘는다. 또한 국내 건설사의 러시아 공사 수주 잔고는 159억5000만달러 규모다. 총 87개 건설사가 177건의 러시아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태다. 이 가운데 건설 중인 사업은 18건으로 사업비 규모로 보면 103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국내 제과업체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과 롯데제과는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인기가 높아지자 현지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내수 위축에 판매량 감소가 예측된다. 또한 밀과 설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원가가 오르고 있고, 원자재 수급차질 우려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2022년 4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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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우체국 지점에 일부 은행업무 위탁
    올해 안에 4대은행 입출금·송금 등 가능해져 전국 은행점포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체국 지점에 일부 은행업무를 위탁, 입출금과 송금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개 은행, 우정사업본부,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체국 전 지점이 입출금이나 송금과 같은 은행의 단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최근 공감대를 이뤘다.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업무 범위와 일정 등을 최종 합의하면 올해 안에 우체국에서 은행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작업에 나서게 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몇 개 우체국이 시스템적으로 입출금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세부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행 일정 등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우체국에 은행의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사안을 두고 논의해왔다.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은행과 수익을 늘리려는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위탁이 서로에 유리하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은행 업무를 우체국 모든 지점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은행은 점포를 주로 폐쇄하고 있는 지방에서만 우체국이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체국도 은행과 같이 예·적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대행 지점이 늘어나면 그만큼 고객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도 은행측에서는 달갑지 않다. 이와 관련 동 협약에 가장 적극적인 신한은행의 경우 우체국에 단순히 업무를 위탁할지 아니면 우체국 안에 점포를 설치해 공동지점을 운영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의 경우 영국과 일본 등이 공동점포를 줄어드는 은행지점의 대안으로 이미 널리 운영하고 있다. /2022년 4월 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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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정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인상폭은 제한
    내달부터 kWh당 6.9원 올라 기준연료비·환경요금 인상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으나 인상폭은 제한키로 했다. 이로써 내달부터 kWh당 6.9원 오른 전기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오늘(29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로 산정했다. 이후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의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결정에도 전기요금 자체는 오르게 된다. 정부가 개편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kWh당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 증가한다. 여기에 전기료에 비례해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료의 3.7%비율)과 부가세(10%) 등이 포함돼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료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분기 미뤄둔 연료비 조정단가분이 3분기 이후 전기료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최근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한전은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1조~2조원 수준의 한전채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여간 찍어낸 물량만 10조4300억 원에 달한다. 한전이 향후 부담해야할 채권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급격 확대에 따른 청구서가 이제 시작일 뿐, 향후 국민이 져야할 전기료 인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3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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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인수위, 4년계약 임대인에 인센트브 검토
    임대차 3법, 폐지·개정 어려워 단기대책, 자발적 장기계약 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과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 현실적으로 제도 폐기·개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특히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되는 시기여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테이블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서 상생 임대인이란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TF가 이제 출범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장단기 국정이행 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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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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