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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기업·정부 부채 ‘눈덩이’
    지난해 5477.4조 원 달해 2017년 대비 1387.7조 원↑ 문재인 정부 5년간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는 자금순환표 기준 2021년 547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4089조7000억 원 대비 138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71%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1년 965조3000억 원으로 4년간 305조1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의 증가분은 221조7000억 원으로 국가채무의 증가분보다 적다. 확정 국가 채무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이 기간 763조 원 늘어 지난해 말 2196조 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면서 적극적 재정지출에 나선데 이어, 2018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해 이듬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를 덮치면서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률을 유지한 결과다. 이 기간 정부의 총지출 증가규모는 200조 원 이상으로 재정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333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졌다.  가계부채도 2021년 말 1862조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4∼6월) 1387조7000억 원에서 474조4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소위 ‘벼락거지’를 회피하기 위한 ‘영끌(영혼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 내서 투자)’ 수요가 주 원인이다.  기업 부채 증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차질에 항공·여행·면세점 등 일부 업종은 개점휴업이 이뤄졌고,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수요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 영업시간 규제 등 증가세가 지속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금융기업의 올해 이자비용은 66조9000억 원에서 72조6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연 1.75~2.25% 수준까지 높인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인데, 지난해보다 무려 8조 원 넘게 불어난 수치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펜데믹에 경기는 어려워졌고,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까지 더해져 일부 기업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이자비용까지 늘어나면 당장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투자와 고용은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누적 금액 291조 원에 대한 추가적인 만기 연장을 실시했다. 오는 9월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중 부실화된 지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증가를 막아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있다. 동시에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외환 수급 관리도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부실이 가시화되는 국가·가계·기업 부채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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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소비자물가 천정부지
    두 달 째 4%대 고공행진…추가 상승 여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째 4%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물가 고점은 아직 멀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전기 등 공공요금마저 오르면서 안 오른 것 없이 모조리 물가 상승세를 키웠다. 이달에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이미 오르기 시작한 물가 상승세를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월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급등(전월비 0.7%↑)이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4월에는 국제유가 이외의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의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부터 상승세를 타 지난달 28일 기준 1273.5원을 기록, 2년 1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달 전(1212.10원)과 비교해 무려 60원 가량 껑충 뛴 것으로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 3월의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5.5%로 넉 달 만에 35%대로 뛰어올랐다. 높은 수입물가 상승세에 생산자물가 또한 3월까지 석 달 연속 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밀가루, 식용유, 팜유 등의 수입물가 상승세는 외식물가의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고, 물가 상승세에 공공요금도 가세한 점이 우려된다. 지난달에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kWh)당 6.9원 인상됐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국제유가, 천연가스, 밀,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어 당분간 물가 안정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각종 원자재 오른 여파가 공산품에 전가되는 시차가 있으니 2분기까지는 물가 압력이 클 것”이라며 “1260원 대로 뛰어오른 환율에 수입원자재가 상승분이 한 두 달 시차를 두고 수입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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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새정부, 한-일 관계 기대감 높아
    한·일 양국 경제협력 지원 기업 10곳 중 4곳 개선 희망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새정부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5.3%가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다’고 답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0%,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10.7%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조사한 ‘한일 관계 기업 인식 실태’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볼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현재 어려움 지속’이라는 응답이 80.7%에 달했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6.4%) 있었다. 한편, 응답기업의 절반인 50.4%는 한일 관계 개선시 ‘교역 및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일본과 교역 중인 기업(115개사)의 69.5%가 ‘한일 관계 개선시 투자를 늘릴 것’ 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한일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로는 ‘수출규제 등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3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상회담 등 탑외교 재개’(30.3%), ‘경제, 문화 등 민간교류 확대’(17.1%), ‘쿼드, CPTPP 등 협의체 가입 이슈’(5.5%),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2.8%)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응답은 4.9%였다.   양국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과거사 문제’(57.2%)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국민 인식 악화’(14.1%), ‘무역분쟁’(13.5%), ‘영토분쟁’(11.0%), ‘코로나 등 대외 여건 악화’(2.1%) 순이었다.  한일 협력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19.0%),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국제 환경문제 공동 대응’(16.8%), ‘디지털 전환’(9.8%), ‘탄소 중립 대응’(6.1%) 순으로 조사됐다.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과거사 및 영토분쟁 해결’(52.9%)이 꼽혔으며, ‘반일감정 등 국민정서 완화 방안 모색’(22.9%), ‘정경분리 원칙 견지’(12.5%), ‘민간교류 재활성화’(10.1%) 순으로 꼽혔다. <‘기타’ 1.6%>  한편, 새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미중일 균형외교’(45.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한미 동맹 강화’(27.5%), ‘중견국 협력 강화 등 외교노선 다각화’(19.3%),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 기조 유지’(7.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쓰일 한일관계 패러다임에 기업들의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도 한일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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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수익성 우려
    올들어 4개월 연속 감소세…금리인상에 이자부담↑  지난해 말 감소세로 돌아선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이같은 감소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의하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2조1983억 원으로 전월인 3월 말과 비교해 9954억 원 감소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1월(전월대비 -1조3634억 원), 2월(-1조7522억 원), 3월(-2조7436억 원)에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506조6174억 원에서 506조6019억 원으로 1155억 원 감소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3월말 131조3349억 원에서 지난달 131조5989억 원으로 2640억 원 증가했다. 그밖에 신용대출도 133조3996억 원에서 132조7895억 원으로 6101억 원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 추세로 미뤄 은행권 전체로는 작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째 뒷걸음쳤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추세를 금리 상승(대출이자 증가) 여파와 최근 주춤한 부동산 거래시장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 3.420∼5.338% 수준이다. 작년 말과 비교해 올해 들어 3개월여 사이 상단이 0.268%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COFIX)가 같은 기간 1.55%에서 1.72%로 0.17%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도 2.259%에서 3.427%로 1.168%p 치솟으며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4.080∼6.310%로 더 크게 뛰었다.  이처럼 대출감소로 수익성 타격이 우려되자 은행들은 자사의 대출금리 인하 뿐 아니라 만기 40년짜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까지 내놓으면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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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인수위, 수령액 증액 검토…초기보증료 3년내 환급가능 새정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은 최근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10억918만 원)에도 못 미치는 등 달라진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 9억 원, 시세 1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순 있지만 월 지급액 계산 시에는 현행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 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시세 15억~16억 원선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상당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한 관계자는 “공시가 9억~12억 원 구간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해 만 55세가 되는 사람이 새로운 가입 대상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추산 결과 이들은 매년 1만 명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가량 연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현재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의 연금을 증액해주는 우대형 연금 기준은 2016년 출시 이후 6년째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다. 인수위는 이 기준도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정부는 주택가격 대비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연금총액의 현재 가치)도 현행 5억 원에서 더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으로 상향 폭은 추후 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 보증료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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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음주·비만·흡연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세
    2019년 기준 42조 육박 음주>비만>흡연 순 높아 음주와 흡연, 비만 등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해 42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란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음주와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41조80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17%에 해당하며, 2015년의 35조9423억 원보다 16.3%나 증가한 수치다.  연구팀은 2015~2019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위험요인의 질병별, 성별, 연령대별 유병률을 산출해 사회적 관점에서 최근 5년간의 사회적 손실 규모를 화폐단위로 추정했다. 건강위험요인별로 음주 36.1%, 비만 33.1%, 흡연 30.8% 순으로 사회적 손실 규모가 컸다. 우선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중이 81.1%, 여자 18.9%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0.9%, 40대 24.1%, 30대 이하 19.9% 순이었다.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생산성 저하액 33.3%,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31.7%, 의료비 22.8%, 생산성 손실액 8.9%, 간병비 3.0%, 교통비 0.3% 순이었다. 2019년 기준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3조8528억 원으로 2015년의 11조606억 원보다 25.2%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57.5%, 여자 42.5%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 26.0%, 70대 이상 24.7%, 60대 23.3%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생산성 저하액 19.1%, 생산성 손실액 13.0%,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10.0%, 간병비 3.3%, 교통비 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2조8677억 원으로 2015년 11조4605억 원에 비해 12.3% 늘었다. 2019년 흡연에 따른 비용은 55.3%, 2015년 흡연에 따른 비용은 44.7%였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81.8%, 여자 18.2%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25.7%, 60대 20.7%, 40대 19.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비용 항목별로는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이 35%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의료비 30.1%, 생산성 저하액 21.8%, 생산성 손실액 8.4%, 간병비 4.45%, 교통비 0.3% 등의 순이었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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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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