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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3高 복합위기로 성장률 ‘경고등’

  올 GDP 성장률 1%대 전망 수출·생산 부진이 경기침체 예고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신음한 한국 경제가 올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재부는 1.6%, 한은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대형위기를 맞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경제가 대형위기에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한국 경제의 올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진한 수출이다. 수출 부진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작년 무역적자는 472억달러(약 60조원)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적자 규모도 외환위기 때를 넘어 역대 최대를 찍었다. 월간으로 보면 수출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흔들렸다. 생산 동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통계인 작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이 전월보다 0.1% 늘었지만 반도체 생산은 11.0% 급감했다. 올해 세계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이라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생산 부진 흐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소비,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했던 소비는 작년 11월 기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도 5% 안팎의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되고 고금리 상황도 이어지기에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은 작년 큰 호조를 보였던 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명으로 전망했고 한은과 KDI는 각각 9만명, 8만명을 예상했는데 이는 작년의 80만명 안팎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상승 등 긴축국면도 길어져 현재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물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가 흔들리고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말하는 가계신용은 지난 9월말 기준 1천870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고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계·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2023년 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종합

  2023-01-16

• “설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25만4천500원이다.

  • 종합

  2023-01-16

• 국제에너지·원자재 공급 차질로 물가↑

  올해 소비자물가 5.1%↑…8개월째↑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불안 올해에는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불안과 공급망 차질 등이 나타나며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 하에서 연간 5% 이상 오르며 외환위기(1998년 7.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까지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국내 석유류·식품 물가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심화되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가격 안정되며 물가 둔화 흐름으로 전환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100)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가 5%를 웃돌았다.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에서 올해들어 5.1%로 뛰어 올랐다. 연간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06.03(2020=100)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5.03(2020=100)으로 전년대비 3.6% 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다. 생활물가지수는 109.39(2020=100)로 전년대비 6.0%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 식품은 전년대비 6.9%, 식품이외는 전년대비 5.4% 각각 상승했고,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교통(9.7%),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5.9%), 주택·수도·전기·연료(5.5%), 기타 상품·서비스(6.1%), 가사용품·가사서비스(4.8%), 오락·문화(2.8%) 등 모든 부문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기료, 도시가스 등의 가격 인상으로 12.6%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년대비 3.7% 상승했다. 집세는 1.9%, 공공서비스는 0.8%, 개인서비스는 5.4% 모두 상승했다. /2022년 1월 1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종합

  2023-01-12

• 다주택자 징발 ‘족쇄’ 완화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 줄어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도 주담대 LTV 30% 허용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가령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이들은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종합

  2023-01-10

•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소비기한 도입·대학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에서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었다. 소비기한 제도는 기존의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유통 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음식물 낭비와 처리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 오는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또 국내에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의 한국 출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이며, 최근 금융감독원은 애플 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된다. 최저시급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올랐다.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는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 보험 가입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올랐다. 올해 67만 6천 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 원이 됐다.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된 것이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2023년 1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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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 ‘흐림’

  경기 전망지수 1.5p 하락한 93.4 제조업 악화… 원자재가 상승 중견기업들이 올해 1분기 경기가 지난해 말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94.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0.5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자동차(100.7)는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로 0.7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전자부품(99.2), 화학(79.6)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6.5로 전분기와 같았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88.6)이 3.9포인트 하락했다. 수출 전망 지수는 96.7로 직전 분기(96.2)와 비슷했다. 중국 제조 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화학(85.5) 업종 수출 전망이 12.1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내수 전망 지수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4.9였다. 자동차(105.4)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모든 업종은 100 아래였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93.0)과 자금사정(93.6) 전망 지수는 각각 1.1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 6분기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중견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53.2%)이,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4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2년 1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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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