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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간소화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 관세 환급 쉬워져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 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해외 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는 기내에서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 관세법 시행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200만원 이하 물품은 사전 수출 신고 없이 사후 영수증 등으로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고 수출 신고를 하거나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수출 신고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세관을 직접 찾아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은 다음에 반품을 진행해야 했다.  법 개정으로 하지만 200만원 이하 물품에 한해 반품 이후 운송장이나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가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하고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간소화 조치로 해외 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과 달리 그간 기내 구매품은 면세한도 이상 구매했을 경우 반품시 관세 환급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가 붙지 않아 일반적인 반품 절차와 같다. /2022년 4월 1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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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시중 통화량 과도…금리 올려 물가 잡아야
    2월 통화량 전월比 21조↑ 석 달 연속 ‘사상 최대’ 최근 전세계가 물가상승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중 통화량이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를 잡기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의하면 지난 2월 시중 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66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21조8000억원(0.6%) 증가한 것으로 지난 12월 이후 석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M2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다.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 19조9000억 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금(MMF) 5조6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는 수신금리 상승과 예대율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금유치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1%가 상승하며 10년 만에 4%대를 넘어섰다. 최근의 물가상승을 보면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방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지난달 물가 변동폭이 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만 놓고 봐도 3.3%가 올랐다. 최근 물가상승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적요인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M2 증가율을 보면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전년대비 7.9%에서 2021년에는 12.9%에 달하고 있다.   물가란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모든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다만 시중 유동성 증가를 단순히 화폐가치하락과 연계시키기는 어렵다. 화폐유통 속도나 신용창출 비율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경제에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도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다는 의미도 된다. 경기위축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미뤄 물가상승의 고삐를 놓친다면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데는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시중유동성이 한 몫 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경제가 이대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경우 수년간의 경기침체속에 마땅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과 정책당국의 신중한 재정·통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2022년 4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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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주유가격 고공행진에 도로 車 ‘한산’
    남산터널 (3월 셋째주) 2~3% 감소 일부 운전자, 지하철·버스 이용 증가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도로 통행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 가격 부담에 자가용 운전자들이 외출을 줄이고,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의하면 3월 다섯째 주(3.27~4.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2000.06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2001.93원) 대비 1.87원 내린 가격이나 지난달 15일 이후 2000원대를 유지한 것이다. 휘발윳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10월 넷째 주(ℓ당 2003.7원)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 2월 21일 이후 ℓ당 1800원대에서 지난달 8일 1900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m 불과 사흘만인 11일 2000원마저 넘어섰다. 이후 지난달 16일에는 ℓ당 2090.91원을 기록하며 2100원마저도 위협하기도 했다. 여의도 등 일부 서울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은 24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내 최저가 주유소는 각지에서 몰려든 차량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일부 운전자는 아예 개인차량을 포기하고 지하철·버스를 이용해 통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서울시에 의하면 3월 셋째 주 남산 1·2·3호 터널의 평균 이용차량(유입 기준)은 각각 2만8509건, 8282건, 1만3279건으로 직전 주(2만9241건·8576건·1만4801건)에 비해 2~3% 가량 줄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거리두기로 장거리 손님이 있는 밤 시간대에 손님이 끊긴지 오래다. 그런데 기름값마저 올라 일일 벌이가 줄었다. 그나가 정부가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한다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화물·택시업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을 보면 3월9~15일 기준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986만7539대로 직전주(3월2~8일) 3137만9625대에 비해 150만대 가량 줄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운행할수록 적자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운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화물차 보조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3개월간 한시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L당 1850원)보다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구조다. 한편,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격리자가 급증하는 점도 통행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중간결과에 의하면 1일 평균 통행량은 지난 2019년 803만 명에서 2020년 705만6000명으로 12.1% 감소했다. 평일 교통량은 791만 명에서 706만3000명으로 10.7%, 휴일은 829만 명에서 704만2000만 명으로 15.1%씩 줄어들었다. 이는 재작년 기준 연구결과이나 정부 방역 지침이 작년부터 최근까지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교통량 감소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2년 4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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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기업 체감경기 석달째 악화
    전산업 업황실적 BSI 83…전월비 2p↓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의하면 지난달 전산업 업황 실적 BSI는 83으로, 전월대비 2포인트(p) 내렸다. 이 지수는 올들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 업황BSI(84)가 7p가 하락하며 지난해 2월(8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가 급락(-24p)했고, 기타 기계·장비(-13p), 전자·영상·통신장비(-10p)의 낙폭도 컸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수출기업 업황BSI가 전월대비 10p 낮은 92에 그쳤다. 2020년 2월(-13p)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내수기업(79)도 5p 내렸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91)과 중소기업(76)이 각각 6p, 7p 하락했다.  다만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업황BSI는 전월과 같은 81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과 운수창고업이 7p씩 올랐다. 토목설계·감리 수주가 증가하고, 외항 화물의 물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부문에선 각각 3p씩 하락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전망BSI 지수는 전산업 업황전망 BSI가 5p 내린 83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BSI가 각각 8p, 2p 하락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나라이나 침공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2.3p 내린 103.4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104.2로, 0.7p 하락했다. /2022년 4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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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공무원 보수 체계 바뀌나
    새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체계가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연공급 중심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복합적이지만 통상 6급 이하는 호봉제, 5급 이상은 연봉제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점차 연공급적 요소를 줄이고 직무급이나 성과급 식으로 직무와 성과 요소를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공무원노조 등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하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 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수위는 앞서 일부언론의 ‘인수위 공무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보도’와 관련  “인수위는 공무원·부처 감축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정부들어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나서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꼭 필요한 현장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 등 인력이 함께 늘었는데,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감축이나 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어 일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2년 4월 1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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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시행 늦어져
      정부 부동산 정책 고수…인수위 요청 거부 인수위 취임 직후 시행령 개정…소급 적용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면제’ 요청을 거부해 관련법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다만, 인수위의 강력한 시행의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한시적 면제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자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다. 기재부는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수위는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 즉각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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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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