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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제조공장 재개시…상반기 정상회복 ‘불투명’
    글로벌 공급망 타격 피해 연쇄적中정부, 침체 막기 위해 부양책      코로나19 사태가 이달 중대 국면에 돌입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내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4월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시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받는 정도가 달라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 19’는 중국의 미흡한 의료체계와 지방정부 대응으로 빠르게 확산, 감염자를 늘려갔다. 이에 중국내 확진자 증가세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일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17일경부터 하루 2000명을 넘던 중국내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확산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제연휴를 이달 1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후에도 중국 공장 근로자들의 복귀율이 낮아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지속되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은 협력업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 배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끊기며 가동 중단사태를 겪었고, 이후 재가동에 나서려다가 부품수급이 원활치 못하자 생산중단을 지난주말까지 연장하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미국 애플의 경우 아이폰 생산차질과 전체 매출의 20%가량을 중국 시장에 의존한다는 점을 들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현재 애플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과 중국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 등은 아예 자체 공장에서 직접 직원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등 긴급조치까지 취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현지의 상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발(發) 경제 충격과 관련 중국내 제조 공장과 상업 매장들이 조업·판매를 재개한다해도 3월 중순 혹은 5~6월까지도 산업·경제활동이 ‘정상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유력 경제연구소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이번 1분기에 2%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에 중간재 및 철광석·구리 등 원자재 상품을 납품해온 호주·칠레·페루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은 수출과 생산 차질이 전망되고 있다.   심각한 성장둔화 상황이 예고되면서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3000억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 대출 비용을 1.6% 이하로 낮춰주는 금리 우대, 최대 1년 내에서 기업 대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정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도 이에 발맞춰 수조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한차례 연기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고강도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가 받는 피해도 제한적 영향으로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국발 충격에 우리나라의 올해 GDP성장률이 2%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20년 2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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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급증
    1월말 892조원…전월대비 3조7000억원 급증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892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1월 기준으로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57조9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역대 1월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여기에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라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넘어온 1조4000억원이 포함됐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폭(2조9000억원) 역시 1월 기준으로 2004년 이후 최대치 증가다.   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통상 주택을 계약하고 자금 수요로 이어지기까지 2달 내외의 시차가 있다”며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던 주택 거래의 자금 수요가 지난달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3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만의 감소 전환이다. 1월 기업들의 설 상여금 지급 등으로 통장에 여윳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한은은 이달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2·16 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 거래가 상당했고 전세자금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달까지는 대출 규모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12·16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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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韓, 對中 무역의존도가 경기회복 ‘발목’
    ICT수출 비중 44.7% 달해車부품 수입액 31% 중국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의 최대 변수로 중국 신종코로나(코로나19)가 떠올랐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약 79.4%로,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반면, 기계·설비 등 자본재(15.6%)나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4.4%) 등 수출은 비중이 미미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목인 ICT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4.7%에 달한다.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가 끼어있기 때문인데,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17.3%가 대중국 수출로 이뤄진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반도체 수출이 줄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감소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메모리반도체 부진에 큰 타격을 입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39%가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의 경제 부진은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위축뿐 아니라 생산차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의하면 지난해 소재·부품 수입액 1708억 달러 중 중국산 제품은 520억8000만달러로 30.5%에 달했다. 일본(15.8%)과 미국(11.3%) 등을 제치고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당장 국내 자동차 업계는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전선뭉치 부품 수급 차질로 공장가동을 멈추는 상황이 빚어졌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87%가 중국산이었던 탓이다.   전체 차 부품 수입액의 31%가 중국산임을 감안하면, 설사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해결된다고 해도 향후 중국 공장 가동 여부에 따라 또 다른 곳에서 부품공급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중 일부는 중국에서 부품공급이 끊기며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낭패를 봤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해외 생산공장의 부품 수급 차질도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탈중국을 꾀하며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 생산기지 이전을 한 곳이 많다. 그런데 베트남 공장의 부품도 중국산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생산된다.   업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에서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인 약 3억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산 스마트폰 부품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생산차질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중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부품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외신들의 보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공급망 분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2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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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英, EU 탈퇴 韓 경제 미풍
    올 한-EU FTA 적용…내년 한-영 FTA 발효   영국이 지난 3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을 탈퇴했다. 영국이 지난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이후 47년만이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EU와 영국의 협상과정에 따라 EU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 “영국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 말(12월31일)까지 이행기에 돌입한다”며  “이행기 동안은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 EU와 영국이 분야별 협상 및 단계적 타결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영국과 무역은 올해까지는 EU와 맺은 FTA를 적용받고, 내년부터는 지난해 8월 국회 인준을 받은 한-영 FTA가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개시는 영국과의 실질 무역량(지난해 수출 55억달러·수입 42억 달러, 전체 수출입의 1%·0.84% 수준)이 크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의약품이나 승용차 같은 대체가능한 것들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앞으로 EU와 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양측과 FTA를 체결한 한국기업이 더 수월하게 진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EU와 영국이 이행기간 내에 합의가 불발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우리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EU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같은 제품은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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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유럽-미국, 디지털세 부과 놓고 ‘한 판’
    제조 기업도 과세 대상 부과 방식·비율 등 미정   디지털세 부과를 놓고 유럽과 미국이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합의문 초안에 ‘소비자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세계 소비자에게 완제품을 판매하는 제조 기업에게도 디지털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같이 공장 등 물리적인(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서비스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런데 이번 IF의 결정으로 우리정부가 인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제조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IF 합의에 의하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조 기업은 ‘기존에 본사 소재지에 내던 세액의 일부’를 돈을 번 국가(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가 스마트폰·텔레비전(TV)·자동차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으로 한국 국세청에 내던 세금이 미국·인도·브라질 등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IF는 내달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합의 사항을 추인한 뒤 올해 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방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합의는 오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각국 정부가 합의안을 토대로 각국 세법과 양자조약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세 부과를 놓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자리에서 “만약 우리 디지털기업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서비스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 디지털세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앞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 영국 등도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역시 디지털 관세를 1년 연기하기로 하는 등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디지털세 부과가 이뤄지더라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에는 영향이 없다. 디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대상 사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폰·자동차 등 소비자대상 사업을 하는 국내 사업자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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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韓 가계·기업부채 증가속도 ‘적신호’
    GDP대비 증가속도 가팔라부채증가 속도 제어해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해 OECD 34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1%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p) 상승했다. 비교대상인 33개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34개 지역 가운데 상승폭이 두 번째로 높았다.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홍콩으로 1년 사이 6.3%p(71%→77.3%) 뛰어올랐다. 중국(51.9→55.4%)은 3.5%p 올라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는 시장의 부동산 수요가 꼽힌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조달비용이 낮아진데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019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발표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분기보다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부채다. 기업부채는 이미 GDP를 뛰어넘었다.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GDP 대비 101.6%로 전년동기대비 6.3%p 증가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줄였음에도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과 가계의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가계의 투자자금이 기업에 흐를 수 있도록 물꼬가 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금리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는데 반해, 돈이 도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하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말(9월말) 현재 화폐발행잔액은 120조원(123조3760억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분기말 기준 1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10월말 122조6979억원, 11월말 123조5585억원으로 유동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돈을 풀면 이 돈이 민간에서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배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통화승수가 하락하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금융기관 안에서 돌지 않아 통화량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줄어든다. 화폐 1단위가 경제 구성원의 상품·서비스 생산 등에 몇 번이나 쓰였는지 보여주는 화폐유통속도 역시 지난해 1분기 0.6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2분기에도 0.69로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같은 돈맥 경화를 풀려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대신 생산·혁신적인 분야 즉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로소득을 잡겠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금융투자 환경을 악화시키자 세금을 피하려고 오히려 자금을 해외투자로 돌리거나 부동산으로 이동시킨 경우가 적지 않다.   불합리한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를 바로잡아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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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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