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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재정여력 ‘바닥’
    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 높아져 코로나장기화 각국 재정여력 ‘바닥’ 코로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간 저금리와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왔는데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고 각국의 재정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턱대고 저금지를 지속시키고 추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만 놓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시장에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재작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풀어 작년부터 경제반등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재작년 하반기부터 일찍 반등을 시작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재작년 팬데믹 직후 2개월 만에 금리를 1.5%포인트(p) 넘게 낮춰(1.58%→0.05%)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앞서 영국도 재작년 3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1%까지 인하했다. 다른 유럽 주요국들도 일제히 금리를 대폭 낮추며 이러한 대열에 동참했다. 여기에 각국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살포하면서 작년 1~3분기 전 세계 총부채(기업 포함)는 15조 달러 증가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65%로 2019년 말(320%) 대비 45%p나 급증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부터 꿈틀대던 물가가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인플레이션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6.8%를 기록,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유로존 역시 1991년 7월(5.0%)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9%의 물가상승을 나타냈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를 넘어섰더니 이제는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닥트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세계 역사 최초의 통제된 감염병 사태에서 백신 개발로 곧 종식이 다가올 것 같던 코로나 사태도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의하면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각국의 의료체계를 위험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각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재정을 풀어야 할 처지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일시적(transitory)’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듯 보였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작년 11월 재신임 이후 개최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후 부터는 긴축 속도를 높이겠다며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이 한국은행은 연준의 이러한 변심을 미리 예측한 듯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0.5%p 선제적 인상해 충격을 줄이고 있다. 다만, 국내 물가상승률이 예상(2.0%)을 크게 뛰어넘는 2.5%에 달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1800조 원을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며 추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추가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올해도 한은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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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물류차질에 수출기업 운송비 급상승세
    오미크론發 노동력부족·공급망 봉쇄 항공기결항·항만적체 심화로 물류차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세계 공급망을 정체시키며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에 의하면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000선을 돌파했다. SCFI는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해 지수로 나타내 세계 해상운임의 지표로 사용된다. SCFI는 지난달 31일 전주대비 90.64포인트(p) 오른 5046.66을 기록했다. 2009년 10월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SCFI가 50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FI는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8주째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미주와 유럽 노선 운임이 크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37달러 오르며 7681달러를 찍었다. 미주 동안 운임도 1FEU당 달러 228달러 상승하며 1만1579달러를 기록했다. 양 노선 운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유럽 항로 운임도 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당 전주 대비 80달러 올라 최고치인 7751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춘제(春節)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물류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일부 국가가 오미크론 발생에 따른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운임이 급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일부 하늘길도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면서 항공 화물 운송부터 학교 급식까지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5번째로 큰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은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가을 내내 정체 현상을 빚었다. 오헤어 공항의 최대 화물 처리업체인 얼라이언스 그라운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업체는 가을 성수기에는 보통 일주일에 250편의 항공기 화물을 처리해 왔지만 올해는 50편을 줄여야 했다.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려 창고에 옮기면 물류회사가 이를 가져가야 하는데, 노동력 부족으로 모든 구간마다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클라이브 데이터 서비스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항공 화물 물량은 전달보다 1.2% 감소했다. 이는 연말로 갈수록 쇼핑시즌을 대비한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인력차질이 항공운송에도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이 치사율이 낮아 코로나19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올해 경기회복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델타 변이보다 2~4배 높은 전염력을 지녀 확진자수를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전 수준의 봉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나, 확산세와 추가변이 발생 추이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1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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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韓, CPTPP가입 추진에 농민 반발
    FTA보다 개방도 높아 농민타격 불가피 정부가 오는 4월 중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농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은 농민 반발에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한국이 체결한 다른 17개 FTA는 물론, 오는 2월 1일 발효가 예정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비해서도 개방폭이 훨씬 크다.  앞서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초 RCEP의 국회 비준에도 크게 반발한 바 있다. RCEP협정에서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하지만 RCEP로 동식물 위생검역 규정지역화, 동등성을 이행하면 국가단위 검역이 아닌 지역단위 검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해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 위생·검역에서 전염병이나 불량 제품이라는 소지가 있으면 그 국가의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그런데 RCEP가 발효되면 바뀐 규정에 따라 해외국 특정 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이 있어 이를 막더라도 다른 도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산 키위가 관세 없이 국내로 즉시 반입되며,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그 외에도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추가 개방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민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가운데 CPTPP는 개방도가 RECP에 비해 높고,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2022년 1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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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中 통화정책 완화…경기둔화 현실화
    지준율 낮추고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중국이 지난달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경기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주요 외신들에 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1년 만기 LPR을 전월의 3.85%에서 0.05%p 낮춘 3.8%로 고시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첫 인하 조치다. 다만 모기지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5년 만기 LPR는 4.65%로 동결됐다. LPR은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의 평균치로, 인민은행이 매달 공표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통한다. 인민은행은 LPR을 낮춰 고시하는 방식으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해왔다.  이번 LPR 인하 조치는 내수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 후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금융완화 조치라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4분기에는 2~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중국 당국이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외식과 여가와 관련한 소비가 급감했다.    여기에 헝다그룹 채무 불이행 사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전력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발목을 잡았다. 민간 기업 규제 강화와 강력한 방역 조치도 악재로 작용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 부담이 커졌다. 그 결과 지난달 중국 도시 신규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기도 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낮춘바 있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로 약 1조2000억 위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준율은 각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현금 비율로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사실상의 통화완화 조치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 수준으로는 부진한 경기 흐름을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달 중 중국 당국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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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美, 인플레 공포에 금리인상 불가피
    테이퍼링 속도 2배 올려 내년 3차례 금리인상 시사 미국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돼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의 2배로 높이겠다”고 했다. 연준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추고,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200억 달러씩 국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고용이 되살아나면서 지난달부터 연준은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 11월과 12월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50억 달러씩 줄여온 것이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속도를 2배로 높여 300억 달러씩 줄이겠다는 발언이다.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진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이 끝나면 (기준금리 인상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시점에 대해 “물가인상률이 2%를 넘어서고 노동 시장이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은 이르면 6월이 될 수 있고, 연중 3차례 금리인상이 가능해 진다. 이처럼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올리고, 금리인상 시점을 앞당기게 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조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미 노동부에 의하면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6.8% 급등했다. 이는 지난 1982년 6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또한 CPI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지난해 동월보다 9.6% 오르며 2010년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별도로 공개된 점도표에서 18명의 FOMC 위원 중 10명은 내년 0.88~1.12%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5명은 0.63%~0.87%를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 6월에는 2023년에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9월에는?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내년 0.13~0.37%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금리수준도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긴축 행보가 빨라지면서 우리 경제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러한 미국의 긴축행보를 이미 예견하고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나선 상황이라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 현행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0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한은이 내년 1~2월 중 한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내의 경우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9개월 만에 3%를 넘는 등 물가목표치 2% 수준을 이미 크게 뛰어넘고 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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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은행대출 규제에 2금융권 창구 ‘붐벼’
    가계대출 전년比 3배 ‘껑충’ 대출총량규제에 문턱 높여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총량 규제에 나서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하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6조1000억 원)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3조 원 증가에 그쳤는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4000억 원으로 전월(4조7000억 원) 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는 올해 전체 월 증가폭 기준으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 원)에 비해 증가폭이 3배 가까이 커졌다. 이 가운데 상호금융이 2조1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4000억 원) 대비 5배가량 확대됐다. 새마을금고도 1조4600억 원이 늘어 전월(6000억 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11월까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3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9조4000억 원)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에 달했다. 이중 농협이 11조8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1조7700억 원, 3조4300억 원이 늘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려든 이른바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우대금리를 없애는 등 대출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아진 것도 2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2금융권이 금융당국 규제에 최근 속속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고, 내년부터 제2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도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주요 상호금융은 지난달 말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또 당장 다음달부터는 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카드론도 내년부터는 포함된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권이 다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모기지 신규 대출을 재개하면서 2금융권의 풍선효과도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18곳은 이미 상반기 기준으로 당국의 총량 기준(21.1%)을 넘어섰고, 대형사를 비롯한 나머지 저축은행도 대출 중단까지는 아니나, 심사 과정에서 문턱을 높이고 있어 2금융권 대출은 한동안 위축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중금리대출을 내년 총량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제2금융권은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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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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