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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韓 경제 파장 우려
    美 바이든 행정부 고율관세 유지 산업부, 韓 피해 최대 3.6조 육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타격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주요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4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정책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연설에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맺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고율관세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중국에 부과된 고율 관세 유지와 더불어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를 면제해주던 절차는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2020년부터 2년간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추가 수입토록 하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자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1단계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같은 광범위한 정책 우려를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통상법 301조 등)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단(신규 관세 등)도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USTR의 입장 표명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중 무역 기조인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조율로 막겠다는 입장도 내비춰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신장 인권유린과 관련된 투자·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쿼드(미·일·인도·호주)’에 이어 새로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미·영·호주)’를 발족했고,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양국간 상황은 더욱 경색된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맺은 협상을 수용할 동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은 올해 만료되는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수입액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약 62%만 이행한 상태다.  이처럼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표면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시 우리 경제에 최대 3조58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산업자원통상부 전망이 공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간 경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서 양국간 상호 추가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산업생산에 1조9024억 원~3조5846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급 문제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삼성전자를 불러 영업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공급망 정보를 오는 11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1년 10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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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中 헝다발 악재…국내 철강사 악영향 ‘우려’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영향  대중 수출·현지공장 생산 타격 중국 부동산개발그룹 헝다의 유동성 위기와 전력난 등으로 중국 경제 둔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중국 및 아시아권과의 교역·투자가 활발한 우리 경제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국 2위 부동산개발그룹 헝다 그룹 파산 우려는 자금조달 소식에도 불구하고 진행형이다. 외신 보도 등에 의해 전해지는 헝다그룹의 부채는 3020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채권이자를 제 때 값지 못해 파산설이 돌고 있는 헝다는 내년부터는 채권 원금까지 함께 갚아 나가야할 처지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에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질서있는 파산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업계 추정에 의하면 헝다가 발행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화 표시 회사채 규모는 중국 하이일드(고위험 고수익) 달러채권의 16% 안팎이다. 그런데 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이일드 회사채를 발행한 곳이 파산하면 금융기관들이 다른 대출 회수에 나서며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당장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원화를 위안화의 대체재로 여기고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중국 당국의 규제를 받는 위안화를 내다 파는 대신에 자본통제도 없고 환전비용도 저렴한 원화를 위안화 대용으로 우선 매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1160원선에서 1180원선 위로 급등했다. 이달 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실시와 헝다사태 추이에 따라 1200원선 돌파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또한 헝다발(發)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는 글로벌 철강 가격에도 악재로 작용해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의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중국 가계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경우 대중 수출 소비재 분야인 식품, 화장품, 의류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헝다사태보다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은 최근 중국의 전력난이라는 외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매체들에 의하면 최근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 등 중국의 10여개 성(省)에서 산업용 전기 제한 공급이 이뤄지면서 많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 시간이 크게 줄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장쑤성에 있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공장과  랴오닝성의 오리온 선양 공장 등이 중국 정부의 전력 사용 제한으로 최근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최근 중국 전력난의 주된 원인으로는 심각한 석탄 공급난과 중국 당국의 강력한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 거론된다. 중국은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데 중국 정부는 자국과 외교 갈등을 겪는 호주에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 속 화력발전용 석탄 가격이 급등, 화력발전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석탄공급난까지 겹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 둔화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망 차질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겨 중앙은행의 긴축시계를 앞당길 수 있고, 이는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자산시장을 흔들어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경제의 ‘퍼팩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지속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1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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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은행대출 규제에 저축은행 대출 ‘GoGo’
    부동산PF대출 10년來 최대 가계대출 선제적 대응 필요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은행권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호황을 타고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 대출을 늘리며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부실위험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0조2482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7조6675억 원)이후 12조5807억 원 증가해 90조 원을 돌파했다.  한은 최근 발표한 ‘2021년 9월 금융 안정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2분기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27.1%)이 은행(9.0%)이나 비은행금융기관(14.0%) 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차입 주체별로 보면 가계 신용대출이 44.4%, 중소법인 대출이 26.8%로  개인사업자대출(20.1%)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대출의 급증 배경으로는 생계형 자금수요 증가, PF대출 등 부동산업 관련 대출 증가, 은행권 대출 규제 및 중금리대출 확대,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영업기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경우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8조8000억 원) 이후 최고치다.  부동산 PF대출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급성장해 주거복합건물, 멀티플렉스몰 등 대규모 상업단지를 위주로 이어졌다. 그러데 최근에는 아파트, 각종 상가 건물 등을 대상으로 저변이 넓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투자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인 호황을 이어감에 따라 관련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의 부동산 PF대출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규제가 강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저축은행들도 과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상되는 부실률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부실 관리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다만, 한은은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금리 인상, 미분양, 분양수익금 추이 등 다양한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우려는 가계대출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KB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9일에는 업계 1위 SBI저축은행를 비롯 애큐온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저축은행 3곳과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를 소환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전국 79곳 저축은행 가운데 주요 저축은행 17곳의 상반기 가계 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 21.1%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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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국내 코인거래소 4강 체계 굳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원화마켓 거래 가능 가상자산거래소(이하 코인거래소)가 사실상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되면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까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코인거래소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연초 파악된 66개 코인 거래소 중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얻어 이날까지 신고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5곳은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25일부터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만 제공하게 됐다. 나머지 37곳은 폐업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으로 특금법을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종료 후 30일 이상 예치금 반환 전담창구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라면 최소 이달 24일까지 출금을 지원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코인마켓 신고 거래소와 ISMS 미인증 거래소가 당국의 권고대로 예치금 인출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있다. 이처럼 4대 코인거래소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중위권 거래소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ISMS 인증을 받은 25곳 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 코인마켓의 경우 거래쌍을 이루는 코인 양 측이 모두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어 원화 대비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신규 진입자는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고 전송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거래량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 결국 이들 25곳도 특금법이 완화 개정되거나 추후 은행권에서 실명 입출금 계정을 얻어 원화마켓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10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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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증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차입기간 등 확대…오는 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 기간이 연장과 만기 연장 등을 담은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되 개인대주제 차입기간을 1회, 60일로 제한했다. 현재 60일 이상 대주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만기일에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빌려야 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이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또한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에는 따로 대주기한을 두지 않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제한을 두는 게 불공평하다는 비판 여론이 강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에 불과하다. 반면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달한다.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된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또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공매도 중단 이전(1월2일~3월13일) 1.2%에서 5월 3일 재개 이후 1%미만의 미미한 증가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1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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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장외 주식투자 열풍…꼼꼼히 체크해야
    올 상반기 거래대금 50% 증가 일부 종목만 대박…대부분 손해 투자열풍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주식시장까지 불며 거래대금과 거래주식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가 과열되면서 높게 형성된 장외가격으로 인해 일부 종목만 상장가 대비 수익을 보고 대부분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운영하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K-OTC’와 기존 금융권과 협업한 민간 플랫폼, 직거래 기반 사설 플랫폼 등이 있다.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는 증권사 HTS·MTS 등 PC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기존 상장주식처럼 거래된다. 거래는 1대1 방식이 아닌 복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호가를 연결해 체결하는 다대다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결제 불이행·사기 등 우려는 타 플랫폼에 비해 적은 편이다.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타 플랫폼에 비해 저렴해 각각 0.14%, 0.23%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20%로 정해놓고 있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소액투자자(지분율 4%, 투자금 10억 원 미만)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다만, 까다로운 진입 요건으로 거래 가능한 종목의 수가 많지 않다. K-OTC 시장 종목 수는 141개에 불과하고, 카카오페이, 야놀자, 비바리퍼블리카 등 대어급 비상장 종목들은 거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자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설 플랫폼으로는 ‘38커뮤니케이션’이 있다. 15년이 넘는 업력을 보유한 국내최초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다. 오래된 만큼 거래는 활발하고 거래 가능한 종목도 많다. 특히 매매수수료가 없고 주주동호회가 활성화돼 있다. 다만, 단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안전거래를 위한 장치가 없어 사기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민간 플랫폼으로는 삼성증권이 두나무와 손잡고 출시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코스콤이 출시한 ‘비 마이 유니콘’, 신한금융투자가 피에스엑스(PSX)와 제휴해 선보인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이 있다. 정식 플랫폼과 사설 플랫폼의 중간적 성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만 1대1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연락해 협의를 하며 거래하는 등 거래가 번거롭고 매매수수료도 타 플랫폼에 비해 비싸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성공 시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다. 실제로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야놀자의 비상장시장 플랫폼에서의 거래가격은 최근 주당 10만9000원으로 연초(1만2500원)와 비교해 무려 9배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 장외시장 가격 정보를 분석해 보면 상장 직전 장외시장 종가 대비 상장 한 달 뒤 주가 상승률은 대부분 10~20%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외주식시장은 정규주식시장인 코스피·코스닥에 비해 유통물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 거래되는 가격은 보통 매도자 위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온전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우량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발표하고 주가가 치솟아 상장 직전 가격이 공모가나 상장 후 주가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경우가 많아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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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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