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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 역조현상 심화
    제조업 ODI 연평균 11.0% 증가 외국인 2018년 269억→작년 207억 불 감소 우리나라의 투자매력이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추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ODI)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00년 54억1100만달러에서 2019년 643억7200만달러로 대폭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된 지난해에도 565억81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좀처럼 감소하고 있지 않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폭이 한정되다가 2018년을 정점(269억 달러)으로 주춤한 상태다. FDI는 2019년 233억2000만 달러, 작년 207억5000만 달러로 감소, 지난 2015년 투자수준(209억1000만 달러)까지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ODI가 FDI를 추월하며 순유출국으로 전환했다. 이는 국내산업 공동화의 부정적 측면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상존한다. 다만, 이러한 역조현상이 심해질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특히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분석을 올 초 내놓기도 했다.   한경연이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ODI 및 외FDI 통계를 분석결과, 2011~2020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2조4000억 원에 달했던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절반도 안 되는 연평균 4조9000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FDI-ODI)은 연간 -7조5000억 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누적 49만1000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역시 이러한 투자역조현상은 지속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반도체(2조6000억 원), 전기장비(2조3000억 원), 자동차(2조2000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2011~2020년) 제조업 중 해외직접투자 증가액 상위 3대 업종에 속한다. 그에 비해 2020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400억 원), 전기장비(900억 원), 자동차(4400억 원) 등으로 저조했다. 이처럼 제조업 분야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국내투자 여건이 악화되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0~2020년 제조업 전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1.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2019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86억 달러였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해외 시장 및 판로 확대, 금융 수익 증가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력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내 고용 및 투자가 구축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 약화, 고용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9월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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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기업 ‘우려’
    고용부, 내달 시행령 확정 내년 1월부터 형사처벌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내달 확정키로 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종료 전 노사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한 바 있다. 기존 발표된 시행령안에서는 경영 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한 예로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규정이 빠져 있는데, 규정이 모호할 경우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충실하게 수행’, ‘적정한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기업들이 무엇을 지켜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산업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한 예로 시행령안 8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위법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통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업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필요로 하지만, 이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비용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안전설비 투자비용이 부담이 되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진 사업장의 경우 당장 안전설비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  이 경우 정부가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전설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채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품단가에 안전관리비용을 별도로 포함시키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9월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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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탄소중립법 국회통과에 산업계 ‘비상’
    제조업 비중 높아 타격…준비기간 짧고 감축 목표 높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통과된 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35% 이상 법률’로 명시해 짧은 준비기간 속에 오히려 목표는 기존대비 높인 것이다. 이는 기존 2017년 배출량(7억910만 톤)을 기준대비 24.4% 감축 목표를 33.3% 감축으로 강화한 것과 같다.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과 비용 대부분을 기업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탄소 저감 신기술을 적용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국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관련 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불투명하다”며 “국내에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의하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은 수소환원 제철, 정유공정 맞춤형 탄소포집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상용화가 불투명하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하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에 비해 월등히 높고,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기간이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에 불과하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연평균 1.7%, 미국은 2.2%만 탄소배출을 줄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3.1%를 감축해야 해 오히려 부담이 높다. /2021년 9월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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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품목 확대
    올 지원 품목 및 범위 확대…소형원자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과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소형원자로 사업이 포함 돼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엔협)와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지원사업은 엔지니어링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 PM, O&M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동사업의 일부 지원항목이 신설 및 확대됐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인건비 지원 신설, 코로나19 자가격리 비용 지원, 중소기업 기업부담금 완화, 해외 출장 인정 기간 연장 등이다. 중소-공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가점도 도입됐다. 사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엔협은 추가모집을 통해 지난 8월,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캐나다 소형 원자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고온가스 기반의 초소형 원자로 실증 플랜트 건설 및 시운전 후 캐나다 북부 오지 지역에 상용 소형원자력 플랜트 건설 추진이 목표이다.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비용 일부를 협약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을 통한 후속 연계사업의 예상 수주금액은 약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금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및 해외 수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1년 9월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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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EU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관세 부과할 듯
    각국 탄소 중립 정책 구체화 시행 과정서 자국산업보호 남용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탄소 중립이 글로벌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탄소 중립 정책을 구체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흘러 우리나라의 통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Fit for 55’ 안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줄임말이다. 이 제돠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고 규제가 느슨한 국가나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에서도 집권 민주당이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친환경 예산안에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상응하는 새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와소켄은 최근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 단기 경기부양 측면 뿐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자국 산업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각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정책을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실제 통상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존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탄소국경세는 사실상 추가 관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더불어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는 방패 역할도 하게 된다.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을 1차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이다.  EU가 야심차게 먼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계와 자동차 산업이 강한 독일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슬로베니아에 모인 유럽 환경 장관들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 호주 등 유럽과 미국이 발표한 탄소국경세의 실제적 표적이 되는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기후변화와 전쟁이 무역 장벽의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도 EU의 탄소국경세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국경세 피해국으로 대EU 수출이 많은 철강 산업이 대표적이다. 그린피스가 EY한영회계법인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철강업계는 수출액 가운데 2023년 5%, 2030년 12%가량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철강업계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전략뿐 아니라 상응하는 조세제도를 만들어 EU에 부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9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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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EU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관세 부과할 듯
    각국 탄소 중립 정책 구체화 시행 과정서 자국산업보호 남용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탄소 중립이 글로벌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탄소 중립 정책을 구체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흘러 우리나라의 통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Fit for 55’ 안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줄임말이다. 이 제돠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고 규제가 느슨한 국가나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에서도 집권 민주당이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친환경 예산안에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상응하는 새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와소켄은 최근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 단기 경기부양 측면 뿐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자국 산업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각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정책을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실제 통상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존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탄소국경세는 사실상 추가 관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더불어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는 방패 역할도 하게 된다.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을 1차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이다.  EU가 야심차게 먼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계와 자동차 산업이 강한 독일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슬로베니아에 모인 유럽 환경 장관들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 호주 등 유럽과 미국이 발표한 탄소국경세의 실제적 표적이 되는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기후변화와 전쟁이 무역 장벽의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도 EU의 탄소국경세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국경세 피해국으로 대EU 수출이 많은 철강 산업이 대표적이다. 그린피스가 EY한영회계법인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철강업계는 수출액 가운데 2023년 5%, 2030년 12%가량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철강업계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전략뿐 아니라 상응하는 조세제도를 만들어 EU에 부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9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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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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