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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경제 신산업 최대 위기
    혁신 규제 속 코로나19 최대 ‘악재’   차량·주방·자전거·숙박 등 공유경제 신산업 분야가 국내에서 싹을 틔우는 가운데, 공유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때 공유경제 혁신의 선도주자로서 각광받던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는 지난해 숱한 논란을 겪은 끝에 법원의 판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가 택시와 동일하게 사실상 유료 여객운송업을 했다며 여객자동차법 4조(면허 등)와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타다는 재기불능의 타격도 예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의 현재 영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다른 예인 공유주방은 배달앱과 간편식 소비 증가와 식음료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발전을 막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장 당 1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B2C’로 한정된다. 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백스를 적용했으나, 고속도로 휴게소 2곳과 ‘위쿡’ 1개 사업장에 국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이처럼 법적인 규제 속에서도 이용자들의 호응에 점차 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던 공유경제는 중국발 코로나19사태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공유 경제란 한정된 자원을 소유하는 대신 공유하는 개념이 시발점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남과 무엇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꺼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모빌리티 분야 뿐아니라 숙박·주방, 어린이 놀이시설·장난감 대여 등 공유경제 전반에 기피가 확산되면서 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2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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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中 경제 부진, 韓 1분기 수출 타격 ‘불가피’
    코로나19에 中 공장가동률 ‘뚝’韓제조업 생산·수출 직간접 타격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과 밀접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경제기관들은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수출 타격을 확실시하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추가적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중국내 코로나19 사태는 이달 중 8만명대를 전후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보건당국은 감염자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9일까지 춘절연휴를 연장한 바 있으며, 기업들은  방역 물품을 구비하고 해당 지역을 벗어난 적이 있는 근로자를 2주간 자가격리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중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기업들에 의하면 교통 통제로 정상출근이 어려운 직원이 많고, 정상가동에 돌입하지 못한 협력(하청)업체도 적지 않아 최소 17일까지 공장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1분기 공식 경제지표 발표는 4월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미 지표 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몇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중국의 1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18%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하나금융투자에 의하면 중국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춘제 연휴 연장의 여파로 중국 6대 발전소의 발전량이 급감했다. 지난 11일 기준 중국 6대 발전소의 일간 석탄 소모량은 37만2000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2019년 평균(58만2200톤)의 64%에 불과한 수치다.    이와 관련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사스 사태 때 중국 산업은 2003년 2분기에 동반 둔화했고 제조업은 3분기에, 서비스업은 4분기에 반등했다”며 “석탄 소모 지표는 3월 상순, 내수 관련 지표는 이보다 늦은 4월께 과거 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산 와이어링하니스 공급 부족으로 국내 5대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일부 공장을 일시 가동 중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사들도 연쇄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사태 장기화시 대기업보다는 자금력 등에서 장기간 버틸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될 시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평균 8%, 9.1%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액은 12.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6개월 안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출액은 평균 3.3%, 5.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아니라 우리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최소 0.8∼1.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JP모건도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기대비 0.3%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1분기 경제역성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수출의 1/4, 해외투자의 1/3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성장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공세적인 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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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정생산설비 범위에 반도체 등 4개 업종 추가   이달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설비의 신설·전환을 위한 기업투자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청정생산설비 범위를 기존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반도체 등 4개업종을 추가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란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뜻한다.   산업부의 개정 고시에 의하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설됐다. 또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공제대상으로 추가됐다. 주요 추가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저감설비, 유해물질 저감설비,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등이다.   자원 절약 관련 설비로는 PCB기판 생산 및 폐PCB기판 재활용시설, 디스플레이 제조시설, 반도체 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절약 관련 설비의 경우 염색업체의 연속식 정련/표백기, 주물업체의 폐열 회수용 시설, 전자·반도체 업계의 VOCs제거 시설이 이에 속한다. 제기업계의 슬러지 탈수 및 재활용시설의 경우 폐기물 발생 저감 관련 설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처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3~10%까지 세액 공제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0% 공제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 3%까지 공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일환”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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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석화업계, 중국 수요둔화에 직격탄
    中 화학제품 자급률 증가국내 업계 中 의존도 높아   중국의 화학제품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수요 둔화까지 예상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수요둔화와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가 역력한 모습이었다. 출하 감소와 재고 확대 등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도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성장 둔화, 국내 수요 부진 등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침체 국면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은 신증설 규모 확대와 내수 부진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다소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신규 증설 물량의 공급확대가 이뤄지며 글로벌 수급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확대되는데 있다. 수요 회복 요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 시 제품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원가 경쟁력 약화는 올해도 수익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등 세계 경기 회복이 일정부분 점쳐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중국의 성장 둔화와 공급과잉은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추진으로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원유 기반의 나프타크래커(NCC) 설비 확대와 파라자일렌(PX) 등 일부 제품의 자급률 확대가 예상된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중국 수출의존도가 40~45% 수준에 달해 중국의 지속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자급률 확대와 중동 및 미국산 생산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은 수출 확대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고부가 제품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원료 다변화 전략이 2020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듀폰사와 바스프 등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은 원유 중심의 범용제품에서 벗어나 전자소재와 스페셜티 제품개발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비롯한 친환경 소재 개발로 유럽 등 해외 수출 기반을 닦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원유 기반의 NCC 설비 중심의 생태계로 이뤄져 있어 유가와 경기 변동성이 취약하다. 이에 최근에는 원료 다변화와 더불어 정유업계와의 합종연횡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2020년 이후 좀 더 안정적 수익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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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메모리 가격 바닥 확인…2분기 회복 ‘불투명’
    지난달 D램 고정가격 1% 상승코로나19 장기화시 수요 위축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생산품목인 반도체 재고가 줄고 고정가격도 지난달 상승 전환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사태 확산이 메모리 수요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업계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PC용으로 많이 쓰이는 DDR4 8Gb D램 현물가격은 이달 첫째주 3.4달러대를 나타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15%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기간 TLC 256Gb 낸드플래시 가격도 3.2달러대를 기록 상승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흐름은 D램 고정가격이다. DDR4 8Gb D램 제품의 고정 가격은 지난달 31일 평균 2.8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인 12월 말일 대비 1% 가량 오른 수준으로 2018년 12월 말 이후 첫 상승이어서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처럼 상승세를 보인 것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D램 생산량 조절이 계속되는 한편,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요증가가 지속되는 모습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D램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구매자들이 D램 구매를 망설이며 최근 수요가 좀처럼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의하면 D램은 실수요에 기반한 특정 제품 가격 문의만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저가 제품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2대 반도체 기업은 D램 가격하락속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D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낸드플래시 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33.5%, SK하이닉스가 9.6%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7%, SK하이닉스가 27%대로 양사 점유율을 합치면 70%가 넘는다.   이러한 가운데 올 초 5세대(5G) 이동통신 보급 확산과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서버 투자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전세계 매모리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가 당분간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삼성전자 매출의 24%, SK하이닉스 매출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수요부진이 반도체 가격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올 1/4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고, 2/4분기에도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공급 불안에 따른 재고 확보 수요 역시 나타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사태가 올 상반기 중 조기종식 될 경우 하반기부터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세도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D램과 낸드의 재고레벨이 지난해 대비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수요 둔화와 공급망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메모리 가격 사이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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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한·중, 조선 수주 놓고 각축
    지난해 韓 수주 943만CGT VS 中 수주 855만CGT   조선업 수주 1위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LNG운반선, 초대형 유조선(VLCC), 초대형컨테이너선 등 주력선종의 경쟁력 우위로 지난해에도 1위를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은 94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해 전년에 이어 세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박발주 2529만CGT 중 37.3%를 휩쓸었다. 2위인 중국의 수주량은 855만CGT로 2위에 머물렀다. 이어 3위는 일본(328만CGT), 4위는 이탈리아(114만CGT)가 차지했으나, 1,2위 실적과 3,4위 실적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수주실적이 110만CGT가량 뒤처졌지만 하반기 고부가가치 선박의 집중 수주가 이뤄지면서 중국을 제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사는 전세계 대형 LNG운반선(174k급) 51척 중 48척(94%), VLCC 31척 중 18척(58%), 초대형컨선 36척 중 22척(61%)등을 수주했는데, 특히 12월에는(LNG) 운반선 발주물량(11척)을 전량수주하는 등 글로벌 발주 307만CGT 중 우리나라가 56.7%(174만CGT)를 가져오며 기염을 토했다.   올해는 조선업황의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385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돼 있어 조선업황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의 ‘IMO2020’ 등 강화된 환경규제는 친환경 선박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에 날개를 달아 줄 전망이다. IMO 2020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는 환경규제다.   이와관련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1일 VOC Recovery System이 적용된 세계최초 LNG 이중연료 추진 셔틀탱커를 노르웨이 선주에게 인도한 바 있다.    /2020년 2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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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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