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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년 정책금리 5% 이상 인상할 듯
    12개 투자은행 설문…절반 이상 5%대 전망 한국은행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금리 인상기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는 5.00∼5.2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뉴욕사무소가 지난 4일 12개 투자은행을 상대로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 예상치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인 4곳은 5.00∼5.25%라고 응답했다. 이어 3곳은 4.75∼5.00%라고 답했고, 4.50∼4.75%와 5.25∼5.50%로 예상한 곳이 2곳씩이었다. 나머지 1개 투자은행은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가 5.50∼5.75%까지 급격히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7곳이 미국 정책금리가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이는 내년 미국의 정책금리가 4.6%를 넘어 5%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미 연준은 이달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00∼3.25%에서 3.75∼4.00%로 0.75%포인트(p) 올렸다.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은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기조를 달성하기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종 금리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FOMC 회의가 매파적인데다 10월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하며 금리 전망을 상향조정했다”며 “최종 정책금리 수준 등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경제지표 발표, 미 연준 인사 발언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산업
    2022-12-05
  • 빈 컨테이너 넘쳐나 골치
    해운업, 컨테이너 운임 지수 73% 급락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항만·물류 적체와 컨테이너 부족에 시달려온 세계 해운업계가 이제 반대로 넘쳐나는 컨테이너로 골치를 앓고 있다. 미 언론 CNBC는 컨테이너 운임 하락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 주요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에 빈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영국 해운 조사기관인 드루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 기준 2천773달러(약 365만원)로 지난해 9월 고점보다 73%나 급락했다. 드루리에 따르면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세계 주요 항로에서 예약된 컨테이너선 운항 가운데 14%가 취소된 상태다. 특히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두고 컨테이너 수요가 급증할 시기임에도 컨테이너가 남아도는 상황인 것이다. 온라인 컨테이너 물류 플랫폼인 독일 컨테이너 익스체인지의 크리스티안 로엘로프스 최고경영자(CEO)는 컨테이너 보관 장소가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재고 컨테이너가 추가로 풀리면 컨테이너 보관 장소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업체인 소게세의 안드레아 몬티 CEO도 컨테이너 보관 장소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밀라노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이미 보관 장소가 꽉 차서 신규 보관계약 요청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올해는 연말 화물운송 성수기가 실종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22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산업
    2022-12-05
  • 화학업계 투자속도 잠시 숨고르기
    수요 위축에 투자계획 재검토·감산 돌입 SK하이닉스, 내년 투자규모 50% 감소키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수요가 위축되자 화학업계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한동안 이어진 고환율 상황의 여파로 기존 계획보다 투자 비용이 늘어난데다 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의료용 장갑 원료로 사용되는 주력 제품인 NB라텍스 증설 계획과 관련해 투자 비용이 기존보다 205억원가량 늘었다고 최근 공시했다. NB라텍스 생산설비 투자금액은 기존 2천560억원에서 2천765억원으로 증가했고, 투자 종료 예상 시점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4월 30일로 미뤄졌다. 실제 금호석유화학의 3분기 실적을 보면 합성고무 사업 영업이익이 84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2.2% 급감했다. 지난해 코로나 유행기에 급증한 NB라텍스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LG화학도 NB라텍스 투자에 숨을 고르고 있다. 국내와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설비 증설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요가 급감하자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다.  업계 전반적으로 전방 수요가 위축되면서 LG화학, 대한유화, 여천NCC 등 화학업계는 잇따라 정기보수에 나서고 있다.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 일단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정비와 안전에 집중한 뒤 업황이 회복되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배터리와 반도체 업종 기업들도 국내외 투자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월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해 연산 11GWh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으나, 3개월만인 지난 6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자 보류한 것이다. SK하이닉스도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10조원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투자액 대비 내년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태양광과 화학 사업에 집중하는 OCI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진공단열재(VIP)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OCI의 고성능 진공단열재 '에너백(ENERVAC)'은 높은 단열 성능과 내구성으로 냉장·냉동창고, 산업용 단열재, 바이오 의약품 운송 용기 등에 쓰였으나, 단열재 수요가 줄면서 작년과 올해 상반기 매출은 각각 121억원, 47억원에 그쳤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 산업
    2022-12-02
  • 각국 주요 생산시설 ‘미국 쏠림’ 우려
    IRA 시행…리쇼어링 혜택 등 지원 필요 국내기업, 기술경쟁 대응…세액·규제 완화 시급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각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투자가 미국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면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이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한경연은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RA 발효로 국내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어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RA 시행으로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은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부품 생산시설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북미 내 최종 조립,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국 비율 충족 등 요건을 맞춘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천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같은 혜택을 통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물론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의 미국 내 유치까지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확대하려면 리쇼어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이 필요하며, 우량 기업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추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RA가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IRA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여야 세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칠레, 캐나다 등 대체수입국을 찾아 IRA 규정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산업
    2022-12-02
  •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개정 하도급법 내년 1월 12일 시행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금액, 지급 기간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 거래 조건을 2·3차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해 거래 조건이 열악한 하위 단계 협력사의 협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은 대기업들이 법률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을 현금(수표)·상생 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고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 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도 공시 대상이다. 분쟁조정 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분쟁조정 기구로 보지 않는다. 매년 2회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공시하면 된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가중하고 법 위반이 처음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면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산업
    2022-12-02
  • 내년 전기요금 인상 놓고 ‘만지작’
    한전 대규모 적자·자금 조달 경색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t)당 평균 132만5천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천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이처럼 올해는 연료비가 작년과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치솟은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는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의 상한제도를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SMP(System Marginal Price)는 계통한계가격라는 뜻으로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의 가격을 의미한다. 전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10월 중순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 기록(269.98원)을 이틀 만에 갈아치웠다. 산업부 측은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산업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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