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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시장 놓고 ‘韓-대만’ 경합 치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경합도 상승 첨단기술 품목 다변화로 경쟁력 확보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과 대만의 경합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수입 시장에서의 주요국 수출 경합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베트남, 대만의 점유율이 동반 상승했다"며 "특히 한국과 대만 간 격차는 1.24%포인트(p)에서 0.63%p까지 축소되고, 수출 유사성 지수도 0.351에서 0.373으로 증가하면서 경합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수출유사성지수는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수치화해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1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중국이 차지하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년 21.59%에서 지난해 17.84%로 3.76p 떨어졌고 일본의 경우 점유율이 같은 기간 5.83%에서 4.76%로 1.07%p 하락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의 수출유사성지수도 같은 기간 하락세를 나타내며 각각 0.086p, 0.039p 내렸다. 반면 베트남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이 기간 1.99%에서 3.60%로 아시아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1.61%p)를 보이며 한국을 추월했다. 그러나 주력 수출 품목 구조가 상이해 지난해 기준 한국과의 경합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서 미국 점유율을 늘리며 선전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의 경합도가 상승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수입이 급감하는 사이에 한국과 대만의 점유율은 각각 5.34%p, 3.82%p 늘었고 한국과 대만의 수출유사성지수는 0.480에서 0.575로 상승했다. 또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 87.6%가 칩이 아닌 모듈이어서 한국 기업들은 모듈 생산에 특화된 대만의 '서드파티 기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드파티 기업이란 반도체 칩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칩을 공급받아 모듈화해 판매하는 업체로, 대부분 대만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의 격차가 축소됐다. 일본의 미국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년 17.48%에서 지난해 15.25%로 2.23%p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점유율은 6.94%에서 8.41%로 1.47%p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일본의 미국 내 점유율은 13.6%, 한국은 8.57%로 점유율 격차(5.03%p)는 더욱 소됐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분쟁 이후 대만과의 수출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어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품목 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중국 배제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국과 긴밀한 통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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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국내 제조업 4분기 전망 ‘먹구름’
    신산업·ICT도 부진…전분기比 하락 환율 상승·원자재 상승이 경기 악화 국내 제조업 기대 심리가 올해 4분기에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1천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시황(92) BSI, 매출(95) BSI가 모두 3분기보다 하락해 기준선인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경기 개선을, 0에 근접할수록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시황 전망치는 3분기 95에서 4분기 92로, 매출 전망치는 97에서 95로 각각 하락했고 내수(94)와 수출(97) 전망치도 2분기(내수 96·수출 99)보다 각각 하락해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기업 유형별 4분기 매출 전망치는 대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유형에서 100을 밑돌았으며 이전 분기와 비교해 하락했다.  전망치는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대형업체(101)에서 100을 웃돌았으나 300인 미만인 중소업체(93)와 함께 두 분기 연속 하락했다. 신산업 부문 전망치는 93으로 전 분기 대비 13포인트(p)나 급락했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전망치도 93으로 전 분기 대비 5p 내렸다. 업종별로는 4분기 전망치가 무선통신기기(116), 정유(106), 자동차(101)만 기준선을 웃돌고, 나머지 업종은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또 전망치가 기준선을 웃도는 업종도 전 분기 대비 지수가 하락했다. 아울러 3분기 제조업 현황 BSI도 시황과 매출(각 86)이 모두 2분기(시황 90·매출 95)보다 하락했다. 내수(87)와 수출(89) 전망치도 내려 90을 밑돌았고, 설비투자(98)와 고용(99)도 일제히 하락하며 100을 하회했다.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현안 설문(중복 응답 가능)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 부담'(70.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플레이션 심화'(49.9%), '금리 상승'(44.1%), '코로나 재확산'(38.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현상의 어려움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74.8%)이 가장 많았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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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고금리·원자재 값 상승에 허리 휜다
    이자부담이 경영 악화…61% 차지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응책 無 최근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국내 제조기업 307사를 대상으로 ‘최근 금리 인상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이 61.2%(어려움 매우 많다 26.7%, 어려움 많다 34.5%)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26.1%,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12.7%였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67.6%)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29.3%), ‘소비위축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20.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묻자 3.00%라고 답한 기업이 41.7%였다.  대한상의는 “원자잿값과 환율 급등에 따른 고비용 경제구조 속에서 이자 비용 부담까지 떠안은 기업의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기준금리(2.50%) 수준에서도 시중 대출금리가 5∼6%를 넘어서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3.00%를 넘어서면 시중금리는 7∼8%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업들은 이런 금리 인상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38.8%로 가장 많았고 ‘내년 연말’(17.6%) 내지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을 전망한 기업도 8.5%를 차지했다. 반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20.2%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만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금리 상황과 관련 금융당국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고정금리 전환 지원’을 꼽은 기업이 34.9%로 가장 많았다. ‘상환유예 연장’(23.5%), ‘금리 속도 조절’(22.1%) 등도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그 결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이라며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고비용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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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韓,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
    올해 방산수출 28조 돌파 전망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달러(약 28조8000억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은 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산업연구원이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70억달러)을 넘어섰다.  국내 방산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무기수요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72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었지만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됐으며, 수출 제품도 탄약·함정 중심에서 기동·화력·항공·함정·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달러) 등의 수주에 성공하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 제도와 비교한 결과 8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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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올해 연간 무역적자 폭 최대규모 될 듯
    무역적자 내년 초까지 이어질 듯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큰 타격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및 환율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81억7000만달러로, 원·달러 환율 최고가는 1422.7원으로 전망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 달러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33억 달러 적자를 웃도는 수치로, 195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전경련은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3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하는 응답률도 40.0%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53.3%는 무역수지 적자 폭 정점을 지난달로 보는 등 10명 중 9명(86.7%)은 올해 11월 내로 무역적자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이 적자 기조가 끝나는 시점을 내년 2월 초반으로 예상해 향후 5∼6개월 동안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최대 위협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60.0%가 ‘글로벌 경기 부진’을 꼽았고,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애로’(26.7%), ‘원자재가격 상승’(13.3%) 등이 뒤를 이었다. 15대 수출 품목 중 하반기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이다. 하반기 수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 품목은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제품 순이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응답자들은 향후 최고가를 평균 1422.7원으로 예상했다. 고환율 지속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66.7%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환율로 인한 비용부담'을 꼽았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 대책으로는 ‘환율안정 등 금융시장 불안 차단’(28.9%),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기업환경 개선’(17.8%), ‘원자재 수급 및 물류애로 해소’(17.8%) 순으로 답이 나왔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도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이미 292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무역 적자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고 환율도 1천400원대로 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무역과 환율에 비상이 걸렸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큰 위협이므로 규제개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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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중대재해 처벌 수위 높일 경우 탈법 만연 우려?
    처벌 대신 예방 조치 강화해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157명으로 전년대비 165명에 비하여 8명 감소했으나 그 중 제조업 부문은 7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가 69명으로 전년 동기(68명) 대비 1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2개월간만 집계하면 업무상사고 사망자수가 45명으로 전년 동기(52명) 대비 7명 감소했으나, 제조업의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21명으로 3명 증가했다. 한석훈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년전부터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분기나 법 시행 후 2개월 간 제조업 부문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가 줄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음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를 과중하게 형사처벌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할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의무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산재예방에 무익할 뿐이다. 위반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 유무도 불확실해 기업리스크가 가중되고 경영이 위축되며 우수한 경영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부정적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며 “법정 형벌이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과중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형벌에 대한 거부감과 면역력만 높일 뿐,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감소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처벌 중심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정부가 주도하는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엄격한 형사 처벌만으로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교육과 안전장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처벌수위만 높이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와 탈법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법적 불확실성은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어렵게 해 시장의 활동을 저해한다”면서 “국회가 부실한 법이 양산되는 법 공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시장경제 작동을 저해하는 입법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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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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