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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고 잇따라 발생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처벌보다 안전환경 정착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게 지났으나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지난 6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4월에만 225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66명, 2020년 768명으로 엇비슷하다 지난해 672명으로 전년대비 96명 줄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에도 지난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 1~4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229명)과 비교하면 올들어 산재 사망자수는 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시기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102명→87명), 끼임(44명→35명), 부딪힘(18명→15명)은 줄었지만 깔림·뒤집힘(11명→15명), 물체에 맞음(20명→22명), 무너짐(8→14명), 화재·폭발(8→15명)은 오히려 늘었다. 최근 3년간 재해유형별로 넓혀 보면 떨어짐이 1074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이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들은 후진국형 사망사고로, 대부분이 방호장치가 꺼져있거나 고장난 채 방치, 운영하다가 난 사고들이다. 단지 생산성을 위해 인명을 소홀히한 기업문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공장의 경우 사고를 당한 최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상자가 들어오지 않자 확인하러 기계에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정규직으로 일해 온 최 씨의 업무는, 고장이 난 기계와는 관계없는 포장 업무였다. 하지만 공장은 평소 기계가 고장 날 때마다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점검해왔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고장난 기계 근처에는 위급 상황을 알릴 비상 버튼이 없었고, 기계가 오작동했을 때 긴급하게 멈출 수 있는 정지 버튼도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등 불의의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고후 현장책임자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사후 처벌법’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 기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원청에서 1차, 2차 하도급 등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인력이 축소되고,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청업자가 대금을 깎고 지불을 미루면서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5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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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조선업, 수주 호황에도 위기감 팽배
    자금조달 여건 악화…원자잿값 상승·인력난 겹쳐 국내 조선업이 최근의 수주 호황에도 위기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사들은 조선 후판 등 원자잿값 상승에 더해 인력난이 겹치면서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수년간의 실적 악화로 자금 조달까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을 전해지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에 의하면 한국의 올해 1∼4월 누계 수주량은 581만 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로 세계 1위다. 지난해부터 국내 수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로 2020년 823만CGT에서 2021년 1744만CGT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4696만CGT 중 37%를 수주하며 경쟁력 우위를 다시 한 번 입증했으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영실적 개선은 요원하다. 작년의 경우 수주량과 신조선가의 가파른 상승에도 국내 조선 3사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현대중공업은 8006억, 삼성중공업은 1조1920억, 대우조선해양은 1조7362억이라는 손실을 봤다. 2022년 1분기에도 영업손실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선박건조는 발주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자재 준비에 최소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최종 발주처로 선박을 인도하기 까지에는 여기에 약 2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수주 계약 체결 이후 나타난 원가 부담 증가도 조선사들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 예컨대 선박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판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후판가격은 2020년 1톤당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두 배가량 가격이 뛰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조선사들은 카타르와 100여 척 규모 수주 약정서(DOA)를 맺었고, 카타르 측에서 당시 가격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내 조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체 물량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겠지만 협상과정에서 국내 조선사가 양보(손실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선사들은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10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수주 물량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년 5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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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ESS화재, 배터리 결함 결론
    해남·음성·영천·홍성 모두 배터리 결함 추정 제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원인 조사단이 지난 2020~2021년 해남·음성·영천·홍성 등지에서 발생한 4건의 ESS 화재 원인을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정했다.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조사단은 전남 해남(2020년 5월 27일), 충북 음성(2020년 9월 3일), 경북 영천(2021년 3월 11일), 충남 홍성(2021년 4월 6일)에서 각각 발생한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발표했다. 해남 ESS 장치의 경우 삼성SDI 배터리가 사용됐고, 음성·영천·홍성 등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했다. 조사단은 해남·음성·영천 3곳은 운영기록과 CCTV 분석 결과, 발화지점을 배터리로 특정했다. 홍성 역시 운영기록을 통해 셀 전압 미세 변동 후 전압이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또한 삼성SDI 배터리가 사용된 이 ESS의 당시 배터리 충전율은 95%로, '옥외 90% 이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단층촬영(CT)을 통해 발화된 배터리 셀 내부의 구리 집전체 융용 형상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사단 발표 직후 이번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5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 ESS 전용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극 코팅 이상 현상을 이유로 자발적 교체했다. 화재 사업장 배터리 역시 이때 모두 교체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선제적 자체 조사와 분석으로 발화요인을 확인된 전극코팅 공정을 개선했다. 공정 개선 이후 생산한 제품에선 이상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SS의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변화도 주목된다. 당국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날수록 출력(발전량) 변동성과 간헐성, 관성저하 등이 전력망에 미칠 악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 ESS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소의 해법으로 여겨져 왔으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2022년 5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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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수출 사상 최대 실적 달성…환율 ‘나비효과’
    4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 무역적자·물량감소…대중수출 감소 ‘뚜렷’ 우리나라 수출이 연일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산업계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는 최근 수출액 증가가 환율효과에 의한 것으로 무역적자와 수출물량 감소 등 질적으로는 수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대중 수출 감소세가 뚜렷한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관세청의 ‘2022년 4월 월간 수출입현황’에 의하면,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한 578억 달러, 수입은 18.6% 증가한 603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지난달 수출실적은 1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역대 4월 수출실적 가운데서는 최고 실적이다. 올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수출액 또한 2311억 달러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지난달 수출 단가는 전년동월대비 19.8%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수출물량은 5.6% 급감했다. 생산 증가가 아니라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철강 등 원자재 품목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인 셈이다. 중국향 수출이 -3.4%를 기록하면서 18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점도 우려를 키운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4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47.4포인트(p)로 하락했다. 그리고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비제조업 PMI도 41.9p로 급락했다.  이처럼 중국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의 철강과 석유제품 관련 중국향 수출이 각각 15.6%, 63.2% 감소했다. 또한 건설기계를 포함한 일반기계 수출도 24.4% 감소했다. 지난달 뿐 아니라 올해 1분기(1~3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 이상 급증한 데 반해 수출 물량은 4%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 중량은 총 4669만 톤으로 작년 1분기(4492만 톤)보다는 소폭 늘었다. 하지만 수출물량 증가율은 3.9%로 금액 증가율(18.3%)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여기에 비교 대상을 2019년(4939만 톤), 2018년(4869만 톤) 등 팬데믹 이전 연도의 1분기로 바꾸면 올해 수출 물량은 예년보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는 12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위안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무역수지 적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봉쇄조치가 지속되면서 중국향 수출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가 요인만으로 무역적자 폭이 3월 -1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달 -26억600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가격과 곡물가,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어, 이달에도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2022년 5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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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자동차 생산·내수판매 감소 VS 수출 증가
    지난달 생산 30.6만대 그쳐  수출 1/4 친환경차 차지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과 내수판매가 줄어든 반면,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 대수는 30만6462대로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했다. 이는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도 출고 적체가 지속되고, 지난해 4월 내수 판매 대수가 4월 기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반도체 수급난 지속속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에어백 컨트롤 유닛(ACU) 등의 부품공급 차질이 발생, 조업일수도 감소했다.  내수판매의 경우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 대수는 각각 11만9967대, 2만3200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2%, 10.6% 감소했다. 판매 대수 기준 수입차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승용차는 아반떼(6382대)였고 상위 5위에는 국산차가 모두 포진했다.  수출은 19만6780대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했다. 수출금액도 44억 달러로 같은기간 6.1% 증가했다. 이로써 수출 대수·금액 모두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의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수출대수의 반등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수출금액의 경우 환율효과와 수출 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3월 실적(44억 달러)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친환경차는 내수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57.7% 증가한 3만9624대가 판매됐다.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경신했다. 연료별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제외한 모든 차종이 증가했고, 특히 하이브리드차(HEV, 2만4677대)는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내수 판매를 견인했다. 친환경차는 국산차가 83.6% 급증한 2만8996대, 수입차는 13.9% 증가한 1만628대를 기록했다. 국산 친환경차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2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지난해 동월대비 40.2% 증가한 4만7953대, 수출금액은 42.4% 증가한 13억2000만 달러로 모두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수소차를 제외한 전 차종이 두 자릿수로 증가해 전체 승용차 수출의 25.3%를 차지했다. 특히 HEV 수출액은 최초로 6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전기·수소차(12.9%)보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큰 비중(14.2%)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부품 수요 증가에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현지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한 19억4000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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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뿌리산업, 적용대상 확대에 경쟁력 ‘뚝’
    기업수 기존 3배↑ VS 정부지원 예산 42%증가 그쳐 정부의 ‘뿌리기술’적용 범위 확대가 기존 뿌리산업의 경쟁력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가 급증한 반면 정부예산 증가세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뿌리산업 소재 범위는 기존 금속 1개에서 플라스틱·고무·세라믹 등 6개로 늘어났다. 뿌리산업 기술 범위도 기존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분야에 정밀가공·사출·프레스·센서 등 차세대 공정 기술이 추가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수는 기존 3만2000개에서 9만 개로 3배가량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예산은 지난해 139억 원에서 올해 198억 원으로 고작 59억 원(42.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도금업체 A사 관계자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기업 수는 배 이상 늘어나니 뿌리인증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인증 발급 시 대출 이자 감면과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신규 외국인 고용 등 혜택이 많지만, 영세기업의 경우 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로봇 등 특정 기업에 정부 자금이 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산업의 기업이 뿌리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매출을 50% 이상 달성해야 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뿌리기업 범위에 속하면서도 인증서 발급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국내 뿌리기업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율은 2015년 63.6%에서 2019년 78.7%로 15.1%나 상승했다. 코로나 이전임에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뿌리기업의 제조원가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원부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전기요금까지 꿈틀거리고 있어 사업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5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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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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