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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원자재상시통제시스템 고도화
    품목 16→ 35개로 확대…가격·수급 상시 관리 정부가 공급망 변동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온 ‘원자재 상시 경보 통제 시스템(WACS)’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연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WACS는 국내 주요 산업용 원자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수급 불확실성 증대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가 2012년부터 구축해 내부적으로 운용 중이다. 현재 원유·철광석·구리·나프타·펄프 등 16개 주요 원자재 품목을 대상으로 원자재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경보 시스템, 산업 원자재 지수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원자재 가격, 뉴스, 시황, 분석 자료 등 가격 및 수급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상시 경보 시스템은 원자재 품목별 경보 계량 모형을 개발해 경보 등급을 산출하고 등급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다. 그리고 산업 원자재 지수는 주요 원자재에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해 지수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WACS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원자재 품목 외에 최근 들어 중요성이 커진 경제안보 핵심품목까지 가격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4000여개를 선정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해당 품목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발굴해 관리하는 상황”이라며 “EWS 가동을 위한 기초 체계 성격인 WACS도 이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우선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마그네슘·텅스텐·네오디뮴·수산화리튬 등 19개 원자재를 WACS 구성 항목에 추가해 총 35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수집·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경보 시스템’의 위험요인 사전 감지 기능을 강화해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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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전기차 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증발
    전기차 부품 내연차 대비 30%↓ 완성차 5사 최근 정규직 감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완성차 5사에서도 최근 정규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완성차 5개사의 임직원(정규직)은 총 11만7480명으로 전년(11만9253명)대비 1173명 감소했다. 지난 2019년 완성차 5사의 임직원이 11만954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존 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증발을 낳고 있다. 내연기관차가 주력인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파트는 파워트레인과 배기계 등 부품 조립 등이다. 그런데 배터리로 가동되는 전기차의 경우 이 과정이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해 완성차와 부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2.5%의 기업들이 향후 5년간 인력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래차로의 전환이 인력수요 확대보다는 사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30년 전기차 비중이 33%를 차지할 경우 10%의 기업이 사라지고, 3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의하면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엔진 부품, 동력전달, 전기장치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의 47.4%에 이르는 10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고용확대가 예상되는 전장이나 배터리 등 미래차 주요부품부문 인력은 9000여명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18년 영국 ‘캠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의 연구에 의하면 순수전기차 1만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고용 인력은 내연기관차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있다. 지난 2019년 폭스바겐, GM,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글로벌 브랜드들은 잇따라 대규모 인원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보쉬 역시 2019년 10월에 오는 2022년까지 약 5200명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이 아닌 신규 채용을 줄이고 희망퇴직이나 정년퇴직 등을 통한 인원 축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의 정규직 임직원 수는 6만6002명으로 2020년에 비해 924명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정규직이 줄면서 지난해 임직원 수가 3만4562명으로 2018년 대비 1000여명 줄었다. 외국계 완성차 중 가장 인력이 많은 한국지엠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914명에서 지난해 8769명으로 145명이 줄었다. 쌍용차는 같은 기간 4972명에서 4511명으로, 르노코리아도 4207명에서 3636명으로 각각 461명과 571명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공급 밴더와 정비업계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824개에 달하던 부품업체 수는 2020년 744개로 9.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차량 생산량 및 수출대수 감소 등 영향도 있으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등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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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우크라 사태에 제조업 원가부담 ‘껑충’
    中 봉쇄 겹쳐 부품수급 차질  제조업 전망 19개월 만에 최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며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 제조업의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이어지며 부품수급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5월 전망치는 97.2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전망치(99.1)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내 및 세계경제 위축이 경기전망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5월 제조업 전망치는 93.1을 기록해 4월(94.8)에 이어 지속 부진했다. 제조업 전망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에너지가격 고공행진, 중국 상하이 봉쇄발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0월(83.4)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경련은 제조업 중 자동차·운송장비업, 비금속 소재·제품업 등의 전망이 가장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철광석, 유연탄 등 핵심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물류 중심지인 상하이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對) 중국 중간재 수입 차질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7% 성장에 그쳤다.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감소했으나 수출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이다. 특히 1분기 수출은 반도체·석유제품·철강·가전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전기차 등 신성장 품목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수출기여도 +1.8%p, 순수출 기여도 +1.4%p)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경쟁력이 뒤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해석이다.  하지만 작년 12월 무역수지가 적자전환한데 이어, 올들어 3월부터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전환되고 및 적자폭을 키우고 있는 등 제조업의 채산성은 악화일로다. 원·달러 환율이 약새르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달러화를 제외한 주요국 통화가 모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가격 경쟁력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제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한 상태여서 원화결제 환산시 더 많은 수입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원가부담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수입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제품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 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어서 제조업계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악화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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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무역조정제 개편, 통상 피해 기업 지원
    FTA 피해기업 지원…‘통상피해’까지 지원대상 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이외의 통상피해 입은 기업까지 확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무역조정법 시행으로 기존에 ‘FTA 피해’로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가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정 법률·시행령·규정에 따라 산업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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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작년 무역기술장벽 ‘역대최대’
    WTO 통보 TBT건수 총 3966건 달해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역대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총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3352건)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외국 상품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이처럼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한 것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를 차용하면서 무역기술장벽이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우간다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443건), 미국(391건), 케냐(175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17건으로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아홉 번째로 많았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유엔(UN) 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9989억 달러(약 1233조원)로 조사됐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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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휘파람’
    지난달 수출액 131.2억 달러 전년동월比 38% 증가 우리나라의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31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8%가 급증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위기감이 팽배하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발표를 보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올렸다. 올해 1분기 매출은 7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기존 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이었던 지난해 4분기의 76조5655억 원을 넘어서는 실적이다.  삼성전자 호실적에는 1분기 반도체 가격의 하락 폭이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던 것이 컸다. 시장에서는 1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폭이 각각 6.2%, 5.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트렌드포스에 의하면 지난달 D램 고정거래가격은 두 달째 보합세를 유지했고, 낸드플레시 가격도 9개월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호실적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3월 PC용 D램(DDR4 8Gb) 고정거래가격은 전달과 같은 3.41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까지 4.1달러였던 PC용 D램 고정거래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거래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2분기에도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봉쇄에 따른 전자제품 생산 감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반적인 구매력이 낮아지면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4~6월 전체 D램 평균 가격이 1분기 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D램 가격이 1분기 바닥을 찍은 후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돌발 변수가 등장하며 D램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긴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 1위기업인 TSMC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비메모리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18.3%로 TSMC의 점유율 52.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모델 갤럭시22에 채용된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에 삼성전자의 자체개발 제품인 ‘엑시노트’가 아닌 퀄컴의 ‘스넵드래곤’으로 3/4이 채워졌다는 점이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최첨단 4nm 공정의 수율(생산량에서 양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쟁사 대비 크게 낮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사 스마트폰 납품도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 삼성전자의 AP 점유율은 ‘매출’ 기준으로 6.6%에 그치며 전년대비 2.1%포인트(p) 하락, 4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전통의 반도체 강자 인텔이 초미세 공정인 1.8㎚공정을 2024년 내에 구현하겠다고 선언, 퀄컴과 아마존 등을 예비 고객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나선 것도 악재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 속 인텔, TSMC 등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다.  /2022년 4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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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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