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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형업계, 올해부터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발주처 불공정 횡포에 ‘속앓이’ 납품대금 지연·설계 변경 비용 못 받아 금형업계가 발주처의 ‘불공정’ 횡포에 속병을 앓고 있다. 납품대금을 제 때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발주처가 수시로 사양을 바꿔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해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금형 생산국으로 지난해 금형산업의 수출 규모는 23억2000만 달러를 기록, 7년째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금형산업은 국내 부품소재 중 유일하게 1998년부터 매년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금형산업은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 등 국내 생산제품의 틀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으로 국내 8700여개 금형업체가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상위기업을 제외하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간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곳은 19곳(0.2%)에 불과하고, 4830곳(55.5%)은 매출이 5억 원 미만이다. 전체 금형업체의 83%인 7200곳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이다. 이렇다보니 발주기업과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컨대 자동차는 보닛, 루프, 트렁크, 범퍼, 그릴 등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2만 개 이상의 금형이 필요하다. 금형제조에는 정밀성과 기술난이도에 따라 3개월~1년6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수백만~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금형업계에 의하면 여타 수주 산업과 달리 수주 단계별로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정확하게 나눠주지 않고 납품될 시점에야 선급금을 주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최근 부산의 한 금형업체는 한 중견기업이 구두로 금형을 주문해놓고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빚이 누적돼 부도가 나기도 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업과 대형 금형업체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됐다. 하지만, 자동차·가전 2~3차 협력사들과 중견·중소기업 발주처 중 상당수는 대금지급 지연, 설계 수정비용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등 불공정 거래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수정 작업 비용 등 1억 원을 금형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생활용품업체 B사에 과징금 59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금형업계가 불공정에 시달리며 R&D투자 여력이 사라지게 되면,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기술력 있는 금형업체를 찾지 못해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대체할 금형을 수입하게 되면 비용 상승뿐 아니라 핵심기술 유출에 직면할 수도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결국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8월 공정위에 금형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신청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표준 계약서 작성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 공정 문화 조성에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2022년 4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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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철강업 탄소중립에 고철 ‘귀한 몸’
    고철 평균 가격 톤당 72만4000원…전년대비 72% 급등 최근 글로벌 철강사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고철(철 스크랩)이 귀한 몸으로 부상했다.  철강업계에 의하면 철 스크랩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근, 형강을 뽑아내는 방식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넣어 쇳물을 뽑는 고로 방식에 비해 탄소배출이 적다. 이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현재 10% 수준인 전기로 비중을 2025년까지 25%로 확대하기로 했고, 글로벌 철강생산기업들도 일제히 전기로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지난달 기준 철 스크랩 평균 가격은 톤당 72만4000원으로 1년 전(42만 원)과 비교해 약 72%가 급등했다. 이는 종전 최고가인 2008년 기록(68만 원)까지 뛰어넘은 수준이다. 특히 철 스크랩 거래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고조된 지난 2월 둘째주부터 7주 연속 1만∼2만 원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 스크랩 유통업계 관계자는 “2020년만 해도 철스크랩 가격은 톤당 25만∼30만 원 사이였고 완제품인 철근은 톤당 70만 원이었다”며 “업계에 30년을 종사했지만 이런 가격 수준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의하면 수입산, 그 중에서도 일본산의 상승폭이 더 가파르다. 일본산 가격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국산까지 가격을 올리는 모양새다. 올해 1월 톤당 국산 60만5000원, 일본산 47만원(4만7000엔)이었던 철 스크랩 가격은 현재 72만4000원, 65만원(6만5000엔)에 거래되고 있다. 운반비(5만원)까지 포함하면 일본산의 구매가격은 70만원이다. 두 달 동안 국산이 11만2000원 오른 사이 일본산은 18만원(운반비 포함)이나 상승한 셈이다. 국내 제강사들이 수입하는 철스크랩(480만 톤) 중 일본산은 64%(307만 톤)에 달한다.  러-우크라 전쟁 발발 당시 “러시아산 철스크랩 의존도가 10%대에 불과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은 각국의 수요 연쇄효과를 간과해 빗나간 셈이 됐다.  /2022년 4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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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중진공, 오는 6월까지 입주 186개사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최소 50%~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증대와 현지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입한 사업이다. 현재 세계 12개국 주요 교역 거점에 20개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중진공은 오는 6월까지 수출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186개사의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키로 했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알마티 지역 수출인큐베이터 이용기업은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에 따른 효과는 총 2억7300만원 수준이다.  중진공은 앞서 2020년과 2021년에도 입주기업 361개사를 대상으로 30~100% 감면 비율을 적용해 3억72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국가별 봉쇄·제재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출 중소벤처기업에게 힘이 돼 주었다. 중진공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 현지 영업활동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향후에는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맞춤 지원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돕겠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2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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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국내기업, 가업승계 포기…조세우려
    韓, 자녀 가업승계 기피 경향…기술단절  日 상속세 완화로 2,3세 승계율 증가 창업자들은 기업의 존속을 바라며 백년기업을 꿈꾸고 있으나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가업승계를 부담스러워 하는 2세들이 많아지면서 창업자가 쌓은 기업경영의 노하우와 기업문화가 일거에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모노즈쿠리(장인정신)로 대변되는 기업문화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불황이 길어지면서 후계자들이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해 왔다. 상속 지분의 53%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나 신청 건수가 연간 500건 안팎에 머물렀다.  결국 일본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지난 2018년 사업승계제도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했다. 10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 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특례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 2세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액 유예 받고, 선대 경영자가 사망하면 유예 받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된다. 그리고 가업을 계속 운영해 3세에게 물려주면 유예 받은 상속세는 최종 면제된다.  일본은 이 제도를 시행한 지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연간 3815건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기업을 잇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승계를 포기한 젊은 2세, 3세 경영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최대 이유로 세금부담을 꼽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 창업주의 76%가량이 기업 영속을 위해 2세에게 가업을 승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업의 98%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를 꼽았다. 처음 조사했던 2019년 77.5%보다 20%포인트(p) 넘게 올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다. 여기에 상속세액 30억 원 초과 시 특수관계인 할증 20%까지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60%로 높아져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금 부담으로 상속을 포기한 기업들 사례는 이미 여럿이다. 쓰리세븐(손톱깎이), 유니더스(피임기구), 농우바이오(종묘) 등은 그 분야 1위 기업이었지만 상속세를 내기 위해 경영권 매각의 역사가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사모펀드 매각, 일부 대기업의 비상장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편법 등도 따지고 보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활용 건수는 사후관리에서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연평균 85건에 그치고 있다.  기업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 우리나라 정서상 일본과 같은 파격적인 상속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다만, 기업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 증여제도 개선’을 통해 세제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4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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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고용 증가에도 3040 일자리 ‘찔끔’
    정부, 인구구조 감안해야 VS 세금 투입 뺀 일자리 ‘우려’ 수출 호조와 정부의 방역 완화 등 조치에 힘입어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세가 업종별로 편차가 크고,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30·40세대 일자리 증가가 더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한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봐도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1894만4000명을 기록, 전년동월(1841만6000명)대비 52만8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2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35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4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103만7000명)의 43.5%에 달한다. 같은 기간  30대(1만5000명)와 40대(3만7000명)의 취업자 수는 합쳐서 5만2000명 증가에 그친다. 특히 40대의 고용률은 77.6%로 같은 달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8.3%) 고용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30·40대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로 60대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 데 따른 일종의 착시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월에 30대 13만5000명, 40대 7만4000명씩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실질 취업자수는 30대 11만7000명, 40대 9만5000명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 2월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이나 감소했고, 그 전달에는 무려 98만2000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았다. 당시 1월과 2월에는 전연령에서 취업자수가 급감했고, 취업자수 감소를 3040세대가 주도했다.   그리고 2월 늘어난 일자리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5만4000명)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고, 운수창고업(13만5000명)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일자리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역 관련 인원과 배달서비스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회복세는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 설명처럼 고용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4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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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소부장 제품 신뢰성·사업화 지원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등 5대 분야에 201억 투입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에 올해 201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최근 공고했다. 이 사업은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공공연구소·민간시험기관·대학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바우처(온라인이용권)를 발급하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기관 25개와 민간기관 7개, 기타 테크노파크와 대학 등 총 40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등 5개 분야로 산업부는 시제품 개발 이후 단계에서 사업 활용 목적에 따라 정기형과 수시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프로젝트 형태 종합컨설팅인 정기형은 서비스 지원기관 전문가가 신뢰성 인증 획득, 고장률 개선, 시험법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기형에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분기 접수신청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수시형은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성능평가 수요에 맞춰 상시 접수를 통해 기업당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올해 최근 3년 이내 산업부 또는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한 기업을 우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고문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에서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사업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넘어 최종 사업화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1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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