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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광물자원, 매각보다 신규투자 검토해야
    재무구조 개선위해 헐값 매각 中·日 등 해외 자원 투자 증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기조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자주 개발률은 2012년 32.1%에서 2018년 26.1%로 6%포인트(p) 줄었다. 일본(76%), 중국(65%)보다 크게 뒤처진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 광물의 자주 개발률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의하면 리튬·니켈·유연탄 등 광물자원 분야 신규 사업은 지난 2008년 71건에서 2020년 연 2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경우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 원에서 2021년 349억 원으로 89% 축소됐다. 특히 현 정부들어 지난 2018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26개의 해외자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광산 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11개 광산은 매각이 마무리됐으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니켈·코발트), 멕시코 볼레오 광산(동),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광산(구리), 호주 와이옹 광산(유연탄) 등 15곳의 자산 매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 중이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을 매입 가격의 60% 수준에 팔아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중단된 사이 중국과 일본은 중동과 남미·아프리카 등 대륙을 넘나들며 유전과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탐사에 나섰다. 시노펙 등 중국의 에너지 기업은 매년 약 80조 원을 투자해 2017년부터 아부바디의 아드녹 온쇼어(ADNOC Onshore), 이란의 사우스파스(South pars) 지분을 매입했고, 우간다와 멕시코·세네갈에서는 탐사를 진행했다. 일본 역시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 5000억 원에서 2019년 7조 5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며 이라크·호주·러시아의 유전 지분을 획득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연탄·우라늄 등 6대 전략자원 개발률은 28%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76%, 중국은 6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정부도 방향전환 모색에 나서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14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 중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 속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신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사실상 제한된 석유공사·광해공업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족쇄를 푸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와 같은 공기업 위주 투자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4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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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저’
    지난해 적자 3000만 달러 전년대비 20억 달러 축소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적자 폭이 전년도(2020년 20억2000만 달러)와 비교해 20억 달러나 줄어든 수치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작았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35억6000만 달러)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4억1000만 달러)이 흑자를 나타냈다. 외국인투자 대기업(2000만 달러)도 소폭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40억8000만달러)은 적자를 기록했다. 유형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수지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억4000만 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억2000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총 22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35억8000만 달러 적자에서 큰 폭 줄어들었는데, 이는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늘어나며 적자 폭을 일부 메운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저작권 수지(24억5000만 달러)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전보다 증가한 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저작권 가운데서도 문화예술저작권이 7억5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또한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도 17억 달러 흑자를 냈다. 연구개발·SW 저작권 중 컴퓨터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이 늘면서 적자 폭(-11억4000만 달러)이 최대로 불어났다. 반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흑자(2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억7000만 달러 흑자를 거둔 반면, 서비스업은 11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제품은 연간 기준으로 처음 흑자(8억2000만 달러)로 돌아섰다. 국가별로는 대미 무역적자가 -30억3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영국(-9억9000만 달러), 일본(-5억800만 달러) 등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의 지재권 교역에서는 25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 베트남(19억2000만 달러)에서도 흑자가 났다.  산업재산권 수지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권(-12억4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억2000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22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2020년(-35억8000만 달러)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는 8억5000만 달러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통계자료를 보완하면서 7000만 달러 적자로 수정됐다.  /2022년 4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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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美, 韓 철강관세 조정합의 ‘부정적’
    미국, EU·일본·영국 등 철강관세 조정 ‘합의’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메겨졌던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수출 물량 할당제(쿼터)에 묶여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 애를 먹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과 영국이 영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중 연간 50만 톤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영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때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작년 10월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냈다. 그리고 지난달 영국과도 합의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협상 당시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당시 미국과의 관세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쿼터제를 받아들였으나 미국의 정책이 바뀐 지금도 철강 수출시 쿼터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은 글로벌 철강 시황 호조에도 쿼터에 막혀 미국에 추가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과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미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 주무당국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지난달 16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과 철강 관세 재협상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철강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을 가장 먼저 확보한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국은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022년 4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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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게임산업, 돈벌이 치중에 경쟁력 ‘우려’
    국내 게임, 확률형 아이템으로 과금 유도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 게임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는 나홀로 실적하락을 겪는 이상현상을 겪고 있다.  그간 게임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더불어 게임과몰입 등 질병으로 규정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등 부정적 시각속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보여 온 게임업계에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을 필두로 크래프톤, 컴투스, 웹젠 등 국내에서 매출 상위권을 기록 중인 대다수 게임사의 2021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업계 내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신작 출시 지연을 실적하락 원인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리니지 게임이후 확률형 아이템 등 과금 유도에만 치중하다가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저하가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엔씨의 핵심 IP(지식재산권) 블레이드앤소울의 후속작 ‘블레이드앤소울2’는 출시 초기 퀄리티 이슈를 비롯해 과금 모델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이며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뒀다.  크래프톤의 신규 캐시카우로 기대를 모았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차별화 부족한 게임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에 실패했다.  해외 게임과 달리 외관상 3N을 비롯한 한국 게임은 대부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하며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게임 케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해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과금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은 게이머들의 피로감을 높여 지난해부터 게임접속자들의 본격적인 집단 이탈을 불러왔다. 전연령대에 사랑받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조작 사건은 이러한 집단이탈에 쇄기를 박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과금을 통해 손쉽게 돈버는 국내 게임사들과 달리 글로벌 게임사들은 게임 콘텐츠 자체의 작품성과 창의성을 무기로 몰입도를 높이고 다수의 유저들을 확보해 미국, 중국 등 주요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2022년 4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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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러, 수출금지 200종 발표…韓 산업계 ‘비상’
    HS코드 수입품목 602개 달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비해야 지난 9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219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품목 10개 중 3개가 러시아 정부의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이 러시아 수출규제 품목을 HS(국제품목분류) 코드 10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품목 2075개 중 602개(29%)가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에 따라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HS코드는 1~6자릿수까지 국제 공통 기준을, 나머지 7~10자릿수는 국내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정 연구위원의 이번 분석 작업은 HS코드 기준 4~6단위까지 품목을 나열한 러시아의 수출금지 목록을 국내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만달러짜리 1척을 수입한 어획물 가공선·저장선 품목이 HS 10단위 기준 수입액 100%를 차지했다. 항공기 반동엔진은 지난해 116만2261달러를 수입해 해당 품목 전체 수입액의 38.62%로 집계됐다. 그밖에 항공기용 진공펌프 18만9394달러(38.26%), 기타 항행용 무선기기 26만7970달러(30.54%), 반도체 소재 중 칩·다이스,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39만3675달러(27.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본 HS10 단위 수출금지 품목 중 1위는 2419만2583달러짜리 화물선이었다. 1016만5341달러어치 선박용·어업용 기기가 뒤를 이었고, 철강 소재 저장용 탱크·용기는 591만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전체 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에 그쳤다. 러시아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지 않아 곧바로 수급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형곤 연구위원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수출금지 조치는 무역보복으로 보긴 어렵다”며 “러시아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납사(나프타)나 팔라듐·우라늄, 수산물 같은 품목이 수출금지 품목에서 빠진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 자국 내 물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상 품목이 반도체 소자, 전자 집적회로(IC) 등 500개(금지 219개, 제한 281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이번 수출 금지·제한 조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5개(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비우호 국가로 명시한 나라들에는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지목한 비우호국 48개국 중 하나여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3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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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국표원, TBT 11건 이의제기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 말레이시아 등 협상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4개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기술장벽(TBT) 11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국표원은 지난 9∼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린 WTO 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의 적용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다. WTO TBT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다. 국표원은 이번에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에는 기술규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 등 5건을 이의제기했다. 인도와는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 등 3건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해소 협상을 벌였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우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 및 악세사리 단품의 인증 등 2건을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그밖에 말레이시아에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큐알(QR)코드 부착 건에 대해 이의 제기했다. 국표원은 협상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달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2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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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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