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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투자 증가분에 세액 공제
    현행 3~4%에서 10% 일괄 상향 창업 기업은 신설 규제 유예·규제영향평가제 실시 정부가 올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우선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줬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올해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특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령 올해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선다면 올해 투자분과 투자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26%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려준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나 강화된 규제를 3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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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ICT 수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위기상황…새 전략품목 육성 필요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 중심인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전략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인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는 최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ICT 수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해외 진출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베트남 내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350곳에서 지방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지방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이 좋지만 무거워서 비싸고 설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도입,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면 비단 해외 정부뿐 아니라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판로를 개척해주기도 한다"라고도 했다. 또 "이렇듯 2천조 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디지털 전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출 전략을 반도체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형태의 디지털 전략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수출은 매출 대비 총이익 비율이 65∼85%로 매우 높고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낮은 장점이 있다"며 "미중 패권 싸움 중에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이 좋은 점, 클라우드 보안 시장 등이 크게 열리고 있는 점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로 대표되는 중동 지역 디지털 수출 전략도 논의됐다. 건설사업관리 기업 한미글로벌[053690] 김재현 이사는 네옴시티 사업을 수주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최근 네옴시티에 급속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미뤄 한국 업체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투자공사 홍창석 팀장은 "중동이 우리나라 디지털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에도 세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주력 상품인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 사이클도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며 올해보다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력 수출 전략 품목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지 민간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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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3고 시대 한계중소기업 증가
    부실징후 기업 185곳…25곳 증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에 빠진 기업이 18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올해 35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185곳이 부실징후 기업(C·D등급)으로 선정됐다. 대출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2곳,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183곳이다. 2019년 210곳이던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여파로 2020년 157개, 지난해 160개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된 데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했다. 특히 부실징후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지난해보다 20곳 늘어난 101곳이었다.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5곳 늘어난 84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업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가공(16개), 부동산(15개), 도매·상품중개(13개) 순이었다. 이 중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이 12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지난해 9월 말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는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부실징후 기업 선정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1367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징후 기업 중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곳은 채권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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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불만 높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불법 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11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3646건이었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91건(21.7%)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계약해지나 위약금’이 472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 문의 상담을 제외하고는 청약 철회가 462건(12.7%), 부당 행위가 281건(7.7%)이었다. 리셀(되팔기)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가품 관련 피해구제도 최근 4년간 14건 접수됐다. 이처럼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짝퉁 판매 등이 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이 ‘불량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고 사업자끼리 불량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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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정부, 첨단 반도체 산단 추가 구축
    2030년 전국 도로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탄소중립도시 10곳 조성…기업활력법 상시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 등을 조성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도시도 조성한다. 최근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고금리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 능력을 늘리기 위해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또 2032년 방한 관광객 3천500만명을 목표로 관광 산업도 육성한다.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6만1천개와 5조4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재료·전통주·향토 음식 등 관광상품들이 연계된 'K-미식벨트'를 조성해 국내 미식 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뱅크도 구축한다. 미래 첨단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지능형 교통 체계(C-ITS)와 3차원 공간정보를 담은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한다. 축구장 300개소 크기인 65만평에 실증도시(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부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반의 여객·화물 운송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병 등에 관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를 3건 이상 개발한다.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는 2025년까지 5개 이상 제품화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10곳도 조성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도 정비한다. 2024년에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의 적용 유예,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의 적용 기간 연장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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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정부, 역대최대 무역금융 지원
    해외인프라 500억불 수주목표 2027년 4대 건설강국 진입 목표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달러에 육박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섰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을 30%포인트 늘리고,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천75억원에서 내년 1천197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물류바우처는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경제협력체에 참여해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 인프라 사업과 국내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수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꾸려 중동·아시아·중남미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컨설팅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확충한다. 원전 역시 해외 인프라 수주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방산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1천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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