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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근로자 보호대책 시급
- 최근 5년 산업현장 한랭질환자 45명 겨울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35명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추위에 동상 등 재해를 겪은 노동자가 45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겨울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통계를 공개하면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대상 불시감독 등 겨울철 근로자 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동상이나 동창(추위에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염증) 등 한랭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45명이다. 건설업(9명)과 위생업(8명) 등 야외작업이 많은 산업에서 한랭질환자가 많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35명(27건)이다.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와 건축물이 무너져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도 지난겨울 일이다. 노동부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양생이나 용접 작업을 서두르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며 “날씨를 수시로 확인하고 추울 땐 위험작업을 조정·변경하며 기본 안전조처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 12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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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근로자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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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불황으로 투자처 감소
- 기업 투자는 줄고, 은행 문턱은 높아져 제조업·서비스업 대출 큰 폭 둔화 금융기관이 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 여파로 투자 수요가 감소돼 3분기 산업 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천769조7천억원으로 2분기 대비 56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을 기록했던 2분기(68조4천억원) 보다 축소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박창현 팀장은 “그동안 가계대출보다 규제가 덜한데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이 확대됐다”며 “그러나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그동안의 대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분기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39조원 늘어나 2분기(234조6천억원)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박 팀장은 “여전히 기업 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제조업 대출잔액은 450조1천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0조6천억원 증가했다.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38조8천억원 늘어난 1천160조4천억원이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2분기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 등으로 대출 증가 폭이 2분기 13조4천억원에서 3분기 9조7천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증가 폭은 같은 기간 2조3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됐다. 인건비 지급 등 유동성 확보 수요가 늘면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제조업은 환율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운전자금 증가 폭이 커졌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 여파로 시설자금 대출이 둔화하면서 전체 증가 폭은 소폭 축소됐다”면서 “서비스업은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대출 용도별로는 3분기 운전자금이 36조6천억원, 시설자금이 20조원 각각 늘었다. 2분기 44조원과 24조4천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모두 축소됐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이 32조4천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4조2천억원 늘어 2분기(36조2천억원, 32조2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기업형태별로는 예금은행 대출금 중 3분기 법인기업 증가 폭은 26조5천억원으로 2분기(30조7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금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3분기 5조9천억원 늘어나 2분기(5조5천억원) 대비 증가했다. /2022년 12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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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불황으로 투자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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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액 비중 큰 폭 증가
- 물류·IT 거래 몰려…쿠팡 내부매출 비중 100% 공정위, 업종별 특성고려 비중 낮추도록 유도 지난해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갔으며, 특히 물류나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5천억원) 대비 34조5천억원(18.8%)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도 11.6%로 전년(11.4%)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천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각각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으며,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까지 올라갔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이었고, 전년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집단은 쿠팡(+7.4%p)이었다. 지난해 규제대상 회사 664곳(매출액 없는 회사 제외)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천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더구나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물류 분야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내부 매출액은 12조3천억원, 내부 매출 비중은 49.6%로 집계됐다. 특히 쿠팡은 내부 매출 비중이 100%에 달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13조1천억원) 비중이 68.3%로 물류 분야보다도 더 높았으며, 이러한 매출 가운데 최소 76.5%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거래 물량을 확보하면서 다소 폐쇄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겠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은 정보공개를 통해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12월 1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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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액 비중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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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 예탁원, 세계최대 예탁기구와 제휴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되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투자등록(IRC)과 대리인 선임, 국내 계좌 개설 등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최근 여의도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에 합의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 증권예탁결제기관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의 산하 조직으로, 세계 최대 ICSD이며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클리어스트림은 룩셈부르크 소재의 ICSD로, 룩셈부르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탁결제기구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두 기구의 증권 보관액은 약 55조 유로에 달한다. 국채통합계좌는 양 기관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 투자와 보관, 관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 중 하나를 상임대리인(보관기관)으로 선임한 뒤 그 대리인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생기는 또 다른 이점은 ICSD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끼리의 한국 국채 역외 거래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투자 편리성이 제고되며, 투자 매력도도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시 시점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한국을 WGBI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22년 12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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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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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탈세 광고 성행
- 금감원 미등록 업체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형태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절세 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함께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를 받는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명단을 받아 수시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점 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와의 계약 전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업체들이 7∼8%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2년 12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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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3분기 실적 호조에 미소
- 코로나19 특수기업은 ‘주춤’ 제약사, 신약 판매증가에 매출 증가 올해 3분기 제약·바이오 기업 상당수가 최고 매출을 경신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기업이 해외 판매 확대와 고환율 효과로 좋은 실적을 거둔 가운데 전통 제약사들도 국내 전문의약품 판매량이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올렸다. 반면 진단키트·백신 등 코로나19 특수를 누려왔던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은 제품 판매 호조에 환율 특수가 겹치며 호실적을 냈다. 삼성바이오는 연결기준 8천730억 원 매출을 기록해 처음으로 3분기 누적 2조 원 이상 매출을 냈고, 영업이익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런 매출 성장에 힘입어 올해 제약바이오기업 최초로 연 매출 3조 원을 달성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셀트리온도 매출 6천45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6% 올랐고, 영업이익은 2천138억 원으로 28.1% 올랐다. 3분기 연결 누적 매출이 1조7천733억 원으로 연 매출 2조 원 달성은 거의 확실해졌다. 주요 제약 업계도 신약 판매 증가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별도기준 매출 3천15억 원으로 사상 처음 분기 매출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와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젯 매출이 올랐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출에서 고환율 혜택을 본 것을 원동력으로 꼽았다. 한미약품은 매출 3천421억 원으로 처음으로 해외 유입 기술료를 제외한 분기 매출 3천400억 원을 돌파했다. 아모잘탄패밀리, 로수젯, 에소메졸패밀리 등 주력 복합신약들이 매년 성장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됐다. 종근당은 매출 3천807억 원으로 누적 실적 1조 원을 넘겼다. 기존 신약들과 함께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케릭스'의 성장으로 매출이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해 온 진단키트 기업들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매출이 줄었다. 씨젠은 3분기 영업손실이 32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1천286억 원)와 비교해 적자로 전환했다. 600억 원대 재고 처리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매출도 반 토막이 났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주력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21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7% 감소했고, 매출도 911억 원으로 58.8% 줄었다. 작년 코로나19 백신 유통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녹십자도 3분기 매출이 4천597억 원으로 1.3% 줄었고, 영업이익은 488억 원으로 31.7% 감소했다. /2022년 12월 5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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