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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속도 5030시행 후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시행후 교통사고 감소 추세 비적용 지역대비 4.5배 효과 지난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h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11.7%, 중상자는 24.6% 각각 줄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8년과 2019년 1만2000명 대에서 작년 1만 명대로 줄었다가 올해 1만1000명대로 다시 증가(전년대비 7.6%↑)했다. 그런데 사망 건수를 보면 같은 기간인 2018년 318명, 2019년 300명, 지난해 274명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242명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은 “보행자 교통사고 증감 요인은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다만, 작년은 코로나19로 보행자 통행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요인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통행량이 회복되며 보행자 교통사고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사망자·중상자 수 등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전속도 5030적용지역이 비적용 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기간 안전속도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을 합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다. 그런데 5030 적용 지역에서는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나 감소했다. 반면 5030 적용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0년 507명에서 올해 483명으로 2.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적용구간의 사망사고 감소폭이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제한속도 하향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도로 32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통행속도가 1.0km/h 감소한 데 그쳤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최새로나 차장은 “정책 시행 시 교통 지체가 유발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비해 통행속도 감소폭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적용으로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한 지역이 대부분 도시 중심부여서 이미 차량 평균속도가 34.1km/h(20년 평균)이었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전속도 5030’은 실제적인 차량통행 속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속도로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특히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월평균 정책 준수율은 5월 88.1%, 6월 88.8%, 7월 89.9%로, 매달 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 안전속도 5030이 정착할수록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에 시행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경 데이터를 다시 전국에서 취합, 갱신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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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민간임대아파트 선호도 ‘쑥쑥’
    집값 상승·전세난 가중이 원인…투기수단 변질 ‘우려’  최근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분양한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2단지’가 평균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했다. 이처럼 민간임대 아파트에 세자릿수 청약경쟁율을 나타내는 것이 드문일이 아니게 됐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단지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청약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만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따라 그간 외면하던 건설사들도 당초 분양단지로 계획한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약을 받는 롯데건설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은 올 초 민간분양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6월 민간임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하면 분양가는 사업 주체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도 노선변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늦게 분양할수록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변경이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키워 시장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에도 민간임대아파트는 많았지만 일반분양에 비해 주택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고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민간임대아파트에도 수요가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에도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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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서울 아파트, 청년층 매수 비중 ‘역대최대’
    7월 서울아파트 매매 4646건…30대이하 비중 44.8% 정부의 아파트 가격 고점 경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청년층의 ‘패닉 바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의하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646건 가운데 30대 이하 거래는 2082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4.8%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 최고치는 올해 1월 기록한 44.7%였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에서 2030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7월 강서구에서 전체 거래 366건 가운데 56.8%(208건)를 30대 이하가 매입했다. 이어 성동구(54.55%), 마포구(53.79%), 중구(53.57%), 성북구(53%), 영등포구(50.96%), 광진구(50.72%) 순으로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강남구(26.2%)와 서초구(34.53%)는 다른 지역보다 매입 비중이 작았다. 부동산업계는 7월 20~30대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 고점 경고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값이 치솟는 가운데 임대차법으로 2년 더 기존 전셋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2년 후에는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내놓는 주택들은 일러야 3~5년 뒤에나 공급되고, 이마저도 원하는 지역이 아닌 서울권을 벗어난 신도시로 밀려나야할 처지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2030세대의 패닉바잉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으면 수천~수억이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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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민간사업자 부담 커
    누구나집, 청년·신혼부부 등 저렴 공급 보증금·임대료 등 저렴…10년후 분양 전환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집’의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최근 확정 공개됐다. 업계에서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높여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지난 8일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도입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다. 당정은 이 사업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누구나집’은 집값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한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다. 이 때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5%이하며 특별공급분의 경우 85% 이하에서 책정된다. 확정분양가 이상의 시세차익이 나면 그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수익을 배분토록 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확정분양가격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현재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10년 간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10년 뒤를 내다보고 임차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인구와 세대수, 경기 상황, 주택 공급량, 부동산 정책 등을 핵심 요소로 꼽는다. 이중 10년후 추정이 가능한 요소를 고르면 인구와 세대수, 주택공급량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합계출산률은 1미만으로 구조적 인구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과 민간의 재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친 수도권 주택공급 예정물량은 수요를 크게 뛰어넘는 ‘물량 폭탄’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사전청약물량의 분양가를 시세의 60~80%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게다가 누구나집은 이익이 나더라도 상한선이 있어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해가 불가피한 구조이다.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는 10년후 분양으로 전환해 살 수 있으므로 집값 상승분을 전액 입주자가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입주를 거부하면 사업자(LH, 민간사업자 등)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다.  /2021년 9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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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내년 도로·철도 등 SOC투자 역대 최대
    27.5조 편성…올해대비 3.8%↑ GTX·BRT·환승센터 연계 중점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교통망 확충과 사회간접자본(SOC) 고도화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내수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읽힌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SOC 예산과 비교해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에 올해대비 20% 이상 증가한 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장거리·대량 교통이 특징인 수도권에 GTX, 광역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중심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GTX-A(파주∼동탄), B(송도∼마석), C(덕정∼수원) 추진을 위한 예산은 약 6000억 원이 반영됐다. GTX-A는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비를 차질없이 반영하고, GTX-B·C는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아울러,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 환승센터 구축에는 17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276억 원이 편성됐다. 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가 개시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이다. 그밖에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보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 확충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를 내년에 완공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747억 원을 쓴다. 또한 정부는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드론인증센터 등 드론·UAM 등 첨단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드론 규제샌드박스를 10개사에서 12개사로, 드론 실증도시를 7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철도신호 시스템을 전면 개량하고,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외산·노후 철도신호 시스템을 국산 디지털 시스템(KTCS-2)으로 전면 개량하기 위해 113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그리고 터널 원격제어에는 1033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 내 인공지능(AI) 데이터 허브 등 인프라 확충 및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291억 원이 투입된다. 정지선 위반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176억 원이 투입된다.  /2021년 9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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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공공임대주택 개선…주거문화 선도
    공공임대 비율 8%…OECD 국가 중 9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지난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총 170만 가구로 국내 주택 2125만 가구 중 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위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공공임대주택 산정기준을 감안할지라도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대상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또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이밖에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022년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호로 늘리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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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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