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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協-대한전문건설協-한국주택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신고된 건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 경찰청 등과 공동 현장조사 실시  대한건설협회(김상수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윤학수 회장),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신고자가 요청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상담도 지원한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현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롭게 출범한 신고센터는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5일 동아경제신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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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서민, 주담보대출 고금리에 허리휜다
    청년층 상환 부담 더 커질 전망 2008년 금융위기후 14년 만 최근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인 우리 아파트론의 경우 이날 신규코픽스 기준 대출 금리가 연 7.32∼8.12%(내부 3등급)로 집계됐다. 우리 아파트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6.92∼7.72% 수준이었지만 새해 첫 영업일인 지난 2일 연 7.32∼8.12%로 높아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대출의 경우 자금 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이 (금리에) 일부 반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의 금리 상단 역시 이미 연 7%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의 신규코픽스 기준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연 6.26∼7.56%였고, NH농협은행은 연 6.03%∼7.13%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연 5.25∼6.30%, KB국민은행은 연 5.35∼6.75%로 금리 상단이 아직 6%대를 유지했다. 대출 금리는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은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영향을 반영한 10월 코픽스가 내달 발표되면,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잇따른 ‘자이언트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맞서 오는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환율 등을 보고 11월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최종적으로 3.50∼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금리는 10월·11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연말께 8%를 넘어설 전망이다. 만약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대에 이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거의 14년 만의 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전세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이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 절반 이상이 20∼30대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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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전국 주택 거래량 절벽
    주택 증여비율 역대 최고율 14.4% 급매 내놓아도 수요자 없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들이 싸게 주택을 내놔도 매매성사가 이뤄지지 않자 보유세라도 줄이려는 의도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의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 거래는 7999건으로 14.4%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업계는 주택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급매로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자 차라리 증여로 눈을 돌린 것으로 진단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 내놓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세의 60~70%로 정해진다. 이에 비해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된다. 통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다. 이미 증여를 제외한 주택거래는 대부분 시가인정액이 과세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하려던 집주인이 결국 증여를 선택했다. 증여 거래량 자체가 예년보다 증가한 건 아니고 상대적인 비율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한 것도 증여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다. 작년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노원구의 주택 증여비율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무려 41%를 차지했다. 또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율이 39.8%로 뒤를 이었다.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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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집값 가격 상승시 출산율 하락
    출산에 경제적 이득 관점 반영 탓 소비자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필요 집값이 1% 상승하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반응이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율 하락 반응이 약 5~6개월 이후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는 1~2개월 뒤 출산율 하락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 하락은 최장 7년 동안 지속되며, 1%의 가격 상승에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녀 출산은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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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파악
    ‘K-apt’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활용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통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주변 단지의 관리비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K-apt에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전국 1만8천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유지 관리 이력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날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전용면적별 관리비 총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지역별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뜨는 것처럼 지도에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 단지들의 관리비 총액이 뜨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정 단지를 클릭하면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내가 사는 단지와 1대1로 비교해볼 수도 있다.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와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 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자전거 거치대 공사를 600세대인 B단지에서 얼마에 낙찰받았고, 400세대인 C단지에선 얼마에 받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적정 입찰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고, 주민들은 사업 집행이 적절한지 판단해볼 수 있다. 국토부는 입찰 부정행위도 적극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1월 19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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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건설신기술協, 출입기자 간담회
    발주청 부담덜고, 신기술 활용권고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 설치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 등 건설 신기술 플랫폼 구축 확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 1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2023년 주요 사업계획, 건설신기술 활성화 등 협회 미션 및 비젼을 제시하는 주요 추진 의제를 밝혔다. ‘건설 신기술인’과 함께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신기술’이라는 비젼을 내걸고 ‘회원은 편리하게,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사의 애로점을 청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면 회장은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 건설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소규모 공사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심의 면제 및 간소화, 신기술적용시 가점부여 등”을 강조하며 건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권고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협회, 발주자, 관련업체들이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건설 신기술 정책 및 건설기술인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회는 국가경제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인 ‘건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발자의 사기진작과 해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기술의 날’을 제정, 매년 4월28일 기념행사를 통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인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포상등 시상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 박종면 회장은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대적 트렌드를 리드하는 시대정신 및 액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그 동안 활용실적 관리, 건설 신기술 플랫폼 구축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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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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