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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건, 소액 전문공사 참여 제한
    제한 범위 3억 미만→3.5억 미만 확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대기업 등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말 행정 예고(40일간)했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보면,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관급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의 1/3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했다.   하지만 2억 원이상~ 3억 원미만의 전문공사 시장은 전문건설업계가 수주하던 시장으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2억 원 이상~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며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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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전략 마련해야
    정부, 공적개발원조 지원 적극 검토…해외건설 수주 기대 최근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기업들의 재건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우리 정부도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9~10일(현지시간)?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정부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 신탁기금, 보유액 등을 활용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듭 “향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필요성에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EU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 계획인 ‘리빌드 우크라이나(Rebuild Ukraine)’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롯해 EU 및 다른 국제기구와 국가의 지지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주요 투자와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성공적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은 결국 EU가 주도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민간 및 공적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은 인프라 등 물리적 피해만 복구하는 데에 최소 600억 유로(80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프라 복구에 최대 1050억 달러(132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던 이라크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은 우리 해외건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은 물론이고, 유무상 원조 등 통상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 기업은 국내 기업 간의 협력은 물론이고 EU 지역의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하도급 계약 등을 통한 수주 전략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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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새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주거안정에 ‘팔 걷어’
    보유세 줄이고 대출규제 정상화…DSR틀은 유지키로 서명교(주택協 부회장),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보유세 부담은 줄이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전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 시장에 매물이 출회, 집값이 안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되면서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조세 부담을 피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일어나며 집값을 밀어올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양적완화가 집값상승에 기름까지 부었다. 결국, 이전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만 고집하다가 집값·주거불안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집값·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50만호 공급대책이 8월중 발표돼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낮추고 금융(LTV·DTI·DSR 등) 및 도시건축(층수·용도 제한 등)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국가의 택지 매입·비축을 통해 공급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징벌적 거래세·취득세·양도세 등은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등도 국제적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여·상속세도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종부세의 재산세 일원화의 경우 국민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3분기부터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자금 확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상한을 기존 60~70%에서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추후 가계부채 증감 추이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서 상근부회장은 “금융적인 부분은 완화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중산·서민층은 주택이동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셈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세율 낮추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민층과 취약계층,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나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센티브로 주는 형태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고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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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똘똘한 한채 선호에 서울 강남북 격차↑
    매매가 격차 지난달 7억 확대 대출 규제영향 강북에 직격탄 서울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값 격차가 7억 원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주다 보니 입지가 좋은 곳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한강 이남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강북(14개 자치구)과 강남(11개 자치구)의 중형 아파트(전용 85㎡ 초과~102㎡ 이하)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5억7872만원, 9억391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3억2519만원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인 지난달에는 각각 11억9893만원, 18억9970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차이는 약 7억 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한강 이남의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 아파트들이 덜 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현금 거래가 많았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노원·도봉·강북구)의 경우 2030세대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하기 때문에 대출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전용 66.56㎡는 지난해 11월 8억 9500만 원(12층)에 손바뀜됐지만 불과 반 년 뒤인 지난달 12일 7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6개월 사이 가격 하락 폭이 1억7500만 원(19.6%)에 달했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 8단지’ 전용 49.72㎡의 실거래가는 올해 2월 5억9000만 원에서 지난달 4억2000만 원으로 3개월 만에 1억7000만 원(28.8%) 내렸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견고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 예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는 지난달 10일 이후 2건이 거래됐는데 전용 59.994㎡는 직전 거래액 24억 9000만 원 대비 4000만 원 내린 24억5000만 원에 거래됐고, 전용 138.257㎡의 경우 37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다주택자도 급할 게 없어 급매물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부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으면 하락 거래가 이뤄지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면서 다주택자들이 핵심 지역 주택을 남기고 외곽 주택을 정리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책 끝나는 내년 중순까지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강남북간 집값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가 8년 만에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높이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갖출 초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특히 한강변 주요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간 ‘한강변 35층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여의도는 물론, 압구정·잠실 등의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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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건설업 자재·인건비 대란…재건축 ‘꽁꽁’
    4월 주택 착공은 24% 급감  수도권 주택 착공 25.8% ‘뚝’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올 1분기 시멘트 주원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가격은 톤당 250.5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톤당 평균 60달러대를 기록했던 유연탄 가격이 4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도 올랐다 .쌍용C&E는 지난달 18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합의한 결과 1종 시멘트가격을 톤당 9만800원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종전가(7만8800원)보다 1만2000원(15.2%)이나 인상된 금액이다. 슬래그 시멘트 가격은 7만19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0년까지 톤당 6만 원대에 머물던 레미콘 가격도 톤당 9만 원대로 뛰었다. 철근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의하면 올해 철근 값은 톤당 1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골조공사에 쓰이는 고장력철근(SD400)은 올 1월 톤당 10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급등한 수치다. 골재가격도 올 1월 대비 10% 오르면서 ㎥당 1만5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원자재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급등세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공사직과 콘크리트거푸집기능사 직종 1일 평균 임금은 각각 23만1044원, 24만2138원이다. 5년전 임금(16만9999원·17만4036원)보다 40%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건설직종 인건비가 올해에만 10~30% 올랐다고 밝히고 있다. 원자재·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주택 착공 연기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4월 주택통계에 의하면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다. 올 들어 3월까지 줄곧 증가세를 이어오다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착공은 25.8% 하락했다. 착공 실적이 4월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건자재 가격 인상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건설사들은 조합간 공사비 갈등으로 건설현장을 멈추기도 하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이전 조합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분을 두고 시작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급기야 시공사업단이 현장에 배치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그밖에도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신반포 15차 재건축사업 등도 공사비 때문에 분양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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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부동산 세금인하 정책에 매물 증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매물 다수 출회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방안을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팔자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방안을 내놨다. 이후 매물 증가세는 뚜렷하지만 대부분 매도자들이 높은 호가에 내놓다보니 매수자들과의 가격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의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간 서울의 매물 증가율은 13.1%(5만5509건→6만2818건)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광주(18.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유일하게 5.2% 감소한 제주(950건→901건) 외에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5% 이상의 매물 증가를 보였다. 이는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 출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주택을 양도(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할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지방세 10% 포함)이 82.5%에서 49.5%로 줄어든다. 매도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시 보유 연한에 따라 최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매물과 달리 매수세는 붙지 않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후 부동산 시장 참여자 심리지수인 매수우위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전국 기준 지난달 9일 45에서 감소를 계속해 지난 6일에는 2019년 8월 이후 최저치인 39.3을 기록했다. 이는 매수자들이 매도자들의 호가에 매물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은 늘고 있지만 수억식 가격을 낮춘 급매는 없다”며 “집주인들은 수천만 원만 내려도 급매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걸려오는 문의전화는 시세보다 2억~3억 원 낮은 급매물을 찾다보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정부가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자들이 당장 급할 것이 없다”며 “양도세 유예 종료가 되는 내년 5월이 가까워질 때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보며 일부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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