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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강화
    지난달 지방 5개광역시 1만가구 밀어내기 분양   이달부터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조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에 촉각이 쏠린다.  이달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 시행된다. 분양권을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데서 비롯된 이른바 ‘청약 광풍’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 조치로 기존 수도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되는 셈이다. 또 ‘도시지역’이 규제 대상이 된 전국 광역시 역시 대부분이 도시지역이어서 전매 금지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층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 대상은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이 발효되는 8월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부터다. 규제를 어기면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와 해당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도 있다. 부부 공동 소유를 위한 지분 증여 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한쪽에 ‘몰아주는’ 증여는 불가능하다. 근무 또는 생업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모두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해외로 이주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지난달에는 강화된 분양권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매물이 쏟아졌다. 지방 5개광역시에서 총 1만3369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일반분양 가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8120가구)과 비교해 64.6%나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분양이 적었던 2017년과 비교해서는 7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제한 확대 시행으로 지방광역시 분양시장은 상당부분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미분양 발생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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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엔지니어링 업계, 코로나19에 경영 애로 커
    인력운용·수주활동 애로 등 탄력근로제 등 대안 시급  엔지니어링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은 코로나19의 엔지니어링산업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 총 9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경영불확실성에 따른 인력운용 어려움(31.7%), 수주활동 애로(28.2%),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15.7%), 자금사정 악화(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은 절반 이상(매우 심각 23.8%, 심각 28.0%)이 코로나19가 경영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애로사항으로는 입출국제한 등 수주?사업수행 애로(34.7%), 해외인력 확보(20.0%), 해외사업의 공기지연·비용상승(18.8%), 해외의 발주물량 감소(17.5%) 등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응답기업의 43.1%가 회의축소 등 방역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그밖에 내수 위주의 사업(23.8%), 간접경비 절감(22.5%), 유연근로제(18.8%)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대책(복수 응답)으로는 응답기업의 43.2%가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계약변경에 대한 정부지침 마련을 들었다. 이어서 세제지원(40.4%), ODA 확대 등 금융지원(34.2%), SOC 예산확대(28.1%), 불공정거래 해소(2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12.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연구보고서는 인력운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3~6개월 또는 1년 단위기간의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과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에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납기연장, 사업대가 인상(발주기관이 추가비용 지급 등) 등 계약변경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경기불황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전통적SOC 중심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 대가 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을 막기위해 설계 등 엔지니어링 과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대가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에 직접 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자가격리로 사업차질과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발주처나 원청사의 자가격리 비용 보상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해외 영업활동 애로 및 수주 감소에는 ODA 등 해외금융 확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인력의 해외근무 기피현상 심화에 대해서는 해외근무 인센티브 제공(비과세급여 한도 대폭 인상)과 선급금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급금 보증수수료 면제 및 대폭 경감을 위한 선지급금 특례적용 관련 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    /2020년 8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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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상반기 해외건설수주 선방…하반기 전망 안개속
    수주액 전년동기比 35%↑ 80개국에서 269건 수주 올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크게 개선되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실적 저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발주 이연에 따른 올 초 수주 쏠림현상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반기 수주는 해외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입국제한과 발주지연, 입찰연기 등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해외건설협회의 종합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 275개사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269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수주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한 16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연된 대형 사업과 중동 지역에서의 실적 증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중동 48%, 아시아 42%, 아프리카 4% 순이며,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주실적이 증가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주액은 지난해 상반기 36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77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공종별 비중은 산업설비 59%, 건축 20%, 토목 16% 순이며, 산업설비의 경우 중동에서 비중이 단연 높았고, 아프리카·아시아에서도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면서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상승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주의 90%를 차지했다. 중동 전체 실적의 98%, 중남미 92%, 유럽의 87%를 수주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수주집중이 심화됐다. 특히 주요 12개 대형건설사는 올 상반기에만 141억5000만달러를 수주하며 지난해 전체 수주액 174억7000만달러 대비 81%를 달성했다.  반면 하도급 수주액은 52%가 감소했다. 해외 현지 기업들과 제3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탓에 토목·건축 부문 중심으로 현지·제3국 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향후 해외건설수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5~6월 수주액은 6억달러에 그쳤는데, 주요 발주국에서의 입국제한과 발주지연, 입찰연기 등이 잇따른 영향이다.  게다가 최근 해외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동 이라크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290여명의 귀환을 위한 공군기를 띄우기도 했다. 그밖에도 러시아 옴스크에서도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에 참여한 한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5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수도 61만명을 넘기고 있다. 하반기들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해외건설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연간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치를 280억달러에서 220억달러로 21.4%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일부 해외건설 사업자는 사업철수 등으로 인한 손실배상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8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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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레인스탑3, 빗물차단·환기에 탁 트인 시야확보
      시공성·청소용이성 그리고 내구성 ‘UP’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트렌드가 된 요즘, 비오는 날 빗물이 발코니에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으면 환기가 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레인스탑(대표 황인성)이 환기와 빗물차단을 동시에 해결한 신개념 빗물막이 ‘레인스탑’의 시공성·청소용이성을 크게 개선한 ‘레인스탑3’을 올해 새롭게 선보여 주목된다. 황인성 대표는 “기존 레인스탑 1,2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 프레임에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빗살면을 구성, 사다리식으로 만들어 방충망에 덧대는 방식으로 빗물막이가 제작됐다. 빗물을 99% 차단하되 빗살면은 투명성 높은 재질로 통풍이 되면서 방충망 너머 바깥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다만, 소비자가 직접 방충망에서 해체·청소가 어렵고, 대리점에서도 시공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와 추가로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레인스탑3’는 기존 레인스탑 1,2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방충망 부착방식이 아닌 방충망 레일 다음의 창문레일에 삽입하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창문레일에서 탈착이 쉬워 소비자가 직접 청소가 용이하고, 시공도 편해 1회 출장 시공(실측, 현장 제작, 시공완료까지 약 1시간 소요)이 가능해졌다. 황 대표는 “레인스탑2 개발시 안경렌즈와 같은 재질을 사용해 투명도를 유리창 수준으로 높였고, UV차단코팅·스크레치 방지 코팅으로 청소시에도 기스가 나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변형과 노화현상이 적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 제품은 해체를 위해 볼트를 풀어야 되는데, 레인스탑3은 들고 빼면 간단히 분리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옵션으로 세미방범용 잠금장치 ‘록스탑’을 구매, 레일양쪽에 부착하면 레일에 고정되어 애완동물, 어린아이가 창밖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라며 “보통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은 인테리어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중문을 다는데, 이를 대체해 레인스탑3을 달면 환기를 통해 냉방비 절감, 아토피 등 새집·헌집증후군 해소, 라돈·코로나 환기문제, 반려동물 분변냄새 등을 개선할 수 있어 중문 제작·시공 대비 가성비가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레인스탑 제품은 한국교통대 창업선도대학 창업 아이템, 중진공 ‘hit500제품’ 선정 등으로 기술과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동사는 특허 1건 등록(10-2016-0132568) 및 출원 2건 외에도 신규 제품 개발에 힘 쏟고 있다. 황인성 대표는 “지난 2017년 첫 출시이후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 특성상 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해 마케팅을 지속해서 펼치기 어려운 것이 난점이다. 그래서 수동 모션베드를 신규 아이템으로 개발했다. 각도를 15도, 25도, 40도, 90도 등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아이템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7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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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세종시, 투기·집값상승 ‘극성’
    올 들어 세종시 매매가 ‘껑충’…행정수도 이전론 기름 부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빼들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부동산 안정보다는 충정권까지 투기와 집값상승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이 모두 이전돼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근 대전의 집값 상승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를 입어 고공핸진이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세종시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5월 101.1에서 올해 4월 119.7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0.6에서 111.4로 오른 것과 비교해도 세종시의 상승폭은 가팔랐다. 특히 지난해 올해 1월 109.6에서 2월에는 117로 무려 전월 대비 6.7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나타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의하면 세종시 새롬동 ‘새뜸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97㎡는 지난달 초 9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반년여 전인 지난해 12월 거래(6억7500만원)와 비교하면 2억5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해당 단지 전용 84.9㎡ 또한 지난 6월 9억1500~9억2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9억원대 거래가 고착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떠오르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하루 만에 호가가 억 단위로 오르는 곳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세종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지어 매매 계약을 마쳤는데도, 돈을 돌려줄 테니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다는 집주인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여론악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2020년 8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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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엔지니어링 업계, 코로나19에 경영 애로 커
    인력운용·수주활동 애로 등 탄력근로제 등 대안 시급  엔지니어링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은 코로나19의 엔지니어링산업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 총 9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경영불확실성에 따른 인력운용 어려움(31.7%), 수주활동 애로(28.2%),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15.7%), 자금사정 악화(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은 절반 이상(매우 심각 23.8%, 심각 28.0%)이 코로나19가 경영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애로사항으로는 입출국제한 등 수주?사업수행 애로(34.7%), 해외인력 확보(20.0%), 해외사업의 공기지연·비용상승(18.8%), 해외의 발주물량 감소(17.5%) 등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응답기업의 43.1%가 회의축소 등 방역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그밖에 내수 위주의 사업(23.8%), 간접경비 절감(22.5%), 유연근로제(18.8%)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대책(복수 응답)으로는 응답기업의 43.2%가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계약변경에 대한 정부지침 마련을 들었다. 이어서 세제지원(40.4%), ODA 확대 등 금융지원(34.2%), SOC 예산확대(28.1%), 불공정거래 해소(2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12.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연구보고서는 인력운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3~6개월 또는 1년 단위기간의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과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에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납기연장, 사업대가 인상(발주기관이 추가비용 지급 등) 등 계약변경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경기불황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전통적SOC 중심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 대가 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을 막기위해 설계 등 엔지니어링 과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대가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에 직접 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자가격리로 사업차질과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발주처나 원청사의 자가격리 비용 보상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해외 영업활동 애로 및 수주 감소에는 ODA 등 해외금융 확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인력의 해외근무 기피현상 심화에 대해서는 해외근무 인센티브 제공(비과세급여 한도 대폭 인상)과 선급금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급금 보증수수료 면제 및 대폭 경감을 위한 선지급금 특례적용 관련 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    /2020년 8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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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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