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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건설기업 정책지원 실효성 낮아
    건산연, 구매목표비율 3%→5%로 상향조정 주장   건설산업에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 상향과 적격심사 우대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성건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건설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은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준 종합건설업 중 여성건설기업은 1671개사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9%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 23.8%, 지방에 76.2%가 분포하고 있다. 여성건설기업의 95%가 6등급 이하 소규모 업체로,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종합건설업 평균의 23% 수준인 35억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건설기업의 27.0%는 공공공사 기성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여성건설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구분 없이 정부조달 과정에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을 용역·물품보다 낮은 3%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건산연은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여성건설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사를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건설기업에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이 주어지는 공사 구간은 3억∼10억원 미만인데, 실제 여성건설기업의 수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산연은 여성건설기업의 정보화와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가칭)여성기업 지원제도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건설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여성건설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과 직결된다”며 “여성건설기업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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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상반기 입주물량 서울에 집중
    서울 1만4018가구…전년대비 51.6% 증가   이달부터 3개월간 입주물량은 서울에 집중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달부터 8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0만6682가구다. 이는 5년 평균(9만9000가구) 보다 7.9% 증가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만4018세대로 5년평균(0.9만세대) 대비 64.6%, 전년동기(0.9만세대) 대비 51.6%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입주 아파트를 보면 이달에는 양주옥정(2038가구)과 고덕강일(1244가구) 등 1만2237가구가 입주한다. 7월에는 성남수정(4089가구), 인천송도(3100가구) 등 2만7949가구다. 8월에는 김포고촌(3510가구), 화성동탄2(2512가구) 등 2만4368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이달 경남사천(1738가구), 강원원주(1695가구) 등 1만4564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7월은 전남무안(1531가구), 전북전주(1390가구) 등 1만4720가구가 입주한다. 8월 입주 단지는 부산명지(2936가구), 청주동남(1486가구) 등 1만2844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6685세대, 60~85㎡ 60,826세대, 85㎡초과 91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7만9655세대, 공공 2만7027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4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1884가구로 전년동기 3만5616가구 대비 10.5%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4131가구로 전년동월대비 35.2%, 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42.6% 감소했다. 다만 서울 지역 인허가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해 향후에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경우 1만7753가구로 전년동월대비 28.5% 증가했으나 5년 평균으로는 2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2616가구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에 그쳤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9268가구로 무려 22.2%나 감소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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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조기분양’
    건설사, 6~8월 6만7700여가구 일반분양 예정하반기,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등 규제 예측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분양권 거래가 22년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오는 7월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이 사실상 전매제한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다.   이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잠재우고, 투기 세력을 차단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의하면 청약시스템 이관 후 지난 2~3월 진행된 전국 31곳 아파트 청약에서 19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 기간 1순위 청약자수는 총 49만4322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만7586명) 대비 163%가 증가한 것이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43:1)도 지난해 같은 기간(14:1)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건설사들은 최근의 분양시장 호조에 편승하고 강화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신규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의하면 6~8월 중 전국에서 총 6만7748가구가 일반분양(임대 제외) 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6%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대부분의 지역이 전매제한 지역이 되는 수도권은 3만6665가구가, 모든 지역이 전매제한 지역이 되는 지방 5개광역시에서는 1만8449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규제 시행 이전 청약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 시행 이전에 분양을 받아야 준공 전 1회의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하반기 예정된 신규 물량의 조기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오는 7월말 시행이 예고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예상치 못했던 규제”라며 “이를 보면 하반기 정부의 주택 정책은 예측 불가다. 하반기 예정된 분양 물량을 앞당겨 분양하기 위해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건설사는 개발 호재가 있고, 수요가 많은 주요 인기지역에서는 전매제한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갑작스런 분양권 전매제한 발표 이후에도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율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에서의 청약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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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수주액 급감
    올 1~5월 누적수주액 전년比 67%↑ 1~2월 수주가 절반이상 ‘속빈강정’  올들어 5월까지 해외건설수주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무려 6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 해외건설수주액 증가는 지난해 부진의 기저효과가 큰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월을 정점으로 수주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누적수주액은 약 148억1440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88억9438만달러)과 비교해 무려 67%(29억2006만달러)나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해(223억2728만달러)의 경우 2006년(64억달러) 이후 수주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수주 흐름도 좋지 않다. 1월 56억4603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월 37억2232만달러, 3월 18억2989만달러, 4월 17억9023만달러, 5월 18억2597만달러에 그쳤다. 1~2월 수주액이 전체 수주의 절반을 넘을 뿐더러, 3~5월 수주액은 매월 18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주감액도 불어나고 있다. 수주감액은 기업이 최초 수주액을 신고한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건비·재료비 상승이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감소액이다.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9만달러 규모의 수주 감액이 발생했고 2월엔 쿠웨이트에서 1257만달러 감액이 생겼다. 특히 3월에는 사우디·쿠웨이트 등 중동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 2억1629만달러의 대규모 감액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주 감액이 나타나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중동을 넘어 유럽·아시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계는 인력 파견 차질, 발주국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 축소 운영, 현장 폐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해외건설협회 집계 결과, 국내 건설사가 시공 중인 해외 건설 공사현장 1800곳 중 최근 70여곳이 코로나19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건설업계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3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가 4월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2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5~2016년 국제유가가 20~30달러선에서 움직일 당시 중동국가들이 수주를 줄이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30% 이상 급감한 경험이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수주경쟁력은 예전만 못하다.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중국 건설사의 약진, 중동국가의 자국 건설사 보호 조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수주 쏠림현상을 탈피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 우리 건설사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신흥국 자본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국 시장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외실적을 견인했던 다수의 신흥국 프로젝트들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정정 불안,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 주선이 지연되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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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적정공사비·민간투자 ‘기대난망’
    간이종심제 낙찰률 기존 적격심사 수준 그쳐   정부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보장과 민간투자사업을 살리기 위해 손질한 제도·정책이 도입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건설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간이종심제’를 공식 도입, 올 들어 속속 집행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건축, 토목 발주공사는 기존 적격심사 제도 대비 저조한 낙찰률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조달청의 간이종심제 제1호 사업인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대비 80.113%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해양수산부 수요의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예정가격대비 78.172%에 낙찰됐다.   앞서 조달청은 간이종심제를 도입하면서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 기준 등에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공사비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서는 기준단가를 ‘조사금액 70%+입찰자 평균금액 30%’의 산식으로 산정하도록 했는데, 간이종심제의 경우 조사금액 90%, 입찰자 평균금액 10%로 조정하고, 단가심사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5% 이내로 설정했다.   일반 종심제에서 기준단가의 ±18% 이내로 규정했던 만점 범위를 ±3%포인트 좁혀 간이종심제의 낙찰률을 3%포인트(p) 정도 끌어올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입찰 결과, 낙찰률이 83∼84%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빗나가면서 80%유지도 간당간당해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제도개선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BTL(임대형)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올해 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BTO(수익형)·BTL 혼합방식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민투법 개정을 거쳐 민자사업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민자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민자시장에서 BTL 민간제안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BTO·BTL 혼합방식은 GTX B노선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라 실제 사업까지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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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대업종화’ 놓고 ‘종합-전문’ 티격
    종합건설사 ‘안전성’ 우려…전문건설사, 업역 사라질 판   내년도 공공 건설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 업역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29개 전문 업종을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도급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사에 종합공사 도급을 맡길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일부는 종합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 업역의 원·하도급이 가능해지는데다가 대업종화로 업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 개편안은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을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3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공사 단계별로 유사업종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데 흙을 다루는 공사를 하는 ‘토공’, 도로를 정비하는 ‘포장’, 지반이나 구조물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의 ‘보링그라우팅’,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파일’ 등 4개 업종을 하나로 묶어 기반 조성 공사업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업계 측은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 공사를 등록기준(필수 면허 종류, 자본금 기준 등)이 낮은 전문건설이 하면 안전성 하락, 재하도급 양산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해서는 통합 전문 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있는데, 해당 업계는 이는 사실상 업종 폐지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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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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