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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부동산 시장 ‘후끈’···중국인 ‘노다지’
    중국 국적자 주택 매수, 수도권에 집중돼 2016년 2만 4천→작년 상반기 6만 2천 건 급증 국민들이 내집마련에 포기한 사이에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지난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17년 3만 2290건, 2018년 4만 4345건, 2019년 5만 559건, 2020년 5만 7292건, 2021년 상반기 6만 942건으로 급증했다. 즉 2016년 대비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3만 6907건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2021년 상반기 2027만 6000㎡으로 418만 2000㎡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16년 상반기 2조 9626억원으로 8785억원 늘었다. 외국인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6년 21%에서 2017년 26%, 2018년 32%, 2019년 34%, 2020년 36%, 2021년 상반기 37%로 급증했고,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6.89%에서 2021년 상반기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6.45%에서 2021년 상반기 9.34%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으로 증가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2021년 주택 매수는 2567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아파트 매수 건수는 2016년 1408건에서 2017년 1739건, 2018년 2391건, 2019년 2816건, 2020년 3902건, 2021년 3419건으로 지난해 2016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21년 5825건 중 서울이 608건, 인천이 925건, 경기도가 2362건으로 66.8%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는 2021년 3419건 중 서울이 144건, 인천이 485건, 경기도가 1250건으로 5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중국인 비중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16년 57%에서 2017년 61%,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로, 2021년 71%로 급증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한국인에게는 노터치, 중국인에게는 노다지가 됐다”며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보유를 막는 사이에 중국인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중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올려 놓은 주택 가격에 국민의 내집마련 꿈은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국민들이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7년 8368명, 2018년 9186명, 2019년 1만 108명, 2020년 1만 1146명, 2021년 1만 2224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급증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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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건설 해외 수주 ‘순항’ 속 성장세 ‘쑥쑥’
    동남아 북미 중심으로 설비·토목 사업 발주 증가 롯데건설 약진…현대건설·DL이앤씨 주춤 건설 해외 수주가 오랜만에 호조를 보이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수주액은 톱2를 지키고 있다. 롯데건설은 연초부터 보인 성장세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EBN이 발표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요 건설사들의 올 상반기 해외 계약현황을 보면 11개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액은 143억1410만 달러(한화 약 19조520억원)로 전년 대비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동남아와 북미를 중심으로 설비·토목 사업 발주가 증가했고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사업 확장과 기존 시설 증축 등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먼저 삼성물산이 3월 5억8278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연짝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최근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법인이 발주한 신축공사에 관한 19억1433만 달러(약 2조 547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만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신규 수주를 따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초 11억4260만 달러(약 1조5203억원) 규모의 러시아 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지난달엔 쉘 사가 발주한 6억8452만 달러 규모 말레이시아 육상 가스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도 약진했다. 롯데건설은 올 들어 롯데케미칼 인니 법인 프로젝트와 롯데글로벌로지스(LGL)의 베트남 물류센터 사업 등 그룹 계열사들의 해외사업을 통해 수주액을 전년 대비 1140%(13억 860만 달러)를 늘렸다. SK에코플랜트는 올 2월 플랜트EPC 부문 계열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을 물적 분할 한 뒤 올 상반기 노르웨이 도로청이 발주한 Rv.555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3억9924만 달러(약 5320억원)의 수주를 따냈다. 반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DL이앤씨의 해외 수주실적은 하향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올해 해외 신규 계약은 단 2건에 그쳐 지난해 7건의 30%도 안되고 있다. DL이앤씨의 올해 해외 신규 계약도 단 1건으로 계약액은 7504만 달러(약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 회사가 러시아 플랜트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량의 수주고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신규 계약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해외 발주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 수주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와 고유가 등에 따른 주요 산유국들의 발주량 증가 움직임도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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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전국 주택가격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
    금리인상·거래동결에 아파트값이 집값 하락 주도 전셋값도 3년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전국의 주택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져 최근 서울 아파트값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7월(-0.08%)에 비해서도 0.2%포인트(p) 이상 확대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값이 집값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값은 0.51% 떨어져 이 역시 2009년 1월(-0.6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전체 주택가격도 0.24% 떨어진 가운데 아파트값은 0.45% 하락하며 전월(0.22%) 2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침체기를 겪던 2013년 8월(-0.47%) 이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인천과 경기 아파트값은 8월에 각각 0.96%, 0.71% 하락해 전월(-0.37%, -0.29%) 대비 2배 이상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다만 단독주택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8월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은 0.31% 올랐고 인천은 0.22%, 경기는 0.28%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연립주택은 전국이 0.06% 떨어졌고 서울은 0.07%, 인천은 0.19% 각각 내렸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28% 하락해 2019년 4월(-0.29%)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45%, 서울 아파트는 0.25% 내려 전월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월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 0.12% 올라 전월(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이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지면서 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전환율도 높아졌다. 서울 주택종합은 지난 6월 4.8%에서 7월에는 4.9%로, 서울 아파트는 4.2%에서 4.3%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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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페이퍼 컴퍼니 동원한 불공정 ‘손질’
    원희룡 장관, “벌떼 입찰 공공택지, 제제·환수 검토” 강민국 의원 “5대 건설사 40% 낙찰받아” 페이퍼컴퍼니 여부 조사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대해 “제재방안과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택지 입찰에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하고 있다”며 “이는 소규모 건설사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78필지가 있는데, 상위 5개의 특정 회사 계열사들이 87필지, 전체의 38%를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슈퍼로또’라는 공공택지 분양에서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대 건설사가 40여 %를 낙찰받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벌떼 입찰’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입찰에 응모한 회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0년 7월에 전매 금지 조치와 2021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올해 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여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미 이뤄진 필지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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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정부 270만 가구 공급물량…실체화 어려울 듯
    준공 단계 미도달 물량 평균 15~18% “더 많은 인허가 물량 확보해야” 정부는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이 50만 가구(연평균 10만 가구), 수도권 158만 가구(연평균 31만6000가구), 지방 112만 가구(연평균 22만4000가구)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60%에 육박하는 물량을 안배했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이 실체화되는 과정의 이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15~18%는 착공과 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2021년 17년 동안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고 준공에 도달하는 물량도 18% 가량 줄었다.  정부가 계획한 270만 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하면 착공 단계까지 40만 가구,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 가구가 실체화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지역 별 착공·준공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지역으로 인허가 물량의 약 90%가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계획(50만 가구)대로 라면 45만 가구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 이어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 94%, 광주 93%, 부산 87% 등 도심(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지역은 인허가 대비 준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업계는 정부의 발표대로 270만 가구가 온전히 시장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시공사-조합(원)간 이견,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오랜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분양과 입주에 나서기를 선호하고 있다.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며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달성을 위해 공급 주체인 시행사·시공사·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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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분양가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
    ㎡당 상한금액 185만7천원→190만4천원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2.53 높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달 만에 2.5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지난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천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비정기 조정의 경우 자잿값 급등 시 정기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주요자재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비중 하위 3개 자재인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잿값은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12.83%)이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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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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