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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공사 페이퍼컴퍼니 퇴출
    국토부 산하기관 입찰시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확인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0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이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자격증, 경력증 대여 등)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 단속 전에 비해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2022년 4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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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중동 등 해외건설 수주 급감 ‘비상’
    1분기 수주액 66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올해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10억 달러 가량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올해 1분기(1~3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66억18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이 79억7594만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17%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다만 수주건수는 같은 기간 134건에서 165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지역 수주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중동지역 수주액은 3억2068만 달러로 전년 동기 33억8993만 달러 대비 1/10 수준으로 낮아졌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중동국가들의 재정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북미지역 수주액도 줄었다. 이 지역에서의 수주액은 작년 1분기 15억408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354만 달러로 급감했다. 또한 중남미지역 수주액도 같은기간 5억158만 달러에서 6489만 달러로 감소했다.   다만, 아시아와 유럽 수주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아시아지역 수주액은 49억5312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19억5454만 달러)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지역 수주액도 같은 기간 5억9485만 달러에서 12억483만 달러로 늘었다. 해외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건수가 늘었는데 금액이 줄어든 것은 소규모 사업 위주의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중동지역의 경우 최근 유가 상황이 좋지만 해당 국가에서 수주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기까지 단계가 많아 단기적으로 발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연초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성장세가 굳건하고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올해 수주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변수가 터졌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해도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공급차질에 의한 것은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외건설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플랜트 수주가 장기간 기근을 겪으면서 이분야 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기업에서 사업부문별 직원 수를 공개하지 않은 두 곳을 제외한 8곳 중 6곳이 플랜트 사업부문 직원 수를 전년대비 줄였다. 구체적으로 8개사의 전체 인력은 총 4만3012명으로 전년(4만361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플랜트 인력은 총 1만1203명으로, 전년(1만2354명)보다 9.3% 줄었다.  해외건설, 특히 플랜트 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비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이분야의 실적부진이 전문인력들을 현장에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추후 해외건설업 시황이 회복될 경우 전문인력들이 다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또한 해외건설부분의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하면서 이분야에서 배출된 신규인력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업, 이직 등이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수주호황이라지만 인력난과 원자재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선업과 같이 건설업도 해외건설업황이 회복될 경우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2년 4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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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전국 아파트 법원경매 ‘시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5개월 연속 하락세 주택매매 시장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전국 아파트 법원 경매도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경매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6.3%로 전월(97.3%)에 비해 1.0%포인트(p) 떨어졌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119.9%)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1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응찰자가 늘어나면서 낙찰률(55.3%)은 전월보다 5.3%p 올랐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이 96.3%라는 것은 감정가 1억 원짜리 아파트가 9630만 원에 팔렸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낙찰가율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415건으로 이 중 686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8.5%로 지난 2월(52.2%)에 비해 3.7%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96.4%로 전월(97.4%)보다 1.0%p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경매시장의 경우 서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낙찰가율은 101.3%로 전월보다 2.5%포인트(p) 내렸지만, 낙찰률은 59.8%로 같은 기간 3.5%포인트(p) 올랐다. 인천 경매시장은 분위기는 악화했다. 낙찰가율은 전월(113.2%) 대비 11.5%포인트 급락한 101.7%를 기록했고, 낙찰률은 48.2%로 같은 기간 30.1%포인트(p) 떨어졌다. 1년 5개월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전월대비 1.2%p 상승한 울산(96.8%)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모두 하락했다.  8개도 중에서는 경북(92.1%)이 5.8%p 상승했으며, 전북(101.2%) 3.7%p, 강원(100.1%)이 0.2%p 상승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은 전남(81.7%)으로 전월(88.2%)에 비해 6.5%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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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새 정부, 현정부 SOC사업 검증 ‘팔 걷어’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 SOC분야 지출 효율화 계획 포함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현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근 인수위와 보조를 맞춰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SOC분야의 지출 효율화 계획을 포함시켰다. SOC 분야의 질적 전환 과정에서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통한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의 SOC 확충정도와 교통수요변화 등을 감안해 부문별 투자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재부의 SOC 지출 효율화 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SOC 사업들에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대상으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거론된다.  또한 인수위는 기재부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 강화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과 대통령 최측근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규모 혈세를 쏟아부었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해 경제성 검증과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예타 제도 취지를 살리고, 정치적 입김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원 넘게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재량으로 예타면제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들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의결했다. 당시 경제성 검증을 생략하기로 한 사업 규모는 총 24조1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대선 전 기재부가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에서 면제된 예타 사업을 액수로 환산하면 무려 105조9302억 원에 달했다.  /2022년 4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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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전문건설업계, 업역규제 원상 복원 촉구
    금일 국토부 앞 장외집회…요구사항 관철시까지 지속 활동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전문건설업계가 금일(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역규제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가졌다.  금번 집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업역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간 갈등만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붕괴되면 결국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지난 2월 국회 앞‘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개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방문에 이어 이날 집회까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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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윤석열號, 현정부 부동산 정책 대수술 예고
    종부·양도·취득세 등 다주택 중과세제 완화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주택 수→가액’ 전환 오는 5월 출범하는 새정부에서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더불어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 정부·여당은 지난 5년간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 대다수가 종부·양도·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증세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억제 정책이었다. 공급대책을 뒤늦게 내놓긴 했지만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후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응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핵심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보유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세제 정상화를 이룩하며, 정책 신뢰 보장 차원에서 출범 즉시 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해 투기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한 거의 모든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압박의 의미였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러한 현 정부의 중과세 정책에도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나서며 세금의 일부를 전월세에 전가하거나, 증여에 나서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보유액은 적으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도 늘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종부세의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예컨대 공시가 12억 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가 6억 원 주택 2채, 4억 원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은 같은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주택자 세율을 현재의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로 되돌리고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수위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중심의 개편을 우선 진행하고 제도 전반은 중장기적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에 이달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만일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수위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세 부담을 정상화 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없애는 방안을 첫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60%(1년 이상 2년 미만)~70%(1년 미만) 세율 중과가 법에 규정돼있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2022년 4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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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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