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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건협,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
      상호시장 개방 전면 중단…업역 복구 촉구 전문건설업계가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전문건설분야 사업자 단체들은 공동으로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 이날 건설산업 생산체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집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우리 7만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종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하도급을 양산하는 생산체계 개편을 원점 재검토하여, 종합과 전문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을 정상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영세 중소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단체들은 대통령후보, 국회 및 정책당국에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원상 복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붕괴는 건설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후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식전행사로 최근 일련의 사고로 희생된 건설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건설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여야 대선캠프 선대위에 업계에서 채택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과 정책건의과제를 전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날 집회에 이어 오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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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출범
    전재열 교수가 ‘QFD-SWOT분석 모델을 통한 건축물 해체산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16일 정기총회·세미나 개최 ‘성황’   (사)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원장 장기창)이 오늘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국일관 드림팰리스 7층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은 작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건축물 해체기술에 관한 조사·연구·자문, 기술지원 및 교육,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발전과 건축물 해체처리의 전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보호를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엄정희 국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경우 해체산업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로 안전한 건설산업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사를 대체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한국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협의회 박기찬 회장은 ‘구조물 해체공사의 현실과 문제’를 주제로 모두발언에 나서 해체기술자 양성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재열 교수가 ‘QFD-SWOT분석 모델을 통한 건축물 해체산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주요 내빈으로는 하기주 경일대 교수(전 대한건축학회 회장)을 비롯, 건설안전 및 시공 관련 단체장들과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건축물해체 기술과 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021년 2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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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공장제작 ‘돌망태블록’ 개발
    게비온블럭(주), 안전·친환경 제품 ‘문의 쇄도’ 공기 단축, 시공성 우수, 재활용 가능 등 경제성 확보 친환경 ‘돌망태블록’이 시공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아 주목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게비온블럭(주) 김은경 대표다. 김은경 대표는 “기존의 게비온은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돌망태에 돌을 넣기 위해 다수의 시공 인력과 넓은 시공 공간이 필요했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시공 후 처짐,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게비온블럭(주)는 이러한 기존 게비온의 단점을 보완, 누구나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개발에 반영했다. 그 결과 2년간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지난 2016년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시공이 가능한 블록형태의 ‘돌망태블록’이 개발됐다. 동사가 개발한 돌망태블록은 돌의 성분분석을 통해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돌(강돌·파쇄석 등)만을 선별, 채움석으로 사용한다. 이를 공장에서 용도별로 규격화된 망에 넣고 진동기계로 다짐, 공극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기존 철망과 비교해 더 굵은 철선(3.8㎜)과 촘촘한 망눈(50㎜×50㎜), 아연 도금(4종) 등 적용으로 변형이 안 되고 내구성도 뛰어나다. 김 대표는 “돌망태블록은 공장에서 블록 형태로 제조돼 현장에 바로 적용함으로써 시공성이 우수하고, 공기 단축과 비전문인력도 현장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다만, 초기 비용이 비싼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내구성과 공기단축·인력절감,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없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는 정직과 신뢰에 최고 가치를 두고 기획부터 설계·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후에 제품이나 시공하자가 나타날 경우 100%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돌망태블록은 초기 세굴방지·하상보호 등 호안용으로 개발됐으나, 담장·조경과 현재는 옹벽축조용으로 주로 사용돼 조달청 조달 제품 등록이 이뤄져 있다. 김은경 대표는 “가격 경쟁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발, 개척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박스 형태의 단순한 디자인에서 탈피,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생각해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에 힘 쏟는 한편,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년 2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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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위협에 ‘단체행동’
    오는 17일 국회,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집회 예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의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전문건설 3개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 오는 17일 여의도 국회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의 7만 중소 건설사업자와 200만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건설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정부 건설정책 실패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노석순 서울시회장을 비롯해 7인의 공동위원장이 대표하는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코로나와 엄동설한에도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고,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영세 중소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생존권 대책위는 대통령 후보, 국회 및 정책당국에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거듭 대책위는 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적 동시 집회 등 추가적인 집단행동 계획과 함께 언론에 호소문 등을 게재하여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2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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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전건협, ‘종합-전문’ 업역 칸막이 복원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사진 중앙)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역폐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대재해법 과잉 처벌 규정 합리적 보완·완화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가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업역 칸막이를 복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긍정적 측면보다 시장 혼란, 수주 양극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전문건설사는 90% 이상이 10억 미만의 업체들로 규모가 큰 전문업체 일부만 입찰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존의 종합·전문업역 중심의 수주체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건협에 의하면 지난해 발주한 공공공사 중 전문공사 영역을 종합건설사가 교차 수주한 규모는 9689억원(3081건)에 달했다. 반면 전문 건설사가 종합공사 영역에서 교차 수주한 규모는 2785억원(646건)에 불과했다. 약 7000억원 가량의 일감이 전문 건설사에서 종합 건설사로 넘어간 셈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민간 분야까지 교차 수주가 허용됨에 따라 전문건설업계의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업계의 경영 환경을 옥죄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특정 공정과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사업주와 기업에만 100%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처벌 하한을 징역형으로 두고 있어 중대재해 사후처리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하지 의문이고, 사업체 폐업으로 실직자가 양산될 수 있어 과잉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근로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50%에 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인식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의무 규정 위반 시 처벌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윤학수 회장은 “협회는 현재 대선후보들에게 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제의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도 면담을 갖고 생산체계 개편 등에 대해 공감을 얻는 등 입법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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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건설업계 ‘비상’
    안전보건공단 점검서 지적 ‘다발’ 난간 설치·2인1조 근무 등 수칙 지켜야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타업종 대비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반발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또한 지난달 현장점검에서는 공사금액 10억 원이상 규모의 건설업 사업장 475곳 가운데 246곳(51.8%)이 위험사업장으로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 2곳 중 1곳은 안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건설현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또한 건설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신설하고 안전장비를 대거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 쏟아 왔다는 점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이러한 건설업계의 준비태세와 달리 여전히 느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달 법 시행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현장점검을 나간 한 건설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이같은 현상은 보다 명확해진다.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전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탓에 착공 전 공단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이 건설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장비를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점검에 나서자 기본적인 안전난간 미설치, 철근 전도방지 조치 미흡 등 유해·위험사항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특히 근무조 편성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철근을 끌어올리는 양중작업의 경우 자재를 싣는 작업자와 인양 시 신호를 주는 작업자가 2인1조로 편성돼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나홀로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만약 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CSO 직책을 따로 두었다하더라도 CEO까지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가운데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아무리 안전교육을 해도 근로자들이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굉장히 많다. 이중, 삼중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 규정이 많다 보니 일선에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각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하루가 꼬박 간다. 오히려 현장을 더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닿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당정은 중복규제 논란 등으로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개정안의 이달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잇단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건설노조 등도 건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건설업계에 추가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2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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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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