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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SW 조달 등록 실현 ‘제값 받기’ 결실
    조달청, MAS제 분리발주 본격 가동 조달청에서 공개SW 구매 가능 디지털서비스몰서 제품 경쟁 공개소프트웨어(SW) 업계의 숙원인 조달 등록을 통한 분리발주가 실현된다. 조달청이 지난해 말 우수 국산SW의 공공조달 진입을 위해 결정한 공개SW 다수공급자계약(MAS)제가 가동된다. 제도 운영 결정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업체 큐브리드가 가장 먼저 공개SW확인서를 발급 받고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인베슘, 티맥스 등 3~4개 기업이 공개SW확인서 발급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개SW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려면 GS인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공개SW확인서 등 10여 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3개 이상 업체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공개SW는 통합발주로만 공공에 도입됐다. 수의계약 조건의 하나인 '저작권 입증'이 쉽지 않아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되지 못했다. 통합발주 시 정보화사업 주사업자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말 공개SW에 MAS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MAS는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조달 등록해 두고 등록된 제품 간 경쟁을 통해 납품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3자단가계약처럼 수의계약을 맺지는 않지만 조달 등록은 분리발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개SW 기업의 기대감이 컸다.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관계자는 “공개SW 기업이 조달시장 규모를 판단하고 제출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내달경 3개 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MAS는 기술이 일정 수준만 충족하면 가격경쟁을 거쳐 최종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SW 구매가 가격 위주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MAS 평가 항목표에 가격 비중을 낮추고 사업 부합성, 공개SW 안정성, 유지관리지원체계 등 항목을 넣었다. 공개SW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조달청에선 공개SW를 구매할 수 없었는데 이제 문이 열렸다”며 “기업은 공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영업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은 쇼핑몰 검색을 통해 제품을 찾을 수 있어 서로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공무원 64만명이 사용하는 PC가 개방형 OS로 바뀌는데 이 시장에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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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통신3사 중간요금제…소비자 ‘불만족’
    이동통신3사 중간요금제 발표 마무리 12GB→31GB→150GB 여전히 큰 간격 소비자, 쓴만큼 내는 촘촘한 요금제 필요 LG유플러스가 최근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5세대(5G) 중간요금제를 발표하했지만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여전히 커서 실질적인 인하 효과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월 6만 1000원에 데이터 사용량이 31기가바이트(GB)인 ‘5G 심플+’를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공식 출시했다. 월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엔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매장 방문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인 ‘5G 다이렉트 44’와 ‘5G 다이렉트 34’는 각각 월 4만 4000원에 데이터 31GB(데이터 소진 시 1Mbps), 월 3만 4000원에 데이터 8GB(데이터 소진 시 400Kbps)를 제공한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신규 다이렉트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까지 5G 다이렉트 44 가입자에겐 월 9GB의 데이터를, 5G 다이렉트 34 가입자에겐 월 7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해온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SK텔레콤은 5만 9000원에 24GB를 쓸 수 있는 ‘베이직 플러스’를, KT는 6만 1000원에 30GB를 쓸 수 있는 ‘5G 슬림플러스’를 잇달아 내놨다.  가장 늦게 중간요금제를 확정한 LG유플러스는 KT와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용량을 1GB를 올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면서 “31GB는 다른 통신사 중간요금제와 5G 가입자 1인당 평균 데이터 이용량인 26GB 등을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탐탁치 않다. 그간 SK텔레콤과 KT는 10GB(월 5만 5000원)과 110GB(월 6만 9000원) 사이에, LG유플러스는 12GB(월 5만 5000원)과 150GB(월 7만 5000원) 사이에 5G 요금제를 두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의 중간 요금제라면 60~80GB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이 형성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중간요금제 데이터 용량(24GB·30GB·31GB)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체감되지 않는 기준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월평균 40~90GB대 데이터를 쓰는 이용자는 여전히 100GB가 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5G 가입자는 “몇천원 차이로 100GB대 요금제에서 30GB대 요금제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면서 “50GB, 60GB, 70GB 등 중간요금제가 촘촘하게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세분화된 중간요금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압박하니 형식적으로 출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된다. 지금의 중간요금제는 소비자가 이동할 유인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가 정말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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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애플페이 국내 도입 초읽기 들어가
    국내 이용약관에 애플페이 사용 추가 애플이 최근 국내 이용 약관에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애플 한국 홈페이지 약관의 법적 고지에 '애플은 애플 페이를 사용하여 귀하가 선택한 애플 지갑 상의 지불 방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 내용이 실렸다. 이에 애플페이가 이르면 올해 대형 유통 카드가맹점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애플은 국내 애플페이 도입 여부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지만 이번 약관 업데이트는 한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해석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 측은 현대카드에 1년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계약 마무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도입이 확정되면 NFC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카드가맹점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NFC는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로,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NFC 호환 단말기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을 대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국내에서는 NFC 단말기 보급이 제한적이라 우선 현대카드가 독점제휴를 맺고 있는 코스트코를 비롯해 편의점, 커피 프랜차이즈 등 대형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애플페이는 미국에서 2014년에 출시됐으나 우리나라는 높은 수수료 부담과 NFC 단말기 보급 문제 등의 문제에 부닥쳐 번번이 도입이 지연돼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에 의거하면 올해 1분기 국내 아이폰 사용자 비율이 22%에 달하는 만큼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면 카드사는 물론 간편결제 시장에도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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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메타버스 ‘사이버 물리 위협’ 경고
    NFT, 피싱·랜섬웨어·사기행위 공격 불법 및 범죄 행위 아지트 될 것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기업 트렌드마이크로가 최근 ‘인터넷 경험을 노리는 사이버 보안 위협’ 보고서를 발표,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크버스(Darkverse)’에 대해 경고했다. 다크버스는 메타버스를 악용해 만든 가상공간으로, 메타버스 관련 사이버 범죄를 가속화할 요소로 꼽힌다. 트렌드마이크로가 강조한 다섯 가지 주요 메타버스 위협은 먼저, NFT는 메타버스에서 소유권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피싱, 랜섬웨어, 사기행위와 같은 공격을 받을 것이다는 점이다. 둘째, 다크버스는 수사기관의 추적, 감시, 잠입이 어려우므로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아지트가 될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나서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셋째, 메타버스 내 고액 부동산과 NFT가 범죄자의 자금 세탁 경로가 될 수 있다. 넷째, 사회공학 기법, 허위 선전, 가짜뉴스는 사이버 물리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범죄자들과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특정 주제에 민감한 취약층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 관리자는 사용자의 행동에 막대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이 재정의될 수 있다. 특히 이 가상공간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프라이버시’는 사라지게 된다. 트렌드마이크로 인프라 전략 부문의 빌 말릭(Bill Malik) 부사장은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정의하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첨단 기술이다. 따라서 향후 메타버스의 개발 방향을 막론하고 위협 행위자의 악용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며 “높은 비용과 관할권 문제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메타버스의 전반적 감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몇 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안 커뮤니티가 지금 개입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시대의 문턱에서 새로운 무법지대가 도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렌드마이크로의 예상처럼 다크버스는 메타버스 형식의 다크웹과 유사하게 형성될 전망으로, 위협 행위자들이 불법 행위를 공모하고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가 지정된 물리적 장소에 있을 경우에만 다크버스에 접속이 가능해 기존 폐쇄형 범죄 커뮤니티에 추가적 보호장치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경찰도 정확한 인증 토큰 없이는 다크버스에서 운영되는 지하시장에 잠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다크버스를 은신처로 삼아 금융 및 전자상거래 사기부터 NFT 절도, 랜섬웨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메타버스의 사이버 물리 특성이 위협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범죄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관리자들이 운영하는 ‘디지털 트윈’ 공간을 위협해 산업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 이용자들의 아바타에 멀웨어를 유포해 물리적 손상을 일으키는 범죄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메타버스와 같은 공간은 완벽한 구현에 앞서 빠르게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렌드마이크로는 보고서에서 어떤 사이버 위협이 예상되고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신속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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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통신기지국 전자파 발생 인체 악영향 ‘기우’
    KCA, 일반 건물 기지국 전자파 측정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 그쳐 민간 건물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발생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전자파 방출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기지국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지난달 14일, 15일 양일간 일반 시민과 직접 기지국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발족한 ‘제5기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 시민위원(6명)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번 측정은 일반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기지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첫 사례다. 전자파 환경 측정은 3G, 4G, 5G 이동통신 기지국이 한곳에 모두 설치된 신사동 인근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기지국 설치와 운용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지국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세기(강도)를 측정했다. 이날 강도를 측정한 건물은 5층으로 높이가 대략 15m 수준이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각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기준 대비 1~2% 안팎에 머물렀다. LTE의 경우 0.65~1.48% 수준으로 조사됐다. 근소한 차이지만 간격이 있는 이유는 사용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다. 또 기지국 인근 서비스 대역별 사용자 유무와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 LTE 사용 주파수는 800㎒ 대역과 1.8㎓ 대역, 2.1~2.6㎓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5G 주파수 3.5㎓ 대역에서는 LTE보다 소폭 높은 1.31~1.80% 수준으로 집계됐다. 28㎓ 대역에서는 0.02%로 확인됐다. 28㎓ 대역에서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은 상용화가 되지 않아 이용자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KCA 관계자는 “전자파 강도는 주파수 대역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28㎓ 대역의 경우 기지국만 있고 사용자가 없어 낮게 나왔다”며 “대부분의 기지국은 최대 출력으로 허가를 받는 데 실제로는 훨씬 낮은 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전자파 세기는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인체에 직접 닿는 휴대폰의 경우는 과연 전자파에서 안전한지 의심이 들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의하면 휴대폰의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전자파 흡수율(SAR)’이란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SAR은 단위 시간당 인체의 단위 질량(1kg, 또는 1g)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 양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국제 권고 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1.6W/kg을 기준 SAR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 예상 가능 수준보다 50배나 엄격하게 설정된 것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이 SAR 측정값이 1.6W/kg 미만일 때만 유통 허가가 난다. 국립전파원이 공개하는 ‘휴대폰’ 항목의 1004개 모델의 정보를 보면 이들 제품의 평균 SAR 값은 0.734로 국내 기준치 1.6W/kg, 해외 기준치 2.0W/kg 대비 훨씬 낮다. 비교적 최신 제품 중 인기 모델인 ‘갤럭시S 22’시리즈는 울트라 모델이 SAR값(W/kg 기준) 0.466, 플러스 모델 0.618, 기본 모델은 0.425를 기록했다. 폴더블폰인 갤럭시Z 플립3는 0.494, 갤럭시Z 폴드3는 0.689로 대부분 평균값 미만으로 확인된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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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사실 조사
    구글·애플 등 앱마켓 대상 구글, 아웃링크에 업데이트 막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위법행위 판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따지고, 이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아웃링크와 같은 앱 개발사의 외부결제를 앱마켓 사업자가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 등은 현행 법 조항에 따라 3자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는 자사 결제만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두 가지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갖췄으니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내세우고, 지난 6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지 않는 웹결제를 금지했다. 구글이 허용한 외부결제는 구글 틀에 맞는 결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후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부터 결제대행업체(PG)‧카드수수료를 고려하면 인앱결제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에 앱 개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선택하면서 콘텐츠 앱들은 줄줄이 인앱결제 기준 이용료를 줄줄이 인상했다. 소비자는 기존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PC나 모바일 웹을 통해 결제해야만 했다. 서비스는 그대로지만, 구글 인앱결제 정책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 셈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것만으로는 구글을 제재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되는 등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가격이 인앱결제 정책으로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르자, 카카오는 PC 또는 모바일 웹으로 이용하면 예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앱 내에서 안내했다. 웹결제 아웃링크도 포함시켰다. 그런데 구글은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아 지난달 구글은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았다. 아웃링크 배제 외에 앱마켓 사업자가 3자결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30% 수수료율의 자사결제와 구글과 애플이 마치 짠 듯이 동일하게 책정한 26% 수수료율의 3자결제를 두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정당하게 보장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실제 26%의 3자결제 이용률이 극히 적다는 게 앱 개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문제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3자결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을 내세우면서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 소지 논의까지 이어졌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후 제재하더라도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적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빅테크들이 실익을 챙긴후 제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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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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