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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신산업, 규제 밖 성장…자영업자 부담 커

  배달플랫폼이 자영업부담 ‘껑충’ 조각투자·가상자산 등 규제 사각 온라인 배달앱 플랫폼을 비롯해 택시호출, 조각투자, 가상자산 등 플랫폼 신산업이 규제밖에서 급성장하면서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플랫폼 산업의 규제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배달앱 플랫폼 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7년만에 약 7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조292억원으로 전년보다 85.3%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14년(291억원)과 비교하면 69.7배에 달하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011년 3월 스타트업으로 설립된 이후 10년 만에 매출 2조 원대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성장세는 이전에도 눈길을 끌었지만 폭발적 성장으로 가속화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앱 이용자가 지속 증가한 영향이 적지 않다.  문제는 배달앱 플랫폼 신산업 성장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배달앱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했지만 최근 견디다 못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배달앱을 통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비, 수수료, 배달앱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무한경쟁 등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신산업으로 현재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부처 간 갈등이 지속돼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유자동차 서비스로 출발한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역시 규제사각지대라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발전한 바 있다. 결국 ‘타다금지법’ 제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빈자리를 채웠으나,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 콜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여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는 등 플랫폼 산업의 규제사각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규제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를 쪼개 파는 플랫폼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여 만에 누적 회원수 100만 명, 거래액 35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사업구조가 사실상 금융투자업과 유사함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자본시장법 내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부동산, 미술품, 명품, 한우 등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가상자산)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모두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플랫폼 신산업으로 지속 출현하고 있고, 향후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법 규제가 산업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사각지대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신산업 육성에 힘 쏟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규제 도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규제사각 지대에서 신산업성장이 초래하는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제도권 안으로 신산업을 편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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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알뜰폰 놓고 대-중소 사업자간 신경전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50.9% 과다 요금할인·프로모션 ‘불공정’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계열사와 중소이동통신 사업자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는 물리적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 통신망 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망을 임차해서 자사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를 지칭하는 단어다. 저렴한 통신요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알뜰폰 서비스로 불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지난해 11월 14만4859명이 새로 가입한 데 이어 매달 20만 명이상 유입되고 있다. 이는 이전 40~50대가 가입을 주도했던과 달리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20~30대)까지 가입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증가율이 가팔라 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알뜰폰의 경쟁력이 강화된 이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가 알뜰폰 가입자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정부가 가계비 절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빌려주면서 받는 도매대가를 해마다 인하해 왔는데, 지난 2021년에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약 30% 내려 처음으로 1원대(1MB당 1.61원)에 진입했다. 또한 정부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LTE 상품의 수익 배분율도 계속해서 낮췄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이통3사가 자회사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서도 MNO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기준 이통 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9%로 집계됐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인 이통통신 3사의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통신 3사의 계열사만 놓고 보면 작년에는 LG유플러스군(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이 22.1%로 앞섰고, KT군(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이 19.3%로 추격했다. SK텔레콤(SK텔링크)은 한 자릿수(9.6%)에 그쳤다. 여기에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알뜰폰 업계에 진출, ‘리브모바일’을 내놓은 KB국민은행도 약진하고 있다. 출시 2년여 만에 20만 가입자를 확보하며 3.7%의 점유율을 가져갔다. 이처럼 알뜰폰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소알뜰폰 사업자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14일 성명을 내고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 할인과 과다 사은품 프로모션 등 KB국민은행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게 해달라”며 “내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종료 시점에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KT 망까지 확대하고 있어 대기업 계열사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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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이통사 5G가입자 증가 ‘희희낙낙’

  2월 기준 2228만 명…전월대비 3.3% 증가 이동통신 3사가 5G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재탈환하는 등 순풍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이달 중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에프엔가이드에 의하면 올해 이통3사 1분기 합계 매출액은 14조1031억 원, 영업이익 1조1541억 원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 비교해보면 KT가 4913억 원, SKT 3989억 원, LG유플러스 2639억 원 등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통업계 실적이 상승한 것은 5G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무선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국내 5G 가입자는 총 2228만 명으로 1년 새 862만 명이 늘어났다. 특히 3월에는 삼성 갤럭시S22가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 실적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더해 글로벌 OTT인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가 늘어난 것도 이통사의 실적 향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마케팅 비용은 전분기 대비 감소해 영업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의 1분기 총 마케팅 비용이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분기 대비 9% 감소한 수치다. 5G 초창기에는 출혈경쟁을 감수하면서 이용자 유치에 나섰지만 올해는 과열 분위기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비(CAPEX)가 감소한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통3사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지만 4분기 설비투자 영향으로 인해 7500억 원대로 하락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추가 주파수 경매가 지연되고 관련 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업이익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값비싼 요금제인 5G가입자 순증으로 이익이 늘었는데, 5G 설비투자는 줄이고 있다며 통신품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통사의 전체 5G 무선국 중 커버리지 비교가 어려운 실내용 중계기 비중이 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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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ICT업계, 공공 클라우드 격돌 예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 고시 국내 기업에만 개방되는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ICT업체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의 고시를 개정했다. 그런데 고시는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 보안성·효율성을 고려해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중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은 100% 달성이 목표다. 이 시장 규모는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보안인증(CSAP)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보안인증이 없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밝혔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목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보안인증 없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 행정고시에는 교육,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분야만 예외적으로 보인인증(CSAP) 없이 이용하도록 했으나, 최근 관보에 게재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예외 조항이 아예 빠졌다. 즉 보안인증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보안인증(CSAP)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면 검증 기관에 소스코드를 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계기업들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국내 ICT기업들에게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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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과기부, SW공공구매 사업 예산 5년간 확대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 나서 국산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상향 정부가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SW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향후 5년간 확대한다. 또한 업계 숙원인 국산 상용SW 유지관리비 요율 상향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도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국산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안 차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 공공구매 확대, 단가 인상, 연구개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공공구매 확대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용역 구축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하드웨어와 상용SW의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배정된 HW 및 상용SW 구매 예산은 5518억 원이다.  SW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2020년 만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해진 유리관리비 요율은 15%임에도 이에 근접하는 외산(14.6%)과 달리 국산은 11.1%에 그쳤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내년 각 부처 정보화 예산을 검토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율 상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산 SW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추진사례가 없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개정 ‘SW진흥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는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이다. SW진흥법 개정으로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SW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아직 민간이 구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안 차관은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시급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수요 확충이 필요한 AI기반 감염병관리시스템, 요양병원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4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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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아동·노인 등 인터넷 이용률 증가

  가구내 컴퓨터·스마트폰 보유 늘어 인터넷 서비스 활용 ‘연령별 차별화’ 우리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5년전과 비교해 3~9세 아동과 60세 이상 노령층의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인터넷뱅킹 등)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 인터넷 접속률(99.9%, 0.2%포인트 증가)은 전년과 거의 같았고, 가구 내 컴퓨터(73.6%, 2.0%p↑), 스마트폰(96.5%, 1.6%p↑) 보유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93.0%(1.1%p↑)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5년 전에 비해 3~9세 및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5년 전과 비교해 3~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8.1%p가 증가한 92.0%를 나타냈다. 또한 60대의 경우 12.0%p가 증가한 94.5%에 달했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7.9%p가 증가하며 전체가구 노인들의 절반(49.7%)에 육박했다. 인터넷 서비스 활용처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10대는 교육과 온라인 게임, 20~30대는 클라우드와 금융상품 거래, 40~50대는 인터넷쇼핑·뱅킹, 60대 이상은 동영상·누리소통망(소셜미디어) 이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여기서 누리소통망은 소셜 네트워크(SNS)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이나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온라인으로 식재료·음식(57.1%), 생활·주방용품(49.1%), 가구·인테리어 용품(24.2%) 등을 주문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또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보유한 이용자가 건강관리 기능을 사용하는 비율은 69.8%로 전년대비 12.2%p 높아졌다. 전체 연령대로 보면 인터넷 쇼핑(73.7%)과 인터넷 뱅킹(77.9%) 이용률은 각각 3.8%p, 1.4%p 증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의 인터넷쇼핑(41.2%) 이용이 전년 대비 9.8%p, 50대의 인터넷뱅킹 이용률(84.9%)이 전년 대비 5.8%p 늘어 전 연령층 평균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 인터넷을 통한 보험·주식 등 금융상품거래(24.5%)도 전년대비 10.5%p 증가했다. 이 중 30대(35.3%)의 이용률이 전년 대비 16.9%p 늘어 가장 두드러졌다.  /2022년 4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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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