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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눈길’
    소방청, 이달 3일부터 운영…소방안전·산업 정보 총망라 소방청이 이달 3일부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119.kr)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댐’ 사업의 하나로 구축되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각종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 분야 데이터를 수집·저장·유통하는 플랫폼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댐’ 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9월부터 사업에 참여해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데이터 유통을 통해 자생력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게 목표다. 이 플랫폼은 7개 센터에서 수집한 소방안전과 소방산업 분야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한 뒤 가공·융합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소방용수시설 설치 운영 현황, 화재 발생 현황, 화학물질 정보 등으로 소방산업 및 연구 분야, 보험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플랫폼을 통해 소방안전과 소방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산업의 진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안전정보는 재난과 안전사고의 대국민 예방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소방산업정보는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 소방산업 종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과 소방산업 고용정보의 제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의 융합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사회 안전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2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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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2025년까지 10만명 육성 디지털 뉴딜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데이터댐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순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댐 사업이 데이터라벨링과 같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 제공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디지털 뉴딜 주요 성과’를 보면, 디지털 뉴딜에 1조6000억원을 투자(인재양성·디지털 포용 포함)됐고, 중소기업 1만개사를 포함한 1만2000개 기업·기관, 4만9157여명의 인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해 창출된 디지털 일자리 4만9157개 가운데 데이터댐을 통한 일자리가 4만105개에 달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4만여개의 데이터댐 일자리 가운데 3만개 가량이 데이터라벨링 일자리다. 나머지 1만개 정도만 데이터 생산, 유지 등 데이터 전반에 걸친 일자리에 해당한다. 데이터라벨링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일자리다. 데이터라벨링 분야나 업무 특성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수는 업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 프로그래머가 경력별 처우 기준이 있는 것과 달리, 이들에 대한 보수 책정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IT업계의 대표적 아르바이트 일자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기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산업화에 대응해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는 업계의 절실한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SW중심대학을 41개 설립, 2025년까지 전공인력을 2만5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학원 14개를 통해 석·박사 과정 인재를 2025년까지 182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교원 역시 2024년까지 모두 222명 확보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구실을 포함하는 스타랩은 42개까지 확대한 상태다. 오는 2025년까지 석·박사급 연구원을 700명 이상 양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021년 5월 2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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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韓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급증
    인증·보안·핀테크 관련 기술분야 국내 블록체인 기술시장 세계시장 7% 불과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집중조명 받으며 관련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산업분야 적용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은 선도국인 미국과 2.4년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며, 최고급 전문인력 부족과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도 부족한 실정으로 추후 이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소스, 분산원장, 탈중앙화, 디지털 서명 등의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실제 분산ID(DID), 백신접종 증명,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 다양한 활용처가 등장하는 등 적용기반이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블록체인 특허 출원만 놓고 봐도 이러한 산업적용 확대를 예측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특허청에 의하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2015년에 가상화폐 관련 발명 중심으로 한 출원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 특허 출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술을 주요기술 별로 구분해 보면, 작년 7월 기준 인증·보안 기술(614건, 21%), 핀테크 관련 기술(573건, 19.6%), 자산관리 기술(405건, 13.8%), 블록체인기반 기술(374건, 12.8%), 플랫폼응용 기술(167건, 5.7%), 이력관리 기술(140건, 4.8%), IoT적용 기술(31건, 1%), 기타 기술(624건, 21.3%)에 관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하면 전세계 블록체인 기술시장은 2018년 11억2100만달러 규모에서 2023년 194억6700만달러로 연평균 76.9%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3년 국내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7%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주도로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출범한 소프트웨어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76.4%(격차 2.4년)로 최고급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선도국가로서의 의지를 내비치고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약 1200억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전략은 블록체인 기반 초연결·비대면 신뢰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5가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등 7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등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올해 총 114억원 규모로 블록체인 신규 서비스 발굴과 기술 실증을 위한 3개 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도 시범사업, DID 집중사업, 특구 연계사업 등 해당 3개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모집하고, 과제당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까지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KISA는 탈중앙화 디지털 혁신금융 지원체계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서울 권역별로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술확산 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적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5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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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과기부, SW진흥법 현장 안착 ‘드라이브’
    4대공공분야 적기발주 77% 개선 분리발주·원격개발 활성화 ‘낙제점’ 올해부터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SW업계는 개정안 현장 조기안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2020년 SW진흥법 전부 제·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SW사업 중점분야‘ 점검·논의, SW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년 1분기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4대 중점관리 분야(적기발주 지원, 분리발주 활성화, 원격개발 활성화, 공정한 과업변경 등)의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점검 결과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은 77%를 기록했다. 그밖에 상용SW 분리발주 실시율 32.8%, 원격개발 실시율 43.9%,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율 54.8% 등 대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률은 올해 1억원 이상 개발 사업계획을 낸 기관 중 표본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적기발주 이행률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공공사업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2분기 이후 사업이 발주된다. 통상 사업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 이후 사업이 발주될 경우 인력운용 등에서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적기발주가 지원되면 업계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 행할 수 있고, 제품 품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감대다.  상용SW 분리발주 실시는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5억원이상 사업에 한해 SW 분리발주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3억원이상 사업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한 분리발주 대상 SW도 30종 이상 확정해 발주처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원격개발 활성화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급증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상주개발을 요구함에 따라 출장비용 등 SW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면 지방 사업 지원을 위한 체류비 등 업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키로 했다.   공정한 과업변경도 중점 개선 분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과업 내용 확정부터 변경시 계약금액과 계약 기간 조정 등을 심의해 최종 결정토록 했다. 발주처의 일방적 과업 변경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업확정과 과업변경에 따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 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겠다”며 “SW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년 5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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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 ‘스타트’
    SW전문인재 양성…지난 6년간 2만5000명 배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2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9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SW중심대학은 지난 2015년 사업이 시작되어 산업체 수요기반의 SW교육과정 개편 및 SW 전공 정원 확대, SW 융합인력 양성 등 SW 전문인재 양성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까지 6년간 총 2만5095명의 SW전공인력과 1만5642명의 융합인력 등 AI·SW 전문인재를 배출, 업계 인력난 해소에 일조해 왔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 강화, 계열별·수준별 차별화된 SW 교육 과정 마련 등 SW교육 체계를 고도화하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구분해 총 9개 대학(일반 7개, 특화 2개)을 신규 선정했다. 우선 일반트랙은 기존 SW중심대학과 신청요건(SW 입학정원 100명 이상)과 지원 사항(연 20억원)이 동일하다. 총 28개 대학이 신청, 이 중 가천대, 경기대, 경북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됐다.  또, 연 10억원을 지원하는 특화트랙은 중?소규모 대학에 SW혁신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개 대학이 신청한 결과, 삼육대와 항공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SW중심대학의 주요 추진 방향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타 대학과 SW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내 SW융합캠퍼스 운영 및 현장교육 실시(경북대)한다. 또한 SW+X 등 맞춤형 SW융합 교육과정을 확대해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연간 1200여명)의 SW 융합인력을 양성(가천대)한다. 운송 분야에 특화된 SW 교육 과정도 운영(항공대) 된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올해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등 2개 대학을 AI대학원으로 신규 선정했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2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개 대학은 AI 석·박사 40명 이상의 정원 확보, AI 전공 교수진 확충, AI 심화 및 특화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차별화 된 운영계획을 제시해 선정됐다.  /2021년 5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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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SW업계, 구글 승리에 비용 걱정 덜어
    ‘자바 사용료’ 분쟁 구글 승소 API 코드 공정이용 인정받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할 때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가져다 쓴 것에 대해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인정하면서 SW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API는 프로그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컴퓨터 코드 패키지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해 자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사용한 것을 두고 2010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달러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는 구글이 졌으나 10년 넘게 소송을 벌인 끝에 구글이 이번에 최종 승리했다.   구글 측은 API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그동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고, 안드로이드 역시 자바 API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용의 목적과 특성,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분량과 지속성,  저작권 이용이 잠재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면책조건인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API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며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구글이 졌다면 오라클에 최대 10조원 정도를 배상해야 했고,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개발업체 역시 자바 사용료를 내야 했다. 현재 대다수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부분 API를 통해 실행되고, 썬 자바 API를 대신할 다른 API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바 API는 자바를 사용해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집합이다. 입출력, 화면 구성, 이미지, 네트워크와 같이 복잡하지만 필요한 클래스들을 미리 구현해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했다. 브라이어 대법관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오라클 주장을 받아들이면) 썬 자바 API 코드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미래 창의성을 제한하는 자물쇠가 될 수 있다. 그리되면 오라클만이 키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오라클이 승리했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제조업체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자바 API는 불법으로 여겨지며,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자바 API 저작권이 인정되면서 향후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주로 API를 통해 구현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심지어 오라클조차도 자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만들 때 아마존웹서비스(AWS)의 S3 API를 복사했다. ‘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은 현재 AWS에서 근무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구글과 오라클의 다툼이었지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업계에 API 저작권과 관련된 숙제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4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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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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