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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7년만에 개정안 놓고 ‘만지작’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분리공시제 부작용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편안의 윤곽이 잡히면서 7년만에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만,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두고 일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 의하면 방통위는 조만간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향과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통법은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나 특정 스마트폰에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이통3사가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더불어 게릴라성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통사간 가입자 뺏기가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번호이동 비중도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기존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폐단을 뿌리 뽑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5%인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고,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는 혜택보다 부작용이 크다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게 되면 이용 유통망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커지게 돼 소비자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도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이를 통한 경쟁 과열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유통망간 차별이 직영점과 대형대리점, 소규모 대리점 간의 지원금 격차를 키워 유통생태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단말기 유통망은 대리점과 대리점이 관리하는 판매점, 이통사 직영점으로 구분된다. 추가 지원금은 유통망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데, 여유가 있는 대형 대리점은 관리 판매점에 더 많은 규모를 책정해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제시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출고가 압박을 우려한 제조사들이 지원금 규모를 축소해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LG전자가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철수가 이뤄지면 시장에 남는 유일한 국내 제조사(삼성전자)만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 목적인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혜택 확대와 달리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추가지원금을 늘리도록 한 것은 특정 가입자에 대한 차별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개정안에 반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1년 4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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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공공앱 4개중 1개 ‘폐기 대상’
    정부·지자체 공공앱 최근 4년간 910개 폐기 국민이 세금이 투입돼 제작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 4개 중 1개가 사용률이 저조해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780개 공공앱 가운데 187개(24.0%)가 폐기 대상으로 구분됐다. 행안부는 매년 앱의 다운로드 수와 이용자 수, 업데이트 여부, 앱 만족도, 앱 관리 등을 평가해 폐기 대상을 결정한다. 2016~2019년 4년간 행안부로부터 성과 부진으로 폐기된 공공앱은 총 910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제작비용은 394억4239만원이었다. 이 기간 최소한 400억원이상의 국민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특히 타 지자체가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연구 없이 비슷한 용도의 앱을 출시해 ‘예정된 폐기’에 이른 경우도 다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택시앱’이다. 강원 춘천시의 ‘스마일콜택시’, 경기 성남시의 ‘성남예스콜’은 민간택시앱의 독과점을 막겠다며 지자체가 선보였지만 지난해 성과 미비로 폐기 결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공공택시앱 ‘지브로’를 출시해 9개월간 운영하다 이용자가 저조해 자체 폐기했고, 2019년 유사한 앱인 ‘S택시’를 내놓았다가 1개월간 시범운영 끝에 결국 앱을 접었다. 서울시는 이들 앱 개발에만 10억3000만원을 투입했다. 성남시와 춘천시는 서울시가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는 걸 보고서도 같은 실패를 반복한 셈이다. 공공택시 유사앱 개발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수원시는 “민간택시앱 논란을 해결하겠다”며 1억500여만원을 들여 택시호출 공공앱을 개발하고 있다. 도입 성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앱의 외주개발사가 약 1억원의 저렴한 개발금액으로 앞서 각 지자체들의 실패 사례를 연구 분석해 앱개발에 적용할 능력을 갖춘 곳인지는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 3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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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게임업계, 유능 인재 채용 ‘후끈’
    비정상의 정상화 VS 경쟁사 죽이기 경쟁심화로 게임개발 中企 ‘한숨’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IT기업들의 개발자 연봉인상이 잇따르며 출혈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개발자들은 그동안 실적대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임금수준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쟁사 인력을 빼내와 시장지위를 공고히하려는 경쟁사 죽이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이달 8일 2000만원 임금인상(연봉+인센티브+특별 성과급)을 결정한 김태영 웹젠 대표는  “올해 예년 대비 연봉의 전사 인상 재원을 크게 상향하고, 개별 상승률은 다소 차이를 두기로 했다”며 “개별 상승률은 개인 직무·역량·성과·기여도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지난달 1일 넥슨이 신입 개발자 초봉 5000만원에 재직자 연봉 일괄 800만원 인상을 선언한 후 줄줄이 연봉을 인상하고 있다. 넷마블이 지난달 10일 경 넥슨과 똑같은 안을 발표했고, 이어 컴투스·게임빌·스마일게이트도 연봉 800만원 인상과 초봉 상향을 약속했다. 지난달 말에는 크래프톤이 개발자 초봉 6000만원에 재직 개발자 연봉 일괄 2000만원 인상을 선언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이 개발자 확보에 나서자 중소 게임사들은 재직자 사수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조이시티와 이곳의 자회사 모히또게임즈가 연봉 1000만원 인상을 발표했고, 베스파도 연봉 1200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최근의 연봉 인상 흐름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는 분위기다. A기업에 재직 중인 게임 개발자는 “그동안 ‘개발자 착취’나 다름없었던 근무 강도를 감안하면 정당한 대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게임이 주류 콘텐츠로 인정받는 만큼 게임 개발 직군도 이제 우수 인력으로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내에서는 수백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중소게임사마저 연봉 인상 경쟁에 합류할 정도로 ‘출혈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 한 임원은 “연봉 인상은 결국 더 큰 성과 압박과 ‘크런치’(신작 발표를 앞두고 야근·밤샘을 반복하는 게임업계 폐해)의 정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연봉인상을 발표한 기업 대표의 ‘직무·역량·성과·기여도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발언이나, 연봉인상 발표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박 게임을 만든 조직에만 더 큰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개발자들 처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게임사들의 연봉인상 경쟁은 과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수위의 IT대기업들이 걸어온 길의 답습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IT기업 S사를 퇴사한 한 IT개발자는 “업무에 필요해서 경쟁사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닌, 경쟁사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상대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며 “결국 경쟁이 심화할수록 자본력이 큰 대기업에 인재가 몰리고 중소개발사들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2021년 3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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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韓, AI 응용 및 적용 ‘우수’…원천기술 ‘부족’
    AI 연구역량 美·英이 1,2위…韓 14위 연구수 6940건 9위…정부 준비 7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연구역량은 세계 14위이며, 정부의 준비 수준은 세계 7위 수준이라는 각각의 진단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의 AI 연구 역량을 가늠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국가 인공지능 연구 지수(National AI Research Index)’를 개발,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91개국을 대상으로 AI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위는 미국(94.01점), 2위는 영국(93.94점)이 차지했다. 이어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이 10위권을 형성했다. 한국은 14위였으나 연구 수로만 따지면 한국은 6940건으로 91개 국가 중 9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2016~2019년 총 4년간 91개 국가가 수행한 AI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며, 한국은 질적 성과를 강화하면 상위 10위 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결과 91개국은 평균 3455건(4년 전체 기준)의 연구를 수행했고, 연구 지수 평균은 43.01점이었다. 평균 점수는 1위인 미국과 2위 영국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가 간 AI 연구 역량 간에 차이가 크며, 평균 그룹과 선도 그룹 간 괴리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츠가 조사하는 ‘정부 AI 준비 지수’에 의하면 ‘디지털뉴딜’과 ‘AI 국가전략’을 앞세운 우리 정부의 AI 준비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72개국 중 7위를 차지했는데, 전년도(2019년) 26위에서 19계단 올라섰다.  정부 AI 준비 지수는 정부 역량·기술 역량·데이터 및 인프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수화 한 것이다. 공공서비스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제도적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도 주요 평가 기준이다. 2020년 평가에서는 거버넌스, 기술, 데이터·인프라 등 3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100점 만점에 미국이 85.47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과 핀란드,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한국에 이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10위권 안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인프라 부문 8위, 거버넌스 부문 9위, 기술 부문 9위로 평가됐다. 특히 데이터·인프라 부문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는데, 5G·휴대전화·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디지털 격차가 적은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국 데이터분석 기업 토터스미디어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조사대상 54개국 중 8위였다. 제품 혁신 등 개발 부문(3위)에서 높게 평가받았지만 인재 수급(28위), 개발환경(30위), 정부 전략(31위) 및 스타트업 현황(25위) 등은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떨어졌다. 우리가 AI 응용 및 적용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AI 원천 기술 연구 수준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3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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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
    오는 10월부터 열람기간 1년으로 확대 오는 10월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 간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위는 이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 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 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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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구글 인앱결제 강제 ‘도마위’
    10월부터 강제 시행…IT업계, 방지법 제정 절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업계 등은 국회에 ‘인앱결제 방지법’(일명 구글갑질 방지법)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소설·음악·출판사 단체 등 단체 17곳은 지난달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4분기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152% 증가한 1814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를 담은 7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실제 국회에서 구글 방지법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인앱결제 방지법이 자칫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찬성 11명, 반대 36명으로 부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법 개정을 통해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이들 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위반을 문제 삼아 통상 이슈로 반박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 신뢰를 배반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으로 ISD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1년 2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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