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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SW진흥법, 오는 12월 시행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등 담겨…SW업계 숙원 성취   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이 지난달 국회 통과에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 의결과 법 공포로 오는 12월 시행만을 남겨놓게 됐다.   개정 SW진흥법은 건전한 공공SW 사업 생태계 구축해 SW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질적 문제였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을 비롯해 SW기업 수익성,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어 업계의 숙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새 법안을 보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건강한 SW생태계를 조성, SW강국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30개나 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공공 SW시장 발주 관행 개선, 상용SW 사용 촉진,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지역SW진흥기관 지정, SW창업 활성화, SW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SW인재 양성, SW교육 활성화, SW문화 조성, SW창업 진흥 등 산업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SW중심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 SW중심의 사회 구조 진입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특히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공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며 “공공SW사업은 국내 SW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질서 및 업계 관행의 기준이 되는 분야인 만큼 거래 질서가 정립되면 다른 SW산업 분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W업계는 이제 SW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과 규칙, 고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얼마나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의하면 SW진흥법 하위 법령의 경우 이르면 늦어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하위 법령 완성 이전에 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게재를 거친 SW진흥법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규제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시행된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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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5G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세액공제율 1% 확대…기간 2년 연장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p) 높이고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업계에 의하면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기본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5G 투자 세액공제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기지국 및 기지국과 연동하는 교환설비와 전송설비·전원설비 등 투자 금액을 당해 연도 법인세의 최대 3% 범위 이내에서 기본 감면하고, 투자기업의 고용 증가가 확인될 경우 1%를 추가하는 내용(3%+1%)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은 1%p, 기간은 2년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의 5G 세액공제 확대 신청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5G 설비투자 지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액공제로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5G 투자 세액공제를 시행한 2019년 이통사 설비투자(CAPEX)는 8조7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증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의지대로 5G 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토지 등 일부 투자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고정 유형자산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5G 기지국 관련 설비는 고정 유형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기재부는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율을 일괄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공제율이 과기정통부 5G세액공제 신청(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일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완성,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5G 투자세액공제 포함 여부와 최종 공제율 등은 이 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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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美 화웨이 제재, 韓 5G·스마트폰에 기회
    美·英·호주·캐나다 화웨이 보이콧 화웨이 스마트폰 해외시장 ‘고전’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로 미국의 화웨이 제제에 동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화웨이는 세계 5G시장 점유율 1위, 스마트폰 점유율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대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캐나다 1위 통신 사업자인 벨캐나다(BCE)는 5세대 이동통신(5G) 파트너로 화웨이가 아닌 유럽의 에릭슨을 선택했다. 또한 2위 업체인 텔러스는 에릭슨·노키아와 함께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캐나다 3대 이통사 로저스커뮤니테이션도 최근 자세를 바꿔 에릭슨과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캐나다 통신사들이 서둘러 화웨이 배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직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 3대 이통사업자들이 모두 유럽 기업들과 손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밀어붙이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은 외무·국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홍콩을 번창하게 했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화웨이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5G 장비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영국 정부의 경우 5G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키로 하면서 대안으로 에릭슨에 반사이익 수혜가 집중되겠지만, 삼성전자 역시 수혜의 일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일부 통신사의 경우 최근 삼성전자와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화웨이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美 경제전문방송 CNBC에 의하면 화웨이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명단(Entity List)에 포함되면서 부품과 소프웨어 공급이 차단되고 제품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의하면 화웨이가 지난 1분기 세계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을 17.8%로 높이며 다시 2위 자리를 탈환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시장에 주력하고 신흥시장에 구형 제품들을 수출하면서 견뎠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IDC의 브라이언 마 이사는 주요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구글 서비스가 필수라며 “화웨이가 개도국에서 구형 제품으로 버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로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이 20%에 달하며, 5G 스마트폰 비중을 높여나가는 상황이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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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토스 사태, 간편결제 보안 취약점 드러내
    웹 결제 방식이 사고 빌미 공인인증서 폐지에 우려↑   1700만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고객 명의를 도용한 결제 사건이 여러건 발생했다. 토스 측은 자체 구축한 보안 체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킹이 아닌 부정결제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간편 결제의 보안 취약점을 드러난 사태라는 사이버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토스 측은 “공격자가 외부에서 획득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웹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토스머니를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며, 가맹점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건 맞지만, 토스를 통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니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토스의 주장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취약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카카오페이)의 경우 웹 결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라는 한정적인 수단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던 과거에 비해, 간편 인증·결제 서비스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금융보안 사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커들이 교류하는 다크웹 등에서는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DB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L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L씨가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금융·개인 정보 1.5TB 분량의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이 외장하드에는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웹 결제는 토스 앱에 로그인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PIN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즉 다크웹에 거래되는 개인정보 DB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사태 재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토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쇼핑몰이나 생필품 판매처 등 부정결제가 이뤄지더라도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은 극소수 가맹점에 대해서만 웹 결제 방식을 지원해왔다”고 해명한다. 그런데 이번에 부정결제가 이뤄진 가맹점은 블리자드 등 게임과 연관돼, 현금화가 어렵지 않은 결제처들이었다.   PIN번호 유출과 관련해서도 토스는 내부 서버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PIN번호는 이용자가 토스머니를 사용하고자 할 때 설정하는데, 이용자가 PIN번호를 설정하는 즉시 암호화되고, 이 암호화된 값을 토스와 이용자 서버에서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 암호화된 값은 다시 평문으로 복호화할 수 없는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객의 핀 번호를 토스가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토스의 주장일 뿐이며, 당연히 있지도 않은 핀 번호가 유출될 수 없다는 것도 아직은 토스의 해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부정결제를 시도한 자들이 피해자의 핀 번호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았던 점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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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글로벌 CP 망이용료 부과
    망 무임승차 논란 종지부 ‘법제화’   이른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망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켜온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들도 망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글로벌 CP들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ISP에 거액의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CP에 비해 해외 CP는 이를 지불하지 않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실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ISP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 도입 취지와 달리 국내 CP들만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경신 오픈넷 집행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의 ‘본사’는 우리나라 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안 돼 있다. 개정법의 행정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콘텐츠 제작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세부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걸려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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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전자서명 시장 놓고 ‘후끈’
    공인인증서 대체 경쟁…이통사·IT기업·금융권 각축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사라지면서 빈자리를 놓고 이통사·IT기업·금융권이 전자서명 시장 점유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공인인증서 대체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이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와 토스까지 출사표를 던지며 사업 확장에 나선 상태고, 시중은행들도 자체 기술을 앞세운 인증서비스를 강조하며 전자서명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20년전 국내 인터넷 환경에 맞춰져 있다보니, 보안 취약점으로 사장된 엑티브액스 설치를 요구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십 수 개씩 중복 설치해야 하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간편결제·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전자서명 제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 의하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간편결제(페이)기술로 전자상거래나 자체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바바리퍼블리카는 2금융권 금융사 위주로 자체인증서 발급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달 한국전자인증과 협력해 기존 공인인증서 수요 대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PASS 앱으로 인증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이미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보다 폭넓게 쓰이고 있는 점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만든 은행권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이 있지만, 자체 인증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사설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한 바 있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생체 인증 등의 보안 체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인인증서보다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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