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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전화부스, 애물단지 전락 매년 감소
    2020년 3만7000여 대 불과 휴대전화 이용·위생 등 우려 한 때 국민적 통신수단이었던 공중전화가 이용자 감소와 부실한 관리 속 도심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전국 공중전화 대수는 2000년 14만 6000여 대에서 2010년 9만여대, 지난해 3만7000여대로 줄고 있다.  이는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에 이르면서 공중전화 이용률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16년 이후로는 공중전화 70%가량의 월 매출이 1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공중전화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은 2018년 139억 원, 2019년 120억 원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공중전화 관리 업체인 KT링커스도 수익이 나지 않는 공중전화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을 줄이고 있다. 다만, 공중전화는 법이 정하는 ‘보편적 역무’인 탓에 KT링커스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를 근거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중전화이며 동법에 의거해 공중전화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KT, SKT, LG U+ 등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보편적 서비스이므로 사용자가 적다고 해서 아예 없앨 수는 없다”며 “다만 이용률 급감이나 관리 부실 문제는 인지하고 있어 권역별로 적정대수를 정해 관공서, 산악지역 등 꼭 필요한 곳에 남기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KT링커스는 정확한 손실액이나 공중전화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인력은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업계에서는 작년 전국 공중전화수가 3만4000여대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리되지 않는 공중전화는 담배꽁초, 일회용 종이컵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차 있기 마련이다. KT링커스가 월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청소 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한다. 결국 공중전화 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용도의 다양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KT링커스에 의하면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자동차 충전부스를 비롯해 은행 ATM기능과 결합한 멀티 공중전화부스, 위급한 상황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심부스,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공기 질 측정부스, GIGA 와이파이 부스, 전기이륜차공유배터리 스테이션 등으로 탈바꿈해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 예정인 공중전화부스를 재활용한 1인용 사무·놀이 공간 ‘아리부스’로 재탄생 시켜 카페,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 배치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아라부스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돼 빠른 속도의 기가인터넷 망과 고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업무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로 장시간 영화를 보거나 스트리밍 게임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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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알뜰폰, 이통사 자회사 규제 움직임
    작년 점유율 53.6% 달해 공정위·국세청 시장 왜곡 점검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이들 자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뜰폰 산업을 겨냥해 선제적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 사이에서는 규제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알뜰폰 업계에 의하면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53.6%으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앞서 정부는 2014년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점유율을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내걸은 바 있다. 그런데 등록 조건상 점유율 산정기준에 IoT 회선이 포함되면서 점유율 50%미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IoT 회선 점유율은 41.5%(449만회선)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 수치로 IoT 회선 포함 시 점유율은 31.5%로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를 중심으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는 이통사 영향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LG유플러스의 종합유선방송 자회사 ‘LG헬로비전’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이 회사의 2019년 LG유플러스로의 매각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KT의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 제한성과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비중이 커진 만큼, 알뜰폰 도입 취지가 퇴색하거나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 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요금 결정·유통 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 요인이 있었는지,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요인이 없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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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통신3사 기지국 구축 저조
    28㎓ 5G기지국 설치율 11% 불과 이동통신사들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제재 기준(10%미만)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 5G 기지국은 데이터 전송속도 등 진짜 5G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8㎓ 기지국 구축현황과 관련 “통신 3사가 지난달 말까지 구축했어야 할 이 주파수 대역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지만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수는 5059개로 1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밝혔던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긴 수치다. 특히 5059개의 인정 기지국 수 중 4578개는 이통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 받은 수치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지국 설치 기한을 올해 4월말로 연장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28㎓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개를 구축하면 각 사마다 중복해 총 3차례씩 세어주는 방법으로 4500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이통사에 전달한 바 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1526개)과 통신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3사 481개)을 합해 2007개에 불과했다. 실제 기지국 구축 대수는 인정 대수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개와 공동기지국 500개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각각 79개와 516개 등으로 총 595국을, KT는 각각 60개와 510개 등 총 570개국을 구축했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 수를 이통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줬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안이했던 정부 대처를 지적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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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철도역사에 지능형 CCTV구축 추진
    오는 2024년까지 철도역사 내 5000대 설치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인공지능(AI) CCTV 설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AI CCTV 5000여 대를 경부·호남선 등 주요노선 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AI CCTV 설치 용역에서 주요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CCTV가 이를 탐지해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주요 역사의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통해 CCTV 위치, 화각(촬영되는 각도),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등을 최적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AI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837건으로 성범죄가 4017건(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범죄는 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발생 시기별로는 연중 제일 더운 시기인 여름(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는 주로 밤(20~24시) 시간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4070건, 약 38%)했고, 그 중 성범죄(1611건, 약 4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18%), 절도(10%) 순이다. 장소별로는 역구내 6942건(64%), 열차내 3895건(36%) 순으로 발생했고, 열차 종류별에서는 전동차(2269건, 58%)에서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역사에 AI CCTV가 구축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돼 철도이용객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철도경찰대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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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아이티텔레콤 자율주행 사업자 선정
    국토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공모에서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과 함께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의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80억 원(1·2차년도 각 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2차 공모에는 총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사업모델의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효과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평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은 라이드플럭스, 광명 D&C, KAIST, 제주연구원 등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했다. 국토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대상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동 컨소시엄이 맡은 지역은 제주로, 제주공항 인근의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 공항-중문호텔 간 캐리어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카카오모빌리티, KT, 현대오토에버, 뉴빌리티,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했으며,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여객(수요응답형)·물류(배송서비스)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차량 플랫폼 및 관련 통신 인프라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에 의하면 사업기간 동안 총 11대 내외의 레벨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가 제작·운영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사업과정에서 제작된 자율차는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하여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모빌리티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 이달 중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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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플랫폼 신산업, 규제 밖 성장…자영업자 부담 커
    배달플랫폼이 자영업부담 ‘껑충’ 조각투자·가상자산 등 규제 사각 온라인 배달앱 플랫폼을 비롯해 택시호출, 조각투자, 가상자산 등 플랫폼 신산업이 규제밖에서 급성장하면서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플랫폼 산업의 규제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배달앱 플랫폼 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7년만에 약 7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조292억원으로 전년보다 85.3%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14년(291억원)과 비교하면 69.7배에 달하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011년 3월 스타트업으로 설립된 이후 10년 만에 매출 2조 원대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성장세는 이전에도 눈길을 끌었지만 폭발적 성장으로 가속화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앱 이용자가 지속 증가한 영향이 적지 않다.  문제는 배달앱 플랫폼 신산업 성장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배달앱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했지만 최근 견디다 못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배달앱을 통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비, 수수료, 배달앱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무한경쟁 등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신산업으로 현재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부처 간 갈등이 지속돼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유자동차 서비스로 출발한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역시 규제사각지대라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발전한 바 있다. 결국 ‘타다금지법’ 제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빈자리를 채웠으나,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 콜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여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는 등 플랫폼 산업의 규제사각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규제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를 쪼개 파는 플랫폼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여 만에 누적 회원수 100만 명, 거래액 35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사업구조가 사실상 금융투자업과 유사함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자본시장법 내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부동산, 미술품, 명품, 한우 등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가상자산)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모두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플랫폼 신산업으로 지속 출현하고 있고, 향후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법 규제가 산업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사각지대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신산업 육성에 힘 쏟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규제 도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규제사각 지대에서 신산업성장이 초래하는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제도권 안으로 신산업을 편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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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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